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중구의회의장 회부)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구석구석 챙겨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하수관리, 하천관리 또 재해재난, 건설행정 분야, 또 도로건설분야 이 5개 분야로써 전년도 40억8,230만원보다 32억6,893만6,000원이 증가된 73억 5,096만6,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하수관리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분야는 당초 10억4,282만7,000원보다 약 3,630만7,000원이 감액된 10억651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거준설물 처리수수료라든지 또 하수도 사용료에 필요한 시간계 검정수수료, 또 저희과 건설계에 급량비라든지 또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준설기, 프랭카드라든지, 카터기, 저희들 가도교의 모터, 발전기의 장비유지비에 필요한 1,000만원 해 가지고 2,225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0쪽에 국내여비로써 656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고 재료비로써는 저희들이 준설물 처리에 필요한 P·P마대 구입과 하수도 보수를 위한 자재, 스틸그레이팅 등 자재에 한 2,000만원, 또 시간계 설치에 필요한 자재 30만원 해 가지고 2,63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써는 시설비를 유천동 208번지 하수도시설외 2개소에 대해서 1억8,8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일단 위치도 하고 현황도를 작성해서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는 시비보조 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써 하수도 소규모수선 및 준설 2억원 등 해 가지고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6억2,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 시간계 구입해서 약 500만원, 또 하수도보수 및 침수대비 수정모터를 구입하고자 70만원, 또 하수도 보수에 필요한 컴펙터 210만원 해서 7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4,212만5,000원이 증액된 5억5,57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지적분할 측량수수료와 일반수용비로 해서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쪽으로 가서 임차료는 하천관리를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아울러서 하천잔디포 관리라든지 하천관리를 위해서 시비보조 1,000만원을 받아서 2,000만원, 또한 뒷장으로 보시면은 하천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의 잔디포 관리라든지 제초작업, 하상정리를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6,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쪽으로서는 저희들이 소하천 그러니까 지방 2급 하천 정생천과 소하천 답적골천 해 가지고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2억5,81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정생동에 금동천 하천에 지금 취입보가 노후된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8,000만원과 문화동 과례천에 대해서 군부대옆에 일부 복개가 안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서 복개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재난재해 관리부분은 전년도보다 1억7,959만3,000원이 증액된 2억5,03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1,600만원, 연료비 등해 가지고 3,99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국내여비는 942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료비로써 설해와 수해에 필요한 염화칼슘, 모래, 말목 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재난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필요한 강사료 및 점검비, 인건비를 위해서 323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해대책용 양수기를 구입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침수되었을 때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450만원을 계상했고 설해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 살포기가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일부를 하고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인력감소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2대를 구입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난수습용 장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수습처리라든지 수습을 위한 요원들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해서 총 5,17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적립금 부분에 이것은 법정적립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해 가지고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분야로써는 전년도보다 3억1,817만7,000원이 증액된 15억1,839만3,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직원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했고 349쪽에 일반수용비는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 감정수수료와 지적분할 수수료, 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가도교에 대한 안전대행수수료 등을 계상했고 또한 부서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4억3,5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피복비와 급량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400만원은 가로등과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해서 4억6,351만2,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직원에 대한 여비로 1,4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0쪽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해 가지고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쪽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에 필요한 자재구입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민원처리 봉사대에서 필요한 운영재료비로써 1,500만원 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에 필요한 인건비 4,0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3,000만원, 또 아울러서 생활민원 이동봉사반을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팀을 구성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민원해결을 해주고자 저소득주민 이동봉사 인부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은 산재보험료 이것은 201만6,000원으로 저희들이 과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위험한 직종인 전기를 다루는 그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산재보험료를 불입코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시설비쪽에는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예술의 거리 조명사업과 인창교 부근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 시설과 성모5가에서 구대흥2동사무소간 가로등 신설, 또 옥계빌라에서 금신빌라외 해 가지고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11등과 노후가로등 기구교체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계상했고 우범지역 보안등 신설을 약 20기 정도 계상해서 총 2억84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저희들이 기왕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과년도 보상비를 우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처리 장비에 필요한 전기 핸드그라이더, 충전드릴 또 과적차량 단속측중기가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200만원 해서 2,244만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배상금난에서는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 해서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 보상을 안주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의 패소부분에 대해서 미리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25억2,534만8,000원이 증액된 40억1,994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3쪽에 일반운영비쪽에서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지적분할이라든지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2,535만5,000원, 또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저희들 관내에 20m 이하 도로 284㎞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 1,789만2,000원 또 저희들이 임차료 750만원과 과원에 대한 급량비, 연료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해 가지고 6,19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4쪽에 국내여비 부분은 도로건설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국내여비 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재료비는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위해서 보수용 자재비를 1,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창동 47번지선 도로개설 또 대사동 220번지선 도로개설, 또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 또 저희들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횡단턱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시비와 국비를 보조받아서 개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행자들의 안내를 위해서 안내판 표지도 시비 전액 4,459만5,000원을 보조받아서 총 11억48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355쪽에 구비 자체사업으로써 도로굴착 복구비 5억과 도로시설물 소규모 개량수선비 해서 1억5,000만원, 그 이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시설비 해 가지고 총 28억1,130만원을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시면 상단에 하천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하고 제초 및 하상정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어느 곳이죠?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우선 대전천과 유등천 큰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전년도 98년 전까지는 잔디포 관리를 시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구로 위임을 했습니다. 관리부분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50%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50% 보조받아서 이것은 면적당 시에서 각구청에 잔디포 면적으로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시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우선 대전천과 유등천에 잔디포 관리라든지 또 그 이외에 준용하천과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 3,250만원, 구비 3,250만원 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래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투입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아, 지난번에는 공공근로 인부들로 전부 투입을 했는데.

예, 그래서 많이 부족분을 메꿨는데 시에서 관리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출이 될지..,...

내년에는 아주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얘기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근로도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투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잔디포 관리는 생산성이 없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투입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잔디포 관리는 공공근로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다.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요.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 배상금이 있죠?

예.

그것이 5,000만원이 되었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소송이 들어왔다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중인 것이 약한 6건 정도 있는데요. 이것이 보상을 안주면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과년도 지금 34억이 저희들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을 늦게 주면 소송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부당이득금입니다, 배상금이라는 것이. 도로를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대비, 예비적으로 대비해 놓는 그런 금액입니다.

금년에 5,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럼?

저희들이 이것은 한 5,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다가 소송이 보통 1심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필요하면 항소도 하고 해서 보통 진행하다가 이 금액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우선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잡아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 정도, 예년에 비하면 5,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요.

이 소송이 들어오면은 100% 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문화동에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160번지선.

문화동 소송은 현재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찾아왔죠?

예.

먼저 공공근로자 시켜 가지고 보도블럭 깔고 그래 가지고 많이......

민원은 있는데 소송들어온 것은......

아직 안들어 왔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청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께서 공약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특화거리에 와 가지고 도로포장관계, 그런데 여기 빠졌네요?

아, 중촌동 패션거리 말씀하십니까?

예.

중촌동 특화거리는 저희들이 이제 중구에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우선 해서 금년도에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또 기왕에 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공적으로 된 데가 으능정이 거리 해 가지고 바닥도 그래픽도 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상당히 호응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 특화거리로 된 중에서 주변정리를 그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패션거리는 명칭과 어울리게 바닥도 이렇게 좀 그래픽도 해서 멋있게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약 4개 노선에 2억5,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수조정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든가, 발생된다든가 정 아니면은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지역의원이신 분이 금년도에 1억을 해 주신다고 지역주민한테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자체적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진행할 것은 해 놔야지 않는 사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추경 때는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음식특화거리 오류동에요. 그것 할 적에 단체장들이 오시면은 가끔 주민의 뭐라고 그럴까,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홍열 위원이 특화거리에 대한 거리의 패션감각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얘기 하셨거든요. 그것이 지금 내가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지중화 사업관계는요. 저희구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주체가 되는데 우선 한전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것 같아요. 우선 내년 연초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우선 우리 구청주변에 있는 예술의 거리 좀 확대를 해달라, 또 선화동 바라공원도 해달라, 오류동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곳도 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그 관계는 한전에서 사업계획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한전에서 민간위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아직 사업계획을 못한 것 같아요.

지중화 사업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한전, 한국전력이 지금 공사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직 그런데 우리가 사업관계는 연초에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관계자 하고 만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까 옆에서 이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촌동 패션거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은행동 하는 것이?

칼라포장이죠.

칼러플?

칼라, 그래픽포장.

그 칼라포장을 하게 되는 곳은 순서에 있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물론 그냥 해도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그렇죠. 어치피 도로포장을 개량할 것 같으면은 우선 노후화 되었을 때 개량을 하고 또 두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중화 사업과 타사업과 연계되서 이렇게 해야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류동 문제는 지중화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의 순서를 정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이것도 그 자리에 오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써 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347쪽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가 이것이 차량입니까?

아닙니다. 기구입니다.

기구예요?

예, 설해대책, 눈이 왔을 때 저희 중구청 차에다가 염화칼슘 하고 모래를 섞어서 인력으로 뿌리고 있어요, 삽으로 뒤에 파서 사람이.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 염화칼슘이 날려 가지고 호흡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인체에도 상당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동안에 설해대책을 4개 노선에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2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2대는 인력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건강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좀 꼭 세워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2대?

예.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선 4대를 저희들이 하면은 눈이 왔을 때 출퇴근 할때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가로등, 보안등 수선, 생활민원처리가 우리구에서 직접 직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예산절감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우선 통합관리를 하니까 민원이 적어집니다. 바로바로 고쳐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니까.

예, 신속하고 그러한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에서 상당한 절감을 가져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8,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약 1억100만원 정도 해서 약한 2,1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또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에도 작년에는 7,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에 IMF 여파로 인해서 가로등 격등켜기, 또 보안등 격등켜기가 실시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도 그렇고 그 이후에 가로등 수선비나 신설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신설도 저희들이 자제를 했고 또 격등켜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격등을 해놓고 다시 점등하는 것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회, 경제 회복 추세를 봐서 격등하는 것도 해제를 일부는 시켜가고 있고 또 우리 특화거리나 아니면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전해체를 하고 있고 금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약 2억 정도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요. 저희동 뿐이 아니라 타동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보안등이 신설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밤길 주민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으로써 5억9,275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4,164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수당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9,349만8,000원으로 계상되서 작년대비 3억5,9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원 중에서 견인대행 및 보관료가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일반수용비로써 5,000만원, 다음은 3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춘추복이 5만5,400원에서 22명에 대한 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만 61만원. 하복이 5만5,400원 해서 61만원, 동복이 9만4,500원 해서 104만원, 방한복이 5만원 해서 55만원, 모자가 71만5,000원, 단화가 5만원씩 해서 22인으로 해서 110만원, 우의가 4,000원씩 해서 22인에 대해서 8만8,000원, 단속배낭이 6만원씩 해서 21개에 126만원, 단속마크 및 혁띠가 2만원씩 21인 해서 42만원, 호각 및 줄이 5,000원 해서 21인에 대해서 10만5,000원, 이 가격은 정부물품 가격에 의해서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려면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25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 차량유지비가 저희 견인차로 1대가 있습니다마는 유류대라든지 수리비 등 해서 26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추진 비교견학 여비가 4만원씩에 3인, 3일에 4회 해서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사업법 추진 비교견학이 4만원씩 해서 4인이 4일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비교견학이 4만원씩 해서 6인이 3일 2회로 해서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국내여비로써 저희과 인원이 33명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3,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00만원, 작년에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300만원 해서 주차단속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20만원씩 15인으로 봐 가지고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1억907만6,000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4,3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000년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800만원씩 2개소,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시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서 1,000만원 7개소 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전산화 시설이 1,000만원 1식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UPS, 이것은 정전시를 대비해서 주전산실에서 전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출력을 유지하는 내용으로써 1,000만원 1대 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으로써 2억5,647만9,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1억804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6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로써 금년도에는 한 2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021만6,000원 해서 주차장 정비가 1만원씩 해서 2,000㎡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임시노외주차장 설치가 1,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1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내부거래로써 적립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시설 확충적립기금으로써 연도별로 아마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는데 자금 사정상 2억밖에 이번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360쪽에 한번 보시면 상당히 주차단속원 견인차 및 동 포함이라는 뜻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예, 그것은요. 우리 단속요원들이 견인차를 끄는 요원도 있고 단속요원이 있고 지금 은행동에 배치된 단속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 포함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 피복비에 보면은 견인업무가 민간인한테 다 이관이 되었잖아요, 전부다?

예.

그런데 주차단속원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피복비가 저희들이 총 22명입니다마는 격년제로 이번에 한 번 했으면 내후년에 해주고 그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분들은 안 하고 격년제로.

예.

그래서 피복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368쪽 보시면요. 공유지 측량수수료 현황측량이 있죠?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50건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0건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30건이나 더. 이 이유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 때문에 별도의 건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에도 저희 항측도와 국공유지 현황을 전부 대조를 해서 무단점유 부분을 색출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색출했을 경우에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해서 현황측량 수수료를 좀 늘렸습니다, 건수를.

내년에는 열심히 좀 이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