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쁜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및 안전점검특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심재신 위원장님과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등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또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은 노래방이 211개소, 전용게임장이 46개소, 멀티게임장이 67개소, 콜라텍 2개소, 당구장 212개소, 공부방 4개소 등 430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횟수는 총 116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고용으로 해서 7건, 청소년 출입이 2건, 그리고 술, 담배 판매가 144건, 기타 위반이 7건 해서 총 183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조치는 허가취소가 1, 영업정지가 50개소, 과징금 부과가 72개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60건을 해서 의견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자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에 그것이 확인된 후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72건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그 중에서 8,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26건에 2,47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가 부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7월1일부터 중앙에서 처리하던 것이 법이 개정되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부과요청을 하게 되면은 중앙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7월1일부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관 받은 것은 지금까지 72건에 대해서 이관 받아 가지고 26건을 징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것은 98년도라든지 99년도에 부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결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의견제출 받은 60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술을 판매한 것이 52건, 담배를 판매해서 적발된 것이 8건, 업소별로 보면은 호프집이 1개소, 담배소매점이라든지 술소매점 등이 24개소, 그 다음에 음식점이 29개소, 포장마차 등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구 청소년수련실이라고 해서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연장과 취미교실, 음악감상실, 모임방 등이 있습니다. 총 자원봉사자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비나 저희 구비가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흥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대흥동 205-1번지에 있는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공연장과 취미교실, 음악감상실, 모임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6명이 있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계통에서 지원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선화동 137-1번지에 있는 문화의 집인데 그 시설은 인터넷부스 하고 다음에 다목적홀, 음악감상실, 공연연습실 등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완공해서 개관할려고 지금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은 상기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은 연중으로 운영하는데 평일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하고 공휴일에는 2시간이 가미된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전통문화 배움터라든지 도서대출, 그리고 대전 시경연 대회, 약물남용 예방교육, 취미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총 1,437회에 2만5,67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심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항상 걱정하시고 또 주민생활의 안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과 그 동안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총 계획은 노래방과 멀티게임방, 비디오 감상실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총 5,936개에 대한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일의 촉박성 때문에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계획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난층과 안전에 다소 좀 영향이 적은 그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위험한 개소로 해서 1,737개소에 대한 업소를 지정해서 그 동안에 11월말까지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점검업소와 인력난으로 저희들이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4개반 53명으로 저희들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11월말까지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획감사실과 또 문화공보실, 위생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또 유관기관인 중부소방소와 서부소방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중부경찰서 이렇게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점검결과에 따르면은 저희들이 주로 전기분야와 소방시설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노출이 되어있다. 또 구조상 건물에 예를 들어서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폐쇄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전기와 소방분야, 또 건축믈의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1월말까지는 약한 314건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래방 같은 경우에 전기분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단기의 용량이 초과되었다든지 또 비닐코드로 배선을 했다든지 또 소화기가 미설치 되어 있다든지 또 자동화재탐지기가 작동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점도 그러한 부분이 많았고 음식점에서는 특히 비상탈출구에 물건을 적치해 놔서 비상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업소가 다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휴게음식점은 특이한 사항은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호스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업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단란주점도 마찬가지로 전기분야에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기의 접지가 불량하다든지 또 비닐코드를 쓴 배선을 많이 사용하고 감지기 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업소도 있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에서도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다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써는 앞으로 이러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합동점검으로 일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보니 전체적인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또 제도개선도 그러한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현지에서 시정을 드리니까 안전에 대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인지를 못한 점을 현지에서 시정해 주다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자기들은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을 현지에서 시정해 주니까 아, 이런 문제가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상인들이 많이 느꼈던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업소에게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737개소에 대해서 11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24개소에 대해서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동점검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들을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