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은평구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행정 사무조사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현황자료를 준비하신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4년 2월 10일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회의에 이어 현황보고를 듣고자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생활복지국장의 선서는 지난 본위원회에서 했으므로 오늘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현황보고를 검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성열현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3개 품목에 56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자료가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앞으로 재요구 하시거나 저희 직원들을 불러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앞으로 사무조사기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청소과 전직원들은 파악하시고자 하는 부분 또 현황 이런 것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현장에도 철저히 안내를 해서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중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또는 대안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청소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항상 불러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장시간 상세한 현황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고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내용중에서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면 이문서를 놓고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자료로 깔아준 이 문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때 남았습니다.

계약당시는 이문서의 여기 뒤에 양쪽합의 갑을이 다 싸인을 하셨잖아요. 확인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금년말까지 실효가 있다고 보면...

별도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안드렸나?

뭐가 바빠서 행정사무기간에 별도로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안갖다주는 거에요?

다 드릴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계약하면서 별도문서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드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안 했으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수립 판매에서 시중 중고제품에 대비해서 20% 내지 40%를 저염가로 판매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재활용센터에 가보셔서 물건을 구입해 보셨어요?

물건을 구입해 보지는 않았는데 현장에 가서 몇 번 봤습니다.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시던가요?

두가지로 느꼈어요. 계절하고 경기에 따라서 나오는 물건이 다르더라고요. 제일 쉬운 예로 거의 새것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격은...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질의 유사한 제품을 놓고 시중가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계절과 입장은 그분의 입장일 것이지 지금 계약서 문서상에 나와있는 것을 대비를 해서 20% 내지 40% 저렴한 염가에 제공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문서화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입장의 이유일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용을 해 보셨던 분이었다면 과장님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시중가에서 20, 30%도 아니고 최소한 20, 30%비싼 것도 제가 종종 사용을 해서 가보는데 그것은 지도 감독에서 계약이라는 것의 의무를 다 안했을 때는 법조문에 보면 위반했을 때는 해약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차원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서 합리화 시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가격부분은 몰라요. 제가 가서 파악했는데 비싼 것은 확인을 못했고...

확인을 하셨으면 확인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거기 전부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의 설명이라든지 거기 붙은 가격을 보니까 전자제품은 싼 것 같고 농이나 이것은 제가 사보지 못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저는 이미 실사를 통해서 비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탁상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중 영세한 골목길에 있는 중고제품 판매소하고 한번 실사를 나가셔서 비교를 해서 동일한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현장실사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부분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죠. 노조사무실이 6층에 있는 것 같은데 간부가 몇분이나 계세요?

세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같이 작업을 하시고 계시나요?

지부장만 안하고 나머지분은 구역을 나누어서 총무라고 있는데 현장확인 독려하고 있고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규정상 이분들은 일을 안하게끔 되어 있나요?

노조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은 할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 수색집하장 있잖아요. 공동으로 2월부터 같이 사용을 하시기로 했다는데 입구에 보면 페트병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압축하는 것이 있지요? 그 압축하는 것이 그전에 3사하고 공동으로 하기 전에도 굉장히 앞이 지저분하고 공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아침시간에는 차량이라든가 다니기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사가 공동으로 하기 전에도 불편했는데 현재 3사가 같이 하면 더욱 늘어나서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김위원님께서 도로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도로변하고 공원입구하고 같이 붙어있죠.

그래서 이번에 3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양이 늘어날 것 같아서 선별장을 하나 안쓰던 것을 확장해서 위치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변에서 버리던 것을 앞으로 문을 달건데 그리 부리지 않고 안에서 부리도록 해서 도로 통행이나 인근 주민들한테도 오히려 나아졌고 다만 작업장이 3사하고 하다보니까 하루에 40차가 들어 옵니다. 재활용. 월요일날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양처리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월요일은 조금 복잡하고 그런데 외부에서 불편하거나 한 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안에서 적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다만 앞으로 먼지나 이런 부분이 날려서 인근주민들한테 가지 않토록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동 하기 전에 먼저 바이오엔비텍과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통을 사용하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시범동을 지금 실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먼저번에 김위원님께서 많이 들어 오는 봉투가 있다 이 부분의 가격처리 문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구에서는 그동안 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대행3사에서 자기네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봉투 사후처리 문제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음식물에 관한한 전부 원가분석을 의뢰를 해서 그 부분까지 전부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그런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통은 물론 그 부분에 10% 정도 봉투가 다시 회수가 되고 하는데...

10% 정도가 아니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합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위원님이 현장을 가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음식물통을 각 가정에 나누어 준다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식물을 내놓다 보니까 개, 고양이가...

무슨 말씀인지 그 개, 고양이 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속안에 통이 들어 있어서 그 봉투가 바이오엔비텍으로 가죠. 바이오엔비텍으로 갔을 때 이것들이 다시 파봉으로 돌아오는 양이 9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나중에 현장하고 직접 확인을 하시면...

아니 저희가 문서상으로도 분명히 담당도 시인한 부분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회피를 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바이오엔비텍하고 분명히 파봉에 대한 계약건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파봉에 대한 계약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시정을 하시고 나서 하세요.

그 부분은 이번 사무조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직접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하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탁처리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때 2억원을 처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2002년도 9월 16일로 9,200만원 정도를 다시 회수를 했더라고요, 이게 왜 회수가 된 거지요?

아까 청소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야겠다 분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활용한다는 부분, 또 김포매립지를 수명연장한다는 이런 부분하에서 음식물을 분리하다보니까 처리하는 시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돈을 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2억원을 지원을 해서 했는데 초창기에는 아마 방송에, 신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과수원에 버린다던지 1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안되는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다시 시설을 확충 이런 것을 해서 지금은 그런 불법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그 때 당시 2억을 제공할 때에는 4만 5,000원의 처리 비용을 그때 주었어요. 그런데 변경을 하면서 불법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회수를 하면서 왜 그것을 용기사용시 봉투사용시 5만 5,000원이라고 가격변동을 해주셨는지요?

이 대행 3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비라고 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하는데 처리비를 톤당 1만 6,320원씩 평당 김포매립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적자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처리 하는 부분에.

아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분명히 4만 5,000원에 하고 2억을 제공했을 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9,200만원만큼 회수를 하면서 금액을 올렸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벌칙을 내리는 부분이고 부족되어서 운영이 안되면 음식물을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원활하게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성열헌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회의는 청소행정사무조사의 현황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만 질문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가 현황보고를 받았고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황보고와 자료를 개별심사를 함으로써 관계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장보고도 하고 우수사례도 우리가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현장에 맞게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상세한 것은 일단 자료심사를 하고 현장을 보신 다음에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된 현황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좀 막대한 양을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의 내용이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좀 부실한 것 같은 감이 있고요.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 같으면 구비서류도 3개 회사를 같이 같은 양식을 주어서 이런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낸 구비서류 다르고 어느 회사에서 낸 구비서류 다르고 목록이 전부 달라요. 없는 부분들도 있고 3개 회사가 전부 첨부서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소차고지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도 형식적인 회사에서는 그냥 제출한 대로 점검이 하나도 안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거든요. 300㎡도 주차를 25대를 하겠다고 적어 올리고 또 여기에는 900㎡에 20대다, 또 그 회사에 차량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45대 확보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차고지들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세림이나 이런 데에서는 차고지를 두 곳을 20대, 15대 이렇게 해서 35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2대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했고 또 어느 회사에서는 300㎡에 25대를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차고지 임대를 한 것이 900㎡인데 20대이다, 그러면 그 3배가 넘는 자리에 20대 뿐이 세울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사를 차고지를 나가 보고 차를 세우고 있는지 이 점검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월달에 용역회사를 지도점검한 내용들을 보고 시정지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없고요. 몇 가지만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인쇄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2개회사에다가 주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린대로 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2군데에다가 또 제일 이 2군데가 14개업체 중에서 저희하고 거리도 가깝고.

예. 됐습니다. 두 곳이라는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한 곳도 할 수 있고 세 곳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봉투를 제작하려고 하려면 동판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각 ℓ당 이렇게 해서 업체당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입찰로 해서 하면 원가 싼 데를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요, 조달청에 가격이 똑같습니다. 다만 2개를 하는 것은.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금방 동판가격이 두군데에다가 주어야 될 것 두 개 회사에다가 동판을.

지금 여기에 에덴복지재단은 장애인재활센터하는 재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업체에도 허가를 내줄 때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허가대상에 안들어 갑니까?

아까 우선 3사 폐기물해서 차량문제를 말씀을 해주었는데 건설폐기물도 차량 부분은 좀 일원화가 된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을 사업용으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특히 청소차는 그렇습니다. 냄새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땅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진관내동의 3사에서 땅을 매입을 해 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허가하는데는 차량이 주차장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구입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문제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교통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보가 힘들고 확보해도 앞으로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진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건설폐기물은 자기네들이 반입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그만 건설폐기물 업체는 자기네들이 중간처리 업체에다가 갖다 주고 거기에서 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정 공지확보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라던지 건설, 건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만 주시면...

청소대행 업체에서 주차장을 얻어 놓고도 주민 민원 때문에 길거리에 세우는 것은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서류상 그냥 차고지 증명이라고 받아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되면 하나마나일 것이고 또 한가지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하는데 구 직영이 7개동이고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에서 한 것이 1억 2,200인가 수입이 얻어지는데 지출이 9,000 몇 백인데 지출은 어떤 성격입니까?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판매장에 전력, 또 압축하고 수송, 기계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런 부분에 수리비가 거의 다 들어 갑니다.

압축하고 저장하고 그런 것인데 그럼 용역회사의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계약을 같이 해 주시지요?

분리하는 현장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인건비는 무조건 3사에서 대기로 했고 거기에 들어 가는 용품 이것도 거기에서 내고 우리는 거기에서 빌려주는 값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1년에 3억 5,000정도 수입이 예상액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출액을 빼고요?

그분들하고 공동 운영을 하니까...

수입이 그렇게 되니까 지출빼고나면 구에서 하는 것이 한 3,000여만원 정도에 수입이 되는데 순수하니까 3억정도가 이익이 될 것같은데 수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고 또 188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관련 현황 실적이 있는데 청소량에 비해서 청소수수료가 비례가 되어야 될텐데 청소량은 더 적게 했는데 청소수수료는 더 많이 수익을 올린 회사가 있다. 그렇다면 왜 달라질 수 있느냐 청소량은 더 많이 했는데 수입이 더 적어요. 그 회사는...

수수료는 정화조 3사가 받는 수수료는 댁에서 난지도까지 해 주는 비용이고 여기가 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이것은 3사에서다 난지도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분기에 1억정도씩 내주고 있습니다.

업체별 연간 청소실적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분들의 용량 가격을 받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청소량이 많은 회사가 청소수수료도 더 수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돈을 차등해서 고지대에서 더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기본료에서 추가로 되는 양이 있잖아요. 올라가는게 있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대행 한도정화에서 좀 삐딱하게 나가는 바람에 몇 개월동안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분료 차이 때문에...

기본료 차이 때문에 그렇다면 정화조 과태료를 19건을 했는데 정화조가 41,178에서 실적이 40,317이라고 861건이 정화조 청소는 안한것인데 과태료는 어떻게 19건밖에 안 되냐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과태료를 안내쪽지를 서너번 독려해서 했는데 일시에 많은 부분들이 옛날에 몇 년 지난것을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너무 클것 같고 또 이 기간동안 청소만 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테니까 빨리 해서 정리를 하도록 부실 정화조는 고치도록 유도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전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861건이 안치운게 아니라 그것도 독려해서 치웠으면 줄어야 되는데 안치워진 것이 현황으로 861건이나 되는데 과태료는 19건뿐 안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무단투기 역시 마찬가지 실적이 별로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청소행정과에서 12월에 많이 써서 직원들이 나가서 많은걸 했나 그랬더니 보고말씀 중에 신고에 의해서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각동별로 실적을 보면 엄청 저조해요. 단순히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아졌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몇 년전까지만 해도 봉투를 뒤져서 연고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 소문만 나도 버리는 사람이 적어지는데 무단투기 저기 있는 거 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치워지고 또 나가보니까 있는데 치워지고 그러니까 나도 거기다가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투기되어 있는 곳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 현황을 붙여 버린다던지 하면 나도 저렇게 과태료 안낼려고 안할텐데 무단투기 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단속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부분은 정부에서 전산화도 되고 작은 정부 작은 뭐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은 감원됐습니다. 실직적으로 동에서 직원들이 현장도 뛰고 구청에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에 그렇게 해서 단속이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 현황보고받는 자리인데 오랜 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청소행정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은평구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