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임금동 의원 발언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9-36쪽에 이월사업조서에서 보면은 명시이월사업 중에 승마장 건립사업 이월사유가 토지 타협 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이 토지 타협이 지금 현재 보상가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렇다면은 굳이 꼭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않고 딴 데를 또 전환하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궁리는 왜 거기를 선정했냐면 해안도로고 또 이 승마장 건립하는 차원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해안도로와 연계돼 있고 남당리라든가 어사리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광천지역이라든가 오서산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궁리 해변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너무나 많은 금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타협을 못 보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현재도 지금 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약간 곤란은 합니다.
이종화의원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반 실거래가보다 보상가가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보상가가 더 높인 편인데도 타협이 곤란하다고 하면은 장소를 딴쪽으로 돌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승마가 꼭 바닷가에서 한다면은 오히려 해변가에서 말이 달릴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내 거기라고 그래도 해변가에서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승마장에서만 타는 건데 승마장 안에서만 타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는 관광성이 부족합니다. 승마장에서는 기본적인 말 이렇게 초보자들이나 타고 어느 정도 수준되는 분들이 와서 이 주변에 산 같은 데도 임도 같은 데를 통해서 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계획을 세워야 관광객이 오는 거지 고정 승마장 틀 안에서만 탄다고 보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전환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은 사업단 구성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년도 1년 동안 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단 구성을 못하고 아까 앞 페이지 쪽에서 보니까 1월달에 구성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됐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작년 연말에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종화의원
구성됐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좀 빨리 될 거 같으네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우리 군의원님들이 홍성 지역브랜드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해 왔고 걱정들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9-12쪽에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이 사업은 한우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양돈도 해당되는 사업인지 한우만 하는 건지.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한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양돈도 해당이 됩니다.
이종화의원
이 사업은 어떻게…… 여기 업체 같은 경우는 군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축산농가들이 어떤 제품을 쓰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제품을 농가들이 희망하는 거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의원
어느 제품이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종화의원
농가들이 난 어느 제품을 쓰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가능한 거예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왜 요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군내에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미생물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줘서 미생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데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이 물건이 들어오는 거 보다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쪽을 지역 축산농가들이 많이 이용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좀 군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종화의원
9-7쪽에 가축 생산성 향상제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향상제, 그러니까 이 생산성 향상제를 주로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향상제라고 해서 어느 제품이 일정된 것은 아니고 이 향상제는, 이 사업이 여기 세부사업에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자돈 설사 예방제 지원이라는 게 따로 있고, 또 모자돈 생산성 향상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3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자돈 생산성 향상 사업하고 모돈 위생 관리 제품 지원 사업, 또 돼지 고급육 생산 및 수태율 향상 사업 이런 게 있고, 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어느 제품에 한정돼 있지는 않고 분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그 회사에 제출하라 해서 농가들한테 설명을 하고 제품위원회에서 제품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의원
그 제품 업체들한테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개별로 공문 보낸 건 아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었습니다.
이종화의원
홈페이지에는 내고 개별업체한테는 뭐 이렇게 전화상으로나 연락을 해서 알려준 건 아니에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별도 한 건 없어요.
이종화의원
그렇게 한 건 없어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 이와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서로 경쟁도 하고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를 의식하는 게 있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어느 일반업체 한 특정업체에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게 또 이상하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서 전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고로만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럴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축산농가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축산농가들한테 먼저 물어 가지고 그걸 해야지 이렇게 업체한테, 물론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안 했다고는 하지만 공고를 딱 해서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의 업체들은 신청을 않고 다른 업체들만 신청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자부담이 몇 %예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여기는 그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고 그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자부담은 다 있는데 조금씩 틀립니다.
이종화의원
자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축산농가들이 원하지도 않는 제품만 쫙 있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이거 해 봤자 뭐하냐, 돌가루에다 이런 건데 고급육 생산한다고 그래봤자 이게 무슨 특별하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돈 들일 바에는 내 돈 들이고 다른 걸 사서 쓰겠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농가가 뭐를 원하는지 그걸 봐서 그런 제품을 갖다 해 줘야지 농가들이 원하지도 않는 제품들이 나열돼 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제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도 제품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선정위원회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서 일부 제품은 배제하고 일부 제품만 선정하고 대부분 그렇진 않고 거의 신청된 그런 제품을 다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약품을 제출하면 그거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그 일곱 개에만 지금 군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로 들어왔다매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 신청기간이 또 짧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원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신청할 게 없는 거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또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도 아직 신청받는 것도 있고 이미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업 할 때는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뭔가를 먼저 파악해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공정성을 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문도 안 보내고 그냥 인터넷상에다가 공고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아는 업체들은 신청을 하고 모르는 업체들은 신청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농가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제품을 농가가 쓰려고 그럴 때 그 일곱 개 품목 들어온 거 신청된 거 외에는 다른 걸 못 쓰다 보면은 진짜 농가들을 위한 이 축산 행정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되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 됩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앞으로는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제품이 신청돼서 축산농가들이 그걸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9-5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약 신청 기관이 홍성축협하고 한우협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 등록돼 있는 토바우 생산단체나 아니면 한우협회에서 하는 하눌소 생산단체 외에는 일반농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요렇게 안정 사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축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은 지금 토바우라든가 하눌소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신청하면은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지금 홍성축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일반 비단체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일반농가들 다.
김원진의원
일반농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요것은 농가가 계약을 축협하고, 주로 축협에서 계약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데 축협에다 자기가 신청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두당 2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중에 만 원을 본인이 내고 만 원을 보조해서 2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서 나중에 이 송아지를 판매했을 때 그 안정가격 165만 원보다 아래로 떨어져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3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진의원
그 30만 원 보존해 주는데 이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비 토바우나 하눌소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이 사업에.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비 토바우, 하눌소의 농가가 참여했는지 그 여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이 토바우나 하눌소 위주로 이렇게 지원될 수밖에 없죠, 이 사업이?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건 아니죠.
김원진의원
그게 아니라는 걸 파악도 안 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러니까 광역브랜드가 아닌 농가도 본인들이 희망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게 받아주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비 단체 가입 농가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물론 모든 거를 열어놓고서 모든 홍성군의 송아지 생산 농가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 신청 기관은 홍성 토바우나 하눌소가 그 주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 단체에서 얼마나 한우농가들이 참여했는지는 전혀 홍성군에서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과장님께서는 전체 다 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전체 홍성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지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는데요 요거는 전체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지 축협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이거를 영세농가 다섯 마리나 서너 마리 먹이는 그런 농가도 이게 다 고지가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개별농가한테 공문 보낸 건 아니지만.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지금 우리들이 행정을 할 때는 개별농가를 다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해서 공문을 다 보내고 하지는 않고 그렇게 전파하려면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홍보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 생산자 단체 보면은 토바우나 하눌소 이 단체한테 이렇게 한다면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 안정 사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각 읍면으로 해 가지고 전체 농가가 영세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 전환이 돼야 된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원진의원
여기 지금 답변에 보면은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답변에 보면은 토바우나 하눌소밖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하셨듯이 각 읍면에서 개별농가한테 그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9-1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아니면 농산과하고 홍성 축산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요즘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겨울에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모든 게. 그러면 홍성군 전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이라는 거를 농산과나 축산과가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한다면 충분히 홍성 축산에 대한 조사료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을 농산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거기 보시면 임차료 2백 ha가 있습니다. 요 사항이 겨울철 유휴농지를 임차해서 추파용 사료작물이라든지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홍성 임차해서 하는 거보다 농가한테 그만큼 생산하는 데에 대한 보전을 해 주면 임차를 안 해도 각 농가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김원진의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은 그런 전시행정에 표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해서 얻어 가지고 뭐하는 거보다 이만큼 소득을 보전해 준다면은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죠. 물론 이게 축산과 뭐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꼭 업무 협조가 농산과하고 돼야 되지 않느냐.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조사료 공급하면은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조사료 공급이오?
김원진의원
예를 들어서 볏짚 래핑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여기 보시면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공급이 3,600롤에 3억 6천만 원이라든가 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이라든가 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이라든가 요런 사업이 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두 번째 보시면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하지만 절단기가 없는 그러한 농가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또 세절기 지원도 사업을 하고 있고.
김원진의원
그 래핑하는 그런 기계가 상당히 고가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고가이다 보니까 래핑하는 데 하나 래핑해 주고 3만 원씩 그 래핑하는 그런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는 약 5만 원 이상의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혜택이 전혀 안 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일반농가가 볏짚을 사면은 한 2만 원이면 해서 다 사올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서 꼭 한우협회나 아니면 낙협이나 이를 통해서 이 사업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소득이 가는 거는, 혜택이 가는 거는 전혀 없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뭐하고요 영세농가한테 혜택이 안 간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또 손해 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원진의원
영세농가가 더 비싸다, 비싸게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단가라든가 그거를……
김원진의원
지금 래핑할 수 있고 뭐하는 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그런 쪽에서 구입을 하라 하면은 한우협회하고 낙협밖에 더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김원진의원
홍성군에서 이 한우협회나 이쪽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특혜를.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세부적으로 내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영세농가들이 손해까지 보면서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금액, 또 소요되는 게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원
9-36페이지 마지막 클러스터 사업단에 총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작년도에는 17억 7백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17억 9,6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17억 9,600만 원이 주는 게 이게 1개 생산자단체나 아니면 그쪽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농가에, 한우농가에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클러스터 사업단이 형성됐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당초에는 이 클러스터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체, 또 생산자단체, 그러니까 산·관·학·연이 모집됐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13개 단체가 모집이 돼서 이 사업을 신청했고요 또 이 사업 범위는 자원순환농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축산 쪽 하는 쪽에 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의원
주로 친환경축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토바우나 하눌소, 내포한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업이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거기에 가입된 생산자단체가 토바우, 홍성축협, 대전충남한우조합 그렇게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홍성내포한우는 그때 당시 가입을 안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가입을 안 한 게 아니라 가입을 못하게 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당초에 가입을, 저희들이 업무를 나중에 신청을 하고 나서 받았는데……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이게 하눌소의 하부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물론 그렇죠.
김원진의원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 예산을 17억 6천씩 주면서 홍성축협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축협이오?
김원진의원
아니, 이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예산을 17억 9,600을 주면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다든가 이렇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느냐.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홍성한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보면 하눌소 이 선전이나 홍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클러스터사업단에 17억 9,600만 원을 주면서 이 홍성한우가 홍성하눌소만 이렇게 국한되게 홍보를 해 주고 또 11월달에 보면은 한우조합장 이두원 의원 당선, 이렇게 하라고 17억 9,600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한우 발전을 위해서 주었으면 그 발전을 하게끔, 준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써야 되고 집행이 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은 거를 홍성군에서는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예산 지원해 주고 묵인한 꼴밖에 안 된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홍성군에서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내내 똑같이 그러니까 홍성한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복돼서 홍성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홍성한우 발전을 하고, 또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은 클러스터사업단대로 예산을 가지고 홍성한우 발전을 위하고 또 그것이 편중돼 가지고 하눌소만 이렇게 특혜를 주고 특별하게 이게 홍성한우가 한우클러스터사업단…… 하눌소 그 무슨 하부연구기관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대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토바우, 하눌소하고 내포한우에 1년에 브랜드를 위해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금년도에는 5억 7,300만 원이 광역브랜드 쪽에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또 지역브랜드로는 4억 8천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4억 8천 중에는 자부담이 1억 3천 포함이 됐고 순수한 군비는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비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겠습니까? 비단체, 요렇게 토바우, 하눌소, 내포한우에는 이렇게 5억 7,300, 4억 8천이 지원되고 있는데.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내포한우가 아니고 홍성지역브랜드에 가입된 농가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비 3억 5천, 자담 1억 3천으로 해서 4억 8천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토바우, 하눌소, 내포한우에 대해서는 5억 7,300을 지원하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거기에 당초에 5억 7,300은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요거는 토바우, 하눌소고.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토바우, 하눌소, 내포한우 다 포함시켜서 5억 7,300입니까? 3개 단체에. 그러면 한 개 단체에 1억 얼마씩밖에 안 됩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토바우에 얼마 지원이 됩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토바우, 하눌소 합쳐서 5억 3,700, 거기에는 자부담 2억 4,500이 포함되고요, 또 홍성지역브랜드에 가입된 농가를 위해서는 군비 3억 5천, 자담 1억 3천해서 총 4억 8천 됩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토바우나 하눌소 아니면 지역브랜드에서 홍성고급육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런 방법 외에 또 이렇게 다른 방법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단체한테 주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홍성에 먹거리타운도 축산과가 관련이 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했다가 지금 전략사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래도 이게 먹거리타운은 한우나 돼지 이쪽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연관된 사업이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이 토바우, 하눌소, 내포한우 아니면 비단체에 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홍성군에서 전체 5만 8천 마리의 한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각종 단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홍성에서 생산되는 A+, ++, B+를 다 매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매입된 한우를 싼 가격에 홍성에서 소비를 시키자 이런 정책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주는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A+, ++, 2백만 원, 3백만 원 더 줘서 확보할 수 있으면 그 확보한 그런 고급육을 가지고 홍성에서 소비를 시킨다면 외지관광객이 아니면 외지에서 한우를 홍성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A+, ++ 나오는 것이 전체 홍성농가에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중에 그중에서는 광역브랜드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고급육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군비를 별도 세워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그 사항은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홍성에서 48만 두의 양돈, 그리고 5만 8천 두의 한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이면서 기여하는 거는 상당히 미비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만 8천 두를 홍성군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면, 관리가 가능하다면 사료회사 하나 정도는 홍성군에 유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에 사료도 농가한테 충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그런 정책 개발보다는 그냥 이런 단체에 지원이나 해 주는 그런 정책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48만 두의 양돈이 있는데 그거를 한 개 사료회사나 두 개 사료회사에 너희들한테 전량을 공급받을 테니까 공장을 홍성에다 지어라, 그러면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사실 옳으신 말씀인데 진작에 이 한우하면은 한우에서 통합이 돼서 그렇게 나갔었어야죠. 오래전에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못 와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기 위해선 기초단계로 지역브랜드라는 거를 사업단 구성을 했고 점차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 브랜드에 가입된 농가들을 위해서 전용사료 공장도 지어야 되겠죠. 지어서 거기에 맞는 사료도 공급하고 또 고급육도 생산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우리 홍성에 와서 고급육을, 홍성지역브랜드에 맞는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그렇게 지역브랜드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토바우, 하눌소가 홍성지역브랜드에 참여한다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바꿔 가지고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A+, ++를 외지에서 반출이 안 되게끔 홍성군에서 완전 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홍성지역 한우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정책을 가지고 통합을 위해서, 단체 통합을 위해서만 정책을 펼쳤지 실질적으로 홍성한우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지원한 게 없다, 그런 정책 개발이 안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홍성군에서 관리가 전체 축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하여튼 대안을 제시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9-4쪽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이전도 고려한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했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고집을 하시지 말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이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갈산에 김좌진장군 생가 앞 그 부지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 생가 앞 전체를 살 때 한 25억 정도 이 정도면은 사는 거로 가격이 나왔는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어차피 이런 곳을 살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 겸해서 장소도 여러 가지로 역사성으로 보거나 관광성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수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그보다는 김좌진장군 생가 앞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 총 사업 30억 원은 전체가 다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성립을 해 주신 게 토지매입비로는 15억 원이 지금 성립돼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비라든가 말 구입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과거 김좌진장군 생가 앞에서 그 말을 달리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과장님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교류, 요전에 MOU 체결 그후로 어떠한 대화나 뭐가 있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 이후로는 아직 진전된 건 없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전화상으로 뭐 이런……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우선 전화상으로만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소요되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 3억을 반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를 재배하게 해서 수입을 해 오는 그런 방법은 좀 아직은 위험하고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도 지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옥수수건조장이라든가 창고를 혜택사업으로 해 줄 계획이고 또 창고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옥수수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걸 하자매 필요한 것은 현지법인이 설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금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너무 자꾸 늦어지는 감이 있지 않아요? 빨리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축협하고는 어떠한 세부적인 대화가 있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축협하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적극 참여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아직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보면은 이 사료값이 과거에 비해 한참 외국옥수수 도입을 정당화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이 그 사료값이 절반 이상 하락돼 있고 원래대로의 예전에 저가의 판매될 때의 가격으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단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축협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축협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단체, 생산자단체하고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 값싼 사료, 질 좋은 사료를 우리 홍성군에서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홍성한우의 경쟁력을 키우는 건데 축협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도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6쪽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 똑같은 군정업무 실천계획 작년엔가요 할 때 조사료 생산 문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우리 농가에서 겪고 있을 시점인데 그 시점 전에 서부면과 은하면을 연결하는 그 임해관광도로 내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과장님께서 추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농어촌공사를 한번 방문해서 그쪽하고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별도 사료작물 파종해서 거둬들이는 방법까지는 얘기는 안 됐고, 그 방법은 사업단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갈대, 그거를 이용하는 것은 묵인을 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사업단 단장을 만나서 얘기도 했고, 또 요구를 했고 해서 지금 축협에서는 약 한 20ha 정도 활용을 하고 낙협에서 6ha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취를 해서 사료작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갈대를 활용하고 계시다고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리고 두 번째 축협하고 낙협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차피 농업단체나 생산자단체에 연계시켜서 그 사람들이 직접 그걸 관리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별도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고 다만 그런 단체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김정문의원
그러면 축협하고 낙협에서는 지금 무슨 작물을 재배.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작물 재배가 아니고 지금 갈대 예취를 해서.
김정문의원
지금 야생으로 자생하는 갈대를 이용한 사료작물로 이용하고 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다른 특수한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거는 지금 보령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홍보지구 사업단에서 난색 표명하는 것은 아직 거기가 공사가 완공이 안 돼 있고, 또 나중에 물을 채웠을 때에 그런 염려라든가 또 차후에 그 사업단에서 농촌공사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할 때는 그 임대해 준 땅이라든가 이걸 회수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별도 사료작물 재배는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축협이나 낙협에서 지금 어떤 부지를 임대했다든가 부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야생으로 있는 갈대를 그냥 확보하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겠네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땅 표면이 이렇게 판판해서 무슨 예취기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 판판하게 하려면은 자기들이 일부는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해야 다음에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확보해서 하고 있죠.
김정문의원
지금 해외까지 진출을 해 가지고 곡물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천혜의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기관 소유의 부지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축협과 낙협이 갈대를 이용하고 있다지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나 보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행정적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9-11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고가 지금 올해도 10개하고 대형 1개소해서 11개 이 시설을 하려고 하고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한 160여 개 돼 있거든요, 액비저장고가. 그런데 활용을 하는 데가 30%뿐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장조를 설치하는 건 좋지만 축산농가나 관변단체하고 같이 관심이 있고, 또 그분들이 열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전번에 한 예로는 아무데나 농지가 확보만 되면은 이거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한 70% 정도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쓰여지지 않는 70%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농경지에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작업하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것을 퍼서 가져가 가지고 하면 그 액비 뿌린 농가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요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걸 한번도 안 퍼가니까 그 사람들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액비 저장만 해 놨지.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전부 철거해 가야 해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활용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을 하는 데, 또 전혀 못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별도 계획은 없는데.
이병국의원
그거를 철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쓰여지지도 않는 농가에다 그걸 쳐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수확도 안 되지 일하는 데 어렵지 그러니까 그거를 농기계 같은 거 돌리기도 어렵지 그래 가지고 그건 철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장고를 할 적에는 진짜 그분들이 필요한 축산농가나 아니면 경종농하고 같이 합의가 돼서 액비저장시설을 크게 대형화시켜 가지고 한쪽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씩 그냥 해 주지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액비자원화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또 청보리나 조사료한테 그 근처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뿌려주게 그렇게 해서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9-1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춘파, 추파, 청보리 해 가지고 ha를 써놨는데 현재 관리가 추파 450ha를 관리해서 450ha가 다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뿌려지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요것은 종자로 공급을 하는데요 추파일 경우 450ha를 재배할 수 있는 종자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종자를 보급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잘 뿌려지고 심어졌는지 그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종자만 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파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그분들이 잘 하고 있나 우리 축산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청보리 400ha 이렇게 했는데 청보리도 추파를 하든 춘파를 하든 거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건 별도로 있는데 추파나 춘파 작물은 청보리가 아니고 다른 제품을 심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적으로도 청보리 재배가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원사업비도 별도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렇게 내놓은 것이고 또 특히 이 청보리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40ha를 했다가 200ha로 늘려서 했고 올해는 당초 우리가 500ha 요구했었는데 400ha만 지금 배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꼭 중요하다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으로 했던 겁니다.
이병국의원
부분으로 하는 건 좋은데 청보리 같은 건 거의 가을에 해야 수확량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런 계획이 섰으면 이 ha와 종자가 잘 쓰여져서 많은 생산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20쪽에 축산물 품질향상 기반조성에 대해서, 거기에 맨밑에 한우우량송아지 입식장려금이라는 거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생산장려금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은 입식장려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생산자한테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왜 그러냐 하면 우량송아지를 키우려면 그만큼 사양관리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려면.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광천 우시장에다 송아지를 갖다 팔아야 우량송아지가 나오는 건데 그분들이 거기로 가져가려면 차량을 이용해서 전부 관리도 잘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우량송아지 입식장려금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내가 소 외양간이나 그쪽에서 팔으면 하나도 안 돼요. 이걸 받질 못하거든요, 입식장려금도.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싣고 가야 돼요. 그러면 차량운송비나 또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자기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싣고 가서 거기까지 광천 우시장 가서 팔겠느냐. 그 생각 해 보셨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전에도 보면은 출하장려금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보면은 4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축개량사업비로 집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광천 송아지 경매 우시장에서 그게 개장이 돼서 현재까지 우리 우량송아지가 대부분이 보면은 외부로 우리 홍성군내에서 우량송아지가 입식이 돼서 육성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외부로 출하가 됐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입식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병국의원
그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생산자한테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그분들이 좋은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거기까지 끌고 가고 그러지 차량운송비도 안 나오는데 누가 거기까지 갖다 내다 팔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천 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생산자한테도 조금이라도 무슨 입식장려금을 나눠서 준다든가 이렇게 같이 따로 그런 방법이 있어야 송아지가 그리로 나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 생산자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거길 갑니까? 그냥 소 외양간에서 그냥 오라고 해서 팔아버리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생산자한테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우량송아지를 생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이건 별개지만 9-22쪽에 우유 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축산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건 축산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고 주민복지과나 어디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 상황인가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유 급식을 축산과에서 한다 이건 좀……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요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사업도 있겠지만 요거는 우유 소비를 위한 그런 사업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걸 파악해서 거기다 주면 내내 그게 우리 축산농가 거 우유를 주는 건데 어려운 사람한테 그것을 여기서 굳이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9-35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홍성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몇 분의 1을 처리하는 건지. 전체 여기서 처리하는 양이 축산분뇨 발생의 몇 분의 1을 처리하는 건지.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 발생량이 하루에 약 한 2,355톤이 됩니다. 그중에서 공공처리장 거기서 처리되는 것은 175톤, 그러니까 약 7.4%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7.4%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또 19억이 들어가고, 또 1년에 공공시설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전체가 약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태준의원
그래요, 7%를 처리하기 위해서 10억을 매년 지출이 돼야 되고, 또 시설비를 또 금년도에도 19억을 하고 한다고 보면은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 경영성이 없어서 이거는 빨리 우리가 다른 대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보다도.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금년 사업은 현재 이 공공처리장이 당초 처리를 목표로 해서 설계해서 한 용량은 250톤인데 그동안에 기술이라든가 또 여러 번 시설을 개선하면서 현재 처리하는 거는 약 17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5톤이 지금 모자른데 금년도 이 19억 2,500만 원이 소요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처리량보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된 이 250톤에 가깝게 거의 250톤 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고, 또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아직 구체화되고 공론화된 거는 없습니다만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여 년 전에 시설돼 있고 또 공법 자체도 그때 당시의 공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법 가지고서는 이만한 돈을 안 들여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공법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큰 결단을 우리 군에서 내려서 시설 개선을, 완전 시설 개선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저는 시설 개선보다도 경영성이, 경영성이란 뭐냐 하면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들여야 되는데 홍성군의 축산분뇨 처리의 7%를 처리하기 위해서 매년 10억씩 내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은 그냥 방류지 거기서 무슨 비료 생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전라도 영광군을 갔었지마는 그런 축산폐수도 하나의 자원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아까 이병국 의원도 얘기하더만서도 그 액비통이 숱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백 몇 개를 해 가지고서 지금 다시 또 철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액비저장조 관계도 전수조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다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영광군에서 하는 것마냥 액비 처리 체계를 연구해 가지고서 홍성군내에 한 10여 군데를 이렇게 분할해서 하면서 액비가 상당히 소중하게 쓰여지고 할 텐데 공공처리시설 거기서 매년 10억씩 그냥 운영비로다가 나가고 또 금년도에도 19억을 들여 가지고서, 이게 또 몇해 가면은 또 들여야 하고 상당히 이게 비경제적인 군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심도 있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5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관계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해서 송아지 시장가격이 내려갔을 때 165만 원 미만 될 적에 그 축산농가한테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아마 이거는 전 농가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송아지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난해에 과연 몇 농가가 송아지 안정자금을 찾아갔는지, 지난해에.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 농가수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작년도에 실적을 축협에서 접수를 해 본 결과를 보면은 작년도 3월달이나 5월달에 한 마리당 혜택 본 금액은 약 17만 5천 원 정도 혜택을 봤고, 또 6월달에서 8월달 사이는 20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혜택을 봤습니다.
이태준의원
상당히 난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본인이 만 원 내서 계약을 해서 요 정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태준의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송아지를 마음대로 생산하지 이게 없다면은 송아지 가격이 120만 원 한다든지 100만 원 한다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송아지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9-15쪽에 인도네시아 옥수수 곡물 재배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옥수수가 국내에 수입되고 있잖아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거기서 홍성군에서 가서 계약재배해서 그 소량의 물동량 가지고서 이렇게 온다고 보면은 그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곡물수입상사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생산할 테니 우리가 생산가격을 수입가격보다 훨씬 싸게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이게 할 사업이지 우리가 지금 계약재배해 가지고서 우리가 수입한다면은 홍성군에서 소량일 텐데 배로다가 온다고 할 적에 그 소량 가지고서 그 물류비용이 맞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곡물상하고도 연관해서 계약재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막연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수입 관계에서 물동비라든지 수입상사하고 연관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쓸, 뭐 창고 짓는다 먼저 그런 거로 했는데 그것도 막연한 생각 같아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막연하지는 않고요 우선 사업을 하자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법인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면 그쪽 주 정부하고 저희 홍성군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확립돼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 운송 관계는 홍성군이 독단적으로 배를 빌려서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거는 거기를 의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태준의원
곡물상회하고 연관된다든지 해야 되고. 이거는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군에서 여러 가지 해외 수입 절차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실용성 있게 실현가능성이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실현가능성을 너무나 어려운 거를 하다 보면은 괜히 실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장시간 아주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하는데 17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이 곡물의 생산이, 이 곤포사일리지가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민경제가 좀 어려워질수록 시내에서는 박스 줍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에서나 면에서는 풀이 왕성히 자라날 때 제초작업을 하느라고 또 인력을 써서 돈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풀을 축협과 저기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낙협에서.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걸 기계로 벱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의원
기계로 베서 곤포사일리지를 이렇게 해서 농가에다 먹이는 거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있는 풀들을 우리가 직영을 하든 단을 구성하든 해서 좀 사들이면 한 차에 얼마씩 이렇게 베어오면은 얼마씩 하면 그걸 갖다가 바로 사일리지 하면은 요것도 자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요런 사업 구상을 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요된 사업비가 얼마됐죠? 그동안 산림특화시범사업비 중에? 현재까지 소요된 사업비가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2차년도 사업비인데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정문의원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산림자원담당 임철용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이 3차년도 사업이 실시되고요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한 10억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1억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상입니까, 확보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21억 계획 중에서 10억이 지금 확보됐고요 나머지는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게 산림클러스터사업 2백 억 확보된 예산 중에 현재 집행이 10억 됐고 예상이 21억인데 21억 중에 10억이 확보된 상태란 말씀이시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예.
김정문의원
몇 년 사업이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5년 대략 계획을 처음에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산림청 국비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기간을 중앙에서 늘렸습니다.
김정문의원
몇 년으로 연장됐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구체적인 그 기간은 설정이 안 됐고 이를테면은 2012년 이후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김정문의원
12년 이후에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철용 그러니까 2백 억을 집행을 5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집행 못한 부분을 201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김정문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처음에 2백 억이라는 돈이 오서산 일원 8개 리에 투입이 된다 해서 주민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부풀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꺼리를 많은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 부푼 기대를 주었었는데 이게 연간 아직까지 2차 사업을 했는데 10억 정도 사업비밖에 투입이 안 되고 올해도 10억이 확보는 돼 있으나 21억이 예상금액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언제 이 사업이 추진되고 결과가 나올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늘 사업 제안서를 받고 또 단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 단체의 욕구는 늘 빈번하게 강하게 작용을 하고 또 행정에서는 뒷받침을 못하고 있고 후답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겠죠.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니까 의외로 정부예산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찬사를 보낼 수 있지만 이 확보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이 부진해지니까 믿음이 안 가고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 한 가지 일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발생돼요. 서로 너무 열정적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좀 해 줘라, 우리를 먼저 해 줘라 하니까 지역간, 주민간에 그런 서로의 견해의 차이가 벌어짐으로써 이견이 생기고 인간적인 관계가 불화가 되고 그런 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예산 확보는 물론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가지고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의원
중복되는 얘기고 충분히 알고 계신 사례가 되겠지만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욕구는 거의 흡사합니다. 주민들 간에.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똑같은데 1년에 하나씩밖에 안 해 주면은 서로가 할라다 보니까 서로 그런 욕구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절대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인 장곡면 천태리 1구 마을회관 앞에 정말로 보기 좋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지금 자연환경, 또 기후변화로 이 소나무가 많이 지금 고사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꼭 천태리 사례를 들긴 하지만 다른 쪽에도 이 보호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태리 회관 앞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솔방울이 많이 맺히고 있다는 것은 그 소나무가 위기를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보호수 정비 사업에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아끼고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나무를 죽지 않게, 고사되지 않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 나무는 나무병원에 지금 의뢰를 해서 곧 진단이 될 겁니다.
김정문의원
천태리 1구 회관 앞에 있는 나무, 나무병원에 의뢰했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수일 내에 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0-5쪽에 있는 사방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나요? 사방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그런 목적.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예방, 또 산지 보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 환경 개선 요런 것도 목적에 맞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물놀이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홍성읍을 관통하고 있는 홍성천이 늘 물이 부족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옥암리 부근에 사방댐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홍성천이 늘 물이 흘러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현지답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내년도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천이 물이 좀 많이 흘러가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주민 편익 내지는 환경이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가만히 보니까 산불방지, 숲가꾸기, 또 무슨 일거리 창출 해 가지고서는 인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1년에 한 몇 명 정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불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가 80명.
헌수
김헌수의원
일거리 서비스 창출이 98명.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예.
헌수
김헌수의원
또 숲가꾸기는 몇 명이에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그거 다 포함돼 가지고…… 숲가꾸기가 여기 강화사업, 공공산림가꾸기가 숲가꾸기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따로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공공산림가꾸기 33명이 숲가꾸기 그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분들이 작업하는 상태는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근무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공직자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휴식시간 같은 때, 대기하고 있는 시간 같은 때 그럴 때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어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현장에서 대기……
헌수
김헌수의원
대기하고 있을 때 어디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산불감시 같은,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조를 짜 가지고 비상대기를 하도록 돼 있고, 현지에서……
헌수
김헌수의원
대기를 합니까, 어디 순시를 합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순시조도 있고 대기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대기조는 그러면은 상시대기조는 한 30명 정도가 늘 대기하고 있나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산림진화대 우리가 금년에 40명을 뽑아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 대기하고 있는 그런 조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대기하는 시간, 또 작업 시간에 일이 어렵고 하니까 술을 조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을 수가 있는데 좀 너무 과하게 먹는 경우, 또 대기시간에 심지어는 술먹기 위해서 출근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요 질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을 시행하는데요 분명하게 지침을 줘서 하겠고, 지금 말씀대로 산불진화대는 제가 어제 구내식당에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아마 지켜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제가 특별교육을 하고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근무시간 내에 그 질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늘 이 보고에는 없는데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봉산 내지 월산도 적용되겠고, 오서산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소나무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전지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멋진 그런 등산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검토만 하고 계획은 안 세웠네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10-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2,396ha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에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12일날 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용봉산이라든지 오서산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 학계, 전문가, 주민, 또 이해관계인들을 모셔놓고 2월 12일날 14시에 용역설명회 겸 주민의견수렴회를 갖고자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그 용역회를, 공청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좀 타당성을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영
이영산림녹지과장
1종 예, 예.
헌수
김헌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이 보시면은 천수만 A지구에 한한 사업이신가 보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문의원
환경단체 등 이런 조류 관심 있는 분야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 독단적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 추진위원회는 환경단체하고 조류보호협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실지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리라든지 볏짚 존치라든지 물 가두기는.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는 조류보호협회와 환경단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요 사업 내용상에 보는 요대로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조류 보호한다든가 환경을 보호한다든가 그런 사업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철새의 먹이주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문의원
순수하게 그냥 먹이 주기 위해서, 철새들 먹이 주기는 거 그 사업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다른 보호시스템이나 무슨 관리시스템 같은 사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환경단체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고 농지소유자들이 요 보리 재배나 볏짚, 무논 조성 같은 거 하는데 손실된 부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네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농지사용료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김정문의원
철새가 몇 종류나 지금 이쪽에 찾아오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찾아오는 철새를 요 상태로만 해도 먹이가 충분히 공급됩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 외에도 저희 조류보호협회를 통해서 철새 먹이 주기 운동은 별도로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문의원
두 번째 다음 장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 평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요 사업 추진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과장님께서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오서산 정암사 내에 지금 화장실 보면은 정암사 경내에 소규모 화장실 하나가 있고요, 종탑 옆에. 그리고 정암사 거의 올라가서 작은 주차장 내에 아주 허름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암사 내에 화장실 두 개소가 있긴 있습니다만 입산객들이나 정암사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충분히 화장실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쪽에 화장실을 좀 규모 있게 깨끗하게 하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은가 보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이 확보되면은 지금 현재는 재래식화장실을 지금 저희가 신축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오서산에 보면은 경내 바로 옆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수세식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수원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만 확보된다면은 그것도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수세식으로 현대화시켜서 좋은 화장실이 깔끔하게 들어서면 좋겠습니다만 입지 조건에 맞는 화장실이라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힘들고 열악하지만 지금 상태로 있는 현재의 화장실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사용할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세식을 고집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외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검토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리고 8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이라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석면에 대한 말씀을 언급 안 해도 충분히 심각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그 일로 인해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폐광 이후 30년만에 지금 석면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수면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 보면은 가늠해 보면은 지금 광천에 폐기물처리업소인 대길환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피해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불행하게도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바로 거기에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에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외에다가 세탁물을 널어놓으면은 저녁에 세탁물을 거두면 먼지가 많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그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꼭 있어야 될 시설이긴 하지만 주민 피해는 언제든지 있는 거고 또 향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 피해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불행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야속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 볼 때는 그 또한 이전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석면 피해로 봐서는 30년만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와 같이 그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한 피해가 언제나 주민들에게 오염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광천에서 지금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환경적인 피해도 있지만 해당 분야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출입을 하는 차량들이 광천 시내를 관통하고 있다, 도로 교통에 위험이나 혼잡성이 굉장히 많이 조장되고 있는데 그 도로 교통 문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도청 이전 이후로 광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려고 군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도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해서 이쪽에서 삶의 터전을 삼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폐기물 관련된 처리업소가 광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도 물론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대답할 부분은 못 되겠지만 이전 검토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숙고하셔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지금 대길산업에 대해서는 수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골재를 가지고 와서 부을 때랑 선별하는 과정에서 선풍기를 돌릴 때 분진이 난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을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일단은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그 분진이 날 때를 저희가 거기 현장을 점검할 때는 분진이 어떤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된다면 즉시 연결해 주면은 저희가 가서 같이 현장을 입회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저도 충분히 그 정도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폐기물을 부을 때나 무슨 때만 발생되는 문제는 눈에 띄는 문제고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병원 가면은 의사 앞에 가면 안 아픈 것처럼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얘기하는 거보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 삶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괜찮다 해도 앞으로 발생될 문제는 석면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11-5페이지 보면 구절암 간이화장실 하는데 한 5평 되나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5평에 5천만 원이면 평당 천만 원입니다. 요즘 최고급 아파트도 6백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먼저 지난번 의회 때 이 부분이 지적돼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규격에 맞는 그 화장실을 설치할 때 가능하냐 했을 때는 공중화장실법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아닌 설계에 의한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도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첨단간이화장실이 아닌 일단 설계에 의한 화장실 설치는 이 사업비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이 첨단간이화장실을 쓰는데 이 화장실의 장점은 이 화장실이 여기서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 비싸다는 부분은……
김원진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특혜 주는 겁니다, 그 업체한테. 특혜라는 명분 아래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그 밑에 정화조나 이런 것은 관내업자가 하고 그 화장실만 만들어오는 업체가 그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조달청에서 공사가격을 품셈을 해서 가격이 등록돼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한 걸 구입해 오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라고요. 특허라는 명분하에 가격이 너무 비싸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 오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5평을 홍성군에서 지어준다고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시설에 따라서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김원진의원
5평 평당 한 3백만 원씩 한다고 해도 삼 오 15, 1,500이면 되는 거를 5천만 원씩 한다는 거는 업자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아무리 조달청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과다하게 계상된 거는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하려고 그래야지 그걸 아니라고 조달청으로 핑계대고 하면은 됩니까? 홍성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홍성군 예산 보니까 3,500억 잡혔습니다. 이런 거를 조달청 아니라 뭐라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절암에 꼭 5천만 원 들여서 화장실을 홍성군에서 지어줘야 됩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화장실을 저희 수요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구절암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이 부분 아까 의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제작을 해서 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김원진의원
간이화장실이 70만 원짜리부터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알고 계십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구절암에는 이 특허 아니면 안 됩니까? 구절암에 꼭 이렇게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구절암이 무슨 국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 뜻은 제가……
김원진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충분히 특허기 때문에 뭐하다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너무 과다한 겁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에 준해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을 때 그것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기준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도에 협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 업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화장실 5평짜리 해 주는데 5천만 원씩 들여서 하면은 이거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업자가 어떤 업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면 도도 그렇고 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제가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구절암에 꼭 그 규격에 맞아 가지고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갖다놔도 괜찮잖아요? 그거를 꼭 규정에 맞게 해 줘야 됩니까? 홍성군에도 여러 군데 지금 간이화장실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꼭 그 구절암에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차량형이동식화장실 구입이 있습니다. 1억 들여 가지고서 차량을 사줍니다. 그러면 기사 필요하죠. 운영비 필요하죠. 앞으로 이거에 대해 예산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요거는 먼저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내가 지금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전 시군이 차량형이동화장실을 구입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했고 도비가 3천만 원, 군비가 7천만 원입니다.
김원진의원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기사가 거기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갖다 놓으면은 거기 현장에만 놓고 들어오면은 되고 청소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원
모든 도 정책이든 군 정책이든 이게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고 꼭 필요한 때로 정책이 입안돼야지 도비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내내 보면은 업자한테 특혜 주기 위한 그런 뭡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하는 데 1억씩 들여 가지고 차량까지 구입해 준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차량에 탑재돼 있는 화장실이에요.
김원진의원
그러니까요 차량에 있는 탑재를 꼭 구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얘깁니다. 이동식으로 한다면 차량이라는 것은 화물차에다 올려놓고서 이동식화장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자면. 그렇지만 1억씩 들여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다 특혜나 뭐 주기 위한 군 행정이나 아니면 도 행정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12페이지 보면 홍천마을에 팔각정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목을 바꿔서 수혜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해 준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홍성군에 홍천부락만 쓰레기매립장 뭐한 거 아닙니다.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홍성읍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쓰레기매립장 뭐했어도 전혀 혜택을 안 줬습니다. 요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쪽으로 지적을 해서 이 정자를 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수혜사업으로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쪽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11-14페이지, 15페이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2009년도에 BTL사업을 하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BTL 추진이 어렵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BTO?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BTO 추진이 어렵습니다.
김원진의원
어렵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BTL만 하고 BTO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수하는 데 15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문제 있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느 시설이라든지 소각로 시설은 4년 내지 5년 쓰면 전면적으로 대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약 1년에 10억 이상씩 이 보수비 계속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아실라나 모르지만 이 소각시설로 매년 뭐 교체, 교체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들어갈 보수하지 말고 소각시설을 하나 15억 주고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요즘 최첨단 소각시설이 가격 저렴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각로 추진은 이렇습니다. 지금 2013년 1월 1일자가 되면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도청이전 부지 내에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소각시설, 폐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일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산, 홍성, 청양이 광역권으로 묶어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보수를 하고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보수를 매년 10억 내지 15억씩 계속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 생각은 이번 투자를 해 놓으면은 2012년 말까지는 큰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김원진의원
전임 환경보호과장님, 그 전임 환경보호과장님도 이 예산 확보할 때는 올해만 들어가면 내년에 그렇게 안 들여간다 하고서도 매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만 투입되고 안 된다면 참 다행스럽게 생각듭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문제는 지금 현재 35톤 중에서 15톤밖에 소각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20톤이 지금 현재 매립되고 있다 보니까 매립장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소각량을 늘려야 매립장 수명을 연장해 주는 거지……
김원진의원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2013년도 오면은 종합처리시설이 생기면 2013년까지만 홍천매립장 필요하지 그 이후엔 필요 없다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잔재물이 나올 때라든가 거기서 소각을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로 대부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잔재물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치단체별로 홍성과 예산이 받아줘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진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진 그런 소각시설이나 도시형 선진소각시설을 보면은 그렇게 잔재가 매립할 정도까지 많이 나온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매립을 해야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침출수 처리 문제만큼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BTO시설이 된다면 이게 꼭 이렇게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일 필요 없이 관이나 뭐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침출수를 우리가 일정 부분 처리해서 유입을 시켜줘야지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오니 같은 것이 죽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농도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처리해서 침출수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홍성군에서 약 17억 넘게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도 매년 이렇게 돈이 몇 억씩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과장님께서는 그 시설 문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요것이 지금 시설비는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약품비입니다.
김원진의원
2억 5,900 중에 2천만 원만 시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 서있고, 나머지는 다 약품비입니다.
김원진의원
음식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순물 들어가서 자원화시설이 가동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 같은데 그러면 1차로 걸러내고 자원화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불순물 들어가서 서는 그런 뭐는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 앞으로 지금 더 끌어내야 되고 그런데 부지가 앞으로 낭떠러지가 해 가지고서 지금 시설이……
김원진의원
지금 일반쓰레기는 1차 걸러내고 소각로로 들어가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 방법으로 똑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인원이 2명이 더 필요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인건비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2억 5,900이 더 들어가는 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2억 5,900 중에서 2억 3,900은 아무래도 들어가는 약품비입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1-4쪽에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에 철새보호를 위해서 환경단체하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와룡천에 준설사업이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와룡천 하류 쪽에?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천준설사업은 건설교통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환경생물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저수지도 준설해야 되겠고 하천도 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는 이 철새를 보호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는 옛날 습지를 그냥 보존하는 것도 철새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와룡천 같은 데 하류는 이 A지구하고의 인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환경과에서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유심히 좀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월 7일 도 인사에 의해 우리 군에 전입한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인연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 발전에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9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하나되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의장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타기관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에 삽교천 정비하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은행정 밑에 삽교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홍성읍 쪽으로 들어온 사업 구간을 보면은 삽교천 정비 사업에 홍성 쪽으로 올라온 홍성천 그 하류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철도가 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교각으로. 그래서 한쪽 부분은 내기마을 진입도로로 쓴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약 한 60cm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 반대편 제방은 거의 한 2m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높게 제방을 쌓게 되면은 그 동네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도 가리게 되고 토지의 어떤 지가 가치도 약해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 못 챙겼습니다. 요것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요 민원이 좀 심각하게 그 동네에서는…… 담당으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장
담당 답변하시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게 좀 유심히 봐야 되고 하는 게 제방 한쪽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한 마을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방 상층부가 높아지다 보면은 철로가 교각으로 가 있는 부분까지 가 있어 가지고 차량 운행한다든가 높은 차가 닿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아마 봐야 될 겁니다. 설계상 애초 잘못돼 있는 부분이지 않나.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과선교가, 두 번째입니다. 과선교가 지금 철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준비, 추진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과선교는 지금 국도 21호선이 남부우회도로로 인해 가지고 국도에서 지금 제외되고 저희한테 인계인수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서부터 과선교를 철거하고 한 다음에 인계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후로 제가 와 가지고도 관리청하고 전화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철거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제가 또 방문을 해서라도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우리 군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 60억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쪽서 얘기하는 건 한 9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라도 관리청에 가서 협의 한번……
헌수
김헌수의원
관리청에는 철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안 잡혀 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안 잡혀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은 지금 남당토건으로 하여금 공사를 마치고 철수를 다 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철도시설공단이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철도시설관리공단.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헌수
김헌수의원
제 생각으로는 철도시설관리공단도 과선교가 놓아지고 폐철도가 없어짐으로써 과선교가 필요 없어지니까 과선교 철수하는 데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도 책임이 있다. 국토관리청, 철도시설관리공단 같이 해 가지고서는 그걸 철수해 놓고 우리 군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약 60억에서 백 억 정도 가는 그런 예산을 아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서는 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폐철도를 거뒀거든요. 철도를 다 거뒀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도를 거둬진 부분의 철도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인근 예산군이라든지 서천군이라든지 아산시라든지 이렇게 폐철도부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창출하면은, 그럴 사업이라면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무상양여는 곤란한 거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것을 이용한 관광상품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는 거에 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요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홍성읍이 도청이 들어옴으로써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도청에서 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홍성역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역에서 도청으로 가는 그 도로를 4차선으로 시원하게 일찍 뚫어놔야 도청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홍성역을 이용해서 공동화 현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폐철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여러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마지막으로 12-4쪽에 있는 홍성재래시장 주변도로 정비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담당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엔 재래시장 얘기를 많이 안 씁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부서를 떠나서 충분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아지면서요 지금 여기 실천계획에 보면은 5일장 부근에 하천도로를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재래시장 상행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네요? 그렇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거기를 상행위를 계속 허용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선 저희들이 거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시장상인들과 밖에서 하는 노점상인들과 해 가지고 안으로 유입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군수님 홍성읍 연두순시 때 과장님 함께 계셨잖아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때에도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점차적으로 10년 이상 그런 상행위한 것을 금방 고쳐질 수 있느냐, 점차적으로 고치겠다하는 얘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금씩 조금씩 시장 안으로 넣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요게 2년 전부터 한 얘깁니다. 계속 넣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로에 파란선 차선을 그려놨는데 이 차선의 의미가 뭡니까? 파란색 차선.
이규용의장
담당 답변해 주세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 파란선 안쪽으로는 차가 다니고 양쪽으로는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시장번영회라든가 김원진 의원님도 그렇고 이규용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벌써 여러 차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쪽이 들어갈 곳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곳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일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이걸 제가 내일 모레 있을 군수님 출석하고서 군정질의 때에 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담당자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확실한 그런 활성화를 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속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도로에 대한 정의와 시장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피해보는 주민이 있다고 보면 이거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각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금 매우 어렵거든요.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해놓고 일시적이라고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거기를 차선에 대한 어떤 그래 가지고서는 서로 상부상조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차선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차선이에요? 파란색 차선이?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효력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안으로 유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일단은 하면서 하되 할 때라도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차량 통행은 최소한도 할 수 있는.
헌수
김헌수의원
파란색 차선에 대한 법적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파란색이라는 그 차선이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게 도로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거기가 지금……
헌수
김헌수의원
도로에 그 차선을 그렇게 함부로 그릴 수가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거기가 지금 하천이 예를 들어서 옹벽을 쌓으면서 생긴 일부 부분이 있고요 엄격히 따지면 전체는 다 도로가 아니고 하천 부지가 일부 거기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 전파사 쪽인가요 거기서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이 되면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맞춰서 일부가 나져 있고 조금 시장 들어가는 도로서부터는 그 밑에 집 걸리는 데는 거기가 도로구획선에 걸려 있고 바깥쪽으로는 사실상……
헌수
김헌수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시장 안쪽에도 파란색 라인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파란선으로 그려 놓은 걸로 봐서 지금 하천변도로에 파란색 차선을 그려 놓은 것도 상행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차선을 그려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는 거기서 영원히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우선 하되 질서는 지켜가매 하라고 해 가지고 약간 차량 통행이라든가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일시적으로 그러면 결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저희들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정비를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밖에 행복예식장 앞이라든가 복개주차장이라든가 하나은행 옆이라든가 이런 곳을 단속할 때 아플 때 아프더라도 한꺼번에 단속을 했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단속을 하고 여기는 그냥 두고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할 줄 모르는 그런 행정이 있느냐고요.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 파악을 많이 못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잘 좀 보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장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서 직무를 잘 수행치 못할 때에는 어떤 법적 소송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유심히 보십시오. 관심 있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저 역시도 이 시장 문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셨겠지만 한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성 이 전통시장과 충남 각 전통시장이 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홍성과 똑같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도 하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선례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었나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검토한 게 홍성처럼 한쪽은 지금 김헌수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단속하고 이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가장 비근하게 저기하는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공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아직까지 일시에 시장으로 전부 유입시키지는 못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김원진의원
일단 용역이라는 방법까지도 공주시는 쓰고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의회에서나 2년여에 걸쳐서 용역이라도 줘라 이거 한 것도 묵살을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거를 가장 묵살하는 행정이 지금 건설과에서 전통시장 관계입니다. 아무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도 묵살하면서 행정을 하는 곳이 지금 전통시장 관련 이런 행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뭐해도 전혀 콧방귀 뀌고 안 되는 행정이 이 행정입니다. 그러면 홍성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용역이라도 한번 줘 봐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의의 대표라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안 들어주는 이런 행정이 제대로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붙여 가지고 2년 동안 미루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처음에 오셔 가지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번에 안 된다, 한번에 안 된다는 원칙을 어디에서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참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한번에 안 된다는 기준 그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요, 제가는 직접 안 해 봤었습니다마는 그간에도 추진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김원진의원
홍성군에서 시장번영회 측하고 마늘전 공사 끝나면 안으로 다 들여보내겠다하는 약속까지도 하셨죠? 했던 거 알고 계시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약속도 안 지키는 군이 홍성군입니다. 주민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 군이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물론 약속은 저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점상들 측에서도 처음에는 약속을 해 놓고 사실상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원진의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용역이라도 주고 도저히 공무원 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서민들하고 이렇게 부딪치기 어려우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데도 그것도 전혀 예산 편성조차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6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분들도 그 희망무선 거기서부터는 접근을 않습니다. 그쪽에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이분들한테도 거기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 홍성읍농협 앞에 다 단속이 됐던 지역도 지금 다시 점차적으로 다시 노점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노점상 단속을 않고 그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아니면 그 형평에 맞게 그분들이 손해보는 거를 소득보전을 시켜주든지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속 설득을 통해서 안으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12-14페이지. 지금 갈산재해위험지구 요거 아시죠, 사업이?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원진의원
잘못된 점도 알고 계시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문제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문제점 알고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처음에 홍성군이 각종 사업 중에서 가장 설계변경이 많은 사업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형편보다는 다른 쪽에 그런 뭐가 돼서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겠지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설계라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보고 설계를 하거든요. 하고 시공하다 보면은 지하에 묻혀 있는 거라든가 사실상 설계 당시의 여건과 사실상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실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고요. 또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추진하면서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다루는 면이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게 설계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원진의원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게 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12-23페이지 이월사업조서에서 보면 재작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 11월달에 2008년도 예산을 다 승인해 주고 나서 사업 착공이 2008년도 12월 12일, 2008년도 11월 17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은 설계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토지분할측량 이런 걸 거쳐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협의가 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원진의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안 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설계변경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는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웬 그런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하면은 사업비나 여러 가지 군비나 아니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 요인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갈산재해위험지구 보면은 약 10개, 11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특허라는 명분에서 교량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량을 놓는데 특허라는 그런 명분하에, 그런 특허라는 명분에 의해서 교량을 놓는다는 것은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그런 특혜성으로밖에 더 비추어집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는 그런 규정도 사실상 특허 저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재해위험지구에 특허라는 명분하에서 다 사업을 해야 된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니죠, 그런 아니고요.
김원진의원
아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교량을 왜 특허공법을 주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있는 교량이라든가 하천 제방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폭이 적기 때문에 재해가 생겨서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그 교량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교량을 설치하는데 꼭 특허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현재 현지여건하고 그래도 가장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량 두께라든가 요것을 짧은 거를 택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게 하면은 설계변경을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특허로 해서 뭐한다면 설계변경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교량에 대해서는 그거로 한번 책정이 되면……
김원진의원
앞으로 책정이 돼서 요 교량에 대해서 특허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안 하겠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교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을 테죠?
김원진의원
아니, 없겠지만 지금 답변대로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만약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 있는다면은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것은 육안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추도 합니다마는 시추를 기초 앉을 자리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대중 중간에 한두 공씩 해 가지고 추정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막상 또 파 보면은 암이 더 깊게 나가서 있다든지 또 더 위에 올라와서 있다든지 그러면 천상 변경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 이유에서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설계 자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었다 하면은 그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임금동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처음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라나 안 지적 하실라나 모르지만 이 갈산재해위험지구 처음 설계부터 모든 게 문제가 있는 접근이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설계회사, 용역회사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방규정이라든가 저희가 준 과업에 의해서 제대로 양심껏 잘만 해 오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김원진의원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그런 전문자격증이나 뭘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도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거나 잘못된 부분을 그런 뭐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포진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 거의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고 그런 건설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설계회사보다도 더 나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진짜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 과거에는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안 택하겠다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근본적으로 갈산재해위험지구는 접근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만약 뭐하시면 나중에 감사 때 철저하게 이걸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6페이지 소하천정비, 그래도 그나마 홍성 건설과에서는 이런 소하천 정비나 이런 부분, 이런 거를 다른 실과에 달리 해당 의원님들한테 꼭 사업 설명을 해 주고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설과에 모든 사업이 있을 때 그 해당 의원님들한테 지금처럼 꼭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요 문제는 사실 홍성군이나 예산군 다른 운수업계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근 예를 들어서 삽교나 이런 쪽에서 홍성군에 오고 싶어하는 데도 예산교통이 홍성군에 통행을 못하고 그러므로 해 가지고 외지에서 홍성군에 오고 싶어 오시는 분들,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과선교 문제를 지적하셨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요 부분은 이래야 된다는 거를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와서 아직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셨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지금 잘못 진행이 된다면 막대한 홍성군이 60억에서 약 90억이 투입돼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치권이나 아니면 지역의원님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도 전혀 홍성군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서 말씀드리고 또 해결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지금 너무 시간이 길게 저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 진출입 문제, 금마에서 홍성읍하고, 구항면에서 홍성읍 진입로 이 문제가 잘못된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는 이미 저도 거기를 몇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이번 설연휴 때도 저희들이 우선 임시간판이라도 앞에다 갖다놨습니다. 거기하고 여기 마온리하고 저쪽 황곡리하고 금마에서 오는 부분하고 세 군데에다 설치를 했고요 제가 공문으로도 안을 그려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이 타 기관과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홍성군에서 아까 김헌수 의원님도 하천 사업을 할 때도 홍성군에서 분명히 국토관리청이나 그쪽으로 협조를 해 주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주민의 요구를 이렇게 돼서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상부기관에서 사업을 한다 하니까 그냥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미처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죠.
김원진의원
지금 미처 예견을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남부순환도로 진출입 문제는 의원님들이 현장답사까지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고 잘못된 그런 뭐다 하는 거를 지적을 했으면서도 그냥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홍성군에서 홍성 건설과가 무조건, 물론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타 기관과의 일을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산재해위험지구가 2006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이 돼서 예산까지 2백 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 15억, 2008년도 20억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한 30억 이상의 예산이 왔는데 2년 동안에 과장님께선 뭐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갈산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은 현재까지 뭐를 얼마만큼 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규용의장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한테.
금동
임금동의원
지금까지 한 사업이 뭐냐고요? 뭘 했느냐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담당 말씀하세요.
2008년까지 펌프장을 완성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펌프장을 시작이나 했습니까?
아니, 왜 교량 얘기를 하시느냐고. 배수펌프장을 2008년도 말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고 농업경영인사무실은 그러면 이전하는데 사무실 다 지을 때까지 끝나야 이 사업 착수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만약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집중호우 왔었다라면은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우선은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는 거를 제안했고 배수펌프장부터 완성을 해놓고 딴 사업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러는 건데 그런 이유로 여태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3년 동안.
방재청에서 왜 예산만 가져가고 일 않는다고 추궁 안 해요?
방재청에다 내가 얘기 좀 해야겠네. 당신들 사업비 안 줘서 일 않는 거 아니냐고 말이오. 그래도 돼요?
그러고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업인데 전혀 주민들하고 갈산면사무소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않는 거 있죠?
의원만 빼놓고 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나 늦다는 얘기죠. 이거 뭐냐고, 지금까지. 2008년도까지 배수펌프장은 완성한다라고 했고 우선 그렇게 해 줄 거를 요구했고 사업비도 내려와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느냐 그런 얘기고 말만 주민의 재산과 인적 피해 사전 예방, 무슨 사전 예방입니까? 이런 식으로는 사후도 예방 못 해요. 이렇게 진척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많은 사업인데 자주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하시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전혀 협의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업하다 또 민원 때문에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앞으로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장님들, 또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바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임금동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과장님은 무슨 교량을 높이고 뭐하기 위해서 뭐했다 하는데 설계 근본 자체에 주민의 참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이 얘기를 하면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무슨 전문지식만 내세워 가지고 교량을 높이고 뭐하다 보니까 뭐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아무 맞지도 않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두고 보십시오. 절대 설계변경 없이 이 사업 추진 못합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맞습니다.
이규용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12-9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13개 지구라고 돼 있는데 13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군수님이 연두순시 때 홍성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건의가 되는 게 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실천계획 보고자료에 보면 그냥 13개 지구라고만 돼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됐는데……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선정됐습니다. 요것은 서면으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12-12쪽에도 관내 4개면으로 돼 있는데 요거 어느어느 면입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것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선정돼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장기계획에 의해서 선정돼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13쪽에 11개리라고 그랬는데.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요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과장님 있잖아요, 이게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홍성군정을 함께하는 군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료가 이렇게 어디 외 몇 개 지구 이렇게 되면은 자료가 불충분한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12-30쪽에 타기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홍성 남부우회도로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이정표 문제 때문에 홍성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홍동면민들도 그렇고 광천읍민들도 그렇고 이정표가 좀 편리하지 않게 돼 있다라는 건의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협조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조속히. 홍성을 우회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도로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종화의원
홍성읍을 보면은 군민들이라든지 여기 우회해서 지나가는 외부 사람들이라든지 이 도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정표라도 잘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홍동면하고 홍성읍에 어느 리를 그 통로로 해서 나가게 된다면은 표시가 돼 있어야.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이종화의원
금마 쪽에서 올 때도 보령시, 서산시만 표시되면 안 되고 광천읍 정도라도 표시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문제는 조금 가까운 지명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먼 지명 이렇게 위에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공간이……
이종화의원
제일 하단에 제일 먼저 나가는 출구 지역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것도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규정에 틀리지 않다면은 한번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규정대로 꼭 해야 된다면 밑에 따로 또 이정표를 하나 더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 밑에 장항선 철도 노반개량공사가 저희 지금 군내에 신성역에서부터 광천을 지나는 노선이 공사가 제외됐고 광천역사도 아직 노반이 어느쪽으로 갈 건지 역사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내 광천읍 쪽에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광천읍민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철도청시설공단과 해당 부서에 지속적인 요구라든지 건의를 해서 빨리 결정되고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3쪽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배수로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수로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정문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수로관이 지금 보면은 과거에 도로 포장만큼이나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업, 현재로 봐서는. 물론 농촌이 고령화가 돼 있고 일손이 모자르기 때문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상실돼 있고 수해나 재난 위험이 있어서 수로관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너무 편리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생태나 환경파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로관이 너무 이렇게 사업을 조장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요, 요게 농업경지정리된 지구 거기에 요즘 거의 고령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저기도 옛날 같으면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배수시설 해 놓으면은 물론 환경 쪽으로는 저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김정문의원
물론 그렇죠. 어느 제도적 장치나 규정이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대효과에 보시면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성을 확대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수로관을 매설했다 해서 생산성이 확대된다고 사실 그런 기대는 할 수 없고 이제는 환경이나 생태 쪽에도 관심을 갖는 농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물론 주민들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제가 드린 말씀대로 너무 고령화돼 있다 보니까 농촌사회가 일손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서 풀 베고 수로를 치우고 하는 그런 일손이 모자른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환경이나 생태계 보존 차원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도적 장치나 규정 같은 건 없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하수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수로관을 매설해 놓으면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흘러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이 지금 지하수도 거의 고갈상태라고 봐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규정이나 기준이 좀 필요치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도 관심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주민감사청구제인가 거기에서 나온 얘긴데 군수한테 건의됐던 사항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군도4호가 지금 홍북 홍천에서부터 금마 경계까지 소재지를 경유해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중앙에 황색선인데 그게 마을로 들어가는 데마다 끊어놔야 하고 또 주택으로 들어가는 데 끊어놔야 하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아서 여전 교통위반을 하고서 다닌다, 그 지역주민들 하는 얘기가. 만약간에 거기서 교통사고 나면은 그게 불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길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얘기해야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한 겁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선 절선을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면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은 저희가 절선을 하는데요.
이태준의원
민원 제기하기 이전에 부락으로 들어간다든지 엄연히 거기를 끊어놔야 들어가는데 안 끊어 놓으면은 어떻게 가느냐. 멀리 가다가 끊어진 데서 돌아와야 되나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개인 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절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예를 보면은 그런 것은 거의 잘 안 되는 거 같고요. 다수가 이용하는 동네라든가 이런 입구에는 하면은 거의 가능합니다.
이태준의원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담당 계장님은 군수님이라든지 어떤 좌석에서 그 얘기 들은 적 있죠?
이규용의장
담당 답변해 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동표 도로담당 김동표입니다. 지난번에 명예감사관께서 군수님과의 간담회 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북지구 군도4호, 또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태준의원
홍북만 비단 뭐할 게 아니라 전 군내적으로 해야죠, 그런 사항은. 홍북서 건의했다고 해서 홍북 그 노선만 할 게 아니라 군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줘야죠.
담당
도로담당
김동표 그런데 저희 군내에 도로 전 구간을 지금과 같이 주민 단독주택 이런 한에서도 그런 것을 주민이 편리성만 따져 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건의했던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개소수가 백 여 개가 넘는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개최해서 현지 점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해빙이 되고 나면은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주민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가 또 오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불편하냐, 한 집 건너다니는 거를 가서 물어보고서 절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여러 집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끊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은 부락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관계공무원들이 다녀보면은 여기는 끊을 지역이다 뭐다 하는 것은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거를 우선 안 될 걸로 생각하고서 하면 안 되고 꼭 이거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으로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대중 교통 노선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에서 홍여고까지 등하교 시간에 임시로 운행해 주는 노선이 있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에서 홍주고등학교까지는 그 노선이 아직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영아파트가 그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 노선이 확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협의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방재과에서는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두 건의 자료를 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13-12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은 국토해양부와 협약체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자를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일괄 그쪽에서 계약합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 정확한 건축물대장의 자료가 완성되겠네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서류도 다 조사하고 서류에 맞춰서 현장실사를 다 통해서 누락된 거는 전부 다 바로잡고, 무허가건물은 별도로 또 무허가건물대로 별도 대장을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광천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현재 진행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토지 협의 매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유자가 거의 95% 이상이 한 사람 소유 아닙니까, 이근형 씨라고. 그 양반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하다 안 되면은 수용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언제 상황입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작년 말에 그렇게 우리가.
이종화의원
작년 말에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이근형 씨도 그렇게 지금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주택공사에서는 수용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고 수용에 따른 절차, 그 민원인이 해야 될 사항 이런 것도 다 그 양반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화의원
과장님께서는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내 군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상당히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주거환경이 부족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이 조속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그쪽에 연락도 해서 상황도 좀 알아보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이 임대아파트가 물론 진입로가 북동부우회도로가 내후년까지 지금 계획에 있지만 그쪽으로 진입로를 한다고 했는데 광천 시내 생활권이 될라면은 광천중학교 입구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의원
그쪽에 개인아파트 허가가 난 부분이 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돼서 현재 지금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건설업자가 다 해야 되지만 군에서도 일부 해 주면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천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너무 도시계획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면은 진입로 도로 사업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지역주민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군에서는 특혜 부부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일부라도, 입구라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3-1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 8억이 있어야 준공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서해안임해관광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금동
임금동의원
연계도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터널 들어가는……
금동
임금동의원
예, 예.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터널 내부하고 앞에 진입되는 부분 그 송유관을 또 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유관 이설 부분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은 그 예산 아니더라도 좀 일부 예산이 있는데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사 중지 중이라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대로 조속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 사업도 빨리 끝내야지 농사철 되면 그 도로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공사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도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 전에 그 도로가 없을 때도 다 생활은 했지만 지금 그 정도 만들어놓고 다 됐는데 통행을 안 시키니까 그 주민들이 자꾸……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3, 4월달이면 준공됩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3, 4월까지는 조금 더 걸릴 거 같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속히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3-12쪽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이것이 전 읍면에 해당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군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태준의원
잘 됐어요. 이게 왜 잘 됐느냐 하면은 지금 홍성군내 건축물대장이 3분의 1도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이 군에 이관할 적에 그냥 등재 안 된 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3분의 1 정도만 등재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건축물대장이 없어 가지고서 모든 재산 행사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면은 불법건물, 그동안에 농촌문화주택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 이런 거까지도 등재가 안 됐습니다, 현재. 다 이번에 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축물대장을 갖고 있는 것이 건축법이 시행돼서 건축허가를 득해야 될 그 후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은 건물, 무허가건물은 등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번 게재에 군의 관계공무원들은 너무 법을 따지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해 놓아야지 이걸 갖다가 해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온 군민들한테 어렵게 하지 마라 이거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이태준의원
불법건물 양성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건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태준의원
양성화할 때도 숱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양성화 이전에 불법건물 다 그 사람이 신고 안 한 것뿐이지 그 시점 이전에 있었던 거는 양성화로 되는 걸로 봐야 돼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거한데 저희들이 민원인을 더, 공무원들이 더 잘못되게 이렇게 할려고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해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은 최대로 다 해 주려고 합니다.
이태준의원
이게 참 잘 된 뭔데 건축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건축법이 언제 입법됐어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게 아마 제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고 62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태준의원
그래요, 62년도 이전이면……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이전 건물은 다 합법건물입니다.
이태준의원
산에다 임야에다 지었든 그거까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면지역에 대해서는 백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2층 건물 이상만 허가를 득할 때 그 허가를 득하지 않은 그 나머지 건물은 다 허가를 안 해도 합법건물입니다.
이태준의원
이거 때문에 나도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취락구조개선사업 산수리 그거를 엄연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단 말이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뭔가 그때 행정절차적으로 하자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 거로 저희들은……
이태준의원
군에서 건축한 먼저 산수보건진료소도 건축물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도 조금 보수할 데 하라고 하니까 불법건물이라 안 된다 해서 내가 상당히 나무란 적도 있는데 군에서 한 노은리 상리부락의 회관도 공보실에서는 관리하는데 건축물대장도 없어요. 무허가건물이오. 그런데 이번에 참 마을회관을 다시 지어주기로 했지만 군 자신도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번 게재에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희망무선이 있죠? 오관교 옆에.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이태준의원
거기서부터 의사총으로 제방으로 가는 데 거기를 2차선도로로 개설해서 도시의 교통난을 분산시키는, 또 시장 때문에 말썽이 많은 그 지역을 제방길로 해서 희망무선에서 오관교로 가는 데 있잖아요. 21호 국도하고 연결하는 데.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의사총 앞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이태준의원
예, 그걸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은 돼 있는데요 거기가……
이태준의원
시장서 제방길이니 이런 얘기가 없게꾸니 빨리 개설해서, 그렇게 되면 차가 왕래하면은 자연적으로 노점상이 없어질 거 아니냐.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홍성이고 광천이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것을 전부다 공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한 돈이 여력이 있어서. 그런데 우선 거기는 그런 대로 차량 통행이 그래도 가능하고 딴데는 좀 더 어려운 지역이 먼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거기 하천 제방을 찾으면 토지 확보는 될 거 아니오. 그리고 거기 별 건물도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말썽 많은 노점상도 해결되고 내년이라도 계획 세워서 뚫어놓으면.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예산이 허락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도로에서 의사총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홍주쇼핑에서 연결되는 도로하고 바로 직선 도로가 교각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홍주쇼핑……
헌수
김헌수의원
홍주쇼핑센터, 그 대교리 시장 안에, 그 제방 안쪽에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홍흥집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나요?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요. 하나은행에서 의사총으로 나가는 쿵따리노래방 앞에 교각을 지금 도시계획으로 돼 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건……
헌수
김헌수의원
도시계획에 그려져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확실하게 제가 어디인지 위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별도로 제 사무실 한번 방문해 주시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다면은 그게 시장활성화라든가 주민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업이 우선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태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의사총 앞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다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헌수
김헌수의원
도로에 없어요?
이규용의장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좀 잘못 본 거 같은데 그거를 지금 필요로 하게끔 대교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혹시 아세요?
그게 중로로 쿵따리노래방에서 아마 천주교순교성지 기념비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갈산면 부기리, 기산리, 서부 쪽으로 해 가지고 수자원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그게 다 풀렸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수자원보호구역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육지부만.
금동
임금동의원
풀렸으면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됩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저희 자료에 보시면은 13-4쪽에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9천만 원 서 있는 거. 그것으로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사리 윗부분, 또 거기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다시 수자원보전지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걸 농림지역으로 갈 것이냐 관리지역으로 갈 것이냐 그 용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것이 자연환경지역으로도 됩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수자원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 구역을 다시 관리지역으로 갈 거냐 농림지역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겨놓을 거냐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런데 어떻게 가실려고 그래요, 과장님?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지형적인 여건 이런 걸 다 봐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금동
임금동의원
잘 좀 가셔야 됩니다. 교통정리를 잘하셔야 한다고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공무원들이 사적인 감정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우리 군에 유익하게 하면.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렇죠, 당연히 군에 유익하게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언제까지 됩니까, 이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마음은 연말까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금동
임금동의원
금년도 연말.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금년도 연말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그 용역이라는 것이 또 하다 보면은 바뀌게 되고 하면은 좀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너무 장기간인데. 단기간에 하셔야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용역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금동
임금동의원
과장님도 홍성군 완행소리 듣지 말고 잘 좀 하쇼, 빨리빨리.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