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항별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 떨어버리고 그 자리 지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다 떨어버리고 공원을 정비를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금에 따른 인건비 등 타회계전출 부가세 누락분이라고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데 이 부가세는 국세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국세 맞지요?

예.

그러면 다시 부가세는 위탁된 민간위탁 업자가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쪽에 넘어가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부가돼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이쪽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일단 돈을 넘겨주는 것은 넘겨주고 전반적인 처리는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국장 물어봐 주십시오. 환급 받은 돈은 나중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환급요?

예, 분명히 부가세는 환급됩니다.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버이의 날 행사 때 전부 시 행사지요?

예.

그러면 읍면 행사 때는 지원을 좀 해줍니까?

읍면 행사 때는 어버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시에서 통합 읍면에서 다 참석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대략 봐서는 읍면별로 효도잔치나 행사를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항인데 224쪽에 대명리 학산경로당 보수는 읍면 예산에 얹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모든 증축, 개보수가 민간자본보조로 가정복지에 얹혀 있는데 이걸 아마 예산편성상 착오 내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 읍면 예산에 224페이지에 대명리 학산경로당 보수비 500만원을 2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정정을 해 주십시오.

224페이지.

예, 그게 읍면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그렇게 요구를 해왔으니까 원래 읍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얹힌 것을 예산담당께 아침에 협의를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정정을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우리 앞에 예산에다가.

예, 민간자본보조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대명리 학산경로당 보수 500만원이 읍면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읍면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올라온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보조는 읍면 예산은 자본보조가 10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500만원을 자본보조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정 위원님의 요구인데 이 요구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본보조로서 예산승인과 편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는 우리 경로당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인데 읍면 예산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타 민간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올려놓았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시설비로 들어가면 읍면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서 들어가면 마을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편재시 이걸 자본보조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목만 경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학교 민간자본보조에 이게 야간학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경산시에 제일 저소득층 청소년 학생들이 거기서 낮에는 근로를 하고 밤에는 야학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비 보조를 좀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선배가 가르치고 상당히 우리 시로 볼 때는 이런 층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해도 본예산에 80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한번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좀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기철 위원이 설명한 내용도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복지분야에 어디 인사도 듣지 못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하나 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진량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 약 35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구경로당이 우리 지역에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저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아까 우리 박 위원이 말했듯이 동회관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동회관을 지어놓고 그 동회관 이용하는 게 1년에 10일 안 됩니다. 동회관에 놀러오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경로당 신축해 놓고 거기 가 보면 일철에는 전혀 사람이 없고 겨울에 가도 한 두서너명 앉아 있는 게 고작 그게 다입니다. 아까 인원은 40명, 50명 하는데. 이 분들이 경로당 등록한 걸 보면 한 사람이 보통 인원 채우려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경로당 등록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구역을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진량 같은 경우에는 부림학구경로당, 진성경로당, 비석골경로당, 신상경로당 이런 식으로 학구단위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 빼버리고 나면 동네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다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은 학구 전체 많은 지역에서 모인 경로당 그런 것을 되도록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수리를 해 주어도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보수해 주고 해야 되지 사소한 것까지 다 해버리고 나니까 노인들 진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 과연 몇 군데 등록돼 있나 명단 한번 올려보라니까요. 우리 진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것인데 진정으로 우리 경로당 지원문제 우리 사회복지과에 저는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되도록 학구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로당 짓는 것 동네 노인들 지어달라 지어달라고 한다고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 질의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경산시에 14개 읍면동 중에서 동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경로당 수가 251개소입니다. 동회관하고 겸용해서 쓰는 것이 한 80%가 넘습니다. 별도로 경로당이 있는 데는 우리 동단위에 분회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학구단위 그런 데는 노인수가 한번에 다 모이니까 그런 데는 별도로 경로당이 있고 그 외에 거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다같이 씁니다. 별도로 마을회관이라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겸 동회관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골쪽에 가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농한기 때 마을에 안 계십니다. 좋은 데로 놀러 가시지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모여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경로당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본 위원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한번 나가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적어요. 겨우 자식들이 명절에 와 가지고 용돈 좀 주면 내 자식이 이걸 찬조하노라 하면서 벽에다가 커다랗게 붙여 놓고 실제로 그걸로 관리를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모든 행정이 6개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꼭 이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정집을 지었을 경우에 보통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2～3년 정도 지나면 보수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놓고 한 2～3년 후에 보수를 한번 해 주면 상당히 더 오래 쓸 수 있는 걸 방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보수비가 1,000만원 올라오고 이번에 2,000만원 더 요구를 하셨던데요. 국장님, 혹시 우리 2백 수십개 경로당에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 수를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요구 들어오면.

요구사항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25평을 짓겠다고 했다가 35평으로 증 된 부분 그런 데는 2,000만원씩 주고 경로당 보수부분에 있어 가지고 200～3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못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나 보수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난 뒤에 물론 새 건물 지어주면 자체적으로 모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긴급히 요구되는 어떤 그런 보수사항이 없는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건물 자체를 상당히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해놓았는데 보니까 한 ’70년대에 건립된 그런 부분, ’80년도, ’90년도 곧 그 시정질문 답변이 나오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아주 오래된 그런 건물은 신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근래에 경로당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누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 가지고는 환경관리 부분요. 71쪽 공해배출업소 허가 현지확인 있지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실사를 하기 전에 왜 미리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거 했다?

예.

그 다음 78쪽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우수사업장 현장교육 보상 나옵니다. 이것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말하자면 범시민추진위원회 이런 분들도 우리가 한번 현장을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갈 때 우리가 일단 여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을 한번씩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어디 현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어 버리면 거기도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합니다만 올해 추경한 것은 다만 범시민추진위원회 한번 가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삼풍동 위생매립장 주민감시 있지요? 이것 24시간 감시합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은 시간은 딱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상 2교대를 하는데 야간에도 들어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대조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여튼 늦게까지 합니다.

아니요, 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밤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6개 동에서 쓰레기가 들어왔을 경우에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것이지만 일반 다른 맨홀 안에 폐수 넣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밤 12시나 새벽 2시 돼서 작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허용을 해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나 이런 걸 해서 찌꺼기 나오면 거기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자기들은 시를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런 걸 감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그런 약간 잘못된 부분을 우리 박기철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7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위탁처리비 원가조사용역이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밑에는 5만 5,000원을 산정기준을 한 것은 우리가 구미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 5,000원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밑에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이것 운반대행을 어느 업체에다 줄 생각입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경산시에 3개 업체가 있지요?

예.

거기에 주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같이 입찰식으로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일단 우리는 현재 3개 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일단, 이걸 다시 공고를 하고 이러면 상당히 번잡하게 됩니다. 일단 공동주택하고 있으니까 현재 봐서는 세 군데하고 있는 데서 일단 시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미를 기준으로 했지만 만약에 경산의 업체에 한다면 거리, 차량 여기에 속해 가지고 일해야 되는 인부임 모든 걸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단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위에 학술용역비 있지요?

예.

이 사람들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본 위원도 3권의 책자를 받아 가지고 대충 읽어보니까 약 70% 정도는 시에서 준 자료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소과에서 담당계장님인가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느냐, 그때 당시에 70%밖에 인정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실사를 해 가자고 자료를 넘겨주세요. 이것은 연말이나 되면 틀림없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직접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민간대행 사업체에 주는 거리라든가 종업원 수, 차량 대수 제반 거기에 소모되는 모든 경비를 철두철미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학술용역하는 용역기관에 자료를 주더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어림잡아 가지고 저런 건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3쪽에 어린이공원 내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는 이게 법이 맞아요? 본 위원은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정확한 답변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래요? 언제쯤 이게 그렇게 됐어요? 대충.

’99년도 10월인가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시에 문의를 하니까 그게 안 된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는데.

5% 범위 내에서는 건축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공원 내에 그 면적의 5%.

5%요?

예, 예를 들어서 600평 같으면 30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압량에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어린이공원 내나 지정돼 있는 경우에도 신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시 질의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여러 가지 경로당 증축, 개보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보수관계는 좀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면서도 이런 것 질의하기가 뭣한데 그 중간부분 보면 와촌 경로당 화장실 개축 부분이 나옵니다.

예.

이것은 평당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화장실 짓는데도 평당 200만원 들어요?

와촌 경로당은 면 경로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식으로도 하고 요즘 장애인법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정화조 묻고 모든 경비를 합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주택 짓는데도 평당 한 200만원 드는데 화장실 짓는데 200만원 든다면, 그 내용으로 2,000만원 올라온 그것이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예산설명을 정말 고마울 정도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실국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빨리 이해를 하고 이런 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히 편안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하든 힘을 내셔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관 위원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을 지어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80%가 동회관하고 같이 있다 했는데 앞으로 신축할 때 동회관 신축이라고 하지 왜 경로당 신축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집중식 경로당을 잘 지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아까 없는 사람이 모여서 논다고 했는데 요즘은 경로당에 없으면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자꾸 돈 내라고 하니까, 회비 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림학구경로당 옆에 삽니다. 경로당에 진정으로 없는 사람은 경로당에 놀러 오지도 못해요. 고스톱 칠 돈이 없으니까. 민화투나 쳐야 되고 평균적으로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까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놀러간다고 하는데 있는 사람이 아예 죽치고 앉아 있으면 없는 사람은 요새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지요 해 주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진량 같은 데도 예를 들었습니다. 35개 되는 걸 정식으로 학구를 정해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자는 겁니다. 예산 조금 받아 가지고 우리 가보면 기름값이 되니 뭐 안 되니 온갖 불평불만 담당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예 동회관 시원하게 하나 지어 주십시오. 동회관 지어주어서 경로당하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구분되는 것이 마을회관으로 해 버리면 도비 보조금을 못 받는답니다.

그러니 보조금 받기 위해서 경로당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동회관 잘 지어놓고 내년도에 경로당 신청하면 안 됩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부기를 그렇게 만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게 동회관보다는 경로당을 더 많이 선호하고.

동회관은 1년에 10일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한다 안 그럽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구경로당이나 마을경로당이나 저희들 지원되는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네나 학구 많이 모인 곳이나 지원금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여 가지고 차라리 많이 주라, 저도 노인들한테 인기발언 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아침마다 절하고 하면 됩니다. 내 모친도 팔십 노인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이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합시다. 제가 마지막 종합적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학구경로당이나 동네경로당이나 예산이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학구경로당은 수백명 나옵니다. 어떻게 똑같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입니다. 78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현재 삼풍동에 2명하고 있는데 2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명 했다?

예.

금년 1월 같으면 몇 달 안 되었네요?

예.

그럼 2명 하다가 지금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추가로 자기들이 더 하겠다 해 가지고 인원 2명 추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더 많이 했지요?

10명 정도 했습니다.

10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2명 해도 됩니까? 그 사람들 주민 2명 했는데 10명을 해 달라고 하는 데 결국 2면을 더하면 4명이 되네요?

예, 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습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산형편상 더 줄 수도 없고 4명만 해도 2명이 교대를 해도 충분한 걸로, 방금 박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비도 많이 나가고 우리가 광역매립장 하는 데도 앞으로 5명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풍동 영대 매립장 정도는 4명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이 10명하고 올해부터 실시했는데 실제는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 삼풍동 영대 매립장에 우리가 매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앞으로 2년간입니다.

2년이면 12년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에 환경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몇 년 계획해서 계획을 잡아놓았지요?

15년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영대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요.

15년, 12년 마음대로 고무줄 같이 죽 늘려놓았다 놨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사용 못하게 하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하게 하니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30년 하는데 한 100억원 정도하고 현재 남산에도 면민회관도 지어주고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주었어요. 다 입맛대로 해 주었다고. 동부동은 근 10년간 했어도 현대식도 아니면서 한 7～8년간은 엄청나게 차 통행이라든지 아파트에 냄새가 지독하게 났거든요. 묵묵히 말썽 안 피우고 잘 참아왔어요. 올해부터 주민들이 참지 않겠다 해 가지고 2명하다가 4명 해 달라, 10명 해 달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감시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민숙원사업 하나 해 달라 그거예요. 내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시정질문을 할 때 숙원사업 하나 해 주라고 하니까 안 해 주고 계속 미루어왔다가 올해부터 와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감시하는 것은 빌미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숙원사업 해달라고 하나 마을회관인가 하나 해달라고 이야기 들어왔지요?

복지회관.

복지회관 맞지요?

예.

그게 얼마나 합니까?

한 5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숙원사업 하는데 무슨 회관 짓는데 50억원이나 드느냐.

그래 가지고 그때 시장님 면담도 하고 누차 저도 간담회 직접 참여도 했고.

그런데 이건 아닐 겁니다. 원래 50억원 하면 한 5억원이나 안 주겠나 싶어 가지고 원래 협상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본취지를 잘 생각해서, 현재 여기 4명하면 4명 줘봐야 주민 무마 안 됩니다. 실 내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지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그게 아마 답이 될 겁니다. 되니까 2명을 하지말고 협상을 하세요. 전번에 10억원까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연차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여태가지도 다른 데 100억원씩 주는데 10억원 정도 하면 연차적으로 다만 얼마씩 줘 가지고 회관을 지어주는 정도로 하고 주민이 여태까지도 십 몇 년간 감시 안 했는데 새삼스레 지금 4명하고 쓸데없는 돈 줄 필요 있나요? 잘하고 있잖아요. 과거는 그렇지만 현재 물 다 빼내지요. 하나하나 분리수거 음식물 나가지요. 변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요구사항이 보시면 내용은 자세하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협상된 게 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감시원 2명 늘려 주고 공원조성 이런 것하고 일단은 협상은 현재 상태로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걸 미리 했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미리 요구 안 한 걸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니까 하는 것이지.

이부희 위원 그 문제는 뒤에 감사 때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한데 오늘은 예산심사 위주로 해 가지고 또 계수조정 모레하니까 계수조정 때 우리가 삭감하든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정희 시민회관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회관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정희 지금까지 저희들 자료를 뽑아 보니까 시민회관 개관이 ’96년도에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공연이나 각종 행사 열린 것이 한 3,540회 정도 됩니다. 연중 600～700개 가까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운영을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시민회관을 지어놓고 어느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여성회관처럼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시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계기를 제공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원정희

그리고 타 시도군에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 비교를 좀 해 가지고 시민회관을 지어놓았으니까 그만큼 활용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시민회관을 좀더 활용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민회관 운영자료수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 예산을 삭감을 해 놓았어요. 물론 방금 설명을 하면서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운영자료수집 여비를 줄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좀 구조를 변화시키더라도 예식장을 한다든가 왜! 요즘 예식장 가보면 주차공간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해요. 저렴하게 한 가지 방법을 예를 들자면 기타 여러 방법을 해 가지고 시민회관을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좀 시켜 주세요.

원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립극장 순회공연 초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언제 초청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원정희 저희 계획은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이지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시민회관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부대비용을 엄청나게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 때 사무실을 쓴다든지 이런 기타 용도로 지금 쓰고 있지요?

원정희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부분에 있어 가지고라도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시민회관이 시민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방법론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원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악반 교구 해금 이것 국악반을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까?

신설이 지금 올해 가야금반이 신설돼 있거든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해금반도 같이 나중에 전통악기로.

보통 한 조가 몇 명입니까?

지금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15명이니까 15대 사야된다?

예.

해금이 60만원씩 돈은 좀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같은 내용인데요.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민회관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 올해 시민의날 행사 때 국악초청인 해서 예산이 900만원인가 계상이 돼 있는데 앞으로 박 위원 말씀 같이 계승 발전시키면서 이걸로써 교양프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대강당 시민회관에 발표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는 국악 초청이 없이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여성회관장님 설명 중에 여성회관 교육 강사 수당 이 부분 있지요? 아까 과목 수하고 예산을 5,400만원 요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던데 상세하게 설명 한번 더 해줘 보세요. 강사 수당에 대한 설명을.

강사 수당요?

예.

당초에 5,4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5,400만원은 무엇이고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

당초예산을 5,400만원 요구를 했고.

2,000만원이 이번에 필요한데 시의 예산사정상 1,000만원만 계상을 올렸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당초예산에는 5,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4,700만원 기 확정이 돼 있고 부족분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만 반영이 되었다?

포함돼서 5,400만원 돼 있고.

예, 순수한 교육 강사 수당은 4,700만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과목 수가 총 10과목입니다.

과목이 20개반에 13과목입니다.

13과목요?

자격증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조리자격증반, 미용자격증반, 의류수선반 이걸 한 반씩 더 늘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늘였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가는데 과목 수는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처음 예산을 잘못 요구를 했는가 보다 본 위원은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성회관에서 수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부심이라든지 거기에 수업을 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기 때문에 꼭 예산이 2,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1,000만원만 주면 또 나중에 1,000만원 어차피 부족한 상태네요? 이 과목을 그대로 이수를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무방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도가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었다가 4월 16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