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진행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농업정책과의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2.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3.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4.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불안한 국제정세에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의 위기 속에서도 농축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노재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용규 축산과장입니다.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 8월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김병철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오동욱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상용 축산과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장원석 축산과 축산자원팀장입니다. 민준기 축산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채승욱 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하여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1에서 5분위 대상 농업인으로 관내 645명에 대한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최종 562명의 대상자로 확장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이분들을 대상으로 농가당 100만 원씩 예비비 2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한승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부위원장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재복 국장님을 비롯한 실ㆍ과 과장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질의는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에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 목적을 도시 지역의 청년, 노인, 여성들이 영농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847억 5,4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7,2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331억 7,5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4억 1,9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2,005만 9,000원을 증액한 372억 2,99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voucher)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약계층 영세농가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부터 282쪽,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은 충북에서 우리 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6,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 및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비는 각각 4,000만 원 감액과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농촌 지역의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인 농촌공간정비 국비 사업에 내년도 공모를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를 각각 2,683만 6,000원씩 증감 편성하였으며, 농지위원회 운영은 지난 8월 18일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9,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3,5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험 가입 지원은 세부 사업명을 별도 분리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교육 지원과 농어촌 민박 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54만 8,000원과 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은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4쪽, 농촌 융ㆍ복합 산업 맞춤형 지원 사업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또한 지난 3월과 4월 공모에 선정되어 각각 600만 원과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 반환금으로 2억 1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5억 3,314만 3,000원을 증액한 766억 7,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용역비는 국비 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 괴산유기농엑스포 직거래장터 운영에 각각 1,000만 원과 53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88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 모델 구축과 자재 지원은 지난 5월 공모에 선정되어 일부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3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산 밀 생산단지 필수 영농자재 지원은 고품질 국산 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량 증감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억 8,22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270만 원을 감액,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에 2,750만 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250만 원,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부터 290쪽, 옥산면 장남지구 수안보 개보수 사업과 한발 대비용 양수장비 구입,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재해 대비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각각 1억 7,000만 원과 5,000만 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 성화동 오류골 등 11개소에 대해 12억 3,40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원 중리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용 차량 임차,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로 각각 385만 2,000원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부터 293쪽, 옥산면 덕수보 개보수 사업에 8,900만 원을, 산성동지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성립 전 예산으로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 반환금으로 9억 3,2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666만 9,000원을 증액한 574억 3,01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은 저온저장고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자본사업보조에 대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 각각 5,872만 7,000원을 증감 편성하였으며, 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8쪽, 절임배추 생산자재 지원은 천일염 단가 급상승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8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식생활교육 지원은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향상 교육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 물가 상승분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억 7,0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 반환금으로 6억 5,2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788만 3,000원을 증액한 213억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는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폐사축 처리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2쪽, 사업량 증감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관정 정비에 1,080만 원, 양식장 폐사어 처리기 설치 지원에 787만 5,000원을 감액,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도ㆍ시비 보조 비율을 조정, 축사 내부 방역전실 연무소독 시설 설치에 30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봉 면역 증강제는 고온 현상에 따라 면역 저하로 인한 꿀벌 감소를 차단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소 소독약품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작년도 이월금액 집행으로 인한 금년도 사업비 미집행 예상액을 반납하기 위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염소 포획비 및 접종 시술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과 시시티브이 등 방역 인프라 지원은 사업량 증감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4,500만 원 감액과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I(Avian Influenza)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은 지난 겨울철 우리 시와 인접한 진천군 문백면에서 AI가 발생하여 방역대 설정으로 인해 이동 제한되어 정상 입식이 지연된 농가의 손실보전금으로 4,6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7쪽, 사업량 증감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사료 생산 지원에 4,361만 원을 증액,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에너지 자원화 등 적정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는 사업량 감소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 반환금으로 7억 9,0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0억 9,706만 원을 증액한 350억 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공공요금 및 도매시장관리과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각각 1억 9,200만 원을 신규,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신규, 토지보상비로 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각각 46억 4,5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475만 7,000원을 증액한 54억 9,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무인계수시스템 유지관리에 21만 원, 상수도 가압펌프실 노후 배관 교체 공사에 2,200만 원, 제3관 노후 급수배관 보수공사, 사업소 내 기계실 바닥 방수공사,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에 각각 1,800만 원, 2,200만 원, 2억 6,33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 반환금으로 2,3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구창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창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1,286억 9,668만 4,000원 대비 16.37퍼센트인 210억 6,157만 7,000원이 감액된 1,076억 3,51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3,270억 2,187만 6,000원 대비 26.61퍼센트인 870억 2,199만 원이 증액된 4,140억 4,38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6퍼센트인 317억 9,093만 9,000원이 증액된 2,027억 72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퍼센트인 81억 5,808만 6,000원이 증액된 590억 3,83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축산업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 가격안정 지원, 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지능형 축산관리 시스템 보급을 위한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형평성과 지역 농업인의 수혜 정도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ㆍ산림 예산을 살펴보면 대농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확충, 가경천 낭만의 거리 조성, 한아름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강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산불 예방 및 숲 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및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반영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991억 6,01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132억 965만 1,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0억 4,448만 3,000원이 감액된 536억 9,473만 6,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및 근린공원 조성 등 민간공원 개발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이며, 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구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 시작 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은 주무 팀장인 채승욱 팀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에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 사업을 하셨는데 이 목적이 도시 지역의 청년, 노인 또 여성들이 영농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도농 상생 확대를 목적으로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도시 지역의 인력에 일정한 교육 및 육성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 지원자가 받게 될 교육 내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요청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 청주시만 특별히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도시에 은퇴자나 이런 분들을 올해는 50명가량 모집해서 도에서 직접 그분들을 교육시킨 농작업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저희 시에 알려 주면 저희는 시 농가 소요를 파악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농가 60프로, 도비 40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올해는 50명 교육 수료를 시켜서 그분들을 농가와 매치시키는 그러한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교육 후에 지원자가 농가에 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작업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하루가 아니라 일일 4시간 정도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6만 원을 주는 건데, 보통 가을철 되면 과일 같은 거 따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사업을 시행할 1개소를 어디로 정하셨는지? 아니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은 정해진 게 없고, 수요 농가를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 저희들이 수료자 50명, 원하는 인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이나 계절근로자 또 사업가같이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기에 이렇게 추경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농업정책국에 관련돼 있는 5개 과 과장님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농업 예산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18.6프로 증액돼서 375억 가량의 예산이 증액된 반면에 5개 부서(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랜드사업소) 공히 국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반환 사업비 또한 26억이 넘어요.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반환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국비가 반영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ㆍ도비 반영해서 그 사업을 세워서 국비 내시가 변경된 것이 반환금으로 처리되는 데 있어서 농업정책국의 총액 예산이 변경되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될 사업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국ㆍ도비 같은 건데요.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주로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예를 들어 공익형 직불금이라든지 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농업인 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검증을 하다 보니까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부득이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주로 발생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사업에 대한 결격사유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이 사업이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더 현장을 다니시면서 청주시 예산에 맞게끔 노력하는 부분 인정하지만 보조금이, 반환금이 너무 많아서 각 부서별로 공히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요. 139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농업정책과 2021년도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잔액을 다 반납시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총 5억 원……. 국비 사업비로 농업 계열 고등학교나 충북대, 농업 관련 학교에 시설 보강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사업비가 약 10프로 정도 반납이 발생했는데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39쪽이에요. 세입.

예,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청주농업고등학교에 통합 목장 스마트(smart) 실습장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인데요. 사업비 5억 원으로 집행하였는데 이거는 낙찰 차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했다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찰 차액에 대한 그런 전용이라든지 승인 요청이 없어서 또 앞으로 전용 없이 기존 공모 사업대로 사업을 추진한 거 또 국비 사업이지만 남은 사업비 사용을 위해서 과다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액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투명한 예산을 실천한 것 같아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289쪽하고 291쪽 보면 옥산면 장남지구 수안보 개보수 사업과 291쪽 옥산면 덕수보 개보수 사업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덕수보의 경우는 ’21년도 2회 추경에 5억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2대 때 동료의원님이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개선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설계 완료 후에 덕수보의 수문 길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덕수보가 수문 규격이 너무 작다 보니까 병천천 상류 지역에 피해도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편성하신 거죠, 8,900만 원은? 덕수보!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덕수보에 대해서 하천 총 폭이 100여 미터가 되는데 당초 작년도 11월에 설계했을 때, 2회 추경에 편성돼서 설계했을 때 배수문을 1미터짜리 4개……. 아니, 5미터짜리 2개소로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협의한 결과 10미터짜리 2개소로 늘리는 것이 상류 지역이나 병천천 제방 인근에 피해가 없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이번에 8,9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0미터짜리 길이에 5미터 2개 설치하는 건 무리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으로 인해서 10미터로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하셔서 이 예산을 올린 거죠, 이번 추경에?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영농에 지장이 없고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 예산안을 좀 봐 주시고요. 저희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1억 4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을 보면 가축분뇨 용역에 대해서 이게 시설을 다른 데로 설치하실 건지에 대한 용역도 반영이 됐는지 이 사업에 대한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용역비는 지금 청주시에 북이라든지 오창 그런 데 사육 규모가 단지화가 돼 가지고 분뇨 처리 때문에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돌출되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축 축종별로 어떤 분뇨의 성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지, 돼지 같은 경우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 방법을 최적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 특히, 한우분뇨를 퇴비화하는 것으로……. 주로 돼지는 바이오가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설명서에 보면. 맞나요?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가축분뇨마다 처리 방법이 다 달라서요. 한우 같은 경우는 퇴비화 쪽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돼지 분뇨 같은 경우 바이오에너지화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안에는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최적안을 도출해서 가축분뇨가 한 톤이라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기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록비원 관련해서 분뇨 처리에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토론회 개최했을 때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 록비원의 처리 분량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혹시 연구하셨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 록비원을 없애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돼지분뇨라든지 가축분뇨가 들어옴으로써 록비원 시설도 쾌적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토론회 때 주문했던 록비원을 대체할 만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업무 협의는 어느 정도는 진행됐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되는 건 그쪽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 쪽에서 인분하고 가축분뇨하고는 여러 가지 성분도 다르고 그래서 미생물이 다 폐쇄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 저희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쪽에 록비원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록비원에 대한 악취 저감 등을 위해서 자구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7억 5,300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인입시설이라든지 그런 데가 시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보실 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처리 타당성 용역에도 록비원을 어떻게 하면 좀 쾌적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세웠다 하더라도 이 용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집행기관 의지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처리시설이 타당성조사에서 어느 위치로 설치될지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계속 분석해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누구든지 공감하는데 내 지역에는 못 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지까지는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시설 정도까지만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최적의 시설을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어떤 지역에 할 건지 부지를 공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 갖고…….

예,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적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악취가 발생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님비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다 하더라도 용역 내에 우리 청주시에 집행기관의 의지라든가 지역 주민에 피해가 저해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303쪽에 보면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 지역에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들개화 되는 것을 막고자 추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시비예요, 도비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국비 20프로, 도비 21프로, 시비 49프로입니다. 자담도 10프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가 삭감됐는데 현재 사업의 성과가 있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지금 들개가 많이 생기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당초에 이 사업비를 720두로 계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610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9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될 예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계획하고 추경에 세운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농식품부 의도는 아까 야생 들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성과가 전국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720두에서 610두로 감되는데 이것도 농식품부 정책적으로 성과가 미흡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키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실적이 144두밖에 안 됩니다. 계속 홍보를 해도 이건 좀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는 각 동물 등록이 된 5개월 이상의 농촌 지역에서 사육하는 개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든가 취약계층 대상자 이 부분에 있어서 5개월령 된 마당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대상자인가요?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런 대상자는 없고요. 농촌 지역에 5개월 이상 등록된 개면 전부 전수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보면 반려견들은 개인이 중성화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얼마 없어서 그런 기준을 두지 않지만 5개월령 된 마당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자비 포함해서 국비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은 대상자를 전체 다 열어 놔도 사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조건에만 갖춰지면 할 수가 있는데요.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농촌 지역의 마당 실외 반려견 소유자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또 생태계의 안전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 완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와 대상자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 304쪽 보면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집행잔액 왜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사업은 육거리 토종닭협회도 그렇고 번영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배정돼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한바 가능성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번영회에서 처음에는 다 찬성을 했었습니다. 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갖고 와서 사업 시행 단계로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이견이 생겨서 여러 가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원인은 번영회 자체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돼서 추진이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원하는 게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휴일 날 도계를 할 때 검사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 검사원을 꼭 상주시켜 달라. 그런데 그게 도하고 협의할 때 잘 안 됐습니다. 그래 그 두 번째가 있고요. 또 세 번째 큰 건 그걸 하다 보니까 폐수 배출 그런 건 환경에서 우리 하수처리로 인입을 시키면 될 것 같다 해서 추진했었는데 방역을 위한 세차시설을 중간에 해야 된다고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더 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사유에 대한 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반영된다 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게 해서 이 사업은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셨어요. 결과는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러한 사업들도 형평성에 맞고 지역에 맞게 그리고 여건에 맞게, 국비가 아무리 내시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예산들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걸 지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도비ㆍ국비 선정된 그 대상자라 할지라도 명확한 판단을 하셔서 효율적인 사업 또 우리 청주시에 스마트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는 거로 하고. 국장님, 아무튼 우리 청주시의 농업정책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추경에 세우신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또 안정적인 그런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고령화돼 가는 현실을 직시하셔서 중소농들이 강소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한 청주시 농업ㆍ농촌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잘 관리하셔서 청주시 농업ㆍ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정부와 농업이 협력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셨는데 절차를 보면 농협에서 비료 구입 시 사전 가격 상승분을 차감하여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개인 사업자에게 구매한 경우와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본 사업은 원래 농림부에서 지침이 농민들이 3년 동안 구입한 양에 95프로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원래 농협에서 조사할 때 농협 계통출하에 의해서 판매된 물량과 신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출하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작물별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농가별 지원 물량을 안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개인 사업자에게 구매한 경우에 대해서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받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농림부에서 우리한테도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갖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단위농협까지 지침이 내려갔는데 원래 신규 진입 농업인도 본 혜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업체에 비교를 구매한 내역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농업인이라는 요건만 구비가 된다면 작물별 평균 시비량이 있습니다. 그 시비량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 봄에 의원님들도 많이 연락이 오셨었는데 농협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지부를 통해서 다시 주의도 주고 그렇게 한 상황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286페이지,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뭐예요? 5월에 공사해서 있다고 하던데.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벼 재배할 때 가장 탄소 배출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물 관리 방법을 찾는 농림부 시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떠한 컨설팅, 농가 교육 이런 부분은 금년도부터 3년까지 하고,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물꼬라든지, 논물 관리할 수 있는 물꼬 그리고 논을 평평하게 고를 수 있는 균형 쟁기 이런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위치는 어디예요? 농가가 어디예요? 혹시 그것도 선정됐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참여 농가는 북이 화상ㆍ화하리에 74농가에 110헥타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가 대표는 이○

74농가예요?

74농가가 참여합니다.

74? 좀 이상해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평탄 작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저기가 혹시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물 관리 물꼬는 어떤 탄소 배출을 측정할 수 있는, 물 관리 자동 물꼬는 물론 비싼 400만 원, 500만 원씩 하지만 수동으로…….

그럼 자동 센서로 물이 열리고 닫히고 하나요?

네. 거기 핸드폰으로 수위 모니터링까지 하는 자동 물꼬는 비싸고 농가한테 보급하는 건 수동 물꼬 해 가지고 사람이 거의 작동하는 형태가 됩니다. 1개당 4만 원 정도.

아니, 물꼬를 본다고 그러는 게 바닥을 콘크리트 평탄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흙인데 반듯하게 될는지는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균형 쟁기라고 평평하게 논을 고를 수 있는 쟁기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견학을 가 보겠습니다. 유통과 노재인 과장님, 294쪽.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해도 해도 모자라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한 사람들이 자꾸만 신청해서 그런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기간 돼서 고장 나서 또 하고 하고 하는데 우리가 1년에 몇백 개씩 해주는데 이렇게 계속 신청자가 많으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약 490명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예. 그래 올해 저희들이 한 게 약 190여 대, 한 40프로가 못 미치는데 아직도 계속 수요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자꾸만 줄어야 되는데 계속 모자란다는 얘기죠, 해마다.

그만큼 원예 농산물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아직 농가에 다 충족을 시키지는 못해서 기존에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더 잡아요. 잡아서 많이 해드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 신청자 전원 소요비용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계에서는 여러 과 하다 보니까 좀 깎이고 그래서 많이 세워 놓지는 못합니다.

490농가면 300농가씩 해주면 이삼 년이면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농가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충족을 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 중에 있는데 전체 들어오는 신청자 수 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해야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또 안 된 사람들은 아우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우리 집만 안 된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절약해서 좀 더 세워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떤가. 비싸긴 한데.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성립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5쪽,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게 천일염 지원이 가격이 올라 가지고 이것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해주실 거예요, 천일염 지원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청원생명 절임배추 작목반이 있거든요.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7개소에. 이거 저기에 해주는 건 아니죠? (박정희 위원을 바라보며) 뭐지?

예소담 거기에 해주는 건 아니죠?

예, 거기에 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 일반 저기 뭐야…….

순수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목반에. 낭성로컬푸드(local food)도 해주나요?

네. 지역살림 거기에서도…….

낭성에 있는 데?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 록비원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록비원은 작년에 토론회를 거치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7억 5,300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했고요. 자담이 자기들이 2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 9억 삼사천 정도 지금 투입해서 시설 개선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전 계획은 네오테크밸리로 됐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들어가는 거로 아마 계획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척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처리시설 설치 용역이라든지 할 때 면밀히 저희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는 축산단지도 없잖아요. 그죠? 그 지역은?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퍼 와서 거기서 처리하는 거지. 그죠?

거기 단체는……. 아니, 그 주변에는 없지만 외지에서 다 관내 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면서 악취는 어때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전보다?

주민들 요구에는 충족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축산단지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오창에 보면 오창아이시 있는 데는 완전히 축산단지가 됐잖아요. 그죠? (“증평아이시.” 하는 위원 있음) 증평아이시!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처리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에서 어떤 최적의 처리 방법이 선정되고 용량 그런 게 산정되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갖고 부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다른 지역에는 어차피 기피시설로 못 오게 하니까 오창이나 북이 쪽에, 그래도 축산단지가 많은 쪽에서 호응을 해주면 저희가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꾸만 오창이라고 하는데, 증평아이시 있는 데 보면 거기가 사실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은 거기 분들대로 또 민원이 생기겠지만 지금 어차피 그쪽으로 축산단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번에 용역이라든지 나중에 설치 계획 있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저기를 어떻게 처리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대부분 거기…….

저장을 해서 해요?

오창단지에 들어가 있는 농가가 대부분 양계농가하고 한우농가입니다. 한우, 젖소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전답으로 하든지 퇴비공장으로 나가는 실정이고요. 양계도 퇴비공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계도.

저장해서 퍼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퇴비사에 저장해서 부숙 완료 후에 반출되고 있습니다.

우수로 비올 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런 건 없고, 환경하고 저희하고 면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무심천을 흐르지 않게끔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 이거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채승욱 팀장님?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셨죠?

네, 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 채승욱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9,000을 전기 사용료하고 수도 사용료하고 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쭉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 채승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시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몇몇 상가들이 공공요금 납부기간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통장에 받아서 한전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몇몇 상가들이 늦게 요금을 내면 저희 청주시가 체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매시장이 단전되거나 단수될 우려가 있어서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습 미납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미납자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상수도에 관련해서 미납한 상황은 없습니다.

전기는?

전기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걸 굳이 하려고 그래요?

지금 늦게 납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기는 내는데?

네. 전기 같은 경우는 15일에 납부하는데 14일, 15일에 막 임박해서…….

며칠씩 미납을 하고 있어요? 며칠이나?

보통 이삼일 정도 미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 전에 미리 받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10일 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할 때는 이분들이 계속 미납해서 단전 조치가 되고 이래서 그렇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보면 단전이 되면 만약 그 상가들이 단전…….

아니, 이삼일 늦는데 왜 단전이 돼요?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석 달이나 6개월 돼야 단전이 되는 거죠. 수도고 전기고. 이삼일 늦는 걸 가지고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이러느냐는 얘기지.

전국적으로 33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열아홉 군데 도매시장에서 지금 개선하는 방식으로 먼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한 후에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전도 전국에서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찾고 있는데요. 우리 랜드사업소 소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계단 혹시 보수하셨나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이번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위치로 지나가 가지고 그거는 철거를 할 겁니다.

모노레일을 한다고, 내려가는 데를?

네. 아니,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모노레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물원 내려가는 데가 지금 계단이 많이…….

목계단으로 해 갖고…….

넓고?

네.

거기를 모노레일 할 거예요?

그렇게 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요. 한번 그것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 좀 줘 보세요.

예, 그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로서 예산안 296쪽을 보면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자체 사업이에요, 위탁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다…….

자체 사업이에요?

네.

자체 사업이면 추진배경에 대해서 시민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키고 또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 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필요한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이라든가 농업ㆍ농촌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공공급식에 관련돼 있는 우리 학교급식이라든가 또 학생들한테도 이 대상자가……. 지금 교육의 대상자는 선정하셨나요?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크게 세 부류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 한 부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영양교사 또 일반 시민 이렇게 세 부류로 잡았는데 세부적인 대상자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세부적인 그 내용에 학부모들도 학교급식에 아이들과 연계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그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네들이 그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에 학부모들도 대상자로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제3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범국가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거죠?

네. 저희들…….

신규 사업이죠?

네.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그 대상자의 폭을 공공급식에 준한 그런 대상자들이 다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182개의 사업은 증액됐는데 295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에 대한 것은 감이 됐어요. 아까 설명할 때 보면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과일 간식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학교에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제공 못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 내시가 변경된 데 있어서 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철저하게 잘 반영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노재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정수 위원님이 295쪽에 절임배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추경 생산 자재 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혹시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하신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안군에서 천일염을 갖고 오는데 이상 기온 또 거기가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돼서 염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적 감소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천일염 생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럼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편성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증액이 된 예산으로 지원이 될 예정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편성인지 아니면 앞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지원이 예정돼 있는지?

이 단가가 현지에서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천일염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셔서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임배추 청원생명브랜드로 판매되는 만큼 좋은 원자재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양봉 면역증강제에 대해서 사업을 내셨는데 요즘 남부지방 중심으로 고온 현상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월동하던 벌의 개체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발생 하에 양봉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약품을 지원하고 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전국 양봉이 전라도나 경상도는 전체 군수의 40프로가 폐사가 됐습니다, 월동을 하면서. 그래 저희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는 관내 473농가의 7만 3,800군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19프로가 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면역 증강제라고 해서 사람의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공급을 하면 그걸 화분에 개서 주든지 아니면 음수/물에 타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 강군을 만들어서 농가 꿀을 많이 생산해서 소득에 기여를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면역 증강제라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 양봉 농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업에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가 검증되면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양봉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3기 통합청주시가 이렇게 개원된 이래 농업정책위원회 첫 예산 질의를 이재복 국장님과 농업정책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우선 기쁘게 생각하고요. 농업 발전에 늘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 283쪽 농촌 융ㆍ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짜리가 있고, 민간경상사업 그 밑에 3,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첫 번째, 농촌 융ㆍ복합 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포장지, 그러니까 융ㆍ복합 사업자의 포장지 등 신제품 개발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포장지 지원 사업이다 그거죠?

예, 이번 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농촌 융ㆍ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이거는 제조ㆍ가공ㆍ체험시설 설치 및 보완, 가공 기계ㆍ설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계ㆍ설비 구입이면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한우림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가 무슨 기계예요?

여기는 딸기 발효를 하는 한우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우리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아는 데인데.

과장님, 이게 급속 냉동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그거는 한우림영농조합법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딸기 급속 냉동과 딸기잼을 만드는 그런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딸기 농가가 청주시 내(남이, 오창, 내수, 가덕, 문의, 남일)에 전적으로 청주시 13개 읍ㆍ면 전역으로 퍼져 있어요. 딸기가 11월부터 5월까지가 최고의 성수기인데 5월 끝 무렵에 하는 건 저온저장고에 하면 며칠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냉동고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인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소규모 영농 농가한테도 냉동고를 지원해서 농업 소득에 향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 과장님, 저온저장고만 지원할 게 아니라 딸기 농가가 지금 청주시 13개 읍ㆍ면 전역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을 좀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재인 과장님도 농식품유통과장님으로서 법인과 이런 단체에만 할 게 아니라 소규모 영농 개인한테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 정부 방향이나 청주시 농정 방향은 일단 농가가 규모화되고 집단화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법인이라든지 또 작목반이라든지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후에 개인으로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찬성이지만 처음부터 개인으로 지원해 줄 때 농가가 힘을 합쳐서 판매를 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불리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 지원해 주고 그 후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율경쟁 체제에서는 공동이라는 이익은 별로 협조가 안 돼요. 그래도 개인을 지원해서 그 양반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좀 생각해야 된다, 보조 사업을. 이게 농업법인에 해주는 건 좋기는 하죠. 그런데 농업법인의 한 사람이 이런 몇 명이 결성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고, 작목반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 작목반으로 밑으로 하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83쪽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김은숙 위원님은 국비 5,857만 8,900원을 반납하는 걸 그래도 전용 안 하고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게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비를 얻어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데 예산을 더 지원해야지 이런 부분을 사업 발굴을 더 안 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발굴해도 주지 않아야 된다, 적극성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재복 국장님, 정책적으로 시비도 아니고 국비ㆍ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큰돈을 반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28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산 밀 생산단지 필수 영농자재 지원 해서 1헥타르당 42만 5,000원 40헥타르를 지원한다고 1,7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대상 지역은 현재 강서지구에서 작년도 10월에 파종해서 금년도 6월에 수확한 바 있고, 가을에 파종할 거고요. 2월에 청주 우리 밀 해 가지고 거기 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 영농자재 사업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파종하고 가을에 헥타르당 30포 정도 뿌리게 되는데요.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살포비도 지원하나요?

살포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밀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대체작물을 밀, 콩을 많이 권유하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도? 왜냐하면 밀이 이렇게 생산되면 이걸 수매라든가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청주시에 계획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밀 현재 자급률이 0.8프로 수준인데 이거를 농림부에서 ’25년도까지 5프로 늘리고, ’30년도까지는 자급률을 10프로 늘린다는 정책에 의해서 밀 재배단지를 육성하게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밀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밀 단지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의 미원면에서도 우리 밀을 생산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빵이라든가 누룩, 주류공장에서도 국산 밀 누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사업 발굴해서 생산단지가 많이 늘고 그걸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9쪽 중간에 양수기를 본예산에 한 대당 50만 원씩 해 갖고 6,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추경에 5,000만 원을 증해 놨는데 이게 양수기를 구입하면 다 어디로 분배하고 있어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양수기 569대가 읍ㆍ면 지역하고 구청에 비치가 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어쨌든 농가에서 빌리러 오면 언제든지 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이 농가에서 빌려다 쓰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원인이 좀 기계가 무겁고 또한 노후화가 됐고 이런 부분이라 농가에서 많이 갖다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읍ㆍ면 자체 감사에서 노후화된 부분은 교체 좀 했으면 좋겠다. 또한, 가벼운 거로 교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시비로 편성됐고. 국비 6,000만 원은 국비 매칭(matching)으로 6,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건 국비에서 어떠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이 크게 안 나고 농민들이 찾지를 않기 때문에 이 5,000만 원 갖고 사업 대체를 해야지 이걸 편성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된다면 뜻을 같이한다면 감액하고 싶은 예산입니다. 이게 업무의 효율도 안 나고, 이 양수기를 빌려다 쓰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런 돈이 있으면 오히려 관상용에 한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재난ㆍ재해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비 차원에서 어쨌든 양수기가 고장 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 과장님, 재난ㆍ재해에는 재난관리 양수기가 따로 있는데 농업정책위에서 재난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럴까 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가뭄도 요즘에는 재난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가뭄도 그런 데 어르신들이 무거운 양수기를 추단 못 해. 관리가. 그래 운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물론 엔진형 같은 무거운 것은 빌려 쓸 수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엔진형 231대가 읍ㆍ면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기형 농업용 양수기는 본인들이 몇 대 갖고 있어요. 2단, 3단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좌우지간 과장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292쪽에 국고지원보조금반환에 있어서 하단에 2021년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있어서 1,676만 6,000원을 반납해요. 이런 건 양수기 대체를 했을 적에 보조 사업에 처음 편성했을 때 이 양반이 반납하면 양수기는 서로 팔려고 대기하고 있을 건데 이게 사업에 적극성이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292쪽 하단에 ’21년도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미원에 화원지구 용수로 교체 도비 매칭 사업 한 거고, 가덕 행정지구에 취입보 준설하는 상황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사업이면 사업 발굴하면 이거는 거기에서 다 할 수가 있을 건데 국비는 이렇게……. 국비, 도비는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95쪽 중간에 존경하는 이인숙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보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절임배추 생산자재 이거에 대한 소금 지원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원할 것만 아니라 절임배추 염수를 하천으로 방류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면서 지원해야지 인경천이라든가 미원에 용곡천이라든가 그쪽이 다 가을 되면 하천에 노는 고기가 싹 없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고기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생태계 파괴를 하고 그러는데 지원만이 다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할 방법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생태계가 파괴돼요, 이거로 인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인데 저희들이 괴산이라든지 한번 이런 데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는 배추 절인 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소금을 만들어서 일반 운동장에 뿌려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데보다는 굉장히 소량이라 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정화조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화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쪽은 설치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좌우지간 과장님, 절임배추 농가들에 대한 다수의 농가들을……. 이런 게 바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용역을 줘서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부분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299쪽 하단에 보면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250두 25만 원씩 해서 6,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50두 증이 됐어요. 50두 증이 돼서 1억 2,500만 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처……. 300두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저희가 평균, 지금 이건 일반 폐사입니다. 질병 폐사가 아니라.

일반 폐사?

네. 평균 발생되는 게 지금 300여 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족분을 예상해서 50두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지출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303쪽에 김은숙 위원님,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 모든 분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우가 있고 육우가 있고 젖소가 있고 돼지, 양계, 육계 축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부속이 100프로를 한다는 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승인이 되면 의회에 중간보고라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늘 소통해서 진행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것에 대해서 진행과 모든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용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중간보고하고, 마지막 보고를 의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에 있어서 내가 야생 개라고 하는 걸 오늘 들었는데 시골에도 야생 개뿐만이 아니라 야생 고양이가 지금 엄청 많아요. 부지기수로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심만 중성화할 게 아니라 시골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정책적으로 이걸 나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금 도심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시골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농촌에서 실외 사육견입니다. 그래 그것도 신청 들어오는 건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홍보가 모자라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읍ㆍ면 이장이 이 자료를 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꼭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랜드사업소 정창수 과장님, 439쪽에 상수도 가압펌프실 노후 배관 교체공사, 제3관 노후 급수배관 보수공사 이 사업비 산출이 계상된 건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예.

거기에 시설직이 있어요?

예. 기계직하고 화공ㆍ전기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하는 양반들 얘기를 들어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랜드사업소는 품셈의 원칙에 어긋나는 견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공이 힘들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품셈을 적용해서 시공하는 분들에 나름대로의 노력한, 고생한 뜻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 처리를 담아서 이게 계상됐다고 그러지만 더 세심하게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280쪽 중간에 청주시 농촌 공간정비 예비 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사업은 전반적인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건 농촌에 유해시설, 말하자면 축사나 공장, 빈집 등을 정비하고 정비된 공간에 주민이 다중으로 쓸 수 있는 에스오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 시설인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개인 사유재산인데?

개인 사유,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거 밀집지역 안에 있는 축사가 있으면 유해시설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업주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협의가 필요한 거죠.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상도 일부 해드리고 땅/토지를 매입해 갖고 거기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한다든가 공원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모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과장님은 어쨌든 농촌에 인구 감소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이런 공간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아니라 더 좀 세워서 농촌에 큰 틀에서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 거기 팀에, 재생에도 농촌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잘 협력하고 우리 청주시 직원들하고 잘해서 이런 사업이 좀 큰 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용역도 할 적에 그래도 중간보고라도 의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현 위원입니다. 제3대 우리 의회가 원 구성되고 나서 우리는 농업정책위원회로 보임돼서 농업기술센터의 추경 예산을 이렇게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선 김민재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기금 76쪽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중간에 학교4-H 우수회원 장학금에서 200만 원이 증됐고요. 청주시4-H연합 활동 운영 지원에 있어서 당초 기정 3,200인데 400만 원이 증됐어요. 그런데 기금은 통상적으로 볼 적에는 본예산에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에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 기준 이율이 1.6프로로 예산 요구 및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청주시 시금고 기금 재예치 시에 1.85퍼센트로 이율 변동이 있다 보니까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가능액이 발생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금 이율이 상승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이율 차액분이 이렇게 기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374쪽 지원기획과장님, 중간에 농촌지도자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100만 원씩 해서 16명,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100만 원씩 해서 16명, 4-H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5명. 그래서 500만 원, 1,600만 원, 1,600만 원이 됐고요. 375쪽을 보면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또 200만 원씩 도비ㆍ시비 해서 6명 1,2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왜 시비로 할 때는 100만 원이고 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16명이 가는 거고, 4-H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5명이에요. 그거에 대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어떤 분이 16명이 가는 거며, 4-H 우수회원은 왜 5명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또 왜 2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예산목이 편성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시비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1인당 300만 원?

예.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1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19년까지 해외연수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1인당 2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75쪽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375쪽은 도비ㆍ시비가 매칭 돼서 200만 원이 된 거고, 374쪽에는 시비만 일반회계로 하다 보니까 100만 원씩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직전보다 비행기 표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해 갖고 300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도비 수준에 맞췄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4-H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왜 이게 5명……. 거기는 왜 5명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농촌지도자 회원 분들은 21개 읍ㆍ면ㆍ동에 924명이고요. 생활개선회는 20개 읍ㆍ면ㆍ동에 1,026명입니다. 영농4-H 같은 경우에는 회원 분들이 53명이라서 그 인원수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절이 됐습니다.

21개 동이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한 명씩만 해도 21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저희 농촌지도자회도 회장님까지 하게 되면 22명 해야 되고요. 생활개선회도 회장님까지 하게 되면 21명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조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 4-H는 왜 5명입니까?

이것도 그 차원에서 조절하다 보니까 5명이 됐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그거 어쨌든…….

영농4-H는 저희 회원 수가 53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53명이니까 거의 10프로 선에서 이거잖아요.

예.

이거 형평성에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어디 소관 상임위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회장님들이.

아…….

회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우리 상임위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데 가서 협의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용순 과장님이 소관 상임위에 대한 이해도를 잘 설명을 못 한 것 아닌가.

네. 제가 앞으로 단체회장님들한테…….

부기 계상이 돼서 다 지났는데 앞으로가 어디 있어요?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구개발과 과장님, 377쪽 하단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오수관로 연결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거는 계상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 사업비 책정을 한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안전성 분석실을 작년도에 건물만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인가가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만 승인받았고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저희들하고 LH지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오수를 관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 연결에 1,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거기 연결하는 데 이 경비가 든다고 해서 거기서 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과가……. 보통 안전성 분석실하고 거기 연결 부위하고 3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평탄한 작업이었으면 저희들이 더 저렴하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약간 낮은 상태에서 펌핑(pumping)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거를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근거가 어디 있느냐니까, 1,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자체적으로…….

그 근거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줘요, 본 위원한테.

잘 알겠습니다.

김민재 소장님, 연구개발과 박제상 과장께서는 올 연말까지 아마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좀, 김민재 소장님한테 예산과 관련되진 않지만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보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딸기 생산농가가 가덕, 남일, 문의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오창, 내수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저온저장고는 보급이 잘되고 있는데 급냉동 기계가 없어서 보조가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 법인이라든가 작목반 단위로는 큰 틀에서 농업정책국에서 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름에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성수기 때 개인 농가의 딸기가 많이 나와서 급냉동을 시켰다 여름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 사업에 해볼 용의가 없는지 적극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딸기 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 방안이 급냉기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구회나 아니면 작목반, 지역특화단지를 방문해서 농가하고 협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의할 건 없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나 남일현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저도 걱정되는 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돈 1억밖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사전에 사업 설계를 내서 공고를 내서 농가를 신청받아 갖고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추경에서 올려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회계연도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신규 사업이라든가 시범 사업은 90프로 이상이 본 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도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청주시 농가 농업 소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할 걸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도 내내 마찬가지지만 임대기계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충분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 갖고 8억 정도에서 기계를 81회 구입해서 지금 임대형 기계가 73종 1,419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 현황을 보면 관리기가 가장 임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기에 대한 임대 수요가 많아서 내년 본예산에서 관리기 구입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글쎄, 2019년인가 ’20년도에 이앙기라든가 기계를 많이 사서 없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좀,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국민들이 임대를 필요할 때 적기 적소에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37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2019년도에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인데 어떻게……. 아이고,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네. 반환금이 2019년도에 저기 된 건데 지금 2022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은 2019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중앙 사업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 완료가 다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회계 편성 과정에서 2020년도 예산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집행잔액하고 이자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중앙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통계를 받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이자 발생 금액에 대해서 반납이 안 되고 보통 그다음 해나 그 이듬해에 저희가 서류상 고지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도 다 마무리를 하셨고,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4쪽을 보시면 농업기계 관련한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4쪽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강서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테스터기 동력선 및 투광등 설치공사가 850만 원 1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업기 사전점검 테스터기가 구입돼 있는데요. 전용 동력선 설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전용 동력선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농번기 저녁 늦게 반납되는 임대농업기계 반입 시 창고 앞 조명이 없어 사고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투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콩정선기 전력선 설치입니다. 140만 원씩 2개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콩정선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전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강내하고 낭성에 전력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보안용 자바라문 설치 3개소 사업입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소 출입문이 노후화가 돼 갖고 농업인 출입 시 불편사항이 접수되고요.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되어서 자바라 출입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부분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게 5월과 6월 그리고 9월, 10월에 임대농기계를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민들이 불편해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안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에 수요가 상당히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농민 편의 위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소가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본소만 주말에 이용하고, 주말에도 입출고가 가능하고, 8개소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주말에도 농업인들이 자유스럽게 8개소에도 입출고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농번기 때 아침 일찍 하고 저녁 늦게 농가들이 쓰다 보면 입출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근무자를 초과 식으로 연장근무를 해서 농업인들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