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계속해서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전략사업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종합개발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지 않는 쪽에 일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원하지 않는 쪽에 추진한다는 게 무슨?
헌수
김헌수의원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제가 안 하겠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지 일방적 통행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중이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용역을 2007년도 12월달에 줬습니다. 1년이 넘는 용역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9월 2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도 너무 부실했었고, 처음에 보고회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어떤 준비 없이 나왔던 것을 전략사업과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때는 9월 2일날은 이 단을 안 맡았었나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보고회를 끝나고 제가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보고회 때도 보면,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보면 굉장히 성실치 못한 그런 보고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보고회 언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뭐 1년 넘는 용역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금년도 2월 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월 말에 기본계획이 완료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완료되기 전에 한번 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최종보고회 준비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걸로 관리를 하셨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2월 말 안으로. 일정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지역 주민들은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행사 때는 군수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화 현상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공동화 현상은 오관 주거환경 사업과 이 5개 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해소를 시키겠다. 좋습니다만 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고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한번 제가 만나봤어요. 남장지구 학사촌 개발하시는 분들을 만나 봤는데 2006년도에 군수님과의 어떤 대화 때 그러면 주민들이 지정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하면 제외를 시켜 주겠다 하고 녹음한 테이프까지 있더라고요, 녹취한 거까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때 이종욱 과장님이 있었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9월 2일 중간보고회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뭐 얘기 들은 것도 관계 없고, 얘기한 것도 관계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런 보고회였었어요. 그럼 주민들은 뭐 종합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홍성군민 전체도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당시에는 4,600억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종합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 홍성 군민들은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에 또 국가의 재정이 내려와서 한 7천 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때 언론에 그렇게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1원도 없는 것이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난번에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군민……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어떤 측면에서 홍보를…… 돈이 하나도 안 온다 이렇게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건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4천 몇 억이 오고 뭐 6천 억이 오고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게 조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조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오인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돈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언론플레이 때문에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고요. 이 종합개발 사업이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면 아마 중단하는 것도, 제외시켜서 그런 것은 종합개발 안 하는 것도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종합개발 사업을 우리는 원치 않고 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하여튼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4시에 3개 지역 대표자 분과 군수님 면담 시간을 다른 일정을 바꿔 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히 아마 군수님께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준비 다 됐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4시에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4시에, 저도 오늘 회의가 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계속 반발이 될 때, 반발을 예상하고 그 예상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군에서는 5개 종합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4시에 대표자들과 군수님이 면담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제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보고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종합개발 사업은 홍성 전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종합개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부 주민들이 큰 손해를 보고 반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보고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2월 23일날 회의할 적에도 무슨 회의록이 있었습니까? 옥암지구 회의에서 15명씩 이렇게 모아 놓고 오시라고 그랬었죠? 한 지구에 5명씩 해서. 그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갔었었죠? 12월 23일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건 옥암 지역만 해서 그 현장에 주공하고 나가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때 회의록 같은 거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회의록은 저희가 별도 만든 게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그날 건의하고 한 얘기들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 주민들께서 어떠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면 문서로 저희들한테 보내거든요.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구 사항을.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회의록이 문제가 아니고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주민들이 군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작년 9월 2일 중간보고회 때 중간보고회 전에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반영하고 반영한 상태에서 보고회를 가지겠다, 공청회를 가지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그런데 어떻다라는 주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다라는 얘기들을 안 했어요. 그러고서는 9월 2일날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네 이장님들, 각 동네 이장님들이에요.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특별하게 통보한 것도 없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과장님은 이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과장님 오시고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떤 기본적인 계획, 방침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후에 이게 해야 되는 것을 먼저도 답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할 사업의 성격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에서 지금 용산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어떤 화를 진정을 자꾸 시켜주고 안정되게끔 설명도 하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좀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께서는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4-5페이지 지역종합개발사업, 또 다음에는 14-8페이지 상호 만족하는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14-9페이지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건설 지원, 이 사업들은 사업비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사업비가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8쪽하고 9쪽은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설명인데 저희가 예산군과 홍성군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표시할 저기가 없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여기 지역종합개발사업.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 부분도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보조금이 국비나 도비나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장기간 걸릴 사업을 미리 막 흔들어 놓으면 지역 경제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흔든다는 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금동
임금동의원
뭐 한다, 언제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지역에다가 그 주민들한테다가 얘기를 해 놓으면 공포심만 갖고 발전도 안 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너무 미리 발표를 하면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이건 미리 발표한 게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8월 1일 제안서를 내 가지고 2007년 7월 10일에 개발지구 지정을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 경제나 주민들을 혼란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에 의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동
임금동의원
혼란 주고 일부러 한다는 얘기는 나는 안 했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차질 없이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알았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군에서 일방적인 통행은 않겠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하셨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지금 김헌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종합개발 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어떤 면에서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김원진의원
처음에 제안서 제출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일방적인, 주민의 의견이 1%도 반영이 안 된 일방적인 홍성군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을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에도 제안서에 참여되어 있던 그 지역이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남장 지구 그리고 옥암 지구 그리고 월산 지구해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수차에 걸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 군수님도 처음에 아까 김헌수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이 갔을 때는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개발은 않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주민의 의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방적인 통행은 않겠다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또 중간용역 발표회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홍성읍에 계시는 이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이 자체도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한 지역 주민들과 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촉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통념이나 아니면 개발 계획상 도저히 홍성군에서 수용하지 못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무 부서에 과장님께서 일방통행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하겠다. 또, 한 말씀은 다 전적으로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면 일방통행은 안 하지만 주민들이 무리하게 반대를 해도 홍성군은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지역 주민들이 홍성군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반대를 하느냐, 이건 군 행정에 전혀 신뢰를 못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 당시 3개 지역 원주민 총회에서 지정 반대 의견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지구 지정 신청서에 이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반대한 의견을 반영했느냐고요?
김원진의원
예.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방향이나 목적이나 또는 내용이 우리들이 판단할 때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장하는 내용이 도저히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원
아까 일방통행은 않겠다 말씀하셨잖습니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접근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못 받아들여서 그냥 신청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서라는 것이 어느 부분이 받아들일 거고 어느 부분이 안 받아들일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고요. 그동안에 3개 지구에서 대표 분들이나 또는 마을 총회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을 문서로 이렇게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드렸어요. 의원님도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무조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건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원
지금 위법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다 잘못됐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김원진의원
처음에 제안서 자체도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제안서다. 그러면 주민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제안서는 뭐냐. 중간용역 보고 때도 처음 제안서대로 그대로 용역 발표회를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안서 자체가 주민의 의견이 1%도 반영이 안 된 제안서임과 동시에 두 번째 용역 발표회 때도 주민 의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반영된 제안서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졌다면 주민들이 지역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우리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테지만 두 번째 중간용역 발표회 때도 주민 의견이 1%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홍성군이 주민 의견은 반영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은 전혀 무시한 처사입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무시는 안 했어요.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원진의원
아니, 과장님, 무시한 처사는 왜 그러냐. 두 번째 용역 발표회 때 분명히 주민 의견이 전혀 1%도 반영이 안 된 용역 발표회를 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장님들만 오라고 한 중간용역 발표회 때 주민들이 어떻게 정보를 알고 와서 이건 원천 무효다. 왜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주민 의견이 주장하는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수용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이 분명히 지정 반대 의견 어떠어떠한 이런 잘못된 점이기 때문에 지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 지정 신청서에 주민들은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했다하는 것을 1%라도 반영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을 개발하고, 또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 대책 차원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청에 대한 택지 분양은 올 8월부터 시작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무 부서니까? 그럼 이 사업은 2014년도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까지 이 지구 지정을 신청해서 홍성군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일단 묶어 놓고 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또 다시 행정이 잘못을 진행하고 있다, 저지르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동화 방지 대책 일환으로 하면 도청 신도시가 추진되기 전에 홍성군에서 사업을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은 1%도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을 공동화 방지 대책이라는 일환으로 거기다 끼워 넣느냐. 이것도 홍성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어느 지역 행사에 축사나 뭐 하실 때 늘 공동화 방지 대책 일환으로 지역종합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성군이 지역 주민이나 홍성군 해당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답답하시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답하신 거 때문에 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 못하고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 재산권이라든지 등등 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게 있고, 또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 내용보다는 일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갑자기 오늘 4시에 대표자 분 한 열 분하고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하면 거기에서……
김원진의원
아니, 지역 주민들 모셔다 놓고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다들, 공무원들이나 군수님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군에서 답변한 태도는 전혀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예를 들어서 남장 지구는 환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소향이나 옥암 지구는 수용 방식입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남장리가 환지 방식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김원진의원
이 남장 지구 환지 방식은 70% 환지 공문으로 홍성군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70% 환지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김원진의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거기서 요구한 것이 75% 환지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 계획을 하다 보면 최소한도 감보율이 50% 됩니다. 그거 어떻게 70%, 75% 환지가 됩니까?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홍성군에서 했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잘못된 공문이 지역 주민들한테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따 분명히 4시에 그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도 어떻게 75% 환지해 줘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75%를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지 우리가 답변한 부분이 아니에요, 75%는.
김원진의원
이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장 지구 대표자께서 오셔 가지고 제출을 할 겁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답변을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75%를 환지해 준다고 우리가 답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맞지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김원진의원
맞지 않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55% 환지는 남장 지구는 해 주고 소향, 옥암 지구는 환지는 원천적으로 안 되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남장 지구는 해 준다고 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의원님이 뭐 가지고 하시나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남장 지구는 현재 원룸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5개 지역을 한번에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환지 방식을 주장하길래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지 환지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도 관계 공무원이나 군수님 환지 방식으로 분명히 지금 전임자가 계셔서 나중에 오셔서 모르겠지만 이 남장 지구만큼은 그 지역 주민들이 여론이 들끓고 군에 와서 반대 투쟁이나 데모를 하는 것을 환지 방식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데모나 이런 걸 안 한 겁니다.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임 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거 역시도 지역 주민의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또, 소향, 옥암 지구는 수용 방식이다. 이 환지 방식은 분명히 본 의원도 환지 방식으로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환지 방식은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겠다 이제 한 발 빼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정말 이 사업 어렵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장 지구는 애당초에 그럼 전임자가 됐든 먼저 공무원들이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김원진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향, 옥암 지구는 원천적으로 환지 방식은 안 되고 수용하겠다. 이게 어느 지역은 환지로 해 주고, 뭐 데모하고 와서 더 큰 소리치면 환지해 주고 뭐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5개 지역에서 어디는 환지고 어디는 매입 방식이고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김원진의원
안 되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만약 이게 안 되면 이 사업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원천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제가 사업을 포기한다고 답변은 못 드립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확인을 못 해 봤어요.
김원진의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니, 만약에라는 가정을 놓고 할 필요 없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김원진의원
만약에라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이 남장 지구라는 것은 환지라는 그걸로 분명히 한다는 사실을 확인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않고 이 자리에서 뭐.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주민이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환지로 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환지해 준 사실이 없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시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제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만약에라는 건 지금 여기서 가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확인해 봐 가지고.
김원진의원
예, 확인해 봐서요. 그 다음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김원진의원
확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확인해 본다니까요. 확인해 볼게요, 일단.
김원진의원
아니죠.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게 신뢰성이 있고, 주민과 충분히 교감 있는 개발을 하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나 누가 생각해도 홍성군은 일단 지구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한 발 빼서 나머지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주공이나 어디가 뭐 주민들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지구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해 놓고 나서 충분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소향 지구는 아파트 안 짓고 단독주택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것도 홍성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줘서 그 당시에 데모할 때 그것을 무마시킨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75%의 환지나 단독주택 단지로의 조성으로 해 가지고 100억씩 흑자를 내서 오관리 1구 그쪽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의 접근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나무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종합개발 계획은 홍성에 상당히 중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종건 군수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가장 큰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해당 주민이 만약에 그런 개발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방식을 원한다, 이렇게 해 줘라. 그럼 예, 예, 예, 다 대답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답답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홍성군 행정이 보면 전혀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좀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말씀드릴 거 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확인해 보겠다 이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개발 방식,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의 동의 없이 분명히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 거, 아까 일방적인 통행은 안 하겠다, 중요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건 수용하고 수용 못할 건 못하면서도 진행하겠다. 그러면 수용한 게 1%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은 됩니다. 이달 말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하나 못 박습니다. 그럼 주민의 재산을 2014년까지 묶어 놓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의원님, 하여튼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1%도 반영이 안 됐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일지는 모르지만 지역 주민 대표들이 원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합의점이 나오든, 또 더 이상의 어떤 문제점이 나오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김원진의원
아니, 지금 이게요, 과장님. 참 저한테 상당히 무리가 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09년도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잘못된 거라면 원천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 주민과 해서 나는 빠져라,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빠지라는 뜻은……
김원진의원
지금 답변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원진의원
왜냐면 이따 4시에 주민들과 충분히 해서 뭐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니, 뭐를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의사를 무시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 대표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는 부분, 검토할 부분은 하고 있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김원진의원
이 사업이 지금 1년, 아까 김헌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 넘게 지역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아니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신뢰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주민 설득 못하고 주민 이해 못 시켰습니까? 그럼 그동안 홍성군 행정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한편으로 단편으로 얘기해서 지역 주민이 아무리 떠들어도 홍성군은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측면과 1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제 와서 과장님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뭐 하겠다 이 답변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홍성군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나온 게 75% 환지 방식 남장 지구는. 그리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은 절대 안 되고 수용 방식이다. 그리고 소향 지구는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는 안 되니까 단독주택으로 해서 또 단독주택으로 한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약속하고 한 모든 부분이 지역 주민의 신뢰도 안 가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재산권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하자, 포기를 하고.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그만 정리를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왜, 지역 주민 대표가 이건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데 그럼 답변을 안 해 주시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또,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야 됩니까?
이규용의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원진의원
지금 열거한 것처럼 그동안 지역 주민과 군과 관계 기관과 아니면 군수님과 그동안 협의한 사항이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요구대로 한다고 해도 요구대로 하면 주택공사는 전혀 이 사업을 참여를 못하는 거고, 홍성군은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가겠다, 환지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뭐로 가든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중간용역 발표회나 할 때는 지역 주민 배제시킨 이장님들이나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홍성군이 종합개발을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중간용역 발표회, 그리고 2월 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만큼이라도 1%라도 홍성군에 진행되는 방식이 신뢰감을 준다하는 방식대로 간다면 지역 주민들은 전혀 반대 투쟁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정 반대 의견, 뭐뭐뭐 해서 의견을 전혀 반영도 안 시켜 준 이런 행정이 어떻게 지역 주민을 신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 지금 지구 지정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측면보다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재검토해 보자. 지구 지정을 조금 미뤄놓고. 어떻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구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 계획.
김원진의원
개발 계획을.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승인 요청은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유보하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일단은.
김원진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금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잘 들었는데 14-13쪽에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현재 18업체가 모집된 걸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계획한 모집 인원이 다 찬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식육점 하는 분이 열 분하고 판매점, 음식점이 여덟 분해서 18명 확정을 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럼 현재는 리모델링 설계 계획 중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쓸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18명이 지금 법인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종화의원
법인 구성 중이고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직은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안 했어요.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종화의원
지금 그런데 여기 사업 개요 보고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자담이 49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계획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별도의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 민자 부분이 50%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 부분은 사실 4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거기에 와서 임대료만 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사업의 취지에서 당초에 나왔던 그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알기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사업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자담이 민자가 49억 4,6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먹거리타운 조성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또 식당에 대한 식육점에 대한 건축비는 다시 또 들어야 되고 참여자가. 그리고 또 그걸 군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이 농림사업 지침에 이런 부분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주민 자담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설명을 하니까 거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옮기게 된 겁니다.
이종화의원
그렇게 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우리 군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 계획서가 변경이 안 됐다면 지역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왜 외떨어진 곳으로 가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편리하게 하고 정말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 가지고 지역 발전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참여할 업체가 없어서 옮긴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한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 이해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104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돈이면 다른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지역 주민들한테 옮기게 된 부분을.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의원님, 당초에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쪽으로 옮긴 뒤에 제가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 주민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제가 대답을 들었거든요. 전임 담당한테.
이종화의원
아니, 전임 담당한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전임 담당이 그런 충분한 이해를 시켰다라고 보고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현지를 광천에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자꾸 질의가 들어올 때는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이해를 더 시켜야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이종화의원
예, 그걸 충분히 이해를 그런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행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음식이 물론 뭐 장사라는 게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겠지만 음식이 맛이 좋으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찾아가는 게 소비자의 입장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총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대로 고쳐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이해가 되지 아, 이렇게 많은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굳이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느냐 오해를 하게 됩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도청신도시 건설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보상금을 전액 수령했는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군유재산, 재무과에서 57억인가 수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전략사업단에서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재산관리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금액을 파악만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래도 지목별 편입용지 내역, 또 시행사별 보상금 수령 내역 이건 최소한 전략사업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57억을 수령한 걸로 재무과에서. 세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태준의원
57억 어떤 시행사에서 받았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시행사별 군유지 편입 보상금 수령 내역.
담당
담당도청이전지원
김동주 시행사별, 충남개발공사에서 보상을 57억 정도 받았고요. 주택공사에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건 5월달 실시설계 이후에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럼 주택공사에서 받을 금액은 얼마예요?
담당
담당도청이전지원
김동주 그건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6천, 그것이 보상금이 충남개발공사에서 받은 것은 언제쯤 받았어요?
담당
담당도청이전지원
김동주 작년 12월 말경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것도 군에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 토지 보상금 지출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담당
담당도청이전지원
김동주 원래 5월달부터 실시했습니다.
이태준의원
5월달부터 57억에 대한 12월달에 받았다면 그 이자가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도청이전지원
김동주 원래 국공유지는 감정을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지침에 보면 실시설계 난 후에 양해각서나 이런 걸 작성하는 데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보상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시행사에 그냥 따라가면 되느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 개발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무상양여를 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오관 구역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전부 받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소유자, 쉽게 얘기하면 홍성군이면 홍성군, 또 다른 자치단체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할 때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상양여보다는 돈을 받겠다 해서 의사표현을 해서 재무과 재산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챙겨서 안 된 건 아니고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면 도청 확정이 2007년도 몇 월달입니까, 확정된 것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어떤 거 확정을 말씀하시나요?
이태준의원
도청 300만 평 확정된 것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건 2006년도죠.
이태준의원
2006년도 2월 12일자는 도청 유치 지역이 홍성·예산 지역이다 900만 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300만 평으로 확정된 것은 2007년도 8월달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런데 2007년도 8월달부터 2008년도 12월달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것도 합의를 못 보고서 토지 대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그렇게 1년까지 갑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니요, 개인들도 사실은 5월달부터 받았잖아요. 작년도.
이태준의원
예, 5월달부터 받았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런데 그 전에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안 했었다.
이태준의원
안 한 것을 촉구시키는 것이 홍성군수가 홍성군 재산권을 행사해야지 그냥 감정도 않게 놔둔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돈을 받아야 돼서 감정을 해 다오 해서 그런 협의 기간을 거쳐서……
이태준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잘 처리가 됐다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게 잘 처리가 된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의원님께서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시나는 모르겠는데……
이태준의원
무슨 의미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이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태준의원
무슨 의미냐면 재산권을 군수가 그때그때 일반 토지마냥 빨리빨리 받아 가지고 그 보상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방치는 아닙니다, 절대.
이태준의원
방치 말로만 안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게 되어 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리고 군유재산에 대한 개인들이 개간했어요. 개간해서 임대농을 한 분들에 대해서 개간비를 지급한 사람도 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개간비를 지출했는데 그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토지 보상이라니요. 군유지에 대해서요?
이태준의원
무슨 뜻이냐 하면 100평을 개간해서 100평을 임대농을 했는데 100평 값 땅값만 받았느냐 땅값에서 개간비를 빼고서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군에서 받을 때요?
이태준의원
예, 받을 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물론 개간비라는 것은 없지만 감정평가해서 받았으니까 아마 전으로 된 것을 받았죠.
이태준의원
전으로 받았으면 개간비를 지불하게 됐는데 개간비는 어디서 땅값에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시행사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개간비는.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개간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만 있으면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태준의원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은 그게 아니고, 땅값 중에서 개간비가 나가고서 군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 토지 보상을 받았느냐, 아니면 땅값을 전액 받았느냐, 개간지에 대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몇 분에 나간 개간비에 대해서 그걸 공제하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럼 개간비 준 게 아니죠. 토지 값에서 떼서 준 거니까 홍성군에서 덜 받은 거 아니오. 개간비를 시행사에서 줘야 되는데, 가령 경작 보상금이라든지 3년 보상하는 측면에서 그런 데도 땅값에서 제하고 줍니까? 땅값은 땅값대로 주고 영농 보상은 영농 보상비 별도로 주는 건데 토지 값을 홍성군에서는 개간비는 땅값에서 제하고 받았다. 그러니까 별도로 줘야 될 일을 땅값에서 제하고 줬으니까 시행사에서는 개간비 준 의미가 없다. 군에서 챙기지 못해서 그렇잖느냐. 개간비를 별도로 경작 농가에 줬으니까 땅값은 100% 받아와야 될 것을 개간비 준 농가만큼의 임대농에서는 땅값에서 개간비를 제하고 줬다. 그러니까 시행사에서는 자기네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땅값에서 개간비를 줬다. 그러면 나머지 군유재산을 개간비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지불할 책임은 이제 군청에서 있다. 땅값 속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태준의원
못 알아듣겠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알아듣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개간비를 지급할 어떠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태준의원
지금 그 답변이 아니에요. 내가 질문 답변이 지금 빗나간 답변인데 군에서는 개간비를 제하고서 토지 값을 받아서 덜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건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받은 것이지 저희가 공제해 주고 싶어서 공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태준의원
그럼 토지 상승 요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개간자들이 만들었죠? 상승 요인을. 임야로 있으면 토지 값이 상당히 적게 받을 토지 값을 경작자들이 개간해서 땅값을 더 받으면서 경작자들은 땅값 올리는 데에만 공헌을 했지 자기네들은 아무 실속 없이 땅값만 더 받아 준 결과가 됐다. 정리하겠습니다. 3개 시행사에서 아직 못 받은 군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이것은 어떤 시행사라고 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주공.
이태준의원
주공 거기는 언제까지 보상금을 수령할 계획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건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중에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태준의원
시행 전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착공 전에.
이태준의원
분명히 5월 전에 수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 농가들이 군유지를 개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영세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임야를 밭으로 전환해 가지고 군에 땅값도 더 받게 만들었는데 개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군에서 빨리 지급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건 지금 현행으로서는 별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행사한테 다시 중앙부처에 질의를 통해서 가능한 쪽으로 질의를 해 다오 해서 질의를 했고,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이태준의원
이제 시행사하고는 떠났어요. 왜냐면 시행사에서는 토지 값을 이미 홍성군에 넘겨줬으니까 시행사 거기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니, 일단은 토지를 수용한 시행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쪽으로 냈기 때문에 답변이 오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농가, 개간해서 일군 그런 모든 노력을 최대한 지급하는 것이 도리인데 관계 규정이 없어서 못 줄뿐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한 쪽으로 오면 지급할 거고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한번 다시 또 저희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마지막으로 신도청 편입지에 군유지 전체에 대한 토지 보상 내역, 임대농은 임대농대로 가구별로 이렇게 하고, 전체 편입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군유지에 대해서만요?
이태준의원
예, 군유지에 대해서. 국유지 도유지는 뭐 상관없으니까 군유지에 대해서만 지목별 보상금 지급 내역, 필지별로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14-11쪽 토굴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굴햄 연구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나 실용화가 안 됐습니다만 이것을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고를 많이 하면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이 개발되고 그만한 물량이 있어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쯤 우리 토굴햄이 상품화가 되고 실용화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이것은 토굴햄이 원래 숙성기간이 약 2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할 때 우리는 가열햄을 같이 해서 운영하고 계속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표준화가 되고 시판이 가능하려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3, 4년이 앞으로도 걸리는데 전시 홍보라든가 시식회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해서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데에서는 사려고 전화 문의도 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부터 선전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양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상품화가 됐을 적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열햄 문제 같은 것도 여기서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햄 공장이 대기업들이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우리 군에서 차별화되고 진짜 된 상품이 아니면 판매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떤 연구를 하려고 계신지 그거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가열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현재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저희가 도입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이 토굴햄이 상품화되기 전까지 그 공백을 하고, 토굴햄이 생산되면 같이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요, 가열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기업 기술을 저희들이 접목해서 그분들을 끌어다가 같이 할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 말씀 좋으신데 대기업 기술을 끌어들이기는 들이되 상품은 우리 홍성에 또 친환경 지역이라든지 무공해 무슨 이런 식으로, 무농약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차별화된 상품이 아니면 판매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거기하고 똑같은 상품이 나오면 그분들하고 상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특별한, 차별화된 햄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특별히 그쪽을 신경을,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먹거리타운 조성 14-13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날 모 신문 광고에는 122억 5,200만 원이라고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04억 5,200만 원입니다.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122억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고 않고 이 차이인 거 같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20억이 토지 매입비 때문에 차이 났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12월 15일자 신문 광고 보고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신문 광고에 대해서 저거하시는 것은 제가 그 신문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한우먹거리타운 사업은 당초에 지금 기차역 주변에 먼저 모 의원님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줌뱅이뜰, 또 최후에는 옹암리 쪽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민자가 50%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정확히 설명이 잘 안 됐는지 됐는지 모르지만 또 건물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군유지에 지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생각할 때는 내 재산 들여서 군에 기부채납해야 되고, 또 45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저쪽에 현재 위치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18명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 저희 지금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자들이 자부담이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만 내고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어서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분들이 같이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실천계획 보고 청취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가는 모르지만 이왕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7일날 홍성군의회 171회 정례회 때 모 의원과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무슨 토론을 말씀하시는지, 이 먹거리타운 관계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렇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때는 이 업무 보고가 아니고 예산 심의 때.
석범
오석범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008년 12월 3일날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설명 때 거기에도 이따가 질문을 내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속기를 빼고 마이크 끄고 8분 동안 토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의원님들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민들께서 이슈화되어 있고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때 8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석범
오석범부의장
보면, 속기 않는 전제하에 또 그러면 예산과 관계없이 마이크 끄고, 이게 속기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6시 22분부터 16시 30분까지 8분 동안 토론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내용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러네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이해 못하고 계신 분께서는 토론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요점만 제가 생각나는 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위치를 옮겨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의 때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고, 또 집행부에서도 절차에 의해서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석범
오석범부의장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71회 정례회 때 한번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토론한 적은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먹거리타운이 은하면 장척리 57번지에 확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07년 5월 23일날 지역특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태준의원
지역특화사업을 충청남도에 제출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 다음에 7월 12일날 먹거리타운이 승인이 됐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됐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태준의원
08년 6월 23일 먹거리타운 조정위원회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했죠? 광천 주민들이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전부가 광천은 아니고요. 유관 기관도 있고 관련 있는 분들.
이태준의원
작년 6월 23일날 창립총회를 하는 데에서 건의가 자부담이 어려우므로 다시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충청남도에 건의를 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태준의원
여기까지는 의회에 승인 절차가 없어요, 이건. 승인 절차 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사업 지침 변경 건의한 결과가 언제 왔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9월 1일자로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그 승인 절차에 대한 것은 군의회 승인 없이 간 거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의회에 승인이라고는 안 했고 동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하등에 결의하거나 의회에서 어떤 절차 없이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현 위치로다가 해도 좋다는 것이. 그렇게 됐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예, 말씀해 보세요.
이태준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위치 변경할 적에는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했잖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으면 받았을 텐데.
이태준의원
승인 사항이 아닌가요, 그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간담회 때 설명에 그친 거지 무슨.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승인이라고 표현은 안 했고 동의라고 표현을 했죠.
이태준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먹거리타운 문제가 상당히 지금 홍성 사회적인 이슈화되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여론에 들끓는 문제도 이 장소 선정을 홍성군에서 잘못하고, 또 홍성군의회에서 잘못된 그런 장소에 대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쪽으로 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장소에 대한 승인을 해 준 의회도 정말 집행부의 들러리 아니냐 하는 상당히 명예에 실추되는 그런 뭐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이게 먹거리타운 조성만 해서 이게 성공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성군도 이 먹거리타운을 조성해 놓고 앞으로 어떤 사업 방침으로 성공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언론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났는데도 홍성군에서 무대응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성공하겠다는 지역 주민들한테 확신을 심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그 잘못된 주장이 맞다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무대응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결정됐고 법인 설립을 하면서 리모델링도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만 그분들이 쓸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또 그분들이 법인 구성이 되면, 또 무대응이 아니고 적극 대응을 해서 장소 옮긴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이 자본 없이도 이렇게 와서 할 수 있고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나올 때까지 충분히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대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리모델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제 중요한 것은 마케팅입니다. 어떠한 사업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느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법인 구성이 되면 바로 저희도 모든 것을 적극, 또 아주 아까 말씀 무대응에서 적극 대응으로 이렇게.
김원진의원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홍성 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축산농가 판로 확대를 먹거리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축산과에 축산 정책에 대한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정책으로 한우먹거리타운과 접목을 시킨다면 어느 정도 축산 정책도 성공할 수 있고, 먹거리타운도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알고 계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제가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6월 20 며칠인가부터는 소고기 이력제 때문에.
김원진의원
작년도 12월 20일부터 생산이력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홍성 한우가 횡성에 가도 이건 홍성 고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더 있을 것으로 해서 때에 맞춰서 빨리 하도록.
김원진의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홍성에 58,000두의 한우가 있으면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소고기의 고급화를 홍성군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홍성군에 정책적으로는 아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바우나 하눌소에 그냥 단체만 해 가지고 무상 지원하는 이런 금액으로 홍성군에 한우 A+, ++를 모두 홍성군에서 구입을 하자 이겁니다. 반출시키지 말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먹거리타운에서 경매를 통하든지 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축산 정책도 살고 홍성 먹거리타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축으로 나가지 않고 고기로 팔 수 있도록.
김원진의원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전략사업과하고 축산과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단체만 만들면 퍼질러 주는 이런 정책은 지양을 하고 정말 홍성군이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이 먹거리타운이 성공한다면 갈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군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한 가지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소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장소가 타당하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했던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김원진의원
1차적인 검토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이쪽 결성에서 넘어오면 통로 있잖습니까.
김원진의원
그 통로에는 하눌소 판매장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자기 뭐해 가지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김원진의원
그 거리에 하눌소 판매장 있잖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건 몰라요 제가.
김원진의원
왜 그걸 홍성군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합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파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거기는.
김원진의원
파악할 필요가 없어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렇죠. 1차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옮겼는데 거기 뭐 또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파악할 필요가 있나요?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시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전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이것을 동의를 해 줄 적에는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줬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잘못된 걸로 비쳐지게끔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나가서 홍보를 해야 하고, 광천에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도 이 홍보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다시 변경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필요조건을 꼭 홍보해 줄 것을 우리 전략사업과장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하여튼 대응을 무대응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 주민이나 또 반대, 그쪽에 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홍보를 해서 먹거리타운이 현 위치로 가게 된 이유를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도청 편입 군유지 필지별, 지목별 관계를 이태준 의원님에게 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 피해담당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피해배상지원
이창엽 해양오염사고대책팀 피해배상지원담당 이창엽입니다. 저희 김영식 팀장님이 현재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피해 조사가 다 끝났죠?
담당
담당피해배상지원
이창엽 예, 피해 조사는 지금 현재 손해사정 업체로부터 의뢰해 가지고 개별로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약 90% 정도 조사해서 허베이 측에 피해 청구 중입니다. 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보상금이 어떻게 안 나왔길래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조사된 2,118건에 대한 보상금이.
담당
담당피해배상지원
이창엽 아직 현재 보상금 관계는 올 3월 말까지 청구해서 청구 다음에 6개월 정도의 허베이 측에서 현지 조사 확인을 완료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 돼야 보상이 이뤄질 거 같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상금이 전혀 안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피해배상지원
이창엽 그동안에 나간 것은 보상금 이전에 유류피해로 생계에 곤란해서 생계안정 자금이 약 30억 정도가 나갔고요. 거기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추가 성금 모금에 대한 그게 1억 2,4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때 사건 당시 일주일 동안 우리 유류피해를 현지 방제 작업을 했던 인건비와 유류대 이런 게 7,500만 원 정도가 방제비로 지금 지급돼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한 그 외로다 지금 보상금 받을 거죠?
담당
담당피해배상지원
이창엽 예, 지금 현재 긴급 자금이라든지 추가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긴급 방제 기금으로 나간 거고요. 배상금과 보상금은 앞으로 청구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 배상이 될 거 같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리고 15-8쪽에 유류피해 항구복구 지원 예산이 얼마나,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복구 지원사업이?
담당
담당피해배상지원
이창엽 별도로 예산은 되어 있지 않고 현지 저희 직원들 지금 2명이 배치돼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예찰 활동을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없고 그냥 조사만 하고 그런 상태예요?
담당
담당피해배상지원
이창엽 지금 저희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서는 항구복구는 저희가 간접적인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게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지금 6개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유류피해 주민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사업으로 간접피해자들한테 생계 유지를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별도로 T/F팀을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 책임하에 T/F팀이 돼서 지금 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국토해양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 관한 업무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규용의장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16-7페이지 지금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본 의원이 작년에 군정질의나 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
김원진의원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나 건의를 하면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거 보건소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게 타 과하고 연계가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이건 뭐 다른 과에서도 방문하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방문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을 텐데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복지과는 복지과 따로,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노인 때문에 목욕봉사나 여러 가지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는 누가 관리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자동차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이게 보건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줘라 하고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저희한테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방문보건팀들이 현지에 가서 우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 저희 방문팀이 발견했을 때에는 그 부서에 또 연결을 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김원진의원
물론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타 과에 연락해 주는 거야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간을 같이 조율해서 같이 시행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 보건소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복지과나 해당 과한테도 많이 했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된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니에요,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같이 연계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연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방문 보건 차량 이용해서 다른 과하고 한번 사업 시행을 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사례는 없고요.
김원진의원
없잖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가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김원진의원
아니,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것은 한 지역을 가는데 보건소 따로, 복지과 따로, 타 기관 따로 맨날 따로따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가는 거보다 같이 연계해서 모든 것을 시너지 효과를 얻게끔 하자 이런 쪽인데 같이는 전혀 안 해 봤잖아요. 한번 연계해서 추진해 봐라 이런 방법도 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 홍성군의 행정입니다. 아주 정말 누차에 걸쳐서 지적해도 안 되는 것이 홍성군입니다. 물론 보건소뿐이 아니라 농업 관련 그런 부서도 전혀 연계도 안 되고, 행정지원 업무 뭐 체계도 전혀 안 되고, 백날 의회에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6쪽에 보시면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에 우리 홍동 보건지소를 신축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지금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군수께서도 약속을 하신 사업이고 우리 홍동면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복합회관 건립에 따라서 보건지소와 함께 연계해서 건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혹시 그 사업에 알고 계신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먼저 그 사안은 여기 계신 의회사무과장님이 홍동면장 하실 때 그때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됐습니다. 추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2008년도 사업 보고 때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집단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또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이한 질병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있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런 것을 찾아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마침 이번에 저희 지역 광천에 석면 피해가 집단으로 발생이 돼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자연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과거 산업으로서 영향을 받아서 피해 사례가 있다든가, 또 특히 요즘 수질이나 토양의 질, 또 인근 시설물에 대한 피해 같은 것이 발생되어서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때에 훗날 이러한 질병이 발생돼 가지고 집단으로 피해 사례가 있으면 우리 보건 당국에서는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 사업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 중에서 지역 사회에 어떤 질병 실태 이런 사안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항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조사 연구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 그 사업을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정문의원
앞으로 이러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부분적으로 물론 이게 한번에 다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이라든가 뭐 건강행태까지 개선해 주려는 그런 세심한 보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또 보면 26쪽 같은 경우 식생활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질병 이상자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라는 그런 세심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뤄졌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지금 30여 년 만에 석면 피해자가 이렇게 발생이 됐잖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지역에 혹시 또 다른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건 당국에서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또 관리하시면서 큰 재앙이, 재난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듣고 저희 업무 수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홍성군 농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37쪽, 39쪽, 40쪽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축산과 보고를 받은 내용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판이하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유사한 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축산과 것을 참고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개분무시설 지원이라는 게 축산과 사업이 있어요. 양계농가한테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축산과 사업에 낙농시설 자동화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착유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 말씀 중에 37쪽과 39쪽, 40쪽이 그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축산분야 사업까지도 병행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축산 발전을 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같은 조직 내에서 사업명을 달리하고 동일한 사업을 함께한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설명 말씀을 안 드려도 소장님께서 얼른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한 분야의 일을 타 과에서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효율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축산과나 농수산과나 같이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협의를 이런 사업들을 할 적에는 사실은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 국도비 붙은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보시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젖소라든가 축종별로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면밀하게 축산과나 농수산과나 저희 기술센터가 협력해 가지고 농업인들과 중복해서 같은 유사한 사안들이 시범사업으로 안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늘 우리 의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일반 농가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분야에 평가회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어떤 권한도 있으실 테고 거기에 또 자긍심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농민이시고 관내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럼 과별로, 또 부서별로 다른 사업을 한다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대상은 한 대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논리나 학설, 또 그동안에 증거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방법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혼란입니다, 혼란.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의원이 보고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함께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건 정말로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중복되게 하고, 또 한 대상에게 이 부서나 저 부서에서 또 다른 교육과 또 다른 학설을 가지고 보급을 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들에게는 혼란스러움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이나, 또 일관성 있는 교육이나 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뭔가 좀 획일적인 면도 기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협력, 각 과별로 우리 3개과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보고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에서 기술센터 내에 생활과학관 전시실에다 이 사업을 하고, 지금 금년에 4종에 6대의 기계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여기 전시실이 181.2평방미터면 한 50평 정도 되네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의원
50평 정도에 가능하겠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세부적인 기종별로 사실은 파악을 안 했는데, 그건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 전시실이 다른 물품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건 빨리 상반기 조기에 조정해 가지고 위치라든가 기종별로 배치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압축 건조두부를 하게 되면 내려가는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금년도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져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군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추후에 설명을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이 50평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또 여기 지금 기계가 4가지 종류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부 제조기하고 건조기, 압착기, 열탕기 이런 게 필요로 할 테고, 또 여기에 이 제품이 생산되면 포장을 해야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포장기도 있어야 될 테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다보면 생산라인에 벨트도 또 설치가 돼야 될 텐데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 같으네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예산이 더 요구가 됐다가 사실은 군 재정 관계 때문에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도 한번, 뭐 특성화사업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예산을 국도비 보탤 수 있는 이런 쪽인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지금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그런 안 계획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종화의원
별도로 돌아오는 화요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에서 여기 홍북 노은리와 장곡 산성리, 서부 상황리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하고 2년간 계속하는 겁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연속사업입니다.
이종화의원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는 거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금년까지죠.
이종화의원
전년도부터 금년까지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북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장곡 산성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홍북에 노은리는 성삼문 선생의 마을로서 거기에 옛날 장군 우물터, 또 주변에 무궁화 꽃도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장군의 마을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장곡에 산성리는 고미당, 그러니까 지금 예당 큰집 있잖습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별미, 특미로 마을에 미가 있는 그런 마을로 육성하고, 서부 상황리는 명칭을 느리실 마을로 해서 그쪽에 해안 바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준공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바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테마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큰 골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좀 더 포함해 가지고 그 이후 단계에 사업을 투자해서 전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장곡 산성리에는 예당 큰집 주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오시는 소비자들에게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홍보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전통적인 그런 농산물을 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그래서……
예.
이종화의원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뭐하겠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강영희기획운영과장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8년도 1차년 사업 끝냈고 그 다음에 올해 2차년 사업 이렇게 하면 2년간의 사업으로 육성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우선 한솔기 마을은 홍북면 노은리 상계마을인데 거기는 장군 우물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나무를 마을 나무 해 가지고 2천 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독수리하고 매하고 해서 안내판 하나하고, 또 유도판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에 대형 밥솥하고 집기 일부를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곡 산성리 마을은 원래는 거기가 삼미, 세 가지 맛의 마을로 육성을 했는데 지금 작년도 사업한 것은 식품 묵 가공해서 묵하고 밤 식품 가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땅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회관에 문화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찜질방하고, 그리고 뒤에 느티나무에 정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간판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부 상황리에 느리실 마을은 바다음식 체험장 지금 조개 모양으로 해서 올 사업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바다음식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체험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 단계에 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약간에 집기를 대형 냉장고하고 대형 밥솥을 샀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고요. 올해는 지금 2월달에 12일하고 13일, 20일, 3일 동안 그 마을에 중간평가와 주민들하고 작년 사업을 실질적으로 토론도 하고, 또 올 사업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마을 전체에 총회에 붙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서서 그날 농촌문화 관광 연구소에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받은 것을 다시 특강으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있죠. 금년에는 1개소만 하네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1개소 어디입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지금 확정은 안 된 사항이고요. 2월 24일 예정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에서 그 이후에 선정이 될 겁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이라든지 농촌에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참 우리 농촌에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과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뭐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할 때는 그 예산이면 할 듯이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업을 진행 과정에서는 그 사업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내지는 그 마을에서 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문제점이 또 발생돼요. 지금 회관에 문화체험관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건강 장수마을에 찜질방 같은 거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좋게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회관을 줄여서 찜질방을 만들다 보니까 회관이 좁아져 가지고 회관을 새로 증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제대로 처음부터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회관 공간에 확보해서 회관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맞게 처음부터 예산이 서야 됩니다. 장곡 오성리에 또 김 가공시설 하는 것도 작년에 사업을 했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화의원
그런데 그걸 또 판매까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정화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시설이 필요하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기 기름 방앗간까지 운영했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에다가 거기다 김 구이, 그건 오시는 분들 판매보다도 체험하시는,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 구입 저기를 준다고 그러죠. 무슨 외부적인 판매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기자재를 갖춰 가지고 운영하려고.
이종화의원
그럼 처음부터 그쪽 마을 주민들한테 이건 이렇게 이렇게만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또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화조 만드는 것을 면에다 해 달라고 그러고 군에다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정화조까지 시설을 같이 하든지 해야지 뒤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김으로 이 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광천에 김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 김으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안 해 주고 왜 저쪽에는 이렇게 해주냐 또 이런 항의들이 들어오고.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 주민들 심부름을 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물론 뭐 사업이 안 좋은 사업은 아니지만 할 때 구체적인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서,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 해 놓고서 부족한 부분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산성리 1구 같은 경우도 회관이 상당히 좁습니다. 기존 회관도. 넓은 회관도 아니에요. 좁은 회관에다 여기다 뭐 문화체험관하고 이런 시설 찜질방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회관이 좁다고 또 회관 새로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분석을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고, 지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유치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져갔는데 저희도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어쨌든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까지 서서 집행이 될 텐데 잘 좀 추진해서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개요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양념 압축 건조두부 부분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공간도 부족하고, 또 이 기계를 이것만 갖고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포장기는 있어야 되는데 포장기도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잖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다른 개발돼 있는 그런 두부들도 지금 제가 특허받은 사항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이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자료도 입수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다시 예산계와 협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건두부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좀 시끄럽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인은 지난번에 농업인 기술 개발 과제를 한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거기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배정을 받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농업인 중에서 네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사업은 선정이 되고 2개 사업은 탈락이 됐습니다. 하나 더덕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고 많은 그런 사업들이 전개했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고, 건두부는 2006년도에 농업인 애로 기술 개발 과제로 해서 기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3천만 원을 받아서 안 됐다고 하면 도라지는 작년에 1억 줬는데 올해 또 1억 3천 갑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내용이 농업인 기술 개발 과제라는 것이 농업인이 연구 개발한 사항들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건두부는 농업인들이 연구 개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연속성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기 2006년도에 받아서.
김원진의원
2006년도에 받았는데 지금 그러면 도라지는 달라서 연속적으로 받아도 되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연속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2008년도에 도라지 시범사업은 현재 시범 단지를 육성해서 생산과 저장, 세절, 박피 이런 시스템으로 생산 쪽에 갔고요. 그것은 가공 분야는 지금 농업인 기술 개발 과제로 해서 농업인들이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연구한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거와는 사업 내용 측면이 다릅니다.
김원진의원
내용 측면이 다르면 지금 도라지하고 건두부하고 홍성군에서 신청한 네 개 중에 두 개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다르면 건두부 같은 것도 신청을 말아야죠. 그렇죠, 다르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 사업 특성이 다르다면 도라지나 같은 것만 신청을 하고 건두부는 신청을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 기술센터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너무 이게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종화 의원님도 다음에 화요간담회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인가 이렇게 해 보자 해서 대화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특성이 다르다면 네 개를 신청하지 말고 특성이 맞는 두 개만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지만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을 해 가지고 기술센터 소장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제가 추천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에서 32개 사업을 신청해서 기술원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기술원에서도 한 개 사업 부득이 한 사항만 지금 결격사유가 있어서 빼고서 나머지 32개 사업을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충남에서 저희가 11개를 받았는데 홍성에 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교수하고 여기 담당 과장이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농업인들이 발표하고 농업인들이 기술 개발 과제를 한 거지 직원이나 또는 대학교수가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가점이 안 되고 감점이 된다는 그런 현장에서도 설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결격하게 된 사유가 되고요.
김원진의원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들어봐서는 도저히 이 부분은 누가 잘잘못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잘잘못보다도 어떤 것이 지역 경쟁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느냐, 농업에.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렇게 하면 기술 보급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사업이, 이 도라지 사업은 개인이 하는 거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법인입니다.
김원진의원
영농법인이에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도라지가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도라지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건두부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연구를 많이 하였을 테니까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나는 아시겠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다 쌍방간에 특이성이 있고.
김원진의원
특성이 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의원
특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의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홍성 지역사회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집행부, 책임질 수 있는 집행부하고,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또 생활개선회하고, 의회하고 한번 어느 것이 본질적인 가장 맞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다음주 화요간담회에 정식 의제로 다뤄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기술센터 소장님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무의 효율적인 그런 거에서 같이 협력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서 축산 관련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보면 특혜성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이 양계나 양돈 이렇게 많이 하는데 1개소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기술보급이라는 기본 농업기술센터 취지에 맞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연계 사업은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누차에 건의를 드렸잖습니까? 이것은 아까 보건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성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같이 효율적인 업무 협의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먼저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실에도 수요간담회나 이런 뭐 있죠, 구정조정위원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의원
있으면 뭐 합니까? 아주 진짜 홍성군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같은 이런 유사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다 여러 번 답변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축산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또 축산과 따로 농수산과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연구 개발해서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농업인한테 확 주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 개발한 사항들을 그것이 평가를 통해서 잘 되고 하면 축산과나 농수산과에서 농업인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원진의원
지금 유사한 사업이 올 1년만 이뤄진 게 아니잖습니까? 매년 이뤄집니다. 매년 따로따로 지원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업이 성공했으면 그게 기술보급이 돼 가지고 전 농가나 정말 그 농가에 확산이 돼야죠. 전혀 안 되잖아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되고 전체 확산은……
김원진의원
그럼 전체 된……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 가지고 확산시킨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도 저희가 사례집도 냈고.
김원진의원
사례집은 받았습니다. 사례집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례집을 농수산과장님도 그 사례집 자체도 인지를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농수산과가. 농수산과장이 그거 먼저 답변하실 때 보셨죠, 작년에. 농수산과장이 내가 이거 아십니까 하고 하니까 전혀 모른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해서 죄송합니다만, 홍성군 농업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홍성군이 지금 농업 브랜드 있죠? 뭐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내포천애 상표.
김원진의원
내포천애, 지금 기술보급을 할 때 내포천애를 아까 딸기나 이런 거 뭐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권장하고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홍북에 딸기작목반에 내포천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홍북에 딸기작목반에서 생산되는 게 내포천애가 들어간 문구가 있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내포천애 들어가 있는 상표들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알고 계시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의원
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 영농 교육이나 기술 교육을 할 때 내포천애가 홍성에 고유 브랜드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말씀을 안 하셨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저희가.
김원진의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디, 홍성읍에 만약에 여러 가지 작목반 교육을 할 때 내포천애 교육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별로는 다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품목 작목별로 저희가 등록하고 저희도 작목연구회를 통해서 또 내포천애 등록을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또 김원진 의원님도 거기 위원이시지만 거기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작목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상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홍성군 자체에서도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홍성의 고유 브랜드를 물론 신청하는 데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기반 면적이라든가, 또 대상수라든가.
김원진의원
그러나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작목반이나 뭐 해서 아니고 홍성군에서 전체 생산되는 농산물이 내포천애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 제시도 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수산과에서도 전혀 하지를 않는다 얘깁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제가 받아들이기가 그러네요. 저희는 우리 영농 작목할 적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지금 요청하는 데에도 신청이 기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금년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면적이라든가 사람 참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몇 사람이 하는 거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것은 심의회에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원
저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참석을 해도 그렇게 뭐 몇 특정인에게 내포천애 사용하라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홍성군 농업에 생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내포천애가 꼭 사용이 돼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기술보급이고 그게 홍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내포천애라는 것은 무슨 규모가 갖춰야 내포천애 쓰고 이런 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몇몇만 하니까 그런 것은 어느 물동량도 있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김원진의원
어떻게 홍성군 브랜드를 참여 농가만 브랜드 참여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고 이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에 굿뜨래 수박이 한 농가 한다고 해서 굿뜨래 수박 아니고 100농가 한다고 해서 굿뜨래 수박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소장님, 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소장님만 전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이런 농업 정책이 공유를 않는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공유를 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한 가지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었는데 우리 강영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사업 대상지인 장곡 산성리 마을회관 뒤 느티나무에 정자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강 과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영희
강영희기획운영과장
정자가 아니라 정자 주변에 쉼터 그것을 만든 거예요. 정자를 짓는 게 아니고요.
김정문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산성리 1구 마을회관 뒤 느티나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정자가 지어져 있습니까?
영희
강영희기획운영과장
그러니까 느티나무에 쉼터죠. 그걸 우리는 정자쉼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정자를 짓는 게 아니라.
김정문의원
말씀을 정자쉼터로 말씀하셨다, 표현을.
영희
강영희기획운영과장
예, 정자는 다른 데에서 행정에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정자를 지었다는, 정자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저는 산림녹지과 클러스터 사업에 정자를 거기다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이거 꼭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정자를 지을 계획이시고, 정자를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변을 꾸미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강영희기획운영과장
꾸몄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7-18쪽에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이것이 상당히 2006년도 그때도 이게 얘기가 돼 가지고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얘기가 되고, 또 그때 당시 기술센터 청사 내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정화조 설치가 어렵다 해 가지고서 그때 안 됐죠? 그래서 안 됐는지 그때 시도하다가 이게 안 됐거든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전에 김치 그것 때문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두부는……
이태준의원
건두부도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어요. 기술센터 내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기관 내에다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식품으로서 상품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품화할 수 있죠? 무슨 시험단계 지나 가지고. 시험단계 지나서 일반 상품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이에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태준의원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으로 의장님 질문을.
이규용의장
예,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태준의원
담당 과장님, 제 질문 요지는 이것이 어떤 시험단계가 지나 가지고 일반 상품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희
강영희기획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완전히 연구 개발을 했고요. 지금 특허 받은 것이 3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이 되면 시식회까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를 예산 지원되면 상품화 곧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지금 상품화해서 팔려고 하는 거죠?
영희
강영희기획운영과장
예.
이태준의원
그런데 저는 뭐를 질문하려고 그러냐면 공공기관 내에다가 이런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서 할 수 있느냐. 제 얘기는 다른 데에다가, 상품화가 됐고 다 했으면 다른 어떤 대지를 구성해서 공장도 짓고 해야 될 일이지 행정재산 내부에다가 그걸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현재는 목을 지금 현재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내부에다 지어 가지고 상품화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더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 관에 와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준의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행정기관 내부 공간에다가 공장을 져서 이거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관계, 이것이 선정 기준이 장수 노인들이 많은 동네를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기준에서 장수마을을 선정하는 건지?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 장수마을은 사실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면서 일감을 가져보자. 그래서 농촌에 있는 자원을 일감으로 만들어서 소득화도 시키고 거기에서 건강도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을 조성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제 의견은 달라요. 홍성군 내 장수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 살면 거기가 80세, 9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동네가 자연환경이 좋든 어떤 뭔가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입장에서 그런 기준에서 장수마을이 선정돼야 되지 그냥 앞으로 장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을을 선정한다는 것은 기준에 있어서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은 기존에 장수로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더 활성화시키자. 저희도 그것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인들 중에서 연령층이 많고 노인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일감을 창출해 가지고.
이태준의원
농촌에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 동네가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 노인들이 %수가 다른 동네보다 월등히 많다 이런 동네를 선정해야 나는 기준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기준에 저희가 더 가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현재 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더 유념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평가기준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리고 17-21쪽에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 금년도에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개소 선정이 됐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 놓고 현재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관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믿음성 있게 선정이 돼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어떤 부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부락으로 이렇게 줄 일이 아니고 건강관리실 설치할 적에는 공신력을 과연 어느 부락도 탈락돼서 불만이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객관화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농촌 테마마을 조성 관계는 역사적으로 어떤 전통 마을로서 존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을을 선정…… 이것도 선정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제 전통 테마마을로 선정이 되면 홍성군 각 실과에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서 가령 산림과에는 숲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테마마을이 조성되지 않고서 홍성군에 각종 행정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대로 거기에 전통 뭐 위인들이 하는 그런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예산이 집중 투자됨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3개소를 작년도부터 올까지 하는데 제가 노은리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장군 우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주민들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이라는 것이 또 꼭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잘 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잘 됐다고 그러는데 높낮이 관계 때문에 조금 미관상 그렇다는 사항이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한 분들이, 여러 사람 의견이, 대중이 오히려 괜찮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개소식할 때 가봤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대중 의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 또 민주주의 아니냐 생각돼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장군 우물이라면 옛날에는 지붕이 있겠어요? 지붕도 없이 들 샘으로 이렇게 있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지붕을 그렇게 조잡하게 해 놔 가지고서 또 도로하고 바짝 붙어 가지고 보면 좋다하는 선입견보다는 어떻게 좀 별스럽지 않은 이런,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또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이 뭐뭐가 이뤄지는 건지? 금년도 얘기는 안 했거든요. 마을 총회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마을 총회에서 선정하는 거보다도 미리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도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태준의원
금년도에 예산액이 1억이죠?
영희
강영희기획운영과장
예.
이태준의원
1억 가지고서 물론 마을 주민들 얘기도 듣는 것도 좋지만 리더하는 입장에서 또 계획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영희
강영희기획운영과장
지금 저희는 용역 보고를 줬고,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소하면 상당히 알아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용역 보고서 의원님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내용을 숙지 못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또 야간에 나가서까지 협의를 거치고 다 해서 주민들 결의에 의해서 이것이 확정돼 가지고 한 그런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들이 와서 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불식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용역 보고서에 의한 것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2월 12일날 할 계획이거든요.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연계하고, 또 공보실하고도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농촌 테마마을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 각과에 의견도 받고 그런 사업들을 그쪽에 유치하도록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쪽 테마마을 쪽에 갈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한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세부 계획을 2월 10일 화요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해 가지고 지금 한 개 이렇게 특혜성으로 지정한 거 그거에 의해서 잘 된 거 기술 보급된 거 있으면 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이규용의장
그리고 화요간담회 시에.
김원진의원
화요간담회는 화요간담회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특혜성으로 한 개 이렇게 해 준 게 잘 된 거, 농업 정책에 확산된 거 있느냐. 홍성 농업 정책에 접목을 시킨 게 있느냐 그 사례를 달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이 지금 지시된 사항을 다음 화요간담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의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지금 설명 말씀 중에 7쪽에 있는 홍주문화체육센터 진·출입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난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진입로 확장하는데 자동차 도로 문제가 지금 걸립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진·출입로가 현재 저희가 계획은 4천만 원은 폭만 넓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진·출입을 하다 보니까 가감속 차선이 있잖습니까?
김정문의원
현재의 진·출입로 폭을 가지고는 가감속 차선이 필요가 없었습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당초에 홍주문화체육센터를 지을 적에 현재에 있는 가감속 차선을 검토를 않고서 기존 지형을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만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진·출입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 때 많은 차량이 진·출입하기 때문에 폭이 좁아 가지고 저희 군유지가 거기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확장을 해 보자 하고 처음에 전임자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가 작년 9월달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와서 전임자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대두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시다면 확장하기 전에도 가감속 차선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상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금 지내오다가 진·출입로 확장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겠네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 안을 4천만 원 가지고 현재 있는 폭을 그것만 넓히느냐, 아니면 진·출입로를 더 확보해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소장님 설명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이게 일반인이 무슨 건축 계획이 있다든가 도로변에서 무슨 사업 계획이 있으면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분명하게 적용이 됩니다. 엄격하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도 못할뿐더러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엄청난 규모의 체육관을 지어 놓고 그런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거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뭐 단순하게 넘어갈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뭐 그동안 무사하게 사고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사고가 만약에 있었다면 굉장히 큰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이런 문제 만약에 이런 법이 적용된다면 개인은 전혀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사례를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문제인데 도로변에 무슨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지금 4년째 공장을 못 짓고 있어요, 진·출입로 가감속 차선 관계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반 개인에게는 적용이 엄격하게 되어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 가지고 여태까지 간과하고 있었다면 그거 참 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법 적용을 솔선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이 행정이 올바르게 흘러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14억으로 당초예산에 섰었잖아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9년도만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2009년도만 14억이 섰는데 9억 3,600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늘었다고 아까 설명했습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늘어난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2008년도에 예산 확보한 게 9억 6,732만 9천 원, 2009년도에 14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23억 6,732만 9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 2일날 도비 보조금이 문화예술과에서 2억 5천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을 계상했었는데 1억 5천이 부족하고, 또한 군비 5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볼 때는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먼저 사업 예산 심의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방음벽 설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계에 빠져 있습니다. 설계에 빠져 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이 당초 설계는 검토를 해 보니까 빠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보된 사업 가지고 나중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추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실정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14억 가지고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23억 6,700만 원을 사용하시는데 엘리베이터하고 방음벽 공사가 9억 360만 원 정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방음벽은 없잖습니까? 무대 확장 및 바닥 교체.
헌수
김헌수의원
그것은 14억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7억 얼마입니다. 당초 설계한 게……
헌수
김헌수의원
당초예산 확보……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우리가 설계를 해 놓은 게 17억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설계 단가 조정 설계를 해 보니까 18억 2,184만 원이고, 그 중에서 도급 금액이 13억 6,716만 5천 원이고, 관급자재대가 4억 5,46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또 2008년도에 설계비 기 집행액이 9,393만 6천 원 해서 약 9,400만 원 하면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게 여분이 있습니다. 여분이 있고.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23억 6,700만 원 들어가는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서를, 계획서가 지금 다 만들어졌죠?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걸 저한테 주시고, 설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뭐 신축 건물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거보다는 지금 여기 관람석 교체가 710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또 관람석을, 장애인들의 관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죠? 1층에.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관람석 제일 앞줄에, 1층 앞쪽에 이렇게 휠체어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엘리베이터는 추가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신축에 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당연히 넣어야 되지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설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초 설계에 없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없는 거예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방음벽도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방음벽은 없습니다. 여기 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1대 했는데 이건 당초 설계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이 비용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지난번에 건축설계사무소, 서천 축복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이 와 가지고 했는데 한 2억 정도, 제가 그 사람도 견적을 받아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계획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산도 아껴야 되고 시설도 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설계에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주문화체육센터에 어떤 체육도 하지만 행사 시에 음향시설이 좀 퍼진다, 방음시설을 해서 천막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방음시설을 해서 울림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이걸 용역을 줘서 무슨 대안을 강구해야지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 방음 뭐를……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용역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먼저 도 체육대회 할 때 천안에 있는 실내체육관 있었잖아요. 탁구 했던 곳. 그걸 보면서 아, 이 정도면 울림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용역 필요 없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보고 이미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하게 방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상해 가지고 하다가 방음 장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저희가 떠안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헌수
김헌수의원
거기에는 문제점 보완이라든가 했을 거예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완벽하게 하려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옳을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쨌든 그것을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상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18-8페이지 제2회 너른내 책문화 잔치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제1회 너른내 책문화 잔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앉아 계신 의장님도 오셨고, 또 광천 이종화 의원님도 오셔서 연극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유인물대로 여기 보면 저희 광천도서관에서 광천 지역에 어린이들, 또 장곡 지역의 어린이들, 또 가깝게는 은하, 결성, 천북 지역의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후감 대회를 한다든지, 또 각종 연극을 관람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행사를 정확하게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양초 공예라든지 비즈 공예라든지 종이접기 등 그런 또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그 도서관이 좁고 광천여중 강당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서 내년에는 홍성으로 올라가서 차라리 널찍한 홍주문화회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니까 주민들이 팔짝 뛰어요. 홍성에는 문화회관이 있어 가지고 문화시설 운영을 많이 하는데 광천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아, 이건 광천 주민, 장곡 주민, 결성, 은하, 일부 천북 어린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광천에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도서관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빌려서 한다고요?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극하는 것은 중학교 강당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뭐 결과가 좋았습니까?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주 여기 의장님 보셨으니까 판단은 의장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규용의장
중학교죠?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규용의장
중학교 건물 강당인데 거기에서 연극도 할 수 있고 하게끔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광천에 이런 공간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이런 행사를 할 때 도서관을 위한 행사니까 도서관 내에서 해야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좁습니다. 연극 같은 게.
금동
임금동의원
계속해서 잘 좀 하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계획서를 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규용의장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마을 간이상수도 그게 군수님 연두순시 때 여러 부락에서 물을 못 먹는 가구가 있다 해 가지고 건의된 거 알고 있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이태준의원
갔다 와서 얘기들 수도사업소에 연결이 안 됐어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아침에 공문 받았습니다.
이태준의원
받았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이태준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왜 그 전에도 상수도 사업을 해 가지고서 물을 못 먹는 집이 많이 있었는데 설계를 물탱크를 아주 올렸으면 될 일을 먼저 몇 년 전에 한 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도 계속 물탱크를 올리지 않아 가지고서 변두리에 있는 집 한 5, 6세대가 상수도 사업을 하고 나면 꼭 그런 데가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그게, 지금 물탱크를 올리자니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냐 이거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어느 마을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얘기가 됐을 걸요, 군수님 연두순시 갔다 와서. 담당자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 지형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건 얘기가 안 돼요. 지금 뭐 물탱크가 한 군데 안 되면 소형으로 해서라도 한 동네에 살면서 상수도관까지 다 각 가정에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업자는 잘 했는데 기본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서 뭐하기 때문에.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한번 문제 있는 마을을 한번 제가 현장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임시응변으로다 모터를 사 준다, 뭐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하길래 그것은 임시 해결이지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그게 다른 사람은 물을 그냥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럼 쓸데없는 모터가 돌아가야 하고, 그 모터를 돌리자면 전기가 또 그 집에서 나가야 되고, 하여튼 민원 관계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규용의장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장례문화 전시관 운영하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장례문화 옛날부터 오는 거 그런 거에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홍성에 인물 이런 것을 중간에 한번쯤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거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을 거기다 한번 잠시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장례문화라든가 전통적으로 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거기는 전국에서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특산물이라든가 인물 이런 것을 영상물을 해서 적은 시간으로 뭐 길게 하면 안 보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군하고,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내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군하고 협조해서 그런 영상물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안정적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한다고 윤달 5월만 예상하고 계신데, 도청 이전지 개장유골이나 또 행복도시 개장유골까지도 시작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운영이 충분하다고 보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 윤달이 있었을 때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 화장로가 적어 가지고 야근까지 하면서 개장유골을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대화사업 이후에는 신설된 화장로는 시체 위주로 하고 기존 화장로 6기를 개장유골 전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화장 수요는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처리 능력은 그렇다 한데 이게 지금 도청 신도시에 묘지 파악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행복도시 쪽에 묘지 파악이 몇 만 기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아마 화장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또, 납골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업적으로 뛰어드신 분도 계신데, 우리 봉서원에서 우리 소장님은 그런 쪽에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작년부터 도청 신도시하고 세종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 보고 했습니다만,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개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그 수요가 윤 5월에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복도시 건설청에 알아 본 결과 지금 어느 정도 개장이 완료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쪽 화장 수요가 이쪽까지는 영향이 없었어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김정문의원
혹시라도 그쪽 화장 수요가 이쪽까지 해서 이쪽 사용하는 분들에게 혹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