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영해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 소요사업, 민원사항 해결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은 총 821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2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35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일반회계는 72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108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31억 5,000만원에서 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7억 7,000만원에서 21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2억 5,000만원에서 3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02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억원에서 7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17쪽 민간자본보조에 지미카터 특별 건축사업에 4,000만원이 있는데 집지어 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건축사업에 총 몇 동을 지으며, 지미카터 거기에서 금액이 얼마가 나오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총 사업은 얼마며, 몇 동을 짓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12세대 3동을 짓습니다.
박종윤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8억입니다.
박종윤위원
8억 중에서 우리 시비에서 4,000만원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하면 그 사람들 8억 다 갖고 와서 짓지 왜 시비를 보태면서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부지매입비로 1억 이상은 출자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토지매입비가 1억 4,000인데 1억 이상은 자체에서 안 한다, 그래서 시에서 도와 달라는 뜻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우리 경북도에서는 경산만 합니다.
박종윤위원
타 지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경남북, 대구, 부산 통틀어서 경산시에 한 군데하고 타지역은 진주시, 태백시입니다.
박종윤위원
타 지역에도 혹시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1억이 넘는 부분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국장님께서 우리 경산시의 건설도시국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아마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우리 경산시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건설사업이 현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의 예산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요구한 예산하고 중복이 된 예산 아닙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는 교통표지판이고 저희들은 도로표지판입니다.
하기훈간사
도로표지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도로변에 대형으로 이정표, 예고 표지판, 방향 표지판입니다.
하기훈간사
이정표 같은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하기훈간사
이것은 지금 대상지역 40개소가 현재 어디입니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40개소가 조사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기훈간사
40개소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대충 40개소로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소요되는 개소수가 137개소입니다.
하기훈간사
이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시공업체도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자격, 어떤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철물전문건설업니다.
철물도장전문건설업입니다.
하기훈간사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에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하고 거기에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체면허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은 보니까 건설업 면허가 도장공사업, 그리고 또 철물공사 이 두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는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도로표지판 정비도 이 업체에 준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교통표지판 제작업체가 도로표지판 제작 할 수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하기훈간사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는 것이지요? 혹시 국장님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 2000년도에 우리 도로표지판 시설한 내역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어떤 건설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했다는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굳이 어떤 금액을 기준해서 어떤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건설회사 이외에도 이런 유사한 자격을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경산시에 많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다수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다수 있는데 이것이 아마 수주에 제외되는 그런 업체로부터 말이 있는 것인지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2000년도 사업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쪽 와촌 약사암 진입로 정비는 뭡니까? 진입로 도로를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확장 포장하는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일부는 정비하고 덧씌우기합니다.
하기훈간사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하양 도리리 도로개설 마무리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작년에 지장물 보상이 안 된 것이 한 건 있지요?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에 전부 마무리가 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무학중고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마무리사업으로 보상 및 공사 일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기훈간사
거기에 지장물 보상이 안 된 건이 민원 제기되어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지장물 보상 안된 그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해결이 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반영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하기훈간사
이 7,000만원에 지장물 보상까지 완료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2000년도에 2,000만원 집행하고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면 지장물 보상까지 완료해서 도로가 다 개설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하기훈간사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생소한 경산에 와서 고생이 많을 줄로 압니다. 설명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알아 들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변태영위원
앞으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152쪽 자인～용성간 도로 재포장이 있습니다. 2억 4,04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보조금사업으로서 전체는 13억이 증액 배정되었고 지구별 사업비는 조정되어 내시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보조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억이 증액되었는데 지구별로 세분해서 보면 지구별로 감액된 지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시될 때 이렇게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변태영위원
내시될 때 조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뜻은 뭡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사업 편성할 때 가내시로 편성했다가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조정되어서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태영위원
조정되어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당초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넣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이 지구당 10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11억 7,000만원을?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도에서 시군 취합할 때 이 지구에 대해서는 11억 7,000만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 감액조정해서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변태영위원
내려온 이유가 한 지구에 10억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서 내려왔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공사 시작도 안 해보고 10억이니 처음에는 원래 11억 7,000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와서 11억 7,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은 또 어차피 한 지구에 10억 이상이 되면 공사를 하지 마라는 뜻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여기는 도로 재포장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다 된다는 뜻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모자라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책을 가지고 숫자놀음하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솔직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것이 1.7㎞로 올라와서 11억 7,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와서는 1.5㎞ 만들어서 2억 4,000만원을 감했는데 그러면 10억이 안 되어서 10억을 할 수가 없어서, 10억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 라고 명기를 해야되지 ㎞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도로 재포장으로 올라올 때는 사실은 이것이 도로 재포장도 아니고 도로 재포장 올라올 때는 1.7㎞ 올라왔다가 책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숫자 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1.7㎞했다가 1.5㎞하고 이게 뭡니까? 명확한 표기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도로변 벽화사업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벽화를 어떻게 하는지?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시가지 도로변에 벽화, 기존되어 있는 옹벽위에 우리가 벽화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진량읍 봉회리 외에 2개소인데 옥산지하도, 압량공단 옆, 진량읍 봉회리 해서 3개소입니다.
정영해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옹벽에 하는데 벽화 내용이 뭡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내용물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 하는데 한 군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작년에 이쪽에 담쟁이 심는다고 예산 올렸는데 심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산림과에서 합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산림과하고 시 집행부에서 서로 보조가 안 맞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담쟁이 심는다 몇 천만원 올라오고 여기는 벽화 한다고 올라오고 서로 보조가 맞아야 되지 싶습니다.
옥산지하도입니까, 옥곡지하도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옥산입니다.
정영해위원
1지구 들어가는 거기에 낮은데 양가에 벽화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옥곡지하도는 문양거푸집이고 이쪽에 옥산지하도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에 민자로 되어 있어도 현재 거기에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높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벽화를 합니까? 차라리 다른 지역에 도로도 넓고 트인 보기 좋은 데 해야지 옥산1지구에 높이 얼마 되는데, 벽화할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하지말고 내 지역이라도, 필요없는 데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시민들이 보고 육안으로 봐서 볼 것도 있고 잘 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지 거기 높이 얼마 되는데, 양쪽에 옹벽 얼마 된다고, 거기는 할 데가 없고 차라리 하려면 옥곡동 거기는 넓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문양거푸집을 해 놓은 데는 그림이 제대로 안됩니다.
정영해위원
그것 검토를 한번하고 다음은 110쪽을 보세요. 동부동 어린이 공원조성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기 조성된 어린이 공원부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입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놀이터에 놀이기구 없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놀이기구가 8,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옳게 하면 1억씩 들어갑니다.
정영해위원
예산서에 세밀하게 해야지 여기 어린이 공원조성이라 해서 992㎡라 해서 ㎡당 8만 645원이 나왔는데 누가봐도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놀이기구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앞으로 부기를 할 때 이것은 사업비를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경산에 다른 데 놀이터는 기구 다 들어갔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데가 더 많습니다.
정영해위원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이 갖다 넣기보다는 갈라서 넣도록 해야지 한 군데만 8,000만원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한 군데 조성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안에 나무도 심고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땅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 최하 8,000만원은 들어갑니다.
정영해위원
8,000만원이고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한 번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투입하지 말고 놀이터 없는 것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몇 개씩 넣어서 여러 군데 갈라서 주면 그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러 군데 같이 들어가면, 그런 뜻입니다. 다음 1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이것은 건설분야의 관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군데 보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경로당 같은 것이라든지 마을회관,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마을회관은 안되고 경로당은 법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청을 하니까 경로당은 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마을회관입니다. 읍면동에 현재 마을회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이것은 규정에 비율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은 몇 %, 다른 무슨 사업은 몇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라 그것은 내가 물어보면 알겠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용성인데 무슨 예산이 한번에 이렇게 많이 약 8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것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와촌하고 용성하고는 2004년까지 용성하고 와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오지개발사업도 여기에 보면 와촌 소하천 정비 밑에 시설비는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어요? 시설비가 8억 8,3330만원이 감되었는데 전체 감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풀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풀기 위해서 그냥 시설비로 올려놨던 것을 감시켜서 지구별로 가른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구별로 갈랐는데 현재 보면 방금 한 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와촌하고 용성하고 오지마을이라고 하는데 남천은 오지마을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오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용성하고 와촌입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용성에 하고 후년부터는 와촌으로 사업비 자체가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용성하고 와촌만 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올리지 왜 이렇게 했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이 본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국비가 가내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하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50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7억 9,600만원보다 52억 8,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3억 200만원이 많은 37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예산서안 21쪽의 과년도 이월금 9억 1,400만원, 과년도 미수금 6억 4,600만원, 예산서안 35쪽의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잡수익 400만원, 예산서안 53쪽의 공사부담금 37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1,000만원 등 총 52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35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액분 52억 8,400만원과 예비비 감액조정분 3억 100만원 등 총 55억 8,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서안 39쪽에서 41쪽과 43쪽에서 44쪽의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비롯한 경상경비에 2억 5,300만원, 예산서안 42쪽에서 43쪽의 상수도노후관 개체비 3억 1,600만원, 예산서안 57쪽에서 59쪽의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 46억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7,000만원, 상수도공동지선 설치사업비 1억 6,200만원, 상수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7,500만원, 예산서안 59쪽에서 60쪽의 자산취득비 1,300만원, 예산서안 60쪽의 운문댐주변 지원사업비 2,100만원, 평기리 노견포장 공사비 7,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60쪽을 보십시오. 운문댐주변 지원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산면 평기리 지방도 노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문댐주변 지원사업하고 어떤 상태에서 지원사업이 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운문댐주변 지원사업은 용성 곡란리, 용성 육동, 용성 대종리 이 3건이 운문댐주변 지원사업이고 남산 평기리 지방도 노견포장공사는 별개입니다.
변태영위원
남산면 평기리 올라가는데 노견포장할 곳이 있습니까?
도로점용허가라니, 뭐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운문댐에서 내려오는 상수도 말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용성배수지에서 남산 평기리로 가는 배수관로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남산 평기리에도 운문댐 물을 먹는다는 뜻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세혁위원
거기는 소재지에서 평기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운문댐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인에서 남산와서 남산에서 평기로 올라가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포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방도라서 도로점용허가 때 부대조건으로 포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맡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하양에서 자인와서 자인에서 다시 금천면까지 우리가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기존 도로를 파헤쳤습니까? 기존 도로하고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노견을 파헤치지 아스팔트나 이런 것을 파헤쳤습니까?
안 했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본선을 파헤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전부 노견을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변태영위원
하는 추세인데 그 지역이 자인에서 금천면까지 앞으로 확포장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꼭 포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견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확포장해야 되는데 포장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태영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그것을 검토해서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변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혹시 확장 포장을 하면 다시 거기에 손을 대야 되는 것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까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저기에 확포장을 하기는 하는데 자인 동부리에서 동곡까지 설계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변태영위원
파헤쳐 놓으면 불편한데 기존 도로를 전혀 파헤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를 파헤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세혁위원
그 도로는 괜찮지!
변태영위원
옛날부터 현재까지도 파헤치기 전에도 사실은 그 자리는 비포장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꼭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월요일 현장에 가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무슨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쉬고 4월 16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