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성배입니다.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10년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해남군수로부터 2010년 11월 22일 철회서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해남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수산업에 활성화를 기하는 등 해남군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업, 농어업인 및 농수산물, 직접지불금의 정의,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조성,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해남군농어업소득보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고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2일부터 2010년 11월 11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등 해남군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 4. “직접지불금”이란 해남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수급불안정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어업소득보전 시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에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50억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 1. 농수산물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농어업소득보전 지원금 지급 2. 그 밖에 시장개방, 과잉생산 등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① 관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으로 직접 농어업에 3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어업인, 품목,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8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제6조 제1호의 용도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② 군수는 기금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실과소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할 때에는 해남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해서는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농어업소득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1인 2.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7인 3.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 대표 등 4.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친환경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할 때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해남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산업디자인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경쟁력 확보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마련해서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할 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업무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 내지 21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금년 6월 21일자 시·군 공공디자인 조례 표준안이 이렇게 시달이 되어서 각 시·군에 이런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통보된바 있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규제대상이 주민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남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내용은 제1장에서 총칙에서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

예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예.

제1조에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에서 “공공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2호에서 “공공기관”이란 군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3호에서는 “총괄부서”란 해남군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총괄부서의 지정 군 공공디자인 업무의 총괄부서는 지역개발과로 한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호에서 공공가치의 추구와 목적의 구현 2호.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 3호. 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4호.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 고려 5호.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다음은 2장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서 제5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1항에 군수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남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에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호.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호.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5호.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6호.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에서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해남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에서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보와 인터넷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제1항.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원칙과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시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항.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디자인 업무 지원)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호.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자문 제2호. 그 밖에 디자인업무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제10조(디자인 업무의 협의) 제1항.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호.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호.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호.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1조(디자인 협의시기) 디자인 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호.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호.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호.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12조(협의결과 조치 등)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제1항.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 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제3장 해남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제15조(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1항.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디자인위원회를 둔다. 제2항. 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디자인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공간·시각디자인·건축·조경·공공예술·광고물·학예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디자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디자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디자인위원회의 기능 제1항 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사업 시행에 관한 심의·자문 2호.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 자문 3호.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호. 디자인 관련법 규제완화, 개정 의견 자문 등 5호.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업체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호.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디자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등) 제1항. 디자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3항. 디자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4항.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항. 디자인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구성) 제1항. 디자인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수당 등) 디자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별표를 보면은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제10조 2항 1호 및 10조 1항 제3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공공 공간, 이제 도로라든지 광장, 공원, 기타 이런 것 등을 시설물별로 모두 종류를 분류를 좀 해놓았고요.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물도 이제 공공기관 청사 등을 비롯해서 우체국 이런 것 등을 비롯해서 행정지원 건축물과 또 교육, 복지 건축물, 마을회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다 못하면 우산각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문화관광 건축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3호에는 도시구조물이 교량을 이제 심사를 하거나 육교를 설치하거나 지하도, 터널 이런 것 등을 할 때에 이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는 가로시설물, 이제 가로에 시설물로 도로부속시설물 옹벽을 쌓는다든지 도시경관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사항들을 이런 것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관광시설물 또 가로녹지시설물, 편의시설물,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승강장이라든지 모두 이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 이런 것들을 모두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했을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모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지금 민간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제사항이 아니라 모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사항, 소지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성배입니다. 먼저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제1의 경지면적과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의 실정상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는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망 구축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여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공공분야 경관사업의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공공시설물 제작 및 설치부서가 산재해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와 쾌적한 경관 조성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