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이것은 출하농가에서 등급별로 해서 고급육 A등급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A등급인 농가에 우리가 3,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이 1만 5,000두가 됩니다.

그것도 아까 짚은 내용이니까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합시다.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묘가 공급이 전부 다 된다는 말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다 됩니다.)

기타 나머지 6개소에 전부 지원이 다 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감액을 했단 말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좋습니다. 다음은 143쪽 시설비 임도시설비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매년 우리가 홍수가 나고 난 뒤에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따른 시설을 제가 매년 보니까 추경 때나 본예산에 보니까 임도시설 피해보수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전 계획 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추후 우리가 이미 우리 경산시내에 임도개설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에 몇 ㎞지점 이런 것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매년 태풍이나 장마가 지나가면 어떻게 유실이 되고 보수를 하고 한 그런 체계가 나오던데 상당히 보니까 그냥 그때 그때 보고 대충 몇 개소에 몇 ㎞ 이렇게 하는데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번 우리 작년에 태풍 피해 때 우리 하양지역에 임도가 1.4㎞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한 결과 우리가 국비보조를 1억 4,000만원 받아서 1.4㎞유실되었는데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장에 두어번 나가봤고 우리 지금 담당 산림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께서 상당히 나가서 현지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던데 이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보면 144쪽에 제가 한 가지 허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 보면 상자운반 구입비 50만원, 부상 치료비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1년에 우리가 야생조수 보호해서 다시 돌려보내거나 치료중에 죽는 동물들이나 치료비가 이것보다 현재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작년에 제가 내년도에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당장 부상을 입은 조수를 인수를 하러 가면 당장 신체에 위험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 짐승이 큰 경우에는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데 이런 보호장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과연 50만원하고 상자구입을 해서 담당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신고 들어온 동물들 보호해서 과연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만원만 요구한다는 자체가 전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미 우리 보다 더 앞서가는 자치단체는 우리 경상북도내에 작년에 야생동물보호소가 한 군데 설치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3,000만원쯤 확보를 해서 보호소를 설치해서 야생동물 치료도 하고 시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현재 우리 경상북도내의 자치단체 중에 북부지방에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출장가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심어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충분하게 그 정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합니다. 이런 예산 등은 제가 몇 번 자꾸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예산은 삭감하고 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요구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또 우리 위원회 뜻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출장을 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건강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보호장구 하나도 없어서 동물을 우리가 인수를 못 해 올 정도로 하나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장비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146쪽 시설비에 무궁화 심기사업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