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겠으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4개 구청과 읍ㆍ면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와 심사를 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3.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업무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선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행정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고 8월 인사이동 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규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봉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선경 민원과장입니다. 박찬규 회계과장입니다. 정상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경란 청주기록원장입니다. 다음은 인사이동 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광수 공무직지원팀장입니다. 유철호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신인섭 자연재해대비팀장입니다. 박영준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윤경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오늘 안전정책과 임찬규 화학안전팀장과 정책기획과 정현민 규제개혁팀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부득이 참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51억 5,406만 6,000원이 증액된 2,563억 2,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정책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선8기 공약 확정에 따른 2023년 시정설계 영상제작비에 2,000만 원, 민선8기 핵심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공모 사업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소규모 연구 용역비 1억 원, 100인 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 수 확대, 위원회 활동 증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시 중장기 비전 이행계획 수립은 민선8기 시정 운영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이행계획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정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583만 1,000원이 증액된 104억 7,496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이ㆍ통장 체육대회 2,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접수, 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처리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전국 공동 구축에 따른 위탁 사업비 2,893만 2,000원, 2023년 직원업무수첩 제작비 6,250만 원, 함께 잘사는 지구촌공동체 운동으로 마을 축사 건립, 학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 사업비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지가 처음에는 청주였으나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6월에 개최지를 괴산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민족통일 전국대회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8억 6,991만 1,000원이 증액된 1,823억 9,527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문화탐방은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국제화여비 2억 2,400만 원을 감액했고, 대신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외국이 아닌 국내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2억 2,400만 원을 전환했습니다. 다음에 재난 및 긴급상황 시 일시적 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5,857만 9,000원을, 정원 증원 및 보수 인상분 반영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으로 6억 9,17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1,218만 4,000원이 증액된 176억 3,646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과 유해인자 취급 작업장 근로자들의 보건 관리를 위해서 7,715만 6,000원,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대피, 복구 및 지원 등에 대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4,750만 원,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2억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57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민원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36만 원이 증액된 21억 1,02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실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청기가 없는 읍ㆍ면ㆍ동에 배부할 보청기 구입비 926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20억 6,634만 4,000원이 증액된 314억 5,700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복구 보험료 상승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추가 납입분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일반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되는 구 지북정수장의 유상 이관비용 220억 3,50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875만 1,000원이 증액된 88억 4,2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1년 12월에 카카오톡 서버에 환경ㆍ행정 분야 1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 12월에는 전 분야로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챗봇(ChatBot) 시스템 운영서버 구입비 5,000만 원, 온라인ㆍ오프라인ㆍ365민원콜센터까지 시민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한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Talk Talk) 구축 사업비 2억 2,000만 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문자 발송 사용량 증가로 월평균 300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1,679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부족액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청주기록원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668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7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와 기록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명사 초청 시민교육강좌 운영비 1,500만 원, 기록원 고유의 장기 보존 기록이나 문서를 웹사이트에 보관하고 주요 행정 자료 및 기록원 소장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으로 63쪽부터 69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197억 3,437만 4,000원입니다. 65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6쪽, 지출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 하천 수위 측정과 신속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ㆍ경보 시설 설치 및 개선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2022년 2분기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총 4억 5,649만 7,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9억 4,9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4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관리경비 산출기준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관리와 선거사무 종사자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증액된 사례금과 경비를 추가 납부하여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조 9,551억 4,384만 1,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2조 6,272억 8,42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퍼센트인 378억 6,7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25퍼센트인 23억 8,3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세가 기정액 대비 0.01퍼센트인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이 기정액 대비 0.1퍼센트인 1억 4,35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0.89퍼센트인 90억 9,1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29.47퍼센트인 262억 8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총액 3조 2,987억 6,353만 2,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364억 5,57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퍼센트인 549억 1,82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3,823억 6,0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6퍼센트인 494억 5,33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액은 749억 3,20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6퍼센트인 7억 1,09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791억 6,36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9퍼센트인 47억 5,38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육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청주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 구축,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3.68퍼센트인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설치 및 개선 등으로 기정액 대비 3.68퍼센트인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무한한 영광입니다. 처음 질의를 하게 돼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감회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을 보면. 불과 6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시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고. 과연 이게 청주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청주시 공무원들은 과연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한 차원에서 과연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100인 위원회 발대식이라고 예산이 성립됐어요. 편성을 하셨어요. 이 예산에 대한 근거는 현재 이번 임시회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전 조례를 추진근거로 대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내일모레 심의할 조례에 대해서 내용이 돼 있는데 과연 조례와 예산이 같이 편성돼서 이렇게 한 회기에 올라와 버리면 더군다나 우리 시의 브레인들만 모여 있다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100인 위원회 출범식이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의회의 회기랑 맞춰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회기 때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이 이렇게 했으니 법령을 나중에 꾸며 주십시오.’라는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의회 존재 자체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와서 한 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조례 심의 때 따로 말씀드리겠으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답변도 공감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날짜를 맞췄으니 이것은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래요. 정책기획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고 시장의 최측근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해주셔야만 어제 말씀하신 상생과 소통을 지켜 갈 수 있는 거죠. 의회와 첫 번째 단추가 이런 식으로 소통을 못 하고 계신데 어떻게 앞으로 4년을 같이 하시겠어요? 집행기관에서 ‘100인 위원회 발대식을 언제로 맞춰 놨으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양해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 해 가지고 추진근거를 그 전 거를 했으면 이 안에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뻔히 이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다 끝나는 문제였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위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하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178페이지인데요.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화학사고가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창단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해 가지고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죠.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용역 자체가 뒤늦은 감이 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시티브이 말인데요. 수요가 굉장히 많죠, 지금?

  예, 수요가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시티브이의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잖아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이번같이 예산이―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차고 넘칠 때 좀 더 편성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9대 가지고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조금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9개소를 계상한 거는 당해연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적정 개소를 판단해서 계상했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당해연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년도에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요 대비 다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도 사실 법령에 의해서 일정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금 전출이 추경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의 기금 전출이 많아요, 행정문화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부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제대로 된 법령에 따른 기금 전출을 시켜라. 돈이 넘치니 10억을 더 하겠다? 그럼 내년도에 이 기준으로 가면 돈이 없을 때는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회계과장님한테는 지북정수장 회계 간 유상 이전 관련된 게 지북정수장 건이 벌써 용도 폐지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서류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행정실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한 발대식, 조례와 예산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는 거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까지도 계속 관련법규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순서고 순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7기에서 8기로 바뀌면서 민선8기의 행정이 초기에 집중력 있게 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저희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바느질을 할 때 바늘귀를 허리에 묶어서 쓸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실장님 답변은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겠으나 차후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지적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답변하신 대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석 위원입니다. 일단 청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정상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을 보면 청주시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 운영서버 구입과 가상화 서버 프로그램 라이선스에 5,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2억 원과 더불어서 사업 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챗봇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 그때부터 카톡(Kakaotalk) 서버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2억 사업비는 데이터 구축비하고 시스템 개발비를 계상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계속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 보니까 카톡 서버를 활용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비를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정상미 과장님, 5,100만 원 예산을 필히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려면 전 부서로 확대하다 보니까 단독 서버가 없으면 저희 굿모닝 시스템이나 아니면 조직도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챗봇을 활용해서 민원상담을 할 경우에 어느 담당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그리고 신청 기능까지 저희가 추가하다 보면 단독 서버가 없으면 그 시스템을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해당 사업의 이용현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까지는 홍보가 많이 되질 않았고요. 행정하고 환경서비스를 했는데 800명 정도가 가입해서 활용했었고요. 앞으로는 전 부서로 확대하게 되면 저희가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책 사업 발굴 추진계획에 보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책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이 정책방향에 따라서 시군에 하달이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 사업에 맞는 사업이 공모가 되면 저희 시 방향에 맞게끔 공모 사업을 작성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각종 사업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 전에 기본구상을 먼저 합니다. 그럼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풀(POOL) 성격의 용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건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연간 건수가 보통 20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려면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책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면 연구단체모임에서 새로운 시책을 내면 새로운 시책 중에 우수 시책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도 궁금했는데 시정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에 반영된 새로운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연구모임을 연초에 이삼월 경에 직원들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5개 팀에 80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8월 말쯤 수요일에 최종결과 보고회를 하는데요. 최종결과 보고회를 하면 그 결과를 부서별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서별 검토를 해서 시정운영 방향에 적합한 연구발표 자료가 되면 9월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면 그 시책에 맞게 반영해서 내년 예산과 연계시켜서 시책 사업이 시작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 반영된 결과물을 한 3년 치 정도 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록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 관련된 1억 5,2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시민참여소통 관련된 플랫폼이 형성된 거죠, 구축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어떤 전자 이런 식으로 구축이 운영되는 건가요?

  플랫폼이라고 해서 2020년 1월에 시민의 선택 청주시선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이유가 일부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주관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면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플랫폼의 패널이 지금 1만 4,500여 명이 됩니다. 그럼 각종 시책에 반영하기 전에 사전에 시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찬반의견 수렴이라든가 기초 자료를 뽑아서 시정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플랫폼을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어제 행문위에서 재난기금 관련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현장방문을 가서 현도에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갔었는데 저희가 도착해 보니까 주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면장님도 모르고 있었고, 지역구이신 안성현 위원님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행문위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저희 행문위 위원들이 가 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왔는데 그런 정책 관련돼 가지고 플랫폼에 올려서 시민의견을 받진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모든 사업을 청주시선에 올려서 시민의견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부서에서 청주 온라인 청주시선을 통해서 어떤 전반의 시민의견일 경우는 가능한데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1만 4,700명이라는 패널들이 곳곳에 있는 패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랫폼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업 자체가 비록 재활용센터 관련된 정책 사업뿐 아니라 지금 청주시 산하에 퍼져 있는 각종 사업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1억 5,000씩 들여서 플랫폼을 구성해야 된다는 자체가 개선돼 가지고 추진돼야 될 사업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정책기획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 전체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만 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범위를 확대해서 그 부서의 일부 특정 건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폭넓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건에 따라서 오픈/공개해서 의견 듣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각 부서에 최대한 공개해서 시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시민의 여론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무안했었는데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업 수행 시 거기에도 올려서 특정 사업을 올리면 시민들이 그거 보고서 어떻게 추진되고 그런 방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선점을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시민패널 참여 인센티브에 여론조사 참여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보통 한 의제를 다룰 때 참여자가 1만 400여 명 패널 중에 3,000여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럼 참여자에게 5,000원 상당의 청주페이(pay)나 모바일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500여 명을 추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 4,000명 속에 500명도 포함된다 이거죠?

  아닙니다. 3,000여 명이 참여하는데 의제 참여자에 대해서 추첨해서 주는 겁니다.

  의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례가 8월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안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법만 제정돼 있고 시행령이 아직 제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제정되면 그 시행령에 맞춰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겠네요, 그죠?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답례품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전국적으로 중요시 여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주만의 전통적인 답례품 생각하신 거 계신가요?

  지금 답례품이 시스템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시스템에서 답례품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고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당연히 우리 지역의 특산품, 농촌 쪽의 특산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의 문제점은 생물이라 답례품으로 적당한가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나 아니면 선정위원회 할 때 그런 거까지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해놨는데, 상품권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그런 세밀한 것까지도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품이다, 어떻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본예산, 추경 풀예산에 있지만 플러스알파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저희들한테 세입예산으로 잡힐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집단희생 집중조사 구술채록 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게 1950년 육이오 때 희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에 당첨된 사업인데 그때 청주시에 사건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의 기록이 좋은 기록이든 나쁜 기록이든 간에 목격하신 분들이 살아 계실 때 구술채록을 해놔야 되겠다는 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도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응모해서 구술채록을 해놓고 그 기록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술채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녹취를 해서 그걸 정리해서 보전하겠다 하는 겁니다.

  관련 희생자들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족이라든지…….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 주민이라든지 목격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생각입니다. 이게 순수 국비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부님께서도 국가유공자라 그런 구술채록이 없었으면 국가유공자 받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구술채록을 돌아가시기 전에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잘하면 청주시의 큰 사업일 수 있거든요,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사업에서는.

  근데 이게 국가유공자하고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과별로 한 가지씩 질의하고 마무리에 박철완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정상미 과장님하고 연관시켜서 169페이지에 정책자문단 100인 위원회 발대식 비용 예산하고 그 밑에 소통플랫폼 구축 플랫폼 운영비 1억 5,200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 구축 1억 3,700하고요. 김종선 과장님, 이 세 가지 예산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의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인 위원회 발대식 예산은 오프라인 시민참여위원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렇다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관리는 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밑에 있는 플랫폼 운영 1억 5,200 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1,200에 대해서는 청주시선이라는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할 청주톡톡에는 이 플랫폼들이 한 군데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통플랫폼 구축 플랫폼 운영비가 1억 5,200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1억 5,200은 사실 저희가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의제들을 할 때 의제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의제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분석 그런 기능을 위탁업체에서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만 하더라도 14개 의제를 갖다가 구상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 주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은 공론화 기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서 큰 의제가 있으면 시민들께 숙의를 시켜서 그거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하는데 세부지출내역을 봤더니 6번에 걸쳐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플랫폼 의제 운영하는 데 1억 5,200하고 100인 위원회 1회 할 때 2,200 예산 드는 거하고 정보통신과에 시민소통플랫폼 청주톡톡 구축 이게 다 이범석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소통 시정의 일환으로, 이 세 가지를 일명 그냥 소통플랫폼이라고 합시다. 소통플랫폼이 세 가지가 다 연관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플랫폼 청주톡톡을 없지 않아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목적과 주제를 봤을 때 큰 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청주톡톡 플랫폼하고 세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시민소통 플랫폼을 각각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참여소통 플랫폼 구축, 여기 보면 세부사업에 봤더니 의제 할 때마다 2,000여만 원씩 나가는데 그러한 의제를 갖고 논하고 100인 위원회가 대주제를 갖고 논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어요. 김 과장님, 그죠? 이거를 기획행정실이니까 같은 국에서 운영하는 거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거를 정책기획과장님이 도출하셔야지. 각각의, 100인 위원회면 100인 위원회 갖고 운영하고 플랫폼 운영에 의제 갖고 운영한다고 어떤 세부적인 내역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운영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은 시민들 의견은 각각 올라온 대로 의견이 생산돼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런 의제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플랫폼 운영을 정책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주제를 갖고 100인 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각각의 기능을 각자 갖지 말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김 과장김,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사실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모든 기능이 합쳐지는 게 청주톡톡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각각을 갖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청주톡톡에는 정책 지원이라든가 모든 기능이 있고 민원 처리 과정이라든가, 서울에 보시면 응답소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청주톡톡은 그런 기능에 맞게끔 해주는 거고요. 청주시선은 사실 여론조사 기능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100인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 시민 의견 참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진행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갖다가 청주톡톡에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기능은 각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소통플랫폼 구축 운영에 6월부터 11월까지 시민참여 의제 운영을 6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할 겁니다.

  의제 설정을 고대 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의제를 발굴하는 데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오는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의 시민소통 플랫폼에 청주톡톡에 올라오는 것들을 의제를 발굴해서 다양하게 100인 위원회를 이범석 시장께서 소통의 일환으로 100인 위원회 발대식하고 100인 위원회에서 대주제를 갖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정책이 부서 각각에 놓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정책기획과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좋은 의제 발굴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각각 시민들의 플랫폼에서 돌고 있는 거 또 정보통신과의 정상미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톡톡 플랫폼에 모을 수 있느냐가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이 플랫폼에 접근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시민들은 민생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청주시 의제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톡톡의 첫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여서 접근했을 때 그것이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보고라기보다는 시민 플랫폼에 접근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거를 같은 기획행정실이니까 어떻게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청주시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3가지 다 정보통신 전산부터 시작해 갖고 정책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3가지 과정이니까 이 3가지를 같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는 운영자의 묘미예요. 이것을 좀 더 낫게, 민선8기에 이범석 시장이 새로 출범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정계층을 듣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높여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100인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다양한 의제를 던져서 100인 위원회에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종합적으로……. 일련의 과정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김종선 과장님이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각각 갖고 논하기보다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호 연계성을 갖고 시민들의 접근성, 활용성이 높게끔 플랫폼 예산을 위원님께서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이후에 고도화를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별로 따로따로 놀지 마시고…….

  예,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정리할 때 박철완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수첩 5,000부 6,250만 원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업무용 수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 걸 하려고 하면 금년 10월까지는 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서 10월부터 제작해서 12월에 제작 완료되면 12월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배부 대상은 누구, 누구?

  배부 대상은 청주시 산하 공무직까지 전체 다입니다. 청경까지 다 배부 대상이고 물론 의회도 배부해 드렸는데 의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배부 대상에 다 들어갑니다.

  의회하고 전부 합쳐서 공무직, 공무원까지 해서 한 3,800분 되시는 거 아닌가요? 넘나요?

  아닙니다. 넘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공무직도 1,000명 정도 있고 해서 4,800명 정도는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 보청기 20개 구입이 있는데 왜 추가로 구입하신 거죠?

  민원실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청기를 기존에 다 비치했었는데 보급한 지가 좀 돼서 일부 분실한 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없는 데 다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다 사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 비치해 놓는 거예요?

  각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요.

  그러니까 43개 읍ㆍ면ㆍ동하고 4개 구청 민원실에?

  네.

  그래서 올해 공급했는데 노후된 것도 있고 분실한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추가로 20개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안경 같은 경우는 물론 매일 안 쓰고 다니고 잔글씨 볼 때 민원실에 비치해서,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대부분 귀가 안 들리시는 약자분들은 다 보청기를 끼고 계시지 않나요, 평소에 늘?

  보통 본인이 귀가 안 들리면 개인적으로 보청기를 해 가지고 오시는데 민원실에 꼭 비치해야 될 물품들이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네,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읍ㆍ면ㆍ동에 가 보더라도 보청기가 사실 비치돼 있는지 그것도 저는 올해 처음 알았고. 물론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대부분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사회적 약자분들은 평소에 다 끼고 다니시지 그걸 민원실 와서 나 보청기 달라고 하는 건 못 봐 갖고 의아해서……. 관리ㆍ감독이나 비치만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없어지지는 않나 노파심에서 질의드렸는데 비치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네, 이게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민원실 밖에 두면 이게 하나의, 물품도 작잖아요. 작은데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 민원 담당자가 안에 들여놔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북정수장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관리 및 감독,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의회나 집행기관이 어제 나 오늘이나 똑같은 답변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공감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기관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폴리텍대학을 가 보면서 사실 우리 시 재산 활용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교육청 같은 데서도 교육청 폐교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폴리텍 대학에서 국비로 해서 사실 청주시 재산 땅이나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승인해 줘서 우리가 다시 무상임대를 하고 청주시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을 거에는 이게 이삼십 년 된 그 당시에는 도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건 그냥 으레 그렇게 썼다.’ 그렇게 하는데 도나 특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도 무상임대를 하고 청주시가 필요로 할 때 쿨하게 임대를 해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조례나 상위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걸 개정해서 도와도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 교환할 수 있는, 특히 교육청에서도 청주시에 교육청 부지 폐교라든가 또 교육청 부지가 있는 걸 가지고 이럴 때 차라리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 아예 재산을 넘겨주시고 대신 그 재산만큼은 교육청 부지를 서로 공유해서 저희가 시민공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공유재산 활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회계과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도 아까 직원수첩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논의드리고 질의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시 자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어떻게 아끼고 또 불용성 부분을 도나 국가와 어떻게 교환해서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기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이원화돼 가지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관심이 깊게 미치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당초 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해당 재산이 수익성이라든가 저희 시의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직원수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기존에 연중에 발령받은 신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직원수첩을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나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주려고 하는데 수요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주는데 가능한 주려고 그것까지도 확보하는 겁니다.

  저도 직원회의 할 때는 신규 직원들은 노트 없이 들어오는데 신규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사령장 줄 때 같이 주면 시 소속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 사항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록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관이 올해 개원이 15억씩 큰 예산 들여서 청주시민기록관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청주기록원하고 청주시민기록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청주기록원 안에는 공공기록과 시민기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올해 시민기록관이 들어오는 거는 법적 기능 안에 시민기록 콘텐츠를 만드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5개 동네에 기록관이 있다고 하는데 15군데에 있는 기록관은 뭐죠?

  거기는 문화도시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각의 마을에 마을기록관, 동네기록관을 15군데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동네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 어디인가요?

  영운동에 터무니라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곳 같습니다.

  그럼 면 지역에는 없나요?

  현재 면 지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5군데가 간략하게 어느, 어느?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도시재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지역도 거기서 선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문화도시재단에 소속돼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로 이경란 기록원장님이 주축이 돼서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기록원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기록원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총 15군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그 마을이 어느 동네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더 열심히 해서 그 동네기록관이 읍ㆍ면ㆍ동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청주기록원에 있는 기록물을 청주시민기록관 개원이 되면 연말에 개원되는 건가요?

  올 12월에 개원 예정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청주기록원 2층에 있는 기록물을 1층에 있는 시민기록관으로 옮겨서 따로 잘돼 있는 기록을 다시 1층으로 옮겨서 할 필요가 있나요?

  1층에 있는 기록들은 공공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2층으로 올리는 거고요, 1층은 전체 다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공공기록이 1층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1층은 전부 다 시민의 기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15개 동네 기록하시는 데를 파악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예산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건 권고사항이나 이런 사항이지 예산 삭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스마트 그늘막 사업이요. 이게 시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스마트 그늘막은 도의원 사업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 거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수동 그늘막인데 가격 차이가 꽤 나죠. 5배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 수동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왜 저렇게 안 해주느냐라는 항의를 받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의원 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도 무작정 다 받지 말고 사업 내용을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망합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권고를 드리겠고요. 김종선 과장님, 16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이 일종의 풀 사업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5,000만 원이 증액된 거로 나오지만 밑에 있는 중장기 비전 이행계획 수립이 5,000만 원이 감액돼서 여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 중장기 비전 계획 수립하려고 용역 같은 거 발주 안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수립할 때 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단기계획도 아니고 중장기계획이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벌써 돈이 집행됐어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8월인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예산 변경을 한다? 이런 것도 예산 세울 때 다르고 집행할 때 다르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이것을 안 하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반기 중에 집행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선거 전에? 그러려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서지 말았어야 됐다,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차원의 지적을 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 174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 입장에서 지적하기 어려운 사항이긴 하지만 국제화여비를 포상금으로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명도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화탐방이라고 덜커덕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여비인지 포상금인지에 대한 성격이 좀 불분명하다, 부기명에서. 이건 부기명 변경이 필요하고 실제로 기획행정실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이 부분을 바꾸는 이유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치행정과를 보면 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되게 상충되는 게 나옵니다. 이ㆍ통장 체육대회와 새마을해외여비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국제상 협력 사업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라고 하면서 이건 추진해요. 같은 실ㆍ국 내에서 어떤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해야 되고, 어떤 거는 더 확산해야 되고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서는 코로나가 확산될 거라니 해외여행을 줄이고, 한 부서는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으니 해외여행을 보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기록원장님, 청주기록원이 1월 7일에 개관했죠?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 홈페이지는 개관할 때 당연히 구축됐어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기록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버용량들을 키워야 될 것이고,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동네기록관 것도 기록원으로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구축됐어야 됐는데 우리가 1회 추경도 했고 지금 2회 추경입니다. 이때까지도 준비를 안 한 행정 미스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회 추경 때 당연히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청주기록원의 기록물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록원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인 거죠?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일단 1차적으로 구축되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자료를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공개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과업에 한계를 느껴서 이번 2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요?

  일단 화면적인 부분만 들어가 있고요…….

  오픈은 안 되어 있죠?

  오픈은 되어 있지는…….

  되어 있는데 그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유관기관에 전혀 뜨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픈 안 된 거죠, 시민들한테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문화도시 청주로 지정이 됐고요. 청주기록원이 이제는 어쨌든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 수 있는 시작이 된 겁니다.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센터도 짓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버라든가 운영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대로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행정의 일관성은 비단 기획행정실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요.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것인가, 중단될 것인가 판단했으면 그게 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서별로 별도 따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전반적으로 드리면서 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25년 이상 장기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게 주민들한테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로 돌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박철완 실장님 굉장히 믿습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실력 출중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안을 어떻게 부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175쪽에 보수 운영 부분에 인건비 부족분과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부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직급보조비가 금년도/2022년 1월 4일 자로 6급, 7급, 8급 다 1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족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도 9월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된 정원 또 직급보조비 상승분까지 해서 부기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차후에는 이걸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서 부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규황입니다. 본예산 때는 직급별로 부기를 하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고생하셔 갖고 검토보고를 잘 작성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3페이지에……. 박철완 실장님, 검토보고 갖고 계세요, 혹시?

  의회 검토보고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이 이번 예산이 얼마나 증감된 건, 한 250억 증감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심의할 문화체육관광국에는 한 240억 그다음에 사업소에는 1억 정도 해서 500억의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증감됐어요. 박철완 실장님이 3급 실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500억의 예산이 증감돼서 50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증감됐느냐. 예산안 69페이지 보세요, 박철완 실장님. 부서가 이만한 예산의 증감 요인을 갖고 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3급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박철완 실장님? 69페이지 중간에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1,590억 늘어났습니다.

  실장님, 세입예산은 추계지만 1,590억을 추계라고 그랬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거와 연관되는 순세계잉여금과 연관되는데 추계가 이렇게 달라 갖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수입추계는 1,800억인데 올해 1,500억까지 해 갖고, 그러니까 15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질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게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김종관 과장님하고 연관시키면 왜 3급을 두겠나 이거예요. 다른 지자체 보면 3급에 인사와 예산까지 두는 데가 많아요. 왜 권한을 3급에 인사와 예산까지 두는지 아십니까? 3급 공무원이 그만큼…….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능하신 박철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조례와 조금씩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인사, 여기 보시면 기획행정실에 인사와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지자체 한번 봐 보세요. 예산까지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 규모에 맞게 3급이 있으면 이러한 세입예산도 판단하라는 겁니다. 박철완 실장님, 69페이지에 시정을 운영하면서 추계가 근 50프로가 다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 수입을 1,500억씩이나 이렇게 추계를 못 하느냐고요. 그래서 박철완 실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3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3급과 4급의 차이점이 뭐예요? 시정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런 추계도 하실 때 분명히 같이……. 실장님, 조직은 계층별로 올라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게 장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위에서 판단해 갖고 기동성 있게 갈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청주시 행정이 1,500억씩이나 추계가 다르게 하는데 3급 실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인사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세입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억이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 예산 추계를 1,500억씩이나 어떻게 이렇게 잘못 판단하느냐고요. 일이백도 아니고 1,000억이 넘어갑니다, 1,000억이! 그래서 3급에 예산까지 들어가는 지자체가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정을 운영해서 이러냐 이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못 느껴요, 박철완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실장이 3급이 됨에 따라서 실장의 역할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주민들이나 시민들 또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역할을 많이 확대하고 보다 폭넓게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한발 더 뛰어서 기획실장 자리가 보다 폭넓게 청주시정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조정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인사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3급 밑에 이렇게 추계가 잘못 됐으면요. 그래서 시정을 운영하는 거에……. 시장을 보좌하는 거지, 이게. 지난 민선7기 때 이루어진 거라고 하지만 이러한 추계는 상식에 너무 안 맞는 거고요. 큰소리 쳐서 죄송한데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앞으로 며칠 있다 하겠지만 인사뿐만 아니라 안 되면 예산까지 갖고 오셔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셔야 돼요, 3급의 위치에 맞게끔. 안 되면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3급 실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추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하고 특교세가 이번에 많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굉장히 확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보다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추계가 잘못돼서는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면 청주시 시정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 갖고 추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방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만큼은 어느 정도 추계가 80프로 정도는 맞아야죠. 50프로 저기 해 갖고 1,500억이라는 예산이 새로 들어오는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와 연관시켜서 청주시 행정의 지난 행정을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으로서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추계기 때문에 접근할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행정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 이 문제 갖고도 행정의 박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정확한 답이 없고 규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공무원 3급 실장을 하시면 이러한 부분에 부시장이나 3급 실장은 수입에 대한 걸 갖고 뭔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게 안 되면 예산부서가 3급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인사,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말씀드리고 안전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하고 해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님, 지금 현재 청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 현황을 보면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18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5개요?

  네.

  그러면 2000년도에 지금 185개라고 하셨죠?

  예, 현재 시점입니다.

  예. 2020년도에는 제가 볼 때 174개, 2021년도에는 178개 해서 점차적으로 상당히 늘어가는데 지금 현재 2022년/금년도에 지금까지 신설된 위원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올해 신설된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1개 위원회가 폐지됐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9개가 신설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지난 연도 하반기부터 합치면 9개가 됩니다.

  현재에도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온 것도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늘어나는 위원회에 비해서 폐지되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폐지가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금년도 1개 위원회가 폐지됐고요, 3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시키는 중입니다.

  그럼 2020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미운영,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기준 했을 때는 한 20개 위원회가 미개최 위원회로 분류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16개 위원회가…….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열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그래서 매년 2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매년 연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개최 위원회가 대부분 법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건이 발생해야지만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는데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정위원회를 두고서도 개최를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렇게 보면 운영위 자체도 유사 위원회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그런 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정책기획과에서 풀 성격으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부서별로 관리하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4억 내외로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185개 위원회가 있으면 그중에서 넉넉잡아서 3번 정도 한 분이 참여하는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그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6∼7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적해 가지고 그게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그런 사태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 한 분이 몇 개의 위원회를 참여하다 보니 다른 시민들의 참여 기회가 축소가 되고 그런 의회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전검토서를 보내서 체크합니다. 물론 조례에 한 위원회에 3회 이상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지만 사전 체크를 해서 3회가 안 되는 위원만 위촉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테고 우리 청주시에서 나름대로 필요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자체를 갖다가 폐지할 건 폐지하고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꾸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 가지고 능사는 아니다. 특히, 행정 집행에 있어 가지고 공직자들의 하나의 책임 회피 방법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꾸 거기 핑계 대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점을 특히 유념해 가지고 위원회를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에서는 그걸 계라고 해야 돼요, 팀이라고 해야 돼요? 몇 군데예요?

  TF팀까지 7개 팀이 있습니다.

  7개 팀. 그러면 7개 팀을 과장님께서 컨트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팀별 능력껏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실장님 계시다고 해 가지고 눈치 봐 가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갑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복대동에 저번에 물 차 가지고 수해로 사실 대응을 빨리빨리 하고 제대로 했으면 피해를 조금 줄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나는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 수해 피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입으신 아파트 주민들하고 또 피해 입은 상가 분들하고 따로따로 해서 저희가 면담을 다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현재는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피해 원인이 나와야만, 수해 원인이 나와야만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나오면 주민설명회 하고 인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주민 피해보상도 진행하려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에 그런 팀 자체를 7개씩 이렇게 하면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무슨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모든 시 행정을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할 때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런 면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실장님하고 조직개편 할 때도 나름대로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청주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다 터지고 나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조직을 관리하고, 구성하고, 개편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저는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제조창 옛날에 KT&G, 그러니까 지금 연초제조창이죠, 지금은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거 처음에 청주시에서 매입한 거 맞지 않습니까, 2000년도 초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매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리츠(REITs) 회사인가요? 저기가 와 가지고 청주시가 거기에 세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어서 계속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국토부 공모 사업에 경제기반형 국토부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에 그렇게 경제기반형으로 대규모로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여러 개 단체가 LH부터 시작해 갖고 지자체하고 리츠부터 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구조의 형태에 저희가 응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물을 거기에 넣고 다른 데서는 예산도 넣고 해서 저희가 일부분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지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을 리츠에 맡기게 되고 저희도 리츠에 맡겨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리츠 측에 우리가 주는 거죠? 그게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그거의 운영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모두 청주시로. 그러니까 중간에 그쪽으로 판 거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관리권을 위탁한 거죠. 관리 위탁한 겁니다.

  거기 문화진흥재단이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고 해 가지고.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청주시에서 어렵게 그걸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권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세를 또 주고 또 우리 나름대로 문화진흥재단이나 창고 이쪽으로 예산을 수없이 쏟아 붓고 그래 가지고 청주시 재산임에도 제대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실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게 10년이면 청주시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오면 다행이지만 어느 정도 현대미술관이나 문화진흥재단이나 다 구성돼 가지고 안정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사실 거기에 맡겨 놓으니까 우리의 권리도 제대로 주장 못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겉으로 볼 때는 그러실 수 있는데 막상 저희가 그걸 운영하려면 거기에 인력하고 조직하고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되고 관리할 수 있는 테크닉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관리위탁을 맡겨 놓고 있는데 일단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나면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고 저희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입니다. 실장님, 위원장님이랑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것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문화제조창의 2층, 3층의 문제는 우리가 국토부 공모한 경제기반형 공모 사업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의 방향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 거지 공모 사업 내용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가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공사비의 80프로를 주고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리모델링가액의 80프로를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일견 맞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땅에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내고 다시 들어간 격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10년 후에 그걸 우리가 사는 거죠, 가액의 80프로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확하게 짚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마치 10년 후에 우리가 그냥 가지고 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은 벌써 이미 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그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 사업이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지방정부라는 특성상 운영을 못 했다. 10년 후에는 가능할까요? 역시 못 할 겁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됐으니까 멈출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사업이 과연 잘잘못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백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제조창 사업이 국토부에서 한 사업의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본 바에는 아니에요. 청주시청 임시청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 거기도 실패한 데죠. 임시청사가 가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가 살아 있는 것같이 보이지. 이러한 사업은 다시 한번 향후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대로 된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님, 제 말에 틀린 게 있나요, 사실 관계에서?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워낙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계실 때부터 잘 아시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 4개 구청 및 읍ㆍ면 질의와 심사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저희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성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자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헌구 낭성면장입니다. 박용국 미원면장입니다. 함영록 가덕면장입니다. 양승현 남일면장입니다. 이진구 문의면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 2,767만 6,000원이 증액된 401억 1,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360만 원,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구청 및 면ㆍ동 행정사무장비 보급을 위하여 2,388만 원,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 206만 원, 직급보조비 4,9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 비상근무용 의자 구입을 위하여 78만 8,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 처리를 위한 컬러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 350만 원, 2021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78쪽까지 13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시설물 유지관리비, 주민생활 지원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5억 3,0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신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종철 남이면장입니다. 하우동 현도면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4억 8,904만 5,000원이 증액된 330억 3,5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사 내 노후 캐노피 교체를 위한 시설비 9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시설비 2,300만 원,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5,00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8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510만 원, 가족관계 등록업무와 여권 대행기관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3만 7,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11개 면ㆍ동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업무 추진 및 시설 및 유지관리 등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2,343만 3,000원,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흥덕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종수 오송읍장입니다. 김연웅 강내면장입니다. 조홍식 옥산면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흥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505만 5,000원이 증액된 401억 3,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부터 50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07쪽, 흥덕구청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내식당 엘피지 가스요금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흥덕구청 어린이집 비가림막 설치에 2,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문화체험행사 추진을 위해 부모산둘레길걷기대회 행사운영비로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 임금 부족분 2,140만 9,000원과 환경공무직 중간 퇴직금 8,3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3,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2021년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정산에 따른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보전지출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32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읍 2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4,800만 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공원ㆍ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3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읍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게이트볼장 천장 보수공사 시설비를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면 덕촌3리, 가락1리 운동기구 설치와 옥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람막이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2,5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ㆍ면ㆍ동 호우피해 대비 양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일봉 오창읍장입니다. 조민호 내수읍장입니다. 안현규 북이면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6,310만 원을 증액하여 6.01퍼센트 증가된 416억 5,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35쪽, 주민복지과 환경개선 공사비 900만 원과 내덕1동 무인 민원발급기 이전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불법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396만 원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48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36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49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 및 청사 운영관리 인력운영비 3,623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비 3억 2,900만 원,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비 13억 5,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부터 551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경비 1,276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2,800만 원, 기본경비 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부터 553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경비 3,186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부터 558쪽, 5개 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양수기 구입비 1,440만 원과 인력운영비 1억 6,040만 원, 기본경비 2,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저도 읍에 살고 있지만 읍ㆍ면ㆍ동에 해결해야 될 민원이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포장부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하게 되면 재정 지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4개 구청장님들께서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조속히/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게 오송읍장님하고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547페이지, 오창읍장님한테 해당되는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이 많으니까 오창읍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하고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특히 오창과학단지는 예산이 13억 정도 증액됐잖아. 그죠? 오창읍장님, 547페이지 펴 보세요. 보셨어요?

  네.

  보셨죠? 지역개발 밑에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오창과학단지나 오송생명과학단지나 단지가 조성돼서 기존 예산에 한 13억이 더 추가되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오창과학단지 13억에 대한 건 거의 대부분이 공원ㆍ녹지 관리 분야인데요. 공원ㆍ녹지 관리 분야는 시가 아닌 오창읍에서 다 처리하고 있고요. 오창과학단지가 200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측면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과학단지 하면 범위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요, 오창과학단지 제1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이 부분만 되겠습니다. 자연부락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그러면 과학단지를 조성해서 과학단지에서 쓰고 있는 업체들도 많잖아. 그죠? 오창과학단지에 입주업체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각종 공원을 비롯해서 휴게시설까지 예산이 다 투입되는데 그러면 오창과학단지와 연관된, 그쪽에서 예산은 안 오고 오창과학단지는 범위가 시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시도 그다음에 농어촌도 다 담당 부서에서 하지만 공원ㆍ녹지 분야는 전체 다 오창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산업단지에―오송도 마찬가지겠지만―조성돼서 투입되는 예산이, 저도 관련법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단지 안에 들어가는 업체 빼놓고 나머지 공공시설은 전체 다 시에서 책임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시에서 모든 시설이 오창읍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오창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과학단지?

  네, 그렇습니다.

  오창과학단지 범위라는 건 최초 준공했을 때 과학단지?

  예.

  오창과학단지가 일정 부분은 과학단지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그쪽 협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쪽하고 관계에서 전적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오창읍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과학단지 내에 있는 공원ㆍ녹지 관계는 오창읍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도로 부분은 관련 부서, 시 구청 또 읍사무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창ㆍ오송과학단지가 우리 청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없지 않아 보면 오창과학단지에 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청주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공원ㆍ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질의드려 봤고요. 상당구청장님, 구청장님을 대표해서 상당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44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예.

  구청장님, 혹시 구청에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흔히 말하는 디비가 구축돼 있나요? 구청 전체에 대한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영운동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가 300만 원 4점 해서 1,200만 원이 설치됐어요. 그러면 그전에 상당구에 지금까지 청주시가 투입된 예산에 운동기구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축돼 있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소관에서 관리하는, 설치하고 관련한 시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카드라도 해 갖고 영운동에 야외 운동기구가 4점이 설치되면 영운동 청주시에 야외 운동기구가 어디에 설치됐던 것들이 현황이 다 나와 있나요?

  예, 구청 소관은 갖고 있습니다.

  구청 소관은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구청 소관에 파악하고 계신 거, 다른 구청은 저기 하고 상당구청만이라도 동네체육시설 관리하는 카드 좀 다 복사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거에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과예요.

  네, 민원과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민원 업무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고요, 지적 업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 이번에 양수기 구입 건이 있는데 추경에 양수기 구입을 어떤 용도에 쓰시려고 이걸 계상하신 거죠?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2017년 이후에 올해가 비가 가장 많이 왔는데 저희 구역 내도 그렇고 저지대가 있습니다. 저지대가 있는데 동에 기본적으로 양수기가 비치가 되지 않으니까……. 물론 구청에는 있습니다. 구청에 있고 면에는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있는데 어차피 호우경보 비상이 내려지면 읍ㆍ면ㆍ동이 다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상당구 관내만 하더라도 영운동이나 중앙동, 성안동에서 유사시에 구청에서 양수기를 가져가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서너 대 씩 5대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ㆍ면ㆍ동에 양수기가 예산에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흥덕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얼마 되지 않은 약 40밀리 정도의 비로 인해서 복대동 저지대 쪽에 양수기가 없어서 얼마 비치가 안 되고 거기에 신속대응이 안 되고 매뉴얼 자체가 부족했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또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은 4개 구청장님 공히, 사실 이건 얼마 안 되잖아요. 양수기 5대, 7대, 보통 6대 이렇게 중앙동도 그렇고 전체 읍ㆍ면ㆍ동에서 다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이나 의회가 어제와 오늘이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읍ㆍ면ㆍ동에도 기본적으로 양수기나 구호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난 대비해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들어요. 앞으로 9월에 강수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일까지 많은 곳은 120밀리까지 내린다는 예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4개 구청장님 공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미 장마가 다 지났는데 좀 늦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상계하는 부분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들어요.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청장님께서 읍ㆍ면에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각 구청별 읍ㆍ면 관련해 가지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은 진짜 극히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은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지,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본 결과 긴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 산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부터는 각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시고, 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회의실을 옮겨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적정하게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감사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