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은 관외 및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4월 9일 제1차 회의시에 보류한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 의결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 4월 12일 본 건과 관련하여 부영 임대아파트 신축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그리고 4월 16일 월요일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쪽부터 34쪽, 42쪽부터 43쪽, 167쪽부터 229쪽.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별첨)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예산이 좀 투명해져서, 그러면 보건소 일괄해서 보건진료소 약품을 공급 받겠네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보다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담당관 말씀은 3,000만원이 남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각 진료소에 물론 각 읍면마다 병원이 있는 곳에서는 약을 처방할 수 없고 없는 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전에 같이 양질의 약을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요? 그건 물론 보건소 소장님의 관할인데 예산상 세입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물론 소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는 의원이 없는 곳에서 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좋은 약을 사서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개괄적으로 볼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지소에서는 종전까지는 자체예산 수입을 가지고 자체 편성해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수입이 많고 적은 데는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지금 현재까지 2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석현위원
남아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남아 있으니까 그걸 이번 수입에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고 지금 현재 3억 998만 4,000원이 금년도에 들어올 돈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올 돈이 그 정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세출에 다시 들어갈 돈이 2억 8,043만 2,000원이 들어가고 약 한 3,000만원 정도 갭이 나옵니다. 그만큼 가는 것은 종전보다는 더 투자가 많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약을 더 필요하고 하면 저희들 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많이 받게된 그런 동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그런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아까 21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건지소 진료수입 현재 3,563만원 해 가지고 8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결론적으로 2억 8,504만원이라는 이 돈은 여태껏 8개 보건지소에서 진료수입으로 갖고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시의 수입으로 잡은 그 내용이지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내용인데 그렇다면 각 보건지소마다 이렇게 3,500만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 조그만 지소의 어떤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펼쳐줬단 말이에요. 여태껏 그렇게 해오셨지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보건지소 분에 사소한 금액이 적게 들어간 것은 자체 운영위원회하고.
이성관위원
아니요, 사소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소모품 이런 것은 그걸 하겠지만 컴퓨터라든가 팩시밀리라든가 외부적인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놔두고 이중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줄 이유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이성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보건지소에서 3,563만원에서 2억 8,500만원이 예입돼 있었는데 이게 각 보건지소마다 틀립니다. 특히, 예를 들어 하양보건지소라든지 진량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에 여태까지 보전금이 있었고 남산이라든지 남천 이런 환자수가 적고 이런 보건지소에서는 거의 한 1,000만원 미만 정도의 그런 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건지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크게 수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예산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또 약장 구입, 약 포장지 구입 이런 게 적어도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는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여태까지 다 해결을 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지난번에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컴퓨터 구입은 예산이 없는 지소에 저희들이 한 3대 정도 구입을 해 주었고 예를 들어 진량이라든지 하양.
이성관위원
한 2년 전에 보건소에서 컴퓨터 열 몇 대 한꺼번에 올라와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건 팩스지요.
이성관위원
팩스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 팩스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이런 부분은 이만한 자체예산 같으면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그 부분까지도 보건소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지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글쎄요. 예를 들어 행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지원할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고 각 보건지소마다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이 많이 있는 데도 있었고 또 많이 부족한 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산보건지소라든지 남천, 용성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가 진료수당이 한달에 35만원씩 해서 치과의사까지 70만원씩 나갑니다. 이게 한 840만원 나가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부족할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런 진료수입이 남은 경우는 아마 진료의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환자 진료하고 물론 진료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체 내에서 필요한 걸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자체 내에서 구입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료보험 진료비 보면 이것은 올해 수입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런 예상치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예상치인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약 한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건소, 보건지소 토털 다 한 그런 예산수입 금액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보건지소분입니다.
이성관위원
보건지소분 것만이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의료보험 진료비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읍면동 예산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6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도비가 감액돼 있는데 그 감액사유 설명할 수 있어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기철위원
도비 감액사유?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비 감액사유.
박기철위원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된 것은 이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는 매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금 당초에 계산할 때는 8.73%를 적용해서 당초예산에 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65%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이만큼 1억 7,38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변동금리가 다시 인상되면 다시 또 증액돼 가지고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자분에 대한 도 부담금이라 이 말이지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세출예산 질의해도 되지요?
오용환위원장
예, 세출예산.
이성관위원
먼저 아까 얘기하신 168쪽에 우리 시민운동장 조성 반납금 있지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이게 4억 8,000만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반납하게 된 이유가 부지매입비로는 사용을 못하고 공사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민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으려고 금액을 대충 산정해 놓은 것이 있지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4억 8,000만원이란 돈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 다른 용도로 그만큼 충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이성관위원
그게 어떻게 별개예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기 집행되었던 국고보조입니다. 집행되었던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목적외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4억 8,000만원이란 이 돈은 부지매입을 하는데 기 사용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지만 국고보조를 줄 당시에는 건설비로 쓰라고 줬는데 우리 시 형편상 그 당시로는 토지를 사야 만이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국고보조로 내려왔고 반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자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 2년 후에 감사원 감사 와 가지고 이것은 건설비로 쓰라고 국고보조를 줬는데 왜 이것은 부지매입비로 썼느냐 이래서 문화부에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문화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면 줬던 것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국고보조 반납금으로 지금 등재를 한 겁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성관위원
기 쓴 4억 8,000만원을 그러면 국고에 반납할 때는 어느 예산으로 줍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썼기 때문에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시비로 반납을 한다고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또 다시 받는 것은 사업예산 별도로 또 국고보조 신청해서 또 받아오고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시민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얼마 정도 우리가 받는다고 나름대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648억원 중에서.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는 국고를 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납된 이 부분은 잘못 집행이 되었지만 국고의 30%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 집행한 부분을 삭감해 버린 게 아니고 이 토지를 샀다고 해 가지고 아직 안 지었는데 왜 너희 토지를 샀느냐, 반납했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는 해 가지고 30% 안에 그게 또 삭감돼 버리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허가과장
허가과장 심영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허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허가과 소관) (별첨)
오용환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허가과가 신설이 되고 난 뒤에 예산요구가 지금 거의 없는데 허가과의 권한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 부분을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취득해 가지고 허가과로 넘겨준다?
그건 이따 행정지원국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관리 감독 잘 하세요. 소속 부서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의 지휘를 받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휘 감독 잘 하세요. 물품관리.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경산의 삽살개 보호라든가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나오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삽살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우리가 육성 보전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 지금 지원된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 놓은 게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올해는 없고 작년말 기준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2000년 12월 31일 2000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지원된 첫 지원됐을 때부터 여태까지 정산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상임위 계수조정입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내 주시고.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 내역을 보고 이 예산을 다시 얘기를 한번 더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49쪽에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없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성과상여금 포상금인데 다른 것은 지금 다 돼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빠졌거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되고 정식 기능직 이상.
박기철위원
기능직 이상만 하겠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이 지금 네 분인데 네 분 맞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4급이 7명입니다. 보건소까지.
박기철위원
현재 성과상여금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는 보건소 따로 나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다같이 포함됩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이것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요? 150%짜리 1명, 100%짜리 1명, 50%짜리 두 사람 네 사람 해 놓았는데 나머지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우리 국장들도 네 분 중에 150% 받는 국장 한 분, 50% 받는 국장 두 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부 29명인데 아주 영광스럽게 네 분만 150%을 받게 되고 나머지 16명은 50%를 받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 6급도 150% 받는 17명이 있는 반면에 50% 받는 분이 66명, 7급은 150% 받는 인원이 29명인데 비해서 50% 받는 사람이 114명 이것 다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이런 현상에 와 있는데 과연 이 공무원들끼리에 어떤 위화감, 경쟁심 과연 우리 공직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흘러갈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겁이 납니다. 왜! 과연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지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돈 몇 푼 더 받는 게 공무원의 능력의 척도가 돼 버린다 이겁니다. 능력검정의 척도가 돼 버린다 이겁니다. 없으니 보다 못한 이러한 제도는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대경산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우리 국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한번 밝혀 보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사실 진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 지급대상은 틀림없이 되는 만큼 그 평가가 될 겁니다. 이것 지급 안 하더라도 승진하는 사람은 그 기준에 의해서 승진이 됩니다. 어차피 일을 잘한다고 당겨놓았기 때문에 근무성적표에 의해서 보면 그 서열대로 진급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등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돈을 지급하면서 누구는 잘 한다고 150%, 누구는 100%, 누구는 50% 이 차이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합리가 좀 있지 않겠나, 잘하면 같이 잘하도록 하는데 그 지급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국 단위로 줄 것이냐, 과 단위로 줄 것이냐 몇 % 몇 %를 여하튼 인원수대로 해 가지고 국장은 국장끼리만 해야 될 것이고 5급은 사실은 국단위로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5급 이하는. 그런 모든 방법을 지급방법 같은 것은 그런 위화감 같은 것이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소한의 대상자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5급 공무원 출신자의 존함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옛날 5급이 현재 9급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거기서 출발해서 장관까지 거친 분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의 말씀을 딱 한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할게요. 공무원들이 일 잘 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는 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까든지, 상말 좀 씁시다. 그 분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군화를 신고 일 열심히 하도록 까든지 안 그러면 봉급을 많이 주든지 안 그러면 진급을 시켜 주면 일 열심히 한 대요. 공무원들 일 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시절에 3공 내지 5공을 거쳐오는 그 시점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예산설명하고 하는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공무원 근무하는 마음의 자세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미관말직 9급 공무원하고 그 사고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본인 스스로 많이 느낄 겁니다. 위의 상사의 지시가 본인의 판단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사인 안 하는 9급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말 안 듣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직원이 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신을 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것을 상부기관에서 물론 상부기관의 얘기를 완벽하게 거역할 수는 없겠지요. 부정할 수도 없고 하겠지만 상부기관의 어떤 압력을 배척하기 위한 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이 지방자치 자체가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 예산자체를 저 중앙정부에서 경산시 또 무슨 시에 공무원 몇 명 시세 얼마니까 이 돈으로 포상 성과금을 줘라 액수만 결정해서 자기들이 주는 돈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어떤 결정해 가지고 누구는 150% 주고 어떤 사람 100%, 어떤 사람 50% 줘라 결정해서 내려온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건 당연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 이게 지방자치다. 중앙정부의 정당한 방침이 지시 하달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박기철위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중앙지원의 예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불이익 당합시다. 불이익 당해야 돼요. 당하면서도 불평 부당하게 요구해 오는 것을 중앙정부의 요구를 배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고 근본이념이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를 완벽한 지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예산 성립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들읍시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성립 안 되는 것보다는 정말로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도 집행해 보면 다 문제가 나올 겁니다. 프로테이지를 낮추고 전체 미칠 것이냐,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방법을 다시 모색을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활용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 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국장은 하겠다고 그러지만 과연 국장 혼자 힘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시장을 포함해서 전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렇게 배척해 낼 수 있느냐 못합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못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절대로 못합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안 되면 집행 안 하겠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십시오. 안 되면 집행 안 할게요.
박기철위원
이것은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으로 가꿀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힘.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문제 보완시키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집행 안 할게요. 다하고 난 뒤에.
박기철위원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배척하지 않으면 배척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이 부분만은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승인해 주면 다 집행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집행할게요.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집행하지 않을게요. 문제점이 없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국장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별을 많이 달거든요. 일을 안 하고 무사안일한 사람은 별 달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무사안일한 사람이 평탄하다 할까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성과금 주는 산정기준을 두는데 과연 읍면동사무소 직원들, 이건 제 생각인데 본청을 위주로 하고 읍면동사무소 직원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챙길 계획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도 실과단위로 집행할 수 있다, 그럼 읍면동 단위로도 몇 %까지는 몇 명 있으니까 몇 %까지 너희가 조정해서 집행해라 이런 방안도 제가 모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강희간사
이것 내가 봐도 공무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과 한 가지인데 그 정도로 두고 아까 청사관리 인부 상여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청사관리하는 사람이 있지요? 분명히 청원경찰들 복장 입힌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복장 입고 근무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거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미안합니다.
이강희간사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통에 딱 앉아 가지고 사람 오면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앉아 있던데 과연 우리 경산시청 관문 입구에 앉아 있는 사람 낮으로 우리 공무원 출근하고 다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필요 없어도 안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복무 고치겠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리고 또 하나 54쪽 공무원 배낭여행 있네요.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 배낭여행 보낼 때 기준은 어디에서 두고 배낭여행 보내려고 그럽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국내 많이 안 다녀본 그런 직원, 6급 밑으로.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왜 세우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 가보면 이것을 달리 생각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제를 갖고,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 갖다와서 많던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층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안목을, 안 보는 것보다는 무어라도 봐야 만이 착안이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이강희간사
그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걸 심사할 때 진짜 우리 공무원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택해 가지고 보내 주는 걸로.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음지보다는 사실은 정말로 열심히 성의껏 앞으로 진짜로 잘하겠다 이런 사람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지는 어차피 애를 먹는데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만 선발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리고 55쪽 한번 봅시다. 토종민물고기 수족관(자연학습장) 800만원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이것 설치는 어디 하려고 그럽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민원실에요.
이강희간사
민원실에 어떤 사람들 자연학습 시키려고 그럽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젊은층도 오고 민원인도 오고 우리 관내에 있는 토종이 한 4～5종쯤 계획을 하는데 잊혀져가는 그런 고기를 실제로 잡든지 그 다음에 수족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사오든지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고기가 크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런 것은 어떤 서식지 요건이 된다 이런 안내까지 써 가지고 그러면 물도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만이 이런 고기가 오래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교육장도 활용하고 민원실 환경도 개선하고.
이강희간사
수족관 하나 가지고 환경까지 다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65쪽 한번 봅시다. 65쪽에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무대공연 작품지원 영남국악관현악단 이것 원래 우리가 국비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받아온 것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요구했다기 보다는 사실은 문광부 쪽에서 예술공연 이걸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되면 시민회관에서 8월이나 10월 그 사이에 날짜를 잡아서 태평가도 하고 부채춤도 하고 관현악도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활성화하자 하는 정부시책의 어떤 일환이 된 걸로 압니다.
이강희간사
정부시책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고?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뜨린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5개동 현재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7월 1일부로 하게 되어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5개 동이 아니고 6개동 다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6개동 다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1개동 되어 있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중앙동은 작년 예산 있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전체 5개동 마저 다 시행할 거예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5억원 이상 되어 있는데.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여하튼 한 동에 1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그게 자산물품취득비 내역을 보면 현재 기 각 동사무소에 있는 물건을 재활용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공히 똑같이 이렇게 다 다시 사야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 그것은 우리 기준에 의한 확보인데 중앙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그 기존 있는 것.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활용하고 예산 남으면 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박기철위원
왔다갔다 하는 얘기가 아까 포상 성과금 자체 이야기 나올 때는 끝까지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중앙의 지침대로 예산요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가서 200만원짜리 TV라고 그러는데 200만원짜리 같으면 이게 29인치 대형 TV 그것인데 이것 동 다 있습니다. VTR 없는 동 없어요. 진열장 동사무소 폐지하고 나면 진열장 있던 것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정수기 현재 없는데 없고 이런 전체 예산요구를 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형식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요구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내 집 앞에 도로에 진흙탕 되는데 이것 포장해 달라 그런 부분부분을 포장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 예산 자체는 국장 얘기를 들으면 이건 사장될 예산입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장이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아니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겠다 그러면 7월 1일 같으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벌써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이것 벌써 조사 끝났으면 이것 예산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관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운동기구를 몇 가지 사겠다, 책상, PC를 다시 사겠다 생활체육관에 PC가 왜 필요합니까? 분명히 앞에 보면 인터넷 주민방을 또 만들어요. 거기에 PC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관에 PC가 왜 필요합니까?
전산교육장 또 따로 나와요. 인터넷 주민방을 전산교육장 활용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중앙지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중앙지침대로 그냥 그대로 예산요구 다하는 거예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산요구가 아니고 그걸 해놓으면 주민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다, 활성되면 많이 올 것이다, 지금 시범하는 데가 우리 도내가 영주하고 김천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 가보면 진짜 이용도가 많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면 이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어느 방에 가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놉니까? 많이 오면 10명 오면 10대 있는 게 제일 나은데 5대 있으면 반은 놀아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끝까지 그렇게 자꾸, 이 부분에 가서는 중앙지침을 따라 가야 되고 저쪽 부분에 가서는 안 따라가도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부분의 얘기가 많이 서로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운영하면서 이 부분보다 필요하다 싶으면 TV 사고 조정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산 설명 듣는 부분은 설명 듣는 걸로 하고 예산성립 여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어쩔 수없이 우리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도 꼭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키는 게 맞지 보사환경국에서 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내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사 가지고 물품관리만 회계과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 주면 물품관리는 담당 과에서 합니다.
박기철위원
꼭 회계과에서 사 주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침 있어요? 우리 회계운영 지침에 이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없어요? 회계과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재산취득이라 하는 그런 명목이 있어서 포함되었는데 사회과 재산취득 해 가지고 얹혀도 되기는 됩니다.
박기철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읍시다. 우리 경산시에서 기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포상하는 포상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국장 다 기억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답변공무원석에서-향토하고 모범표창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향토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잘못됐어요. 세무징수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고 또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답변공무원석에서-저희들 표창 측면에서는 상여금 지급되는 게 모범공무원 표창과 향토상 그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일어서서 답변하지 말고 메모를 국장한테 주세요. 알았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모든 답변은 국장을 통해서 듣겠다고.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에 의거해서 공무원 포상내역이 나올 겁니다. 포상내역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이성관위원
국장님!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묻는 데 대해서는 단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단답식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행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 기정예산액 1,000만원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기정예산액 1,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게 당초에는 공무원만 간다 해 가지고 20명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하고 가족하고 같이 가니 좀더 필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지금 포상금이 나온 금액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어요. 우수공무원 시상,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1,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범 및 제안우수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 해서 1,000만원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기정예산액 1,000만원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이건 2000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그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당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만 가겠다 그런데 공무원 가는 것보다는 부부간에 보내겠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공무원만 가겠다는 그 1,000만원 내용이 없다니까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 138쪽에 보면 포상금 해서 모범공무원 및 제안우수자 산업시찰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관위원
138쪽에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아까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 배낭여행이 6급 이하 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과연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한 몇 박 며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 한 4박 5일 한 일주일 내로. 그렇게 하면 한 250만원, 나라에 따라 틀리기는 틀리겠습니다만 한 250만원 예산은 왜 적냐 하면 한 70%하고 30%는 자부담을 하려고.
이성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하면 무전여행 떠나는 것 비슷하게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선정기준이라든지 기간도 예를 들어 가지고 4박 5일 가든 일주일 내외로 하면 큰 소득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정도 유럽 같으면 유럽 쪽에 나가 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오너라 어떤 이런 차원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지방세 사전 추가 인쇄 부분이 나옵니다. 당초에 500부를 인쇄를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200권을 더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500부는 언제 제작을 했습니까? 몇 년도에 제작하셨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올해입니다.
이성관위원
올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어디 담당? 이 내용 500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 배부가 되어서 부족분을 200부를 더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0부를 만들 때는 어디어디다 이 부분을 사전을 주겠다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200부가 늘어난 그것은.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실과소하고 우리 행정 쪽만 생각을 했는데 실과소, 읍면동, 그 다음에 리통장에게 배부를 하겠다 해 놓았다가 이게 발급되고 나니 유관기관에서도 좀 달라 우리도 한번 보자 이런 쪽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다른 프로그램 유지비는 당초예산에 다 올라왔는데 이 부분만 누락이 된 내용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당초예산에 누락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일단 이게 당초예산이라 하기보다는 이게 부족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한 1,000만원이 드는 줄 모르고 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1,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부족한 그 내용하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시는 답변내용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틀려요. 당초 이 항목 자체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추경이 꼭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당장 가동 안 된다고는 안 되지요. 앞으로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요.
이성관위원
저희들 시의원들이 물으면 대충 그때 임시방편 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셔 가지고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각 과별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명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 가지고 세무업무추진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아직까지 다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나중에 연말에 가 가지고 정리추경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만큼 여비를 더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직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아니요, 직원은 23명 똑같아요. 직원이 늘어난 것 같으면 1만원씩 해 가지고 24명이 나와야 되는데 24명 똑같아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게 세무업무하고 체납세 징수하고 세무조사하고 일이 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좀 부족하니 출장 일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돌아갑니다. 출장여비가 돌아가는데.
이성관위원
정말 우리 시에서 존경하고 싶은 것은 3,500만원이란 돈이 소요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여비도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130만원 정도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하고 계신다는 건 상당히 위대합니다. 그리고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났다, 아니에요. 23명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예산을 더 요구하겠다, 아! 그런 것 같다,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 답변을 정확하게 주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에 여비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예산이 그런데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을 다 조정하다 보면 실국에서 요구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경 때까지 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든 예산은.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부분, 또 감 될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음 추경 때 빠지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놓아야 만이 쓸 수 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당연히 정리추경 때 요구를 해야지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연말에 가서 부족분은 정리추경 때 요구를 해야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출장 갈 때 가지를 못하는데요.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당초에 3,312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연말에 가버리면 그 중간에 출장을 많이 나가버리면 지급을 못하고 자기 돈 가지고 출장을 나가야 되는 부분 안 생깁니까?
이성관위원
세무업무추진이 분기별로 예를 들어 1분기에 그게 와장창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3/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었을 것 아니에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 요구는 뭔가 하면 1년치를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당초에 빠진 내용이 아니지요. 국장님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적어졌다니까요. 일수가 적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관위원
일수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죄송하지만 3,312만원 이 돈은 12만원씩 해 가지고 23명 해 가지고 1년치 12월분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때 계산은 우리가 요구한 계산보다는 예산표기상 계수 맞추기 위해서 맞춘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해 가지고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 합동으로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요구한 그게 있지요? 별도 요구한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여비인데. 그 구분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가능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에서 합동으로 우리 타지에 나갈 때 차출된 공무원은 별도로 구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 전체가 합동으로 너희 시에 몇 명 차출해라 이러면 연중 한 6회 정도 있다 이렇게 합동으로 차출되는 그런 공무원 별도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 여비하고 방금 도 합동으로 해 가지고 302만 4,000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도 본 위원 알고 있어요. 그 여비하고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여비 400만원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알겠습니다. 한 데 묶으면 합동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상관이 없는데 왜 분류를 해 놓았느냐 그것인데.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 세목을 예산편성상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가야 된다, 이것은 관내 일반적인 여비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편성해 놓은 것이지 흩트려 놓으려고 편성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여비부분을 구석구석 아무 데나 끼워 가지고 더 탈까 싶어서 노파심에 솔직한 심정으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세정평가시상금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2,000만원 해 가지고 5%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당초에 7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부족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도 700만원 요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300만원은 왜 요구를 안 하지요? 이것만 왜 요구를 하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과년도 평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초보다 늘어난 부분은 체납세가 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5% 곱하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는은 것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포상금 종류가 두 가지예요. 징수포상금이 있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해 가지고 700만원이 있는데 왜 굳이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에 대한 부족분 300만원만 요구를 했느냐 이거지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150만원 150만원 한다든지 아니면 300만원 300만원 같이 요구를 했어야지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성관위원
예, 세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2개는 부기상 구분해 놓았지만 지금 우리 법적으로는 과년도 1년 이상 지체된 체납징수할 때는 5%를 포상금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성관위원
예.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 과년도 징수한 게 7억 8,000만원입니다.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세가. 그리고 세무조사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거둔 실적이 위원님 옆에 자료 있습니다만 25억 6,9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2개 보태면 한 32억원 되는데 그대로 예산을 다 준다고 하면 한 1억 4,000～1억 5,00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아까 부기는 구분해 놓았지만 사실상 세무조사 포상금이나 그 다음에 과년도 7억 8천 포상금 관계없이 전체 한 1,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역시 세무공무원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하면 형평성은 안 맞는데 그대로 다하면 아까 1억 5,000만원 정도로 조례 주는 대로 다하면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냥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64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있지요? 향교문화책자 발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예산을 줘야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 근거라 하기보다는 우리 문화를 보존 육성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근거에 의해서 줘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인향교, 하양향교, 경산향교 있습니다만 일단 자인에서 의욕을 갖고 한번 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향교라 하는 우리 순수한 한국문화다 그러면 잊혀지기 전에 하나라도 발굴해 놓자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자 하는 이야기이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우리가 옛 전통을 알고 어떤 옛날 유교사상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새마을과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세금을 내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앞길에 포장 하나 더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이런 지원을 다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정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적기적소에 쓸 수 있느냐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무의미해요. 그리고 이걸 또 계기로 해 가지고 기타향교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무한정 많아 가지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런 데 하다보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내 피부에 직접 와닿는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피부에 와닿는 측면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정신적인 문화측면과 물질적인 문화측면을 나누어보면 어느 쪽이 비중이 크냐, 사실 지금 저는 생각할 때는 정신적인 문화측면이 약했다고 봅니다. 너무 일반적인 산업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걸 진짜 안 지켜놓으면 후세들은 만들어 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 문화 하는 것은 말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도 하겠다, 과거를 잇겠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되고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걸 안 하면 우리가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학교수들한테 이렇게 해서라도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관위원
예, 66쪽에 박물관 건립 감리비가 나옵니다. 우리 박물관 건립하는데 총 예산 얼마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100억원입니다.
이성관위원
100억원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 이게 지난번에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은 완성된 상태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박물관 건립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됩니까? 그 착공일자는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착공일자를 올 연말 정도로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 감리비라는 이것은 건물이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 총 감리비가 2억원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걸 일시불로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아니요, 그럼 2억원이라는 이 돈이 그러면 어차피 사고이월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알기로는 감리비 10%로…)
감리비가 10% 나온다고요, 총 공사금액에? (○답변공무원석에서-감리하고 설계비가 15% 되는데 설계비가 7～8%, 감리비가 7～8%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은 총 감리비가 2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앞으로 요구 안 하시렵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천만 다행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향후에 예산을 심사할 때 도움이 되겠지만 감리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원이다 이게 전체적인 감리비다, 아니면 일부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향후에도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겠지만 가급적 저는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한 그것이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팀 운영비 해 가지고 도비가 268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보통 보면 국도비가 지원되면 보조내시분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시비는 삭감이 안 되고 순수 도비만 268만 1,000만 삭감됐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테니스가 너희 이 정도 보조해 줘야 된다 그 정도 해야 만이 우리 시 테니스가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도는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야박한 그런 심정이 듭니다만 울진군에 서핑 이게 창설돼서 거기 지원하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성관위원
아니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도비가 삭감되면 당연히 시비도 삭감이 돼야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보통 보조금을 줄 때는 삭감하고 비율대로 증액되면 증액, 감되는 건 되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당연히 자기들이 딱 하니 이만큼 하는데 시비는 부담을 안 시키고 자기들만 감 시키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2개 교실이 늘어난 것은 무엇무엇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하양지구에 족구교실 추가로 하나 운영이 되고.
이성관위원
또 하나는요? 2개 교실이 늘어났는데요. 담당과장님!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북부동의 탁구하고 2개입니다.
이성관위원
북부동의 탁구하고 그래서 2개 교실이 늘어난 거예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18쪽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건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민원봉사과 지적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성관위원
도로명판 제작 이것 다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칭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성관위원
아니요, 간단히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도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해 가지고 도로명을 하나 만들고 좌측에서 홀수, 우측쪽에는 짝수 번호를 쭉 붙여 나갑니다. 붙여 나가면서 기존 그 번호는 삽입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중방동 100번지 했으면 100번지 해야 우편번호를 쓰고 100번지 찾아갈 사람도 있고 그것말고 컴퓨터 클릭해서 어디쯤에 있다 하는 건 입력시키면 1번지, 2번지, 3번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도로명에 번호를 부여하면. 그것 클릭하고 거기서 1번지에는 무엇이 있다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로 찾아가야 된다 그 괄호 안에 몇 번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어떤 건물을 보려고 하면 신청하면 내부까지도 클릭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담당과장님!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3년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북부지역에는 거의 실시돼 있고 우리 경북지역에는 경주시만 실시된 상태입니다. 총예산은 우리 시가 한 7억원 정도로 예산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초조사 했고 올해는 도로명판 설치하고 도로명 이름 적고 그런 것하고 내년도에 전부 도로마다 완전히 정비를 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라온 도로명판 설치 2억 5,000만원은 큰 도로별로 도로명이 설치돼 있고 건물마다 건물번호가 다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하는 이것은 2억 5,000만원을 주고 도로명 이름되어 있는 완제품을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마다 건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1만개쯤 되는 것 우리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반사지 구입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2003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지금 1억 5,000만원 받았고 한 5,000만원 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전부 자비로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이게 완료돼 있는 데가 경주라고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예.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51쪽에 자치센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을 보면 현재 이 공간에 다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런 걸 우리 구조상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취미교실이라든지 주민자치 대화방, 전산교육장, 생활체육관, 주민봉사실, 인터넷 주민방 이 설치할 공간이 여기는 절반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인데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고 설치를 못하게 되면 공간을 새로 짓습니까, 다른 장소로 갈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영 안 되면 축소도 하고 그것 다 배치를 못하면 어느 부분은 배치를 안 하고 또 그 전정이라든지 넓은 곳이 있으면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그게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을 설치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는 이 공간에 다 못 들어간다고요. 현재 중앙동에 설치 다 해 놓았습니까? 시범적으로 했으면 시범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5개 동에 할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시범을 거기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해놓고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이부희위원
실시를 아직 안 하고?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을 줄 때는 시범적으로 하라고 할 때는 시범한 걸 보고 나머지 5개동을 하는 참고를 삼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개도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읍면동까지도 보류될 그런 조짐이 좀 있었거든요.
이부희위원
그런데 보세요. 샤워장도 만들고 공간을 한번 보시라고요. 현재 있는 전체 건물 다 사용해도 절반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현재 기존 있으면 동사무소 기능을 다 폐쇄시키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일부 기능은 두고 할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공간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는데.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장래 어떤 시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빠질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무슨 예산이 그래 공간도 없는데 예산확보 해 놓고 공간 해 가지고 빠질 것 빼고 이렇게 한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전정에도 설치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66쪽에 임당고분 토지매입이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은 4,000㎡지요? 이것만하면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걸 전체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임당고분 토지매입을 할 전체 면적은 얼마인가 하면 평수로 하면 1만 744평입니다. 지금까지 한 필지를 보면 한 5,807평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이부희위원
앞으로 토지를 확보해야 할 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직 반 조금 더 했다고 보면 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붉은 부분이 전부 확보해야 되는데 노란 부분밖에 못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하려고 하는 데는 어느 부분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부분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와서 딱 보고, 현지와서 이 부분이 정해 주는 그 심사결과에 의해서 사도록 지원도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럼 토지매입은 연차적 계획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연차적 계획보다는 자기들이 현지 와서 보고 또 국비가 나올 때 딱 내려와 가지고 사업확정을 어느 정도 올해 해야 되겠다, 국비 한 70%, 지방비가 30% 도비든 시비든 30% 하는데 줄게 자기들 돈에 맞추어서 이 정도 확보해라 지침을 내려 줍니다.
이부희위원
임당고분은 경산시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문광부가 주최가 됩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다 땅 사고.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국비가 70%, 우리 지방비가 30%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 가지고 70%를 부담하고 얼마만큼 능력 있나 우리 30% 부담지시를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술용역비에 임차료 하는 그 학술대회하고 밑에 원효, 설총, 일연 학술용역하고 그 뒷장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차량 1대 했는데 그 뒤쪽에 가보면 학술대회 참가보상금은 80명이거든요. 차량 1대에 80명이 탈 수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게 우리가 올라가는 인원하고 자기가 중앙에서 확보한 인원하고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따로입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80명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이부희위원
80명 올라가는데 시청 차 1대, 1대는 대여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고요. 67쪽에 경산향교 보수인데 어느 것입니까? 경산향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짓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짓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새 다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수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구 현재 있는 향교를 옮긴다 이 말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지금 다 옮겨 놓았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걸 옮겨 놓았습니다.
이부희위원
옮긴 그걸 보수라고 합니까?
박기철위원
이전보수.
오용환위원장
향교 신축은 안 되거든.
박기철위원
신축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안 줍니다.
이부희위원
향교를 다 짓지도 않았는데 보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0만원 해서 18개 교실 돼 있습니다. 18개 단체에 공히 130만원씩 줍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건 차등 지급됩니다.
이부희위원
작년에 지급했지요? 16개 교실에 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거기 지급한 내용하고 단체 인원수 명단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왜냐 하면 단체 속에서 그걸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열 몇 명 있는 데도 얼마 주고 50명 있는 데도 주고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단체가 지금 있어요. 다같이 100만원 주는데 10명인 데도 100만원이고 우리는 50명인데 100만원 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일까지 가능 하겠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8쪽에 업무용 소형녹음기 구입이 있는데 15대 구입을 하는데 이것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읍면동에 1대, 본청에 1대 이렇게 해서 15대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현재 각 읍면 같은 경우에 치과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예를 들어 가지고 치과 있는 데는 의사가 일반환자를 보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치과의사가 말입니까?
이강희간사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치과의사 일반환자 못 보지요.
이강희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 진량하고 치과 있는 곳하고는 성질이 다르네요? 진료성질이 좀 다르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진량은 치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강희간사
예,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치과 있는 데 이도 해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는 안 해 줍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치료는 1차 보존치료입니다.
이강희간사
보존치료는 해 주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틀니라든지 충치치료라든지 이의 발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이 보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이강희간사
그것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기공사 관계도 있고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한다면 실비로 밖에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틀니를 하더라도.
이강희간사
실비라도 받고 해 주면 그게 도움 주는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도움되지요. 도움되는데 일반 치과의원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강희간사
그 사람들 반발한다고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 시켜 주려고 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왜냐 하면 그쪽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도 3년 근무하고 자기 나가면 자기도 개업하거든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 안 하려고 그러지요.
이강희간사
안 하려고 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38쪽에 보면 현재 우리 경산시에 공중보건의 총 몇 분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4명입니다.
이성관위원
열네 분이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왜 공중보건의가 3명분만 계상을 하셨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공중보건의 진료수당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서 수당을 지급했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1명에 대한 수당은 보건지소에서 자기들이 자체수입금으로 여태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었으니까 지급을 했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든 보건지소 예산이 보건소 예산으로 전부 편입돼 버리고 그 예입금은 전부 시 세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도 저희 보건소에서 줘야지요.
이성관위원
진료활동비 별도로 3만원씩 주는 것은 예산은 어디에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국비로 나옵니다.
이성관위원
국비로 나오는 거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적출물 처리 수수료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성관위원
설명을 했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와서. 그럼 94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이게 지금 정신질환자 수용하는 시설이 우리 경산시에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경상병원에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경상병원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거기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경상병원은 개인병원이고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대구대학교 내에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경상병원에 있는 것은 입원시설이고 대구대학교 내에 있는 것은 입원시설이 아니고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2000년 4월 1일 개관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중인데 사회적응훈련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내지 3년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훈련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대구대에서는 위탁교육을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위탁교육은 아니지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만 있고 우리 시비는 없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아직까지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합니다.
박기철위원
지금도 하러오는 사람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가족계획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관수술, 난관수술 배꼽수술 하는 것인데 그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하지는 않고 요새 기껏 해봐야 1년에 정관수술 한 20명 정도, 난관수술 한 5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듣고 제가 한 가지 현재 가족계획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봤을 뿐이고 지금 보건소마다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는 보건지소가 몇 군데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지소 말입니까?
박기철위원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거의 민원실은 다 있지요.
박기철위원
보건지소 민원실에 사람이 앉아 쉴 수 있고 환자가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다 마련돼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불편하게나마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어떤 기준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기준 이하의 보건지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준에 부합한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보건지소가 거의 ’87년 정도부터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후합니다. 사실 저희 경산지역에는 더군다나 하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건지소 뿐만 아니고 보건진료소까지 다 해 갖고 작년, 재작년에 보건소 신축 건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한 18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걸 마무리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이래 갖고 그 시설보강할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어요.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100 군데 정도 되는데 특히 하양지역에, 와촌은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기준은 됩니다만 하양지역에 하양보건지소는 굉장히 이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양보건지소를 저희들이 옮기려고 땅 있으면 국비를 전액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양이 아니더라도 와촌이라든지 용성이라든지 이런 보건지소에서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제공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구비조건만 완비가 되면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은 받아올 용의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가능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박기철위원
지난번 어른신네들 와촌보건지소에서 그날 상당히 추웠어요. 아침 일찍부터 한 100여명의 노인들이 보건지소 앞에서 줄을 서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와촌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안에는 기껏해야 사람 복도를 꽉 메워봐야 사람 한 10명 내지 15명만 들어가면 다 메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지소 근무요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상당히 언짢은 얘기를 좀 했어요. 전체를 면사무소 2층 회의실로 안내해라. 거기 가서 해라. 그래서 그날 옮겨서 했는데 지금 우리 와촌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옆에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 시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부지가 한 100평정도 됩니까?
박기철위원
되지요. 그러면 그게 2층 정도 지어 가지고 진료실 자체가 충분하면 타 기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는 거의 한 30～4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축 보건지소 기준은 120평 기준입니다. 건평이 아니고 건물기준이.
박기철위원
건물이 120평.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건물 연면적 기준이 120평 기준입니다. 100평 내지 120평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1평에 한 385만원 정도 해서 지원이 됩니다. 되니까.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지소가 지역 각 읍면동에 요구를 한번 해보고 과연 지역민을 위한 가장 기본진료입니다.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박기철위원
보건지소가 가장 기본진료인데 기본진료를 원활하게 지역주민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신축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장, 이강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예.
이강희위원장대리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91쪽에 민간이전에 현재 의료 및 구료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민간인 이전하면 어디로 이전해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습니다. 투석을 받으면 그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환자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환자 본인 부담액을 그 병원에 주지요.
이부희위원
그럼 개인당 치료진료 있으면 준다 그런 내용이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것은 2001년도 12월말까지 쓰는 예산이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유행성출혈열 이것도 보면 감이 됐어요. 다른 것 증가된 것은 예산이 적으면 증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위암검진비라든지 암(간기능)검진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하다보니까 조정된 내역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93쪽에 보면 유방암 검사 같은 경우는 도비가 예를 들어 300만원이 감된 대신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감된 내역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이부희위원
아니, 소장님 전체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맞추었는데요. 부분적으로 감된 이유가 세분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오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딱딱 유방암 검사 같으면 유방암 검사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
이부희위원
구분구분 해 가지고 도비예산 이렇게 내려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위암검진비라든지 암 간기능 사업은 축소한 것은 거기에서 축소가 지침에 의해서 축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이부희위원
그럼 왜 요새 위암이라든지 간암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검진사업이라든지 검진비가 더 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축소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글쎄요.
이부희위원
아니, 책정하는 것은 근본 암이 전국적으로 줄었다든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위암검진비가 예를 들어 완전히 반 이상 삭감됐다 이런 것 같으면 위암환자가 격감했다라든지 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 한 1,000만원 예산에 한 50만원 정도 삭감됐다는 것은 무슨 어떤 원인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곤란 합니다.
이부희위원
다른 부분은 증이 상당히 됐는데 특이하게 이런 부분이 삭감됐으니까.
다른 것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됐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강희위원장대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