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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3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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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차수변경을 하여 오늘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성양모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6년도예산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06년도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에서 세입·세출예산 총액 2,388억3,000만원을 30억원 감액하여 2,358억3,000만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 71억6,490만원을 9,000만원 감액하여 70억7,490만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463억3,000만원을 30억원 감액하여 433억3,000만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 13억8,990만원을 9,000만원 감액하여 12억9,990만원으로 하고,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308억7,390만2,000원을 30억원 감액하여 278억7,390만2,000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 9억2,621만7,000원을 9,000만원 감액하여 8억3,621만7,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열린구정구청장과의만남 175만원 전액 삭감, 신년인사회 초청장제작 160만원을 80만원으로 80만원 감액,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열린구정구청장과의 만남 75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동명칭변경공청회 240만원 전액 삭감, 인쇄비 보고자료및초청장(연두순시) 540만원 전액 삭감, 동명칭변경공청회초청장 32만원 전액 삭감, 동명칭변경공청회책자 30만원 전액 삭감, 동명칭설명회리플릿 200만원 전액 삭감, 동명칭변경주민의견조사설문지 1,150만원 전액 삭감, 동명칭변경주민의견조사우편료 27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명칭선정공청회참석자사례금 1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관악구발전10개년종합계획수립용역 1억원 전액 삭감, 정책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업무추진 60만원 전액 삭감,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특구관련주민의견수렴홍보물제작 90만원 전액 삭감, 특구지정공청회자료 150만원 전액 삭감, 특구추진계획서제작 350만원 전액 삭감, 공청회현수막 216만원 전액 삭감,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구지정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특구지정공청회발표자사례금 200만원 전액 삭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25억2,500만원을 20억3,103만5,000원으로 4억9,396만5,000원 감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종무행사 120만원 전액 삭감, 종교지도자간담회 240만원 전액 삭감, 종무행사 12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종무행사(조찬기도회, 창립기념예배등) 1,000만원 전액 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구청검도부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산업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미주·유럽 5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수송및처리 26억4,420만원을 23억4,000만원으로 3억420만원 감액, 도시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678만3,000원을 595만원으로 83만3,000원 감액, 공원녹지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공원녹지관리인부인건비 7억1,400만3,000원을 6억3,583만원으로 7,817만3,000원 감액,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 공원정비 어린이공원대형목수형조절사업 3,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도로건설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도로시설관리인인건비 3억4,758만6,000원을 2억6,456만7,000원으로 8,301만9,000원 감액, 치수및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하수도구조물보수 봉천1동 1691번지외 20개소 하수관개량공사 2억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물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경전철추진홍보리플릿제작 600만원을 3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경전철추진설명회및주민홍보 100만원 전액 삭감, 경전철추진안내및현황판제작 140만원 전액 삭감, 경전철추진주민홍보용현수막 240만원을 4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자치위원회운영 5,508만원을 9,720만원으로 4,212만원 증액, 주민자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봉천9동청사신축설계비 5,000만원 신설, 봉천10동청사신축설계비 5,000만원 신설, 신림3동청사증축 1억2,000만원 신설,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문고도서구입 5,4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5,400만원 증액,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행정동별관내도제작 2,100만원 신설,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립금빛어린이집건립 3억원 신설,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립봉천1동경로당신축 1억원 신설, 구립신림1동경로당신축 1억원 신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의제21실천협의회사업지원 1,500만원을 2,250만원으로 750만원 증액, 도시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뉴타운사업추진 500만원 신설. 도시계획위원회운영 60만원을 100만원으로 40만원 증액, 공원녹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산불대기근무자 500만원 신설,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 2억원을 2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공원녹지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반환금 110만원 신설, 민방위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부대육성지원 6,742만8,000원을 8,002만8,000원으로 1,260만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도교설치공사 5억원을 6억원으로 1억원 증액, 관내포장도로보수 5억원을 7억원으로 2억원 증액, 치수및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하수도구조물보수 5억원을 6억원으로 1억원 증액, 하수도준설 5억원을 6억원으로 1억원 증액, 교통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버스승차대설치 1,200만원 신설, 특별회계 세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60억원을 30억원으로 30억원 감액, 특별회계 세출 중 주차관리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주차실태조사인건비 1억원 전액 삭감,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현수막(주차구획, 그린파킹) 480만원 전액 삭감,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차장건설업무추진비(교행) 204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율감시요원간담회 172만원 전액 삭감, 그린파킹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주차단속원및공익근무요원교육및간담회 80만원 전액 삭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4억2,000만원 전액 삭감, 신청사건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쇄비 신청사홍보물 500만원 전액 삭감, 신청사건립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예감독관운영 70만원 전액 삭감, 신청사건립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통합신청사건립적립금 51억7,509만1,000원을 21억8,079만1,000원으로 29억9,430만원 감액, 주차관리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31억1,765만원을 46억4,901만원으로 15억3,136만원 증액하며,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각목명세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민운동장 라이트 설치, 차양막설치 기타보수공사 부기 중 라이트설치를 조도개선으로 변경, 노인복지기금 세출예산각목명세서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경로당정수기설치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목을 폐지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경로당물품(생수)구입 2,460만원 신설 증액,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다음년도이월금 83만9,000원을 623만9,000원으로 540만원 증액,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예산각목명세서 전입금 기타회계전입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각목명세서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다음연도이월금 7억7,077만1,000원을 2억7,077만1,000원으로 5억원 감액,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세출예산각목명세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재활용센터설치공사 1억원 전액 삭감,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다음년도이월금 3,977만9,000원을 1억3,977만9,000원으로 1억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각목명세서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1억9,481만9,000원을 전액 삭감, 세출예산각목명세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관리용차량구입 3,000만원 전액 삭감, 기타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8억원을 7억원으로 1억원 감액,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다음연도이월금 2억363만7,000원을 1억3,881만8,000원으로 6,481만9,000원을 감액, 여성발전기금 세입예산각목명세서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출연금 2억원 전액 삭감,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만기예치금 3억원을 3억3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세출예산각목명세서 기타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5억990만원을 3억1,290만원으로 1억9,700만원 감액하고, 그외 공통사항으로 체육진흥기금, 복지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의 기금운용 현황, 자금운영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적립금운용 명세 등의 통계수치가 부정확하여 수정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성양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성양모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유정희위원장

성양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 중 새비목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예산안 중 성양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06년도예산안 심사가 제5차 회의까지 오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위원 모두가 보람을 느끼는 예산안 심사가 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렇게 되어야 구민이 화합하고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부득이 제5차 회의까지 오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