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기획홍보실장 이정돈 정책기획담당 박남재 예산담당 김영종 감사담당 이영옥 의회법무담당 박문재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2010년도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실에는 저를 포함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은 25억6067만4천 원, 세출은 64억461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와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실적 미흡 및 중앙부처 예산 확보활동 등 계속추진을 하였고, 국·도비예산 확보노력 부족은 확보활동을 지속전개 했었고 앞으로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산목과 생육불량 수목에 보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준공처리한 공무원과 감독공무원에 대한 감독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바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감사결과는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하고 2010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과 2010년도,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결과입니다.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평가결과입니다.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발주 여부, 추진 진도, 예산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 한국지방자치만족 대상, 스포츠마케팅부문 대상,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등 24개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예산절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와 자활근로사업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영세소상인 지원 등을 실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결과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300건 중에서 완료 259건, 추진중 38건, 미추진 3건입니다. 실·과별 추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진단평가결과 군정 반영내역은 2009년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 41건 중 40건은 이월하여 20건은 완료, 18건은 추진중, 2건은 미추진 하였습니다. 포기 및 미추진 사업현황은 해양수산과 고밀도 부표보급지원 사업, 지역개발과 공간아파트와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무회계과 의회동 신축설계비입니다. 다음 장 2009년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국고유치실적 2009년도에는 국비 9억6000만 원 확보를 했고 2010년도에는 2건에 국비 2억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국고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남군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총 4억3000만 원으로 2009년도 1억3000만 원, 2010년도 3억 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신규 거래처는 6개소를 개설하였고 농특산물 판매 홍보행사실적은 총 26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투자 및 관광객 유치, 군 홍보실적입니다. 기업 투자유치실적은 2건이며, 다음 장 기업 사업투자유치 진행사업은 10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은 약 1400명이 되겠으며 군 홍보 행사개최실적은 군 및 관광홍보행사 총 60건을 실시하였고 군 홍보설명회 개최는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언론매체 유치 및 홍보대사 섭외실적은 5건이며 재경향우회와 군의 교류활성화 실적은 행사참석 57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앙부처·국회 등 정보수집 및 정책자료 생산실적은 중앙부처 자료입수 및 군 송부 29건, 행사참석 및 자료 입수실적 116건, 서울사무소장 개인자료 생산실적 5건, 군수님 등 서울방문 행사시 안내지원 20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예산 및 사업유치를 하고 해남군 농특산물 판매 및 신규수요처를 개발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기업투자 및 관광객유치를 하고 재경향우회와 군 교류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부처·국회 정보수집 및 정책자료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조기집행 실적 및 현황은 전라남도 평균이 98.5%, 우리 해남군 실·과·소 실적이 104.8%, 다음 장 읍·면 실적은 95.4%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추진실적입니다. 감사대상은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실시횟수는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05건으로 완료 76건, 추진중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지적사항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377억9400만 원이 원금이고 기상환액은 66억3060만 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311억6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예산편성 군민제안을 실시하였고 예산편성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촬영을 활용한 지역경관 상품화 추진현황입니다. 항공촬영 기간은 2010년 3월 4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항공촬영 대상은 513개 마을 전경하고 관광지, 명산, 주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항공촬영업체는 레몬 대표자 “김진오”로 소요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13개 마을중 460여개 마을은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50여개 마을은 겨울철 촬영 중으로 앞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 그 설명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의문스러운 부분 ······ 그 서울사무소 있죠? 운영.

예.

주목적이 뭐입니까? 우리 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목적이요.

주목적은 이제 투자유치 부분하고 국비확보가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이제 농산물판매 같이 동참하는 거하고 향우회하고 우리 군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방금 제가 보는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처 정보자료 및 그 정책 뭣을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여기 사업에 그 뭣으로 보면은, 실적에 보면, 국고유치 실적에 보면.

예.

보면은, 황산면 보건지소 신축, 산이면 보건지소 신축, 화원 산호 보건진료소 신축, 구강보건 진료구입차량, 이것이 꼭 서울사무소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업을 못합니까?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적으로 내놨기에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고 또 한 가지, 농특산물판매 실적 있죠?

예.

그럼 이것도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인데, 제가 봐서는 서울사무소 그 목적하고는 좀 ······ 이것이 꼭 아니라기보다는 그 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던 중앙부처나 투자유치에 더 힘을 써야되는데, 판로나 그런 데, 또 우리 군향우회 어떤 그런 일들은 2차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운영이 과연 목적대로 운영되는가 좀 그 의심이 섭니다, 저는. 국고 및 사업유치에 대해서 활발하게 중앙부처 사업이나 국고 및 사업유치 활발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수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일이 더 먼저 가고 국고유치나 그런 데는 좀 힘이 부족했든가 덜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중앙부처에서 활동했던 그 사항들 있죠.

예.

그것 자료로 좀 주실래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우리 사업만, 서울사무실에서. 그것 몇 건 있고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운영 그 참여 있죠?

예.

이건 재정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조례 ······ 그거 보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회단체 간담회에 건의를 많이 했고만요.

예.

그래 가지고 55.6%가 예산 반영되었죠?

예.

이 예산반영은 그 어떤 면에서 55.6%가 반영됐습니까?

55.6%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받아놓고 보니까 뭐 사회단체 같은 데서도 전부 다 증액요구를,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으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 또 축제 같은 것도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상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하고 또 엉뚱하게 뭐 금년도 없는 사업을 신규로 내년도에 많이 좀 신청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55.6% 계상을 했습니다.

55.6%요.

예.

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 구성이 됐죠?

예.

지금 우리 군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인근 시·군에서는 전문가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전문가라면 어디 뭐 교수 분들이나 그런 분을 말씀하실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한 가지 그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좀 선심성이 가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쩌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꼭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주 선심성 예산이라고 좀 냄새가 많이 나는데 ······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 이제 위원님께서 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참여 재정운영은 목적은 참 좋은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민참여 그 본 뭣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잘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있죠? 주민참여.

예.

실은 여기 지금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사회단체나 모두 그런 부분들하고요?

예예.

분야별로 13번, 13개 ······

13번 하셨네요.

예.

환경교통과나 친환경농산과가 제일 많고만요. 실질적인 여기에 간담회나 하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좀 우리 실질적인 군민들보다 더 소외된 군민들보다 더 여기를 출입한 사람들 쪽으로 대충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사회단체라든가 작목반 그런 위주로 많이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이죠, 본다고 하면. 실질적인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목반들, 어느 단체, 나는 꼭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되는 것은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운영을 하고, 또 저희 그 홈피에다가 그 ‘예산편성 군민제안’이라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이제 일반 군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방이 그렇게 활용도가 좀 적더라고요.

그러죠. 실은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홈피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실장님한테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제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공직자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기 이전에 다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어느 특정 단체라든가 모두 사회단체라든가 그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러지 우리 군민의 ······ 소외된 군민들, 그런 분들의 예산반영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실·과·장들도 읍·면에 다녀보고 또 읍·면장님들도 현지 다녀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다녀보시면서 건의된 사업이라든가 또 건의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뭐 돈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이나 실·과장님들이 현장방문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소외된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사회단체나 작목반들 이런 분들은 이것 아니고도 어떤 루트로든지 자기들 예산을 많이 빼나갈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 그걸 좀 많이 우리 군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역현황 사업확보를 하셨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2011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요?

지역현안사업.

예.

예예. 지역현안 및 SOC 확충사업을 적극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국회 및 도의원 정책 및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간담회는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도의원님들하고는 두 번 했고요.

네네.

국회의원님하고는 한 번 했고요.

예.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군수님 모시고도 방문했고 부군수님하고도 방문을 했고 뭐 그랬습니다.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방문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들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제 방문했죠.

그러시면은 도 및 중앙부처 예산관련 건의사항 및 확보액 현황, 실·과·소장 출장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을 ······

건의사항하고 확보내역하고 실·과·소장들 출장결과요?

네네.

출장업무 ······

몇 차례나 가셔서 무슨 내용에 무슨 예산 확보하셨는지 ······

예, 알았습니다.

추진 중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부정·부패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조례에 의해서요?

예.

해남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는 예방대책이 좀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긴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또 공문도 보내고 뭐 전체 모일 때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전에 차단하기는 좀 ······ 저희들도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

어려우시다 ······ 현 조례에는 포상금이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죠?

예.

1억 이상으로 인상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신고해서 ······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한다는 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고 이제 외부에서 신고했을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뭐 1억 아니라 얼마라도 예산확보해서 해야죠.

이것을 지금 ······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신고된 부분도 1건도 없고 포상금이 나간 뭣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례를 고쳐서 1억으로 올릴 그런 뭣은 없습니다.

자꾸 해남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문성희 위원님이 방금 그 지역현안사업의 확보활동에 대해서 예산관련 건의사항과 확보현황을 궁금하다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죠?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다들 고생들 하십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의 그 출장내력, 또 어떤 분이 다녀갔나 직급까지도 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제출을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금방 전에 부정·부패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예예.

제도 운영에 따른 홍보실적, 홍보실적을 좀 주시고요, 신고건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신고건수 및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요 조기집행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와 자활근로 등 공공근로일자리 창출 및 영세소상인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조기집행은 실시할 겁니까?

아마 중앙방침이 내년에도 실시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실시 안 했을 때 우리 군에 불이익은 무엇이고, 했을 때 인센티브는 뭐 있습니까?

조기집행하면 교부세 인센티브가 있고요, 안 하면 이제 교부세 가지고, 중앙부처에 이제 행안부에서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교부세라든가 뭐 국비지원이 좀 감소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조기집행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2년째 했습니다.

2년째 했죠.

예.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영세민이나 소상인들에게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1억 받아가지고요 공동체일자리 창출에 8000만 원 지금 저희들 예산 했고, 또 다른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일반운영비, 수용비적인 성격을 전부 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그 투자를 더 늘렸습니다마는 ······

단 그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해남군에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가는 모르지만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일들을 못해 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 저희들 군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

그럼 조기집행에서 보니까 뭐 90 몇% 달성을 했고만요.

예.

90 몇%까지 꼭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가 ······

아니, 중앙방침이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조기집행을 90 몇%까지 할 필요가 없죠, 한 80% 정도하고 한 20% 정도는 하반기 때 ······

아니, 저희들 생각도 김평윤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조기집행 상반기 때 일부하고 하반기 때 일부하면 좋은데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 부분은 100%를 채우라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는 수 없다고 하면 좀 뭐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중앙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진짜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삶에 큰 혜택을 준다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사항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가 더 움츠려지지 더 활발하진 않다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평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중앙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뭣으로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꼭 중앙부처 그 인센티브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좀 집행부에서도 고려해볼 문제가 있지 않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 서울사무소 문제는 업무보고 때마다 항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 ······ (담당직원을 보며) 나급인가? (고개를 끄덕임) 계약직 나급입니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직원을 보며) 연봉이 4000 조금 더 되나요?

연봉 외에 별도로 업무추진비 같은 건 지급이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없고 여비 성격의 그런 뭣만 좀 있습니다.

예. 아니, 서울사무소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뭐 이 사무소장이 하는 역할이 지역의 국회의원 역할만큼이나 실적이 많은데 사실 이것 맞습니까? 전부 다 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꼭 그 서울사무소장이 100% 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같이 여기에서 누가 우리 실·과·장이 올라가면 같이 하고, 또 국회의원들 혹시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방문한다고 했을 경우 사전에 일정도 잡아주고, 그쪽 국회 보좌관들하고 연락해 가지고 잡아주고 꼭 그 서울사무소장이 100% 예산확보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이런 사항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한 명 갖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도 같은데 ······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면은 ······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사무소는 도에서 사무실을 얻어놓고 각 시·군이, 직원들이 이제 도에서 얻어놓은 그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거든요, 필요할 때. 그리고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 많이 늘려주면, 한두 명 더 늘려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아까도 김평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지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에 저희들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않고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투자유치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중앙부처 예산확보한다는 것도 서울사무소장의 힘으로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더 잘 활용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실장님,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서울사무소에 그 현실적으로 뭐 직원 한 분이 가셔 갖고 크나크게 한 일은 없죠?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형식적이지, ‘타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이지. 그분이 가서 아까 우리 김석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국회의원님, 여기 자료에 보면 국회의원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업무를 하는데도 역부족이고 유능한 우리 실·과장님들도 업무를 할 때, 여기 관내에서만 할 때도 그러는데 그 계약직으로 가갖고 얼마나 그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

잘합디까?

잘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서 ‘이것은 꼭 고려해볼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채찍질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할랍니다.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직원들도 채찍질 잘 안 되는데 뭐 서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겠습니까?

계약직이라 안 되면 ······ 해버려야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비민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어디, 그 서울사무소장하고요?

아니, 실·과·소장한테 그렇게 저희들도 주문했고 군수님도 실·과·장님한테 지시했고 “반드시 서울 올라갈 때는 서울사무소장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가도록 해라.” 그러고 제가 같이 이제 가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발은 좀 넓더만요, 옛날에 국회보좌관을 하고 또 국회에 근무를 해놔서 어지간한 보좌관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국회 가서 딱 어디에 놔두고 찾아나가라고 하면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과장님들 올라가면 반드시 서울사무소장하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죠. 모르는 부분이 있죠.

예.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

그러니까 이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보제공을 해 주거든요, 서울사무소장이.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농림수산부면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면 국토해양부 직접 이제 실·과·장들이 가든지 부군수님이 가든지 군수님이 가든지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예.

아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런 능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청취불능) 부분도 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제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

(담당직원을 보며) 거기 1등 난데 얼마 줬던가, 5억 줬던가? 그 행안부에서 이제 프로테이지로 해서 실·과, 그러니까 시·군 순위를 매기거든요. 순위를 매겨가지고 금년도에는 제일 많은 실적을 올린 데는 5억.

1억 받았습니다.

예.

다른 것은 ······

예.

예.

불이익을 준다고 그렇게는 하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타 시·군 사례는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

예.

실질적으로 ······ 나 확실히 여기에서 대답할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보기는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담식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프로테이지가 안 되면 행안부까지 직접 부군수가 올라가서, 금년에도 보고를 두 번인가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획홍보실장 옛날에 민경완 실장도 내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올라갔었고, 도에서는 또 수시로 필요하면 오라고 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22개 시·군이니까 밑에서부터 몇 등까지는 “도나 행안부에서 보고해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이제 고달픔도 많이 당하고 또 국가시책이 이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 제가 잘 받아들이고 또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종합민원과장 이광근 일반민원담당 윤시현 지적담당 김진환 부동산관리담당 진정장 새주소담당 윤현승 복합민원담당 이채규 건축담당 이점룡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8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전년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865건에 1억143만7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864건에 1억43만7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99%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1건으로 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입증지 징수결정이 824건에 7955만7천 원으로 100% 징수를 했고요, 전년대비 1229만5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전년대비 81만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0만3천 원이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건의 개발이익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안 된 겁니다.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29건에 1798만 원에 100% 징수를 했고요, 전년대비 2168만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는 12건에 390만 원 징수결정을 했으나 11건에 290만 원을 징수하고 1건 1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 “백성기”라는 사람이 부동산거래 신고지연으로 해서 부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 전년대비입니다, 저희들 총 세입은 10억7889만2천 원이고 전년대비 세입이 7억585만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새주소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따라서 증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32억3376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2억4514만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이 새주소 부여사업관리 그래서 예산액이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7500만 원 돼서 100% 다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새주소열람시스템 6대를 구입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면사무소에 비치를 했고요, 새주소 안내도를 설치해서 2개를 비치를 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한옥신축사업 9억2000만 원 중 이월이 9600만 원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총 22동 중에 4동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동도 금년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2010년도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일곱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에 있어서는 민원접수 및 처리소홀로 해서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처분 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철저히 권리구제절차 등을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실·과·소,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개선입니다. 2010년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는 해당이 없고요. 아홉 번째, 2010년,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있어서 14개 읍·면에 1억2100만 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부 읍·면에서 사용토록 이미 다 지원을 했습니다. 또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총 16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신청이 9억9000만 원, 그중에 국비가 7억9200, 군비가 1억9800만 원으로 금회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토지주택공사에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실·과·소별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집계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내용에 따라서 별도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 사안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6만607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가 6만319건이 처리가 되어 있고, 처리중인 것이 28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에서도 완결이 5만9130건, 불가 25건, 반려 12건, 취하 211건, 이첩 및 이송이 7건, 기타가 93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내용은 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도중 주민들이 조작을 잘못한다든가 이럴 때 일단 접수가 되면 건수가 되기 때문에 실패된 것도 나오고요, 또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을 한다든가 열람할 때 그것도 일단 접수가 되면 발급이 되든, 안 되든 건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요 기타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49쪽을 보겠습니다. 49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총 4회에 걸쳐서 481건에 대한 상담 및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545건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전체 전면공개가 454건, 부분공개가 30건, 비공개 9건, 기타 5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뭐 청구를 취하한다든가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4번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 조사 횟수 및 대상필지 수에 있어서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의 대상필지는 28만4984필지, 7월 1일 기준은 305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표준지는 398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7월 1일 기준의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조사된 놈에서 변동자료 그것이 되기 때문에 3055로 숫자가 적고요, 표준지라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서 통보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각 지목이라든가 그 지구별로 또 이용현황 등을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가결정 및 공시회수는 2회, 5월 30일하고 10월 29일 2회에 걸쳐서 이 대상필지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내용에 있어서 상향요구를 315필지, 하향요구를 95필지, 총 410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검증결과, 상향은 170필지를 상향해 주고 하향은 32필지, 그 이외에는 적정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410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5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 개량사업과 화장실 개량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금 현재 주택 개량은 배정이 51동이 배정되어서 그중에서 완공 12동, 추진중이 39동 있고요, 화장실 개량은 200동 중에서 완공 179동, 추진중 21동, 빈집 정비는 80동 중에서 완공 62동, 추진중이 18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완료된 일부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수일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고요. 또 금년 화장실 개량이 지금 25동 금년 추경에 해 주셔서 지금 그것도 추진해서 빈집 정비 10동하고 바로 추진해서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개량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써 연리 한 3% 선으로 해서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융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0쪽입니다. 6번에 지적공부 불부합지정리 추진현황입니다. 도면 정비현황에 있어서는 오류건수가 총 7만437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비를 1만4418필지를 정비해서 19%대고요, 지번누락은 68%, 지번중복 95%, 도형중복은 100% 완료하고, 지목이 상이한 것도 100% 완료하고, 면적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6만538필지에서 3142필지인 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마는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늦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동의를 구해가면서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이제 한비짝이 늘어나면 한비짝이 줄어들고 그런 상반적인,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7번 공적장부의 새주소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이제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서 시설점검 완료해서 이제 시설점검한 것이 2010년 9월까지, 또 예비안내를 한 것이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또 미비점, 그에 대해서 이제 미비점은 그 후에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모든 미비점을 보완해서 전국 일제고지를,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일제고지를 해서 2011년 7월부터는 전국 동시에 고시를 해 가지고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핵심적인 공부정리 내용은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주민등록표라든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7개 종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변해가는 그러한 공부정리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이거요. 지금 현재 우리 군비가 한 2억 원 돈 들어가고 국비가 한 8억 원 돈 되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대상자는 완전히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165건은 이제 도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 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의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억9800만 원 밖에 못하고 국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였고 ······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사업입니까?

금년 것입니다.

금년 것이요?

예, 근데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요, 대상가구를 보고를 해 주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해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

통보만 해 준다!

예, 저희들에게 결과통보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돈도 그리로 교부를 했습니다, 이제.

아, 그러면 우리 군하고 ······ 군만 군비 2억 원 돈을 지불하지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군하고는 연관이 없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만요.

예.

대행사업으로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요.

예.

지금 주택 개량사업하고 화장실사업, 그리고 빈집 정비. 주택 개량은 이제 형편상 그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화장실사업하고 빈집 정비사업 이것이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마무리 안 된 이유가.

그것이 이 앞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이 농번기 그때는 바쁘기 때문에 거의 못 하고, 농번기가 끝나면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가, 또 업자들을 선정해서 일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마는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이것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 뭐 개인들이 하지 않아요, 보통 업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 업자들이.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배정량이 80동에서 18동이나 덜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건 잠깐이면 하는 건데 ······

예예.

이런 것은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이제 주택 개량은 암만해도 자기 집이기 때문에 이제 ······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동절기 안에는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예.

시멘트나 흙이나 모든 게 동절기 때는 얼어붙고 하기 때문에 지도·독촉을 해서 좀 ······

예.

동절기 안에 ······

저희들도 공문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부합지!

예.

이것은 그러면 여기 보기에는 지금 도면 정비현황으로만 나왔습니다마는 도면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하고 같이 해결이 됩니까?

같이 정리를 해야죠, 이제.

그러죠?

예예.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니까 좋죠. 좋기도 하고 뭐 개인들한테 특별하게 이거 뭐 해라 마라 할 것은 없고요. 전산으로 해서 전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일괄 정리를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추진 ······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예, 면적 차이 같은 것이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밀리고, 밀리고 하면 서로 하네, 안 하네 하고 그것 때문에 개인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 갖고 좀 ······ 그게 재산권이기 때문에요.

예. 아무튼 가정 호 방문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그렇죠. 틀린 것을 잡아가니까요.

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 이제 각각 전부 조금씩 밀려서 성양이 좀 잘못되었다든가 밀렸다든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고요 조금씩 걸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희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동절기 안에 완료토록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예예.

지금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서에 보면 주택 개량사업이 2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 올 때는 2차 배정된 거고. 이제 그 후로 또 추가 배정이 된 겁니다.

아 ······

다른 때는 지금 3차 한 번 정도 더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마무리를 ······

예.

예. 작년, 재작년 세 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81동, 90동, 그렇게 했는데 금년은 이걸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79쪽에 보면은 지금 주택 개량,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읍·면별로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했는가요? 특히나 화장실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해옵니다. 많고 적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신청한 비율, 그걸 또 주로 반영을 합니다.

아니, 읍·면별로 보니까 너무 차이들이 많이 나서 ······

읍·면의 규모라든가 신청비율로 해서 최대한, 몇 동씩 안 되니까 좀 배정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

하여튼 특히나 화장실 개량사업은 읍·면별로 배정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것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황산면 건설물폐기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황산면 폐기물처리장이.

지금 마지막 거기에서 결정되어 갖고 마무리된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예.

삼호토건환경하고 그 황산면 주민대표들하고 이제 마지막 협상을 했습니다, 이제 서면으로까지.

예.

이제 그 “임환택” 회장하고 삼호토건 대표자 “황광남”씨하고 또 주민대표위원장 “김승권”씨하고 이목, 일신, 원호, 와등 4개 마을 이장들하고 ······ 현재 여기 참고를 드리라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

그 자료를 한번 지금 볼 수 없을까요?

그 자료를 이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주요내용 마무리된 ······

지금 이것이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대략.

예, 그러십시오. 그럼.

협상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째, 폐기물 보관장소 덮개를 설치한다. 두 번째는 콤베이어 코니탑을 설치하라. 세 번째는 3단 침전조 1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2기를 해라. 네 번째, 크락샤 옆에 방음벽을 설치해라. 다섯 번째, 도로노견 1개 차선을 회사 쪽에 땅으로 1개를 더 확보해라. 그쪽 도로로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회사가 한 차선을 양보해라, 그것은 이제 안쪽으로 해 주기로 하고. 양쪽 커브 길에 경광등을 설치해서 속도제한이라든가 사고방지를 해 달라. 또한 도로 양쪽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달라. 또 야간조업을 금지해라. 도로 아래 그 밑에 이제 도로로부터 큰 하천으로 가는 거기까지 수로를 정비해 달라. 또 주기적인 주민들의 지하수 수질하고 하천수질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라. 그다음에 공장소음 배출의 허용기준에 따라서 평가소음도가 10㏈ 이하로 해야 된다. 또 열두 번째가 이상의 조건 외에 피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 열세 번째가 주민자치위원회의 환경감시를 항상 허용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호합의를 해서 추진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요. 앞으로 업체 측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민원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사업을 하면서 민원 말이죠?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은 이제 물론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지도·단속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허용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뭐 용서할 수가 없죠. 이제 법에 따라서 얼마의 소음이 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한다. 얼마 이상 몇 회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한다. 이제 그러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건 추진해 나갈 겁니다. 수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러시면은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일신리 주민들이 해오면서 이제 우리 군청 앞에 오셔갖고 이제 뭐 파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의 피해적인 것, 그러니까 뭐 노동의 대가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이제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굉장히 클 것 아니십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당초에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온갖 최소한의 어떤 보답을 해줘야 쓸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도 했고 또 추진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여건에서는 그 부분은 회사하고 이 주민대표들하고 내막적인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중간 개입한 것을 반대를 하고, 알아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내막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사측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드리겠다 그 내용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해남군 군민으로서 해남군에서 그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행정에서는 이제 그러한 보상의 조건이 없고 이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군의 행정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 법의 판결이 되었던지 저희들이 이제 못하니까 법에서 판결을 해준 것입니다마는 ······

그렇죠.

안 될 것을 해 가지고, 부당한 걸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제 손해가 입었을 때는 저 개인이라도 군에서라도 손해배상이나 변상 등이 있어야 되나, 저희들 여건에서는 아무런 그 행정의 문제점은 없거든요. 그건 단지 혐오시설이라고 해 갖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따로 이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행정에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생각에는 우리 해남군의 행정이 굉장한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이제 그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시면은 ······ 예. 되짚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저희가 이 불허가처리를 하시면서도 이 농지변경을 해 주시면서도 주민들한테 몇 차례의 설명을 했고 설득을 해보셨습니까? 군에서.

그것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건 해야 할 의무도 해서는 또 안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하고 뭔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꾸로 민원인이 왜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을 일을 해 가지고 단가나 뭐 땅값이 오른다든가 주민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반대를 하게 만든다든가 모든 피해를 거꾸로 저희들이 이제 변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잘못된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당연히 안 했어도 될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왜냐, 주민들 입장에서 또한 저희들이 회사 측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조건으로 사실상 더 했어요, 안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은 이제 말씀 않고 완전히 마음에다 심어서 ‘갖다 줘라’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까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위민행정’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 일신리 폐기물건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에 ······ 저희 눈에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해남군에서도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좀 마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다른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그쪽 마을 측에서나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남달리 앞장서서 더 우선해서 마을에 1건씩이라도 해 주자.’ 그런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민원실장님, 많은 보고를 받으면서 방금 우리 문성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일신리 주민들하고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 또 그 전에 그 일신리 주민들이 농성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군에서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억지 부리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태도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사측에 대한 그, ‘법은 만인을 위한 법이지, 1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 ‘사측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줬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갈 겁니다. 저희들도 생각했을 때 그런 주민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본인적으로는. 그러나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기에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게요. 그분들이 패소했을 때, 또 그분들이 상소했을 때 행정에서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했다는데 그 주민들은 패소하고 상소하는 그 과정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사측을 도와주기 위한 소송이지 주민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주민들도 그 내용을 백번하나 천번하나 안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은 계속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맨 처음부터 어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어디가나 힘들 것이고 누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아무 껄떡이도 없는 이 허가자체를 갖다가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제가 해남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의 열 이유가 없는 것을 처음 한 번 열었어요. 거기에서 ······ 녹음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는 제가 위원들에게 욕을 원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브레이크를 걸지, 아무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저는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1차 거기에서 이렇게 해 버려가지고 “불허처분하자.” 그래서 불허처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다음 절차가 법적으로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들은 참 그런 방향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너무 안일했다.” 또 “회사 측에 대한 어떤 부분이다.” 전부가 생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다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행동을 했는데도 그렇게 주민들은 ······ 앞으로 뭐 10년이 가도 그 부분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제 스스로 양심을 걸고 전임 군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제대로 해서 법적으로 나가야 된다.” 강조를 해 가지고 법무계에 있는, 계시는 ······ 저희들은 이제 10원도 없죠, 이제 그런 소송비용이, 그 소송담당하는 기획실에서 군수님 결제해서 협의 맡아서 이건 변호사 정식으로 사서 정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1차에 패소하고, 2차에 패소하고, 3차에는 ······ 이제 저희들이 말 않고 상소를 마음대로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 검사 지휘를 받아서 광주고법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래도 하겠냐.’고 핀잔을 받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자, 상소를 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이겼으면 모르는데 졌다고 합시다. 행정에 감사부분과 감사원, 또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왜 뻔하게 질지 알면서 상소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그런 또 반대 입장이 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음에 감사오고 뭣하면 항소과정에 든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감사를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받을 겁니다. 왜? 그것이 승소할 가망이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주민 민원을 위해서 꼭 했어야 되냐고 그런 부분 또 옵니다. 그래서 한비짝 편행된 생각만 하시면 한도 없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참 엄청나게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믿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았는데 그 주민들이 그 마음을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10년이 가나 100년이 가나 그 마음은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는 것 알고 있죠?

예.

예, 안 될 것 ······

예, 그것은 좀 저희들도 생각하고 계신 걸로 ······

그걸 또 한편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하자가 없는 사항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지, 아무 하자 없는 것을 그분들에 뭣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을 ······ 어려운 것인지 아니까 ······

어려움을 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어렵게 ······

그런데 그 점들이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의 그 소통이 안 됐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못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

예예.

앞으로 그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번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에 또는 모든 것을 너무 할 필요는 없죠. 원래는 이제 안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뭐 진행과정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패소되고 패소되고 이렇게 할 때 알려주었으면 ‘우리가 가서 여기서 데모한 것처럼 법원 청사 앞에서, 법정에 가서 떠들어 버릴란다.’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자, ‘뭐 하러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난리를 쳤냐.’ 또 그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또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 행정기관과 회사 간에 법정다툼 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주민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또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개해서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그 9쪽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죠.

예.

사고이월 사업 한옥 신축사업, 이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넘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배정할 때 좀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명시이월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까지 넘어오면서도 아직도 4동이 추진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아, 그 4동이요?

예.

페이지가 몇 페이지더라?

9페이지요.

예, 그것이 지금 뭐이냐 하면 삼산면 매정리라는 마을입니다. 그 한옥마을 거기인데 이 사람들은 좀 늦게 대상자로 이제 책정이 됐어요. 1차, 2차, 3차 해 갖고 도의 한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늦고 그러는데 그 네 사람이 이제 “성인호”하고 “박성희” “이나라” “문희정” 네 사람인데 어떤 경우라고 말씀 않고 뭐 ······ 뭐입니까? 뭣을 봤는데 운이 뭣이 안 맞은께 못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금이라든가, 그 목수가 한옥은 많이 없거든요. 이제 그 마을에 다섯 집이면 다섯 집 맞춰갖고 짜갖고 한 둘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총 몇 동입니까? 거기가.

22동 저희들이 했습니다.

22동이요.

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본인은 또 ······

이건 배정을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 대상자들이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도에 보내서 도에서 심사를 맡아서 이제 ······

그러니까 심의를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은 집단적으로 더 해 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예예.

그런데 배정을 1차, 2차, 3차 했다고 하면, 그 사업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니. 또 그렇게까지는 꼭 아니고, 아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어이 어떤 뭣에 걸려서 못한다, 운수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좀 늦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 ······

하여튼 기간 내에 저희들도 해야 이분들도 돈을 찾아가고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다 완료됐어요. 기와만 올리면 되게끔 되어 있고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예.

예.

예.

그 말씀이 맞고요. 진짜 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황산 기성리가 새로 지정이 되면은 ······

세트로 해서 뭐뭐 기반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업무가 지금 우리가 행복마을계 거기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당시에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단계적으로 행복마을에서 이제 할 때 해 주는 방향으로 쭉 이렇게 해서 ······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사실상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좀 그 부분이 실패한 것입니다.

규모 있게 해야 맞습니다.

민원인들이요?

(청취불능) 말고요.

예.

예, 그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민원이 방문했을 때 절차를 쭉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

예. 모든 요식 절차를 한 번에 해서 ······

예예,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건축할 때는 거의 안 옵니다.

어째서 많이 안 오냐면 ······

건축설계사에서 갖다줘버리고 ······

각 업무별로.

계별로 그렇게 1부씩 만들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 있으니까 직접 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김홍길 문예관광담당 강만석 관광개발담당 김성홍 땅끝담당 김보성 도립공원담당 유화일

예,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공통자료 9건, 문예관광 2건, 관광개발 7건, 문화재 1건, 기타 1건에 총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는 사무분장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땅끝 입장료와 땅끝 자판기수입, 그다음에 땅끝 망원경 사용료, 모노레일 운행수입 등이 땅끝전망대 경관조명사업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고산 입장료 수입도 전시관 공사로 인해서 2637만4천 원으로 137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에 해수욕장 임대료 수입하고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는 전과 똑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38억114만6천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96억7415만4천 원이고 세외수입이 41억2692만2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서는 36억9388만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28억4586만5천 원으로써 지금까지 집행액이 271억5601만1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는 83억23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5건에 20억3752만4천 원 중에서 14억1396만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완료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두륜산 녹색테마랜드 기본계획용역하고 그다음에 영산사 화장실 내부시설 보수, 향교대성전 주변 담장보수,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공원시설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10건에 예산액 17억832만1천 원 중에서 5억564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 기본계획용역과 항일운동가 양한묵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용역 등 8건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땅끝정비 및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은 공청회 및 보고회 등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에 최종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109억83만4천 원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우수영관광지정비 및 명량대첩현창사업과 달맞이산책로 등 3건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조성사업은 기반시설공사인 절토공사 중으로 현재 25%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은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건축 및 전시물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선도유적지 복원사업은 전시관 건립은 완료하였으며 유적지주변 정비사업으로 현재 90% 공정률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은 현재 건축공사 등 공정률 60%입니다. 그리고 명량대첩비 이전사업은 토지매입 완료 및 이전정비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된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6건, 사고이월 사업이 1건, 계속비 사업이 10건, 총 17건 사업에 12억7700만 원이 이월 예상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 용역사업은 현재 60% 공정률로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사고이월 6억과 금년 사업 4억 원을 해서 총 10억 원으로 대흥사 측과 토지사용 협의 중으로 지연되었으나 최근 협의가 완료되어 설계가 완료면 12월 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진산리 청자요지 종합정비계획용역과 윤선도유적 종합정비계획용역은 계약심의기준 변경에 따른 협의 중으로 지연되었으나 12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성송 생육 환경개선 및 ······ 아, 가운데 있고만요, 앞장에. 수성송 생육 환경개선 및 어울터 조성 계획수립, 지지대 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지침변경으로써 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황사 만하당보수, 기와정비 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땅끝순례문학관은 부지매입을 위해 사용승낙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은 우수영관광지주변 정비계획 수립 후 발주하겠습니다. 명량대첩 현창사업은 우수영항 매립사업의 준공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 준공하면 곧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토지협의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로 늦어졌으나 현재 공정률 25%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끝 천년 숲 옛길복원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생태 탐방로 설계 추가공사 기간연장으로 지금 지연됐습니다.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은 일부 구간 토지사용승낙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윤선도유적지 복원사업은 예산 미확보에 따른 잔여사업 미추진으로 지금 이월 예상됩니다.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와 예산 미확보로 이월이 예상되고요,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월이 예상됩니다. 14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제평가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자체평가 보고회를 2회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여 평가반을 두어 개선사항을 파악,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방화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자동확산 소화기 39개를 설치하고 대흥사와 미황사는 소화전을 설치하였으며 또 대흥사 및 4개 사찰에 대해서는 방화선 4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흥사, 은적사 등은 2011년 산림부서와 협조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땅끝 모노레일 공통투자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1월 11일 군 고문변호사를 방문하여서 자문을 얻었고 3월 11일과 5월 14일에는 군과 모노레일 관계자에 대해서, 협약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협약서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09년, 2010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0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결산 내역을 보시면 총 4건 중 도심사가 2건이고 군심사가 2건입니다. 땅끝순례문학관과 명량대첩 테마공원조성은 도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엔코리조트 조성사업과 썬셋뷰어포인트, 화원 낙조전망대입니다. 사업은 군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2010년과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종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시면은 총 26건에 319억1300만 원으로 땅끝순례문학관과 문화바우처의 사업으로 문예관광이 2건, 그다음에 땅끝 천년 숲 옛길복원,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이순신체험공원조성, 녹색미로공원조성, 땅끝 엔코리조트 기반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사업이 16건, 문화재가 명량대첩비 이전정비,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등 해서 7건, 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사업에서 도립공원이 1건을 신청했으나 전라남도하고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땅끝순례문학관 외 15건에 대해 사업비 53억6200만 원을 확보했고 그 외 미확보된 사업 1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해남알리기 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시면 KTX 김치체험열차 협약체결은 1월 15일 코레일 전북본부와 체결하여 매월 2회 운영, 총 9회 285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군과 전남개발공사, 관광사업체 협약체결은 2월 9일에 전남개발공사하고 삼진물산, 우수영유스호스텔과 체결하여 연중 관광지 입장료 30% 할인 및 해설가 지원과 관광사업체를 통한 계절별 사용료 및 탑승요금을 조정키로 하여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도심권 관광홍보 실적을 보면은 부산광역시에 2개소에 와이드광고 등을 활용하여서 관광을 홍보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관광자원 홍보 및 홍보매체를 이용한 전국 홍보를 실시하여 해남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공연과 수문장 교대식 등 명량역사체험마당 운영을 비롯하여 땅끝 작은 음악회, 해변활성화를 위한 조오련배 땅끝바다수영대회, 한여름밤의 축제, 땅끝송호해변 바다콘서트 등을 개최하였고 또 전국 유림지도층을 대상으로 해남읍 문화유산홍보를 위해 전남 선비문화 해남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생활음악인 앙상블축제를 또 개최했고요, 땅끝오름데이 행사를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운영현황 및 추진을 말씀드리면 제14회 땅끝해넘이·해맞이축제는 작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땅끝마을 일원에서 해넘이제와 선상 해맞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제2회 땅끝매화축제는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보해매실농원 일원에서 매화사진촬영대회 등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8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제15회 흑석산철쭉제는 5월 1일 가학산휴양림 일원에서 열창 한마당과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으로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23쪽, 해남군 대표축제 추진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표축제 개발 용역을 추진했으면 2009년 6월 대표축제 브랜드선점을 위해 5건에 대한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대표축제 명칭공모를 하였고 2009년 8월 대표축제 개최장소 및 개최시기 재검토 지시에 의거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2011년 중에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조성 및 운영과 축제기반시설조성, 프로그램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축제장소와 개최시기를 선정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은 소요사업비 184억3600만 원으로 유스호스텔 건립, 수변무대조성, 저잣거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58억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수변무대 보강, 이순신체험공원조성, 판옥선치장물보관창고 건립 등 11억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순신체험공원 조성과 수변무대 창광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은 소요사업비 264억5400만 원으로 모노레일카, 산책로 정비, 오토캠핑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201억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땅끝 천년 숲길 복원사업, 땅끝 경관조명사업, 해양자연사박물관 기반시설, 전망대 소망기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땅끝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조성 기반시설과 해양자연사박물관 기반시설 착공 및 건축과 전시물 제작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광자원 투자유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2009년 11월 금오자원개발 외 6건에 대해서 민자투자유치를 적극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쪽 남도전통체험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정지는 삼산면 구림리 24-1번지 일원으로써 옛 숲길 정비, 다래체험장 조성, 구 주차장 정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편입토지는 24필지에 2만3400평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현재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도 원가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흥사 주지스님의 요구사항 등 다각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을 통한 도 원가심의가 마쳐지면 12월 중에 공사발주 예정입다. 28쪽 녹색미로공원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삼산면 구림리 일원에 2만7118만㎡에 미로공원 전시관 및 체험장, 관리동, 주차장 등을 조성할 사업이고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한국기록원과 업무협의 마무리를 해서 실시설계 마무리한 후 2011년 4월에 기반시설을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땅끝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조성사업은 송지면 통호리 산 2-23 일원에 주식회사 형민관광레저산업의 민자투자유치에 대한 공공부문 사업이며 공공부문 1차 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23억9400만 원과 2차분 사업인 전망대 조성, 전시시설, 해변 데크 등 16억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으로 현재 25% 공정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고산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토지매입, 전시관 건립 등 87억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잔여사업비 12억8300만 원에 대해서 유적지 정비사업이나 금쇄동 사랑채 정비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31쪽 관광지별 관람객 현황입니다. 도립공원의 경우는 2010년도에 관광객이 68만9530명으로 작년 102만3160명에 대비해서 33만3630명이 감소하였고 그 감소 사유는 2009년도에 ‘해피선데이 1박2일’의 효과에 의해서 무료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32쪽 고산유적지 관람객 현황입니다. 2010년 관람객이 5만1280명으로 작년에 7만2044명에 비해 감소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1652만5천 원이 감소하였으나 감소 사유는 금년 7월 전시관 개관 준비에 따른 휴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33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관람객 현황을 보시면은 2010년도 관람객은 27만5783명으로 작년에 40만1072명에 비해 감소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전년대비해서 1억4033만9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망대 경관조명의 공사로 인해서 8월, 9월, 10월, 11월까지 4개월 동안 무료입장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의문사항에 대해서 ······ 지금 고산유적지 정비사업이 전부 완공되었죠?

전시관만 완공되었습니다.

전시관 그러니까 100억 사업에서요.

예.

현재 지금 개장해 갖고 있습니까, 휴관하고 있습니까?

개장했습니다. 10월 15일자로 개장했습니다.

개장했어요.

예.

듣는 바에 의하면 휴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시관은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녹우단만 지금 종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만 ······

뭔, 개인적 사정이 뭐이랍니까?

아마 거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군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협의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몇 %를 좀 자기한테 지원해 주면 쓰겠다든지 아니면 또 그 인원에 관계해서 인원을 좀 채용해 주라는 것, 이런 것 좀 몇 가지 ······

인원을 채용해 주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군청 직원이 안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이번에도 2명을 인사발령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

그래 갖고 3명이 거주 ······

종손 쪽에서는 자기 일가를 좀 이렇게 채용해줄 수 없느냐, 그런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서 그 개인의 사유물처럼 당신 마음에 맞으면 개관을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휴관해 버리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다 사업비만 투자해 갖고 뭣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일 내에 종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려면 고산유적지를 ······ 실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참 국가에다가, 군에다가 환원식이라든가 ······

예.

해야 맞지 않냐, 영구보존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거 꼭 개인사유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시일 내에, 군수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일 내에 종손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그런 유형들에 있는 유적지를 우리가 견학을 하고 그 자료를 취합해서 아마 시일 내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

과장님, 불미스럽지 않게 ······ 모처럼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체험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휴관을 해버린다든가 문을 잠가버린다든가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보면, 그런 행태를 보면 참 불쾌해요, 우리가 봤을 때. 막대한 국비나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 놓으면 자기들 뭣이 안 맞다고 해 갖고, 자기 아들들 취직 안 시켜준다고 문 잠가버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새싹축제 대흥사요.

예.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기에.

새싹축제는 지금 ······

용역보고회는 했죠?

예,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대비해서 지금 유채를 파종했고요, 또 인근에 지금 경관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수립해서 단계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새싹축제하고 매화축제가 겹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지금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기적으로 좀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4월 아니면 5월 중에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뭐냐, 녹차새싹이 날 그 무렵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너무 또 늦다 그래서 아직 시기를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4월 중에 한다면은 매화축제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잘 맞춰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새싹축제 ······ 지금 처음 한, 이제 단풍축제가 없어지고 새싹축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 행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좀 추진이 잘 되어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남군 대표축제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2008년도에 해 가지고 2009년 3월에 끝났단 말입니다, 이 용역이.

예. (김석순 간사, 이길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관계는 지금 장소나 시기는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제가 와서 업무를 좀 파악해보니까요. 당초에는 그 공룡화석지?

예.

그쪽에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제 황토와는 잘 맞지 않겠냐?’ ‘잘 안 맞다.’ 해서 뭐 고천암 쪽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고천암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황토나라테마촌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하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해서 ······ 지금 테마촌공사가 아직 완공 안 됐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완공되면 거기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그럼 황토나라테마촌 지금 송지마을 아닙니까?

예.

거기는 황토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유입해 갖고 들어온 황토를 말씀하십니까?

예, 황토는 ······

현지에는 없죠.

예,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 황토 한다면 산이하고 마산 쪽인데요. 이제 여하튼 그 대표축제는 기반시설이 좀 된 데로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기반시설이 된데다 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안된 곳은 너무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갈등의 요소도 거기에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질의할랍니다마는 한 몇 구역만 빼놓고는 전부 예산이 한두 개 지역으로만 편중되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관광객이 ······

음악축제라든가 뭔 축제다, 심지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런 축제도 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갖고 있어요.

그 관광객 ······

나는 땅끝 대표축제는 황토, 이제 황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이 아니면 마산 정도로 황토가 많이 난 데로 해서 기반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쪽으로 간 것보다도 더 개발을,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더 개발했으면 쓰겠어요, 저는.

제 생각도 지금 축제라면은 기반시설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공룡화석지 같은 데 그런 면적이 있는 데다가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면 기반시설이 그저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예산이 몇 백억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축제를 한다고 해 갖고 황토도 없는데다가. 또 여기에서 황토 그리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저런 걸 본다고 하면 마산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황토가 제대로 확보가 되는 데, 황토가 제대로 나온 데에다가 축제를 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그걸 잘 판단해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순례문학관이 지금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땅끝순례문학관이 지금 예산이 7억? (담당직원을 보며) 제가 지금 봐 볼랍니다요. 7억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7억5000만 원이요.

예.

전체적으로 10억, 100억이죠?

예, 100억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장소는 고산윤선도 그 근방입니까?

예예.

이런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 접근성이 그래도 제일 그쪽이 낫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학관 가면 생가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 김남주 생가라든지 고정희 생가라든지 하는데 그래도 관광지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그 건물관리나 이런 데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연동 쪽으로 잡았습니다.

연동 ······ 그러면 대흥사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대흥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흥사 이제 도립공원 그쪽 직원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좌우지간에 관광지하고 이렇게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 막 처음에는 무더기로 한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과장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너무 집중적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집중적으로 그 연동에다가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다른 쪽들도 미개발된 데는 좀 개발해 갖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는. 대흥사 쪽도 좋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광지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이 안도 ······

지금 고산윤선도 거기 유물관 있는 데보다도 관광객 수로 본다고 하면 대흥사 쪽이 더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깊이 검토하시고 너무 예산이 편중 안 되게끔,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 해남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

줄어든 이유가 ······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1박2일” 해 가지고 한때 그냥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서 그랬는데 이번 통계를 보니까 우리 명량대첩축제 때 35만 명이 온 걸로 해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관광객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

예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예산 징수실적에 본다고 하면 대부분 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예.

오토캠핑장하고 뭐 해수욕장 임대료 수입하고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땅끝 관계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땅끝 관계된 데는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랬죠?

예예, 이제 그 공사가 마무리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홍보활동을 잘 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 이제 뭐 그것보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관계도 과장님 책임이 막중해요. 진짜 우리 해남군에서는 제일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리고 땅끝 모노레일 공동투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2004년에 공동투자협약서 했는데 이걸 다시, 협약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까?

지금 그것을 이제 한 과정 중에서 한국모노레일에서 땅끝모노레일로 가면서 이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그 사항인데요, 이것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권한이 위임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의적인 차원에서 다시 재협약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안 해 주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군청이 땅끝모노레일 그 회사한테 끌려가는 이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5:5로 받아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보입니다. 4:9만 했더라도 안 하고 그런데 ······

5:5 하는데 어떻게 안 끌려가겠습니까? 협조 안 해 주면 ······ 예,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이제 기본적으로 된 데다만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음악회 적은 뭐 2800만 원, 모두 2000만 원,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한 군데에 집중되어 갖고 있어요.

예.

해남군에 살고 있는 한 군민으로서 그쪽에만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군정에 협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습니다. 좀 보세요. 그 8건인가 있는데 8건이 한 군데에만 전부 집중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런 작은 음악회에도 좀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특성상 그럽니다, 관광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가학산휴양림 같은 경우도 성수기 때는 음악회도 넣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음악회를 하고 그러는데 가학산휴양림을 떠나서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한 번쯤 개최를 해 가지고 좀 같이 동일하니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서요. 대부분 보면 마무리를 못하고 보통 이월이 저렇게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사업이 좀 있습니다.

계속 사업은 계속 사업이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도 이월된 사업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은 ······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은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될 수 있는 한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듣고 또 방금 우리 박희재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한 두어 가지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땅끝모노레일 공동투자에 대한 방안 있죠?

예.

지금 땅끝모노레일이 방금 50:50이라고 했죠? 군하고.

예.

회사하고?

예.

그럼 우리 지금 군에서 몇 명,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1명이 지금 가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명 ······

운영권에 대해서 감사권만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1명 있고, 그러면 그쪽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담당직원을 보며) 거기에 몇 명 있죠? 6명? 6명.

6명이요?

예.

5:5 지분을 갖고 우리는 감사권 하나만 갖고 거기에 모든 권한은 그 회사에 다 준다는 그런 ······ 그렇죠?

이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예.

이 운영도 우리 군하고 회사하고 5:5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쓰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하시고요.

예.

그 모노레일 문제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회사가 너무나 불친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점 알고 있죠?

······

그리고 지금 협약서 작성했어요?

기존에 지금 협약서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다고 했잖아!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 작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못한 사유가 뭐예요?

지금 변호사 자문도 얻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측하고 지금 이렇게 얼른 협의점이 안 나타나니까 지금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협의점이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요구사항을 먼저 제시를 해 가지고 회사하고 같이, 회사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야지. 회사 보고 ‘이렇게 해 주라.’ 하는 쪽으로 한다 하니까 방금 우리 부의장님도 말했지만은 끌려가는 입장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지역에서는.

지금 일단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했을 때 회사와 우리 군이 동등한 입장에서 운영을 해야지 수입이 50:50, 그 수입만 50:50으로 가져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운영체제를 우리 군이 그 회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줘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보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협약을 하여튼 신중히 해서 곧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여튼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시를 금년에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 그 사업을 했죠, 마케팅 실시를.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실시했을 때 투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일부에서는 좋은 효과도 본 데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일부 공연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호응도가 좀 떨어져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런가 모르겠는데 좋은 구상을 해 가지고 보면 참 좋은 공연 같은 것도 있는데 관객이 있어야 공연할 것인데 관객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만 와서 공연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보다도, 계획을 세웠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이라기보다도 홍보를 잘 해서 ‘과연 우리 해남에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뭣이 좀 되어야 되는데 ······ 우선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서 사람이 있든 없든 그 행사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것을 제가 다니면서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좀 체계 있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뭐했을 때 그 예산 있죠?

예.

예산에 대한 그 정산서 다 들어 왔죠?

아, 보조금 말입니까요?

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 정산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우리 박희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순례문학관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당초에 이 땅끝순례문학관이 80억 사업이었죠?

이것이 지금 100억에서요 우리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60억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40억이고 군비 40억에 자부담이 20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예예, 투융자 심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그렇게 40, 40, 20 해 갖고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부담이 20%가 빠지고 군비가 60억, 그리고 도비가 40억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당초에도 100억을 갖고 4:6으로 갔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군비가 좀 부담이 너무나 크다.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투융자심사할 때 4:4:2로 해서 자부담 20억을 넣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할 때는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4:6으로 지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 60억으로 가정해서 그것은 자담 40억과 군비 60억, 60억은 군비로 해도 그 지침 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제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

그러면요,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사업인데 지금 유족들이나 유품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기증을 다 하시겠다라고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 앞전에 관계되신 분들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예예.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 고정희 유족 중에서는 “자기 유품을 전부 다 여기다 기증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남주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그 직계가 오지 않으셔 갖고 다른 친지가 왔더라고요, 사촌형님인가 되신 분이 오셔서 “그것은 직접 문의를 해서 답을 주겠다.” 그렇게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답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유족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기증을 하겠다. 그 유물을 가치로 한 20억으로 잡았었는데 아무튼 그때 간담회한 결과는 상당히 그렇게 유물을 협찬하겠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떴습니다.

이 간담회 자료에 보면은 간담회 참석을 과장님도 하셨었으니까 잘 아실 걸로 알고요.

예.

이 문학관에 대한 편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글죠?

예.

저도 이 간담회 자료를 봤는데 이 땅끝순례문학관이 지금 당초 이 유족들의 생각과 군의 생각이 많이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대문학관이라고 이렇게 기준이 됐는데요, 그런데 고대 쪽으로 같이 해서 해야만이 저기 고산에서 윤형식, 그 종손 쪽에서 땅도 이렇게 내놓고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고대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의 맥을 이어 가면서 근대 쪽으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간담회할 때는 문광부에서도 지침이 근대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대 쪽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확실하니 그 우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손께서도 그런다면 그렇게 하되 일단은 ‘우리 해남에 시의 영역은, 맥은 좀 이어 갔으면 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제 생각에도 이 문학관이라는 것은 이런 관광적인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예.

그런 맥을 좀 잘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기 조오련배 땅끝바다수영대회 이거를 7월에 하셨죠? 7월 말일부터 8월 1일까지.

저희가 그 8월 1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7월 31일, 8월 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 31일하고 1일하고 이틀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수영대회 참가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앞으로 수영대회가 원래가 성격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마라톤대회 같으면 뭐 3000명, 5000명 하는데 수영대회는 300에서 500명 오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황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모면은 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그때 판단했었어요.

아직 ······

많이는 참석 안 했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 참가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십니까?

(담당직원을 보며) 그때 얼마 200? 320명?

320명 출전하셨다!.

예.

아,(한숨)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된 사업인데, 그리고 우리 해남 알리기 이 사업도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예.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320명이 참가를 했다는 것은 저희 해남 알리기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효과를 못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첫 행사로써 그렇게 썩 아주 성황리 효과를 많이 크게 봤다는 것은 이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입니까?

이제 일단은 조오련 선수가 그래도 해남 출신이고 해남의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수영대회가 사실은 우리 관광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족추모제라도 이렇게 해서 기리자.’ ‘이 사람을 기리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와서 보니까 이 관광과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에 안 맞다. 내년에는 문체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아마 예산이 문체사업소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고산유적지 저희가 7월 한 달만 휴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에 보시면 7월 한 달 휴관을 했는데 관광객 유치가 ······

그 고산유적전시관은요, 아마 대흥사하고 많이 밀접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흥사에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1박2일” 이 효과가 작년에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 오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 그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관광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김평윤 선배 위원님께서 해남 알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계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해남 알리기 사업하고.

이제 여기에서도요 지금 조오련 선수대회는 이제 문체로 갔고요. 그리고 지금 땅끝 해변바다콘서트는 아마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고산윤선도 유적지에 관광객 유치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 관광객 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작년대비에 7월 한 달을 휴관을 했는데 20만 명이 줄었어요.

예.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 달 휴관을 했는데 20만 명이 줄었다라는 것은 ······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달에 저희가 20만이 온다라는 것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만 명이요?

2만 명이네요, 2만 명. 아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총 7만2천이거든요. 7만이기 때문에 5만이니까 2만 정도 됩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이제 그 전시관이 전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80억 들여서 이렇게 전시관을 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제 개관이후부터는요.

지금 11월도, 지금 여기 11월에 나와 있는 관광객 유치수도 그렇게 크게 편파적으로 차이가 난 숫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작년대비에.

예.

이런 ······

9월, 10월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11월에 ······

이렇게 관광객 유치로 해남 알리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많은 관광객이 줄어서 좀 심히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관광객을 올리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남군 대표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붉은 땅 황토축제가 해남군 대표축제로 지금 추진이 됐는데 지금 연구용역비는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지금 4500? 4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쭉 살펴보니까요.

예.

지금 2008년 4월 1일부터 토론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

예예.

지금 올 2010년에는 아무것도 추진한 사항이 없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예, 대표축제가 지금 용역을 이렇게 받아놓고 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그 ······ 이걸 과연 지금 하는데 어디 위치가 어떻게 마땅한 데가 지금 안 나타나고, 또 명칭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지금 ······ 제가 지금 와서 여기 업무를 받은 뒤로 지금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열고 있는 매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새싹축제 이쪽에 지금 이렇게 하고, 대표축제는 지금 장소와 그다음에 시기,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찬반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황토나라테마촌이 되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이렇게 지금 하고, 지금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12월에 지금 개최시기 및 장소결정을 잠정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1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제양성 및 개최시기를 선정·추진한다고 이랬거든요. 장소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군 대표축제라고 하는데 괜히 또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황토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된 곳으로 갔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 좀 넓은 땅에서 했으면 쓰겠다 해서 나는 이제 공룡화석지 같은 곳이라든지 그렇게 넓은 곳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테마촌을 한다든지 이렇게 ······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 예, 그리고요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땅끝 송호해변 바다콘서트가 있습니다.

예예.

이것 지금 올해 1회로 시작했죠?

예,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죠?

예.

사업비가 지금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군비는 잘못되었죠? 이거 5억8000으로 됐는데 잘못 됐죠?

예예, 오타 나왔습니다. 이게.

예, 그랬죠. 이건 올해 해보니까 어쩌던가요?

호응은 좋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오고요.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지 않았느냐 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송호리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큰 성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과연 우리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또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여튼 국비라도 또 온다면, 국비로 온다면 할 수 있을 란가 몰라도 군비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예, 성과는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랄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는 ······

예. 아직 내년 예산 안 세웠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성과도 좋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국비 확보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된다면 또 계획을 수립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땅끝전망대 외벽보수에 7000만 원을 추진했죠?

예, 지금 전망대 말이죠?

예, 땅끝전망대 ······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외벽 페인트는 지금 그대로 있죠? 그 색깔 그대로 있죠?

외벽 페인트요?

예, 외벽, 전망대 외벽.

우리가 한번 보강사업 한 걸로 아는데요. (담당직원을 보며) 보강사업 한번 했죠? 어쩝니까요? 색깔 그대로 있어요? 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색깔은.

그대로 있죠?

예.

제가 보기에도 그 외벽공사를 하느라고 보도를 이렇게 앙카를 박아서 ······

앙카 박았습니다, 예.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기왕이면은 우리 땅끝 이미지에 맞게끔, 주변경관에 맞게끔 좀 도색을 다시 했으면 쓰겠던데 ······

아, 도색이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산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계속사업이라서요. 좀 우리가 도색한 것에 대해서 ······

이거 전망대 색깔이 아마 회색 계통이죠?

예예.

조금 그러더라고요.

밝은 색으로요?

그래서 경관에 맞게, 땅끝 이미지에 맞게끔 과장님이 조금 고생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도 현장 갔을 때 그 말 하신 것 한번 ······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녹색미로공원조성 있죠?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100억이죠?

예.

국비가 60억, 군비가 40억, 그렇게 됐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 차에는 50:50으로 그때 했거든요. 국비가 50억, 군비가 50억.

아, 여기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50:50이다고 그랬네요. (담당직원을 보며) 국비가 바꿔졌어요, 이것이? 6:4에서? 어쩝니까요?

언제 바꿔졌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사업,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그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사업성의 타당성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일단 민자유치로 우리가 하고 있을 랍니다.

그러니까요, 민자유치가 과연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설명회 한 두어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 썩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으면 또 나타날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민자유치가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방치했다면 이상하지만요 관리가 잘 안 됐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 인건비를 좀 세워주셔서, 또 이 앞전에 작년에 일자리 창출해서 하고 금년엔 비료도 주고 상당히 내년 새싹축제를 대비해서인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 ······

뭐 처음인데, 이제 이것은요.

예. 그쪽에 관리로 해서 ······

예.

아니, 이제 그 오신 분들은 따서 체험을 합니다.

아니요.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세작이 나오고 ······

세작이 한 그때 4월에 나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담당직원을 보며) 3년 전에 했을까?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데크가 별로 제품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 하자보수하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버렸고요.

지금은 재질을 상당히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

(담당직원을 보며) 몇 년 됐을까나? 상당히 더 된 것 같아요, 시간은.

4～5년?

지역업체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데크 재질이 좋아졌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재질은 안 쓰는 ······

알겠습니다.

예.

MOU 체결 26쪽이요?

예, 26쪽에 있습니다. 7건.

아, 이것 내용을 좀 말씀드리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마도 증액은 우리가 이제 당초에 예산에서 차액, 입찰할 때 입찰차액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

예.

공원.

예.

계속 사업은 있습니다. 예. 계속 사업비 예산은 ······

아, 주변? 주변정비요?

예.

아,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서 이렇게 ······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 설계변경할 때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

입찰 보고 입찰된 차액에 대해서 그 범주 내에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

예.

예.

예.

앞으로 이제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업으로 발주하던지 그렇게 군비를 좌우지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은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땅끝 자판기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판기요. 예예, 땅끝. 예.

자판기라는 게 뭐 커피나 음료 이런 자판기를 이야기하시죠?

예.

제가 어디 타 지역에를 갔는데 이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는데 지역에 관광코스가 이렇게 딱 되어가지고 종이컵이 나오더라고요.

아, 컵에 가요?

예, 종이컵에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보면서 이런 게 알리기에도 참 좋고 획기적인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3색?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 복지기획담당 정래기 통합조사담당 김태수 서비스지원담당 김점석 위생담당 김미경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1번부터 7번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저희 과는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지원팀, 위생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18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사무원 직원은 7명으로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에서는 사회복지시책수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사회복지법인, 보훈단체 지원, 재해구호 및 이재민 대책, 이웃돕기 성금, 장애인업무 전반,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작년까지 읍·면에서 수행한 업무를 금년도부터는 통합관리팀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 책정 및 조사, 지원,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인 기초노령연금조사, 보험료 및 양육조사, 한부모가정의 업무를 현지 조사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원팀에서는 민·관 복지협력체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활근로사업, 수급자 집수리 사업, 생업자금 융자금관리, 자원봉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생팀에서는 음식, 일반음식점 지도·관리, 식품제조·가공업 지도·관리, 유흥주점·단란주점·휴게음식점·자동판매기 지도·관리,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으로는 과태료수입 30건에 1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80만 원을 징수하고 1건 20만 원은 지금 현재 미징수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은 182억827만9천 원으로써 전년도 세입 244억7923만6천 원보다 약 62억7095만7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50억5480만7천 원으로써 전년도 세출 319억9969만2천 원보다 약 69억4488만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9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고 추진현황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임대료 1억5000만 원, 터미널 부근에 사무실을 이미 마련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도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10쪽 일곱 번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사항 행정금액이 9억5991만2천 원, 작년 개인 환수액이 5억8491만2천 원, 해남군 미지급분이 3억7500만 원,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횡령대책에 있어서 환수목표액 9억5900만 원 중 현재까지 3억7707만3천 원을 환수하였으며 미환수액은 5억8192만7천 원입니다. 이중 미지급분 3억7500만 원 중 182명에 대해서 3억4288만3천 원은 본인들에게 금년도 6월 말까지 100% 완료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예상 금액보다 3211만7천 원이 감된 액수입니다. 형사사건으로는 장미향은 현재 징역 4년으로 종결되었으며 남편인 김태범은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어 대법원에 항고 중에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김태범 은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회수예상은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민사재판결과에 의거 회수예상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복지분야에 근무한 전 직원들은 더욱 더 열심히 군민들에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2009년도 2010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상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1쪽 아홉 번째, 2010년도 2011년도 국·도비사업 신청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긴급복지사업을 비롯하여 21개 사업으로 국·도·군비로써 207억1700만 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정 내시를 받았으며, 13쪽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긴급복지사업을 비롯하여 24개 사업으로 국·도·군비로써 230억6400만 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정 내시 받았습니다. 15쪽 실·과·소 요구 자료로써 첫 번째, 취약계층의 통합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읍·면별 수급자 가구 및 인원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4개 읍·면 인구수 7만9914명으로 수급자는 2916가구, 4275명으로서 총인구 대비 약 5.34%입니다. 16쪽 월별 기초수급자 지원현황을 보면은 금년도 생계·주거·장제급여를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현황은 5만3909명으로서 79억7082만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원현황으로는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1013명으로서 1억6157만4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으로써 생활시설인 신혜정신요양원을 비롯하여 3개소,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2개소, 총 5개소에 10회에 거쳐 19억9453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장애인 지원현황으로써 장애인 등록현황은 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비롯하여 673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수당 등 총 7개 사업으로 3176명에게 17억8923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장애인 사업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245명에 5억9585만5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에 운영비를 비롯하여 총 439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총 3개 시설에 10억4291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실태 보고서에 있어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업소수 1580업소에 3346건을 점검하여 74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건강진단 4건, 청소년유해행위 3건, 위생적 취급기준 9건, 불법영업행위 14건,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10건, 영업정지 30건, 시정 및 개선명령은 21건, 과태료 9건, 과징금 3건, 고발 1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단속현황으로써는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위반건수는 1135업소 중 2342건을 점검하여 4건을 적발하여 유통식품지도·단속은 17개소에 408건을 지도·단속하였지만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실태입니다. 업소별 위생건수 및 조치결과로써는 총 347개소에 577건을 점검하여 8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실태는 347개소에 교육을 5회 실시하여 355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23쪽 여섯 번째, 먹거리촌 단계별 확대조성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토종닭요리촌 9개소에 74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9년도에는 웰빙음식촌 20개소에 7799만7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땅끝 활어회촌 20개소에 69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저소득층 자활지원현황입니다. 자활지원센터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운영비 1억9725만9천 원을 시장진입형에 9억225만9천 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에 3억2066만6천 원을 하여 총 102명이 참여하여 14억2068만2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쪽,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근로유지형 86명에게 5억1149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현황은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총 6개 사업에 144가구에 1억36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지붕개량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240가구에 약 4억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 직원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분야, 사례관리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아 시상금 2000만 원을 받은 바 있으며 장애인 연금 1～2급 업무평가에 있어서도 장려기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보조금 횡령요구에 대해서 지금 받아야 될 금액이 한 5억8000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민사, 형사재판이 지금 현재 1심에서는 그 김태범이라는 그 부군이 형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 갖고 2심에서는 또 무죄를 받아버렸어요. 그래 갖고 검찰에서 항고를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 민사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형사재판에서 김태범이가 죄가 인정이 되어야만이 민사에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고 변호사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죄로 되어버린다면 김태범이가 지금 현재 재산이 약 3억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광명시에 아파트가 재개발지구가 약 2억5000만 원 이상 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놈이 이제 (청취불능) 약 2억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놈만 회수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 형사사건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형사사건만 죄가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민사에 완전히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무죄로 또 되어버린다면 김태범이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것은 법원에서 재판결과의 판단에 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과장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미향씨께는 공탁금 지금 4800만 원? 그러죠.

예.

그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김태범이한테는 받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 예,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미환수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그 이제 장미향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억7500만 원은 우리 군으로 환수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3억7500만 원 그래 갖고 3억4200만 원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이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장미향 개인한테 추징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해남군하고는 별 특별한 것이 없겠습니다. 장미향이 개인한테만 미수가 과태료가 남을 계획이에요, 앞으로 만약에 못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 군으로 환수한 금액은 전액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 3200만 원 환수 받아가지고 지금 세입에 우리가 불용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