이길운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회의에 앞서 2010년 11월 18일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0년 11월 29일에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6호입니다. 대상자는 6.25 참전용사 및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65세 이상인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급신청서의 제출처를 변경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재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지급신청서 제출을 현재 군에서 제출을 받고 있는데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번에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간 안에 신청이 안 되면 안 됩니까?

예.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 없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참전했던 사람들 전체적으로 어떤 분, 어떤 분들은 참전한 것으로 해남군 전체 총괄적으로 참전용사들의 그 데이터가 없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1000명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집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남군이 1500명이면 1500명, 1400명이면 1400명 이것이 일괄적으로 데이터가, 참전했던 분들의 데이터가 안 나와 있냐고.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뭐 입법예고해 갖고 그 안에 신청을 해야 쓴다라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월 2만 원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

있는데, 1만 원씩 인상한다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현재 해남군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가 월 2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1만 원씩 올려서?

그런데 1만 원씩 인상해 갖고 3만 원 집행할란다. 그런 조례입니다, 주 포인트가.

예, 이제 누락된 부분이 ······

아니,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 “인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한다.

예, 알았습니다.

“1만 원 인상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지급방법 및 시기 있잖아요.

예.

거기를 앞전에는 명예수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

예.

또 “읍·면사무소에 제출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그 말씀이죠?

예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준 것입니까, 어떤 ······

이제 이분들이 군까지 온단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급신청서를 해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읍·면장한테 ······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군까지 올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멀리서나 이제 송지에서 이렇게 오시려면 성가시니까 읍·면장한테 신청서를 이렇게 ······

그러니까 일괄 이제 그러면 읍·면에서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안된 사람을 읍·면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이제 고려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말씀은 1만 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괄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구태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료청에서, 국가보훈청에서 다시 또 이것을 재심을 받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그 참전용사 수급자 아닌 사람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저기 베트남은 다 되는데 그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로. 지금도 가끔 보훈청에서 ‘자기가 옛날에 그 과거에 6.25때 참전을, 6.25 참전을 했다.’고 이제 과거에는 머시기를 증명을 못해 갖고 왔는데 지금은 참전해 갖고 최근에도 지금 제출해 갖고 이제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 접수를 군에다 제출하는데 읍·면에다 제출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자격 신청서를.

알았습니다.

예예.

예예. 한 번 신청하면 영원히 이제 ······

생전에 계실 때까지 집행합니다. 월 3만 원씩 내년부터는.

예.

예.

신청서를 이제 ······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률을 보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에게’ ‘읍·면장에게’ 뭐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감사합니다. 2.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강형식입니다.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보건복지부 지침 2010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해서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예고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위탁기간을 3년 이상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년 이상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기간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의「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를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반영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조항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과 일부 체계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변경을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을 했고,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해서 민간인을 참여 확대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행안부의「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에 근거를 했고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대체적으로 아까 그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 제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해 올릴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만 아니고 똑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단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안은 두 가지입니다.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남창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도민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 보조경기장과 전지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각종 소규모 행사에 대관 운영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 관람석 500석 규모의 중형규모 실내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창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장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슬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내에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체육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1동으로써 1650㎡입니다. 또 숙박동 1동 3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시설입니다. 체육관은 배구 정규코트 1면 정도의 면적과 관람석 500석 규모입니다. 그 외에 부대시설은 냉·난방시설, 화장실, 비품실 등이 되겠고 숙박동은 1동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군비 36억 해서 총 51억입니다. 건축공사비 50억, 설계감리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창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니다. 규모는 1628㎡로써 약 차량 40면정도 주차가능 면적이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592㎡, 사유지가 1036㎡이고 사업비는 광특 10억, 군비 4억2900 해서 14억2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가 총 5필지로 해서 1036㎡이고요, 건물이 3필지에 3동입니다. 285.5㎡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차장 부지매입과 건물하고 부지하고 한꺼번에 매입한 것이 총 1321㎡입니다. 그다음에 진출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이 1628㎡입니다. 다음 장은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우슬체육관인데요, 현재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 왼쪽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 5일시장 진입로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빨간 선으로,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도로는 버스정류장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왼쪽은 완도 간 외곽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변경 총괄표입니다. 기 승인분 1건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던 문내면 청사신축 관련이고요, 이제 금회 승인분이 토지 1건, 건물 2건입니다. 토지는 매입에서 1건 이건 남창 5일시장이고요, 건물도 역시 1건에 남창 5일시장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취득 이건 체육관 건립 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분에서는 건물 1건 285입니다마는 이것은 매입한, 남창 5일시장 매입한 건물을 다시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아까 우슬다목적체육관 1건하고 그다음에 남창 5일시장 건물 3건, 그다음에 토지는 남창 5일시장 토지 5건 이렇게 해서 취득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처분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한 건물 3동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처분대상 목록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려면 얼마 전에 해야 됩니까? 이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그 뭣을 해야죠? 그 사업에.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 통상 ······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얼마 전에 하라는 것은 없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만 저희들이 수시로 그렇게 하도록 ······

그러면 남창 이것은 예산 아직 안 세웠어요?

예. 이번 내년 예산에 지금 요구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해주라는 것 아니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이것 나오기 전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나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물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이제 주무과에서 예산이 이제 확정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급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건 각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사항들이 안 나오게 다음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것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예. 아무래도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에서 좀 미리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그 들어간 입구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그 남창 여기는 우측에는 터미널 쪽에서 들어온 데고 좌측은 완도 가는 외곽도로에서 들어온 입구라고 했죠?

예.

그러면 입구는 지금 다 돼 갖고 있죠?

아니, 입구도 안 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시장 바로 옆으로는 시장 들어가는 길은, 진입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입구 여기 빨간 선 있는데 여기를 다 ······

예, 양쪽을 튼다는 이야기입니다.

뭣을 한다?

예예.

과장님, 그러면 지주들이나 그 취득은 하는데 뭣은 없어요?

예, 전부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승낙은 다 받았어요?

예예.

또 이거 예산 세워놓고 또 승낙 안 받아가지고 이것 또 사업을 하네, 못하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이쪽 움푹 들어간 가운데가 바로 이제 지금 터미널 옆 부분입니까?

예, 바로 터미널 (청취불능) ······

예예, 알았습니다.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요. 체육관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숙박동은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니까, 100여평 매입?

예. 9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국비로 돈을 주면서 체육시설 하면서 숙박시설을 같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도 하겠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적은 규모인데 같이 숙박동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른 이야기해서 거기에 모두 동계훈련 왔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짓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방금 박희재 위원님께서 숙박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이제 36억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지금은 거의 이렇게, 특히 이제 첫째 목적이 전지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전지훈련팀들이 오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숙박을 하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

예, 죄송합니다. 국비가 15억, 군비가 36억인데요. 이제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숙박동을 요즘은 거의 의무적으로 이렇게 ······

의무적으로?

예,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숙박동만 지어놓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어느 누가 오더라고 사용했을 때 그냥 ······ 그럼 관리인도 또 계속 있어야 쓸 것 아니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슬국민체육센터하고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 관리에 따른 관리인까지 별도로 둘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 저희들이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 이제 이부자리 같은 것 그런 것도 청결하니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다 나 그 생각을 지금 한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

이제 한다고 하면 숙박 그 세탁, 침구류 같은 정도는 ······

예, 그것이 제일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세탁소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 있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옛날 같이 침구류를 막 두꺼운 뭘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외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소소하니 아까 침구류 같은 걸 관리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내 판단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강진야구장 같은 데는 개인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숙박시설이 사실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예.

몇 십동 사실은 들어서 가지고 지금도 증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100평 규모라 하면, 아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많은 면적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가 돼갖고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면 더 확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옛날부터 그 고려를 했던 게 지금 제일장례식장 있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그런 숙박시설을 해가지고 전지훈련팀이라든가 평상시에 우리 또 뭐냐, 지금 현재는 육상팀이 있습니다마는 육상팀이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항상, 상시, 수시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춰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설을 하면 또 활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안 생기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처분대상에 제일 마지막 있죠? 마지막에 보면요. 그 남창 5일시장 진입로 설치 및 주차장 조성, 또 그리고 그 밑에는 6일시, 또 그 밑에는 7일시장, 지금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용어가. 나는 5일시장으로 ······ 그거 잘못 여기에 기재된 것 아니에요, 용어가?

6일시장, 7일시장 ······

아, 예예. 잘못 됐습니다.

그랬죠?

예,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난 뭔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 말 보고 ······

5일시장인데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예.

예.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아까 세무회계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본예산이 국비지원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

이제 1년 내내 ······

계획자체는 연초부터 수립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제 군비도 지원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요?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가내시가 이제 최근에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정확한 일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국비지원 사업을 ······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한 ······

이제 모두 내려오고 있죠. 저희들은 좀 빨리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사실은, 국비지원 사업이 전부 최종적으로 그 국회통과를 해야 만이 다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내시로 내려온 거죠.

가내시가 최근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예, 2회 추경.

그 후로 왔습니다, 최근에 ······

예.

평상시에는 저희 실업팀도 지금 있고요 ······

육상팀도 있을뿐더러 ······

규모가 100, 지금 현재 면적 한 100평 정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뭐 ······ 뭐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솔직히 사업을 아직 ······ 그 설계는 이제 그것은 해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준면적을 그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니 나오겠습니다마는 ······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또 숙박동, 뭐 냉·난방시설 들어가고 나면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라든가 전지훈련팀들이 숙박할 수 있는 ······

광특입니다.

예.

요구할 때요?

비율을 할 때 바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

아! 처음에. 처음에요?

처음에는 사실은 국비가 좀 더 적었습니다.

3:7인데요.

예.

그러면 ······ 안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

지침에요?

광특에서 나온 ······

아니, 기금이 아니고 국비 ······

예.

문예체육관광부.

예.

사업비율이 지금 광특은 전부 다 3: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특회계는 지금 무슨 말씀을 ······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우리 해남군이 사실은 ······

예.

예.

저희들은 문체부에서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3:7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우리 해남군이 아마 성장촉진지역이여가지고 당초에서 4:6으론가 그것이 가능한 걸로 했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사업을 지원해준 것은 지금 현재 3:7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

원래는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있었는데 ······

2010년부터 그러니까 금년부터 그 기금에 대한 뭐입니까? 사용을 문체부에서 다 가져가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광특이라든가 이런 걸로 현재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부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지금 현재는 전혀 이렇게 사업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

예.

숙식, 이제 자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밥을 해 주는 것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는 그런 것까지는 아마 고려가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아까 그랬듯이 인원이 완전히 아줌마 하나 ······

대규모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런 소규모적인 것은 거기에서 자기만 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식당을 나는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지금 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동의가 있어 가지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호응이 잘 되고 있는 ······

예.

현재는 뭐 ······

예, 없습니다.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그 사진상 보시면요.

얼른 봤을 때 그 위에 이렇게 하야니 도로로, 차도 세워져 있고 도로로 된 부분 있잖아요. 이제 얼른 봐서는 그리 길을 내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거기를 피하고 이렇게 길을, 진출입로를 낸 걸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 땅을 현재 이렇게 모두 그 집, 앞집에 마당 그런 걸로 써가지고 보기에는 도로 같은데 실제는 개인 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진출입로 내려고 했는데 완강하니 그쪽에서는 극구 반대를 해서 부득이하니 이리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현재 계획은 문제가 특별히 없습니다. 모두 동의는 하셨고요.

아니,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예. 그 전부터도 말씀하신 대로 그리 해서 이렇게 길을 내려고 상당히 그 전부터도 시도는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땅 소유자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뭐 이렇게 막 막아놓고 그래서 사진상은 안 나타나는데 실제는 도로를 이렇게 개인이 완전히 차단 시켜버렸습니다. 예예. (「개인사유지면 (청취불능) ······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되니까 밑에로 길을 조금 바꿔서 내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6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 데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7호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8호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이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내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고 각종 대회의 보조경기장과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코자 중형규모의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창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입니다. 1964년 ······

2006년 2월 개설한 북평면 남창 5일시장의 이용객들의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출입로 개설 부지매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