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4년 2월 10일부터 실시한 은평구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본위원회에서 서류검토와 청소행정관련시설 견학 및 청소행정위탁 대행업체 현지확인에 이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결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하여 기동반을 편성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노심초사 진력하시는 청소행정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금번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면서 느낀바 아직도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거리에 방치되어 있음은 수거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잘못인지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주민의 잘못인지 우리구청에서 의도한 바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쓰레기 수거는 위탁업소에 독립채산제 즉 종량제봉투판매방식으로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등 실적제인 종량제 봉투와 수집운반의 무게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 분리수거가 구청에서 홍보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합수거하여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쓰레기 격일제 쓰레기 수거방식을 일몰 후 배출과 동시에 전일 수거방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행정을 하는데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문제라던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방안은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또 관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 대행업체 3위일체가 되어서 청소하는데 원활히 불편이 없이 해야 되는데 저희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도 조금 의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통하고 또 지속적으로 대행업체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쓰레기 양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수거로 인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혼합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매년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처 못 따라 오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잘 하시는 분은 무척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혼합하는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주민들 홍보라던지 대행업체 계도 이런 부분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방식이 월,수,금,화,목,토 이런 식으로 수거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홍보부족이신지 아니면 주민들이 배출을 아무 때나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쓰레기봉투가 난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홍보는 구청에서 일몰 후 배출을 요구하면서도 업체에서는 일몰 후 제대로 수거를 못해서 계속 다음날 낮에 까지 계속 방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개선을 하시던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수거를 정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총 43명,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총43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37명 중에서 기계원으로 보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중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기계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은 2000년도에 차량이 74대였다가 점점 줄어서 현재 35대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기계원은 6명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차량이라던지 운전원 숫자가 작년부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기술인력이 저희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두사람은 재활용센타에서 기계정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차량정비는 도내동에서 네분이 차량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급두뇌들을 기술자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만 정비할 것이 아니고 구청 모든 차량들을 우리가 정비하는게 어떻겠나 하고 저희들이 기술자들한테 물어보았는데 기술자들이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 체계가 총무과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과에서 부속만 사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보고 또 좀 확인한 결과보니까 차량정비 일지를 일일이 살펴보니까 정비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수시로 하고 매일하고 저희들이 안되는 부분은 시에...

자료를 첨부해서 보니까 한달에 한건씩인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대표적인것만 한달에 보내왔어요. 제가 쭉 개선안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이유는 현재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집하장으로 6명 중에서 2명 근무하고 있지요? 그분도 정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순전히 하고 있는 일이 엔진오일 간단한 이런 것만 교환하는 일을 하고 있구요. 본위원이 볼 때 사실 인원이 차량도 2000년도에 74대였다가 지금 35대로 줄어드는 상황에 6명까지 이렇게 정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비원을 좀 줄일 생각이 없느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비하시는 분들 인력을 줄이기는 힘이 들구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청 차량이 전부해서 105대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정비인력을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속만 사오면 저희들이 수리해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급 인력이 놀지 않는 또 기술을 헛되게하지 않는 효율면에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0년에는 74대였다 34대로 줄어서 그 인원이 그대로인데 내용을 보면 타이어 교체 하는 일 오일교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차량관리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인력낭비도 안되고 또 예산낭비도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지금 순환보직이 1년에 한번씩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단순기술 인력이다. 보니까 어느 인사고 간에 저희들이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리하는 책임자들 한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질서유지라든지 직원들 단합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한두사람씩은 예외적으로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1년에 한번씩 순환보직하고 있구요. 또 몸이 불편하다던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 해서 인력 배치를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운전원들의 표창수여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매년 딱두명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2명씩 주는 것으로...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금년에는 운전기사분 뿐만 아니라 가로청소하시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사기진작과 이런 저기를 위해서 표창도 하고 청소원같은 경우는 각 도로변에 상가 점포를 홍보요원화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좀 인센티브도 분기마다 줄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돈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추경에 지역마다해서 한사람씩 표창도 하고 조그만 상품이라고 하나 줄 수 있도록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징계처분 얼마나 몇 명이나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운전원...

징계처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가...

확실히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해 주세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세차에 관련되어서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들이 주1회 이상 세차를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주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달에 두 번내지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차량운행 하다 보니까 일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세차하는데서 요금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지라든지 또 일지는 매일매일 해서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깨끗한 서울가꾸기와 병행해서 세차는물론 도색까지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달말쯤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서 산뜻하게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역시 차량이 주민의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차량이 좀 깨끗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주위환경도 그러는데 여기에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세차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3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4일에 한번씩 할바에는 차라리 연간계약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본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낭비가 들지 않는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본결과 이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참 많은 노고가 있다라는 것을 조사기간을 통해서 실감을 하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문제들이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우리구내에 시설되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되는 것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근본이 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행정에서는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순서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의 검토를 반드시 해야될 문제라고 사료되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에서 우리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와 관련해서 행정지도감독을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거의 어떤 경우는 신청서에 2004년 오지도 않는 4월 16일자로 표기가 된 오기가 된 그런 것들 또 작게는 소급해서 6개월을 한꺼번에 신청을 몰아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괄신청한 것은 자체적으로 관련해서 은평폐기물관리조례 제23조, 제25조에 해당 관련근거가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많은 것들을 다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한 일들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원부도 회수가 안되어 있고 표기일자도 거의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국장님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종량제봉투 입출고 및 재고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을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에게 유인물에서 부분적인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고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전년도 이월분이 표기도 안된 대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불일치된 부분에서는 보고에서 행할 수 없는 그런 보고문서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떤 근거에서 관리를 하셨는지가 매우 걱정스럽구요. 또 재고파악을 한 결과 어떤 대행사에서는 5ℓ짜리가 1,800여매의 차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주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괄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해당사항에서 답변이 있으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판매현황을 보면 우리 관리조례에 6%의 판매소이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문서에 보면 6%가 대행3사가 %가 동일하게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후좌우를 다 맞춰도 이런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날게 아니라 모든 관련된 문서들이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치면 이것은 바로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기간내에 제가 궁금한 점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이런 문제 또 그리고 청소대행 담당구역별현황에서 보면 면적, 동, 인원수 이런 것들을 형평에 고려하지 않고 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 여건이 어느 대행사는 고지대여건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면에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데는. 이런 것들도 형평상 잘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수입편차에서 약 5억 3,000이라는 최저 최고가 편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행정에서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정리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정화조구역안배도 이게 원칙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이렇게 됐어야 될 문제인데 정화조안배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분담을 해서 제가 본 부분에서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판 쉽게 얘기해서 인쇄용 원판부분에서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제작사를 제가 방문을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제작사 방문을 제가 뒤로 하고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원판관리는. 그래서 입출고과정에서 원판관리대장하고 출고날짜하고 인계날짜하고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허위문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문제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허위문서를 특히나 의회에 조사기간동안에 올리는 문서가 쉽게 제가 요약을 한다면 좀더 심한 얘기를 한다는데 사문서위조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를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다시 한번 변명을 듣고 싶구요. 변명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좀더 크게 한 우리청소행정에 관련하신 분들을 위로하고자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품납품시 우리가 검수를 하고 있는데 그과정에서 우리 낱장마다 철인 및 날인 아니면 바코드 처리를 해서 좀더에 행정에 투명한 관리감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현장수거시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현장수거시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이고 판매소도 역시 투명한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처해있는 개인적인 입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에서 우리국장님께서는 신속하게 대안을 하셔서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요망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지적을 하고 문제를 일문일답 맨투맨으로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으로 충분하겠지만 다 덮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요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정순옥위원님이 다양하게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답변할 수 없고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판매소들의 어떤 신청이나 서류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많이 만들어야 일반시민들이 가깝게 손쉽게 종량제봉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판매소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자연히 신청서나 서류작성에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 모양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일반시민이 접하기 쉬운 많은 군데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행3사에서 봉투수불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좀 부족하다 제고 파악해 봐도 잘 일치안되는 부분이 있다하는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봉투제작판매소를 가시는 과정에 제가 관계관한테 엄격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봉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불이 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금이 되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여러번 그것에 누누이 지적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라 해서 그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도면을 받으시고 설명을 들어서 다 대충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정순옥위원님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정순옥위원님께는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들에 대한 담당구역 형평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20개동을 일반쓰레기 3개 대행사 정화조 대행사 3개사에 나누어 주는 데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형평성이 동일하다 할 정도로 나누어 줄 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대개 대행사들이라는 것이 자기가 불리한 것 같고 남들이 유리한 것 같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대개 남의 밥상이 커보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어떤 형평성에 맞추어서 안분배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안분배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대행사들에 대한 구역배정 때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거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역안배를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편차액이 수익에서 약 5억 3,000만원 정도 최저, 최고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의 편차도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꼭 수익의 편차가 난다고, 일부는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수익에 편차가 나는 것은 아니고 그 회사가 어떠한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편차성은 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사들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물품납품시 검사과정에 바코드 관계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우리 쓰레기봉투 위조품 유통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번 이것을 파고들어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부분에서의 동기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동판을 확보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조품이 나돌아서 이중되거나 그런 경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쪽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쓰레기봉투 바코드 처리하는 분들인데 쓰레기봉투 바코드를 처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하나 바코드를 처리해서 인쇄하는데 10원씩 더 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쓰레기 봉투양으로 따지면 그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바코드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가능하면 하게 해서 영업확장을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봉투가 가짜가 나돈다 유언비어를 많이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다 바코드를 처리하도록 자꾸만 사이드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짜봉투가 나돌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고 봉투하나에 10원씩 더 들어가는 바코드 인쇄는 아직 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타구청에 다 물어봤습니다. 타구청에도 아직 바코드 처리하는 데는 없고 부자동네 예산이 충분한 몇 개구만 바코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인쇄할려면 쓰레기봉투 한장에 10원씩 더 들어 간다면 연간 예산으로 엄청남 금액입니다. 그런 뒤의 설명을 잠시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코드 처리가 안되고 철인관계는 생각해 보셨나요. 바코드 처리가 안된다고 치면 인쇄에서 철인, 바로 찍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답변 중에서 원판보관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판이 있어야 할 곳에 제 수량이 없고 인수인계장에 보면 원장하고 날짜도 안맞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에서 제가 이미 조사를 현장을 확인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난타식으로 치고 받고 하면 과장님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빠뜨렸는데 동판관리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가짜가 나돈다고 해서 점검을 시킬 적에 제가 관계관하고 여러번 대화를 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다만 동판을 우리가 보관하고 인쇄업체에 내주고 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도 동판관리에 대해서 더욱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데 기억을 못하고 하니까 저는 현장을 바로 조사를 했고 추후에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 진상을 확인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동별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현황을 대개 보면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나 일반 아파트같은데 다 수거함을 진열해놓고 수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수거인원이 몇 명이고 수거차량이 몇 대인지 말씀해 주세요?

많은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은 각순회하면서 한 대가지고 수집을 해 놓았다고 이것을 처리하는데는 거리가 멉니다. 부산이라든지 대구 그 쪽에서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반차량을 임대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네나 아파트나 구청에서 수거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동사무소나 아파트같은데 며칠에 한번 씩 나갑니까?

제가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시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대개 아파트나 동사무소같은데 보면 한달에 한번씩 차가 와도 실어갈 것이 없습니다.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대개 형광등같은 것은 자주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나 또 요새 많이 생긴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데는 수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절 대개 자료를 보면 한 수거함이 한개 있는데 있고 두 개있는데도 있는데 대개 수거함이 동사무소나 교회나 아파트나 큰건물에 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교회같은데 건물 하나에서 형광등이 몇 개나 나옵니까?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면도로 주위에 폐형광등이나 폐건지나 나오는데 거기는 수거함이 없어 가지고 수거를 각가정에서나 연립주택이나 이런데서는 동사무소까지 갈려면 1㎞정도 됩니다. 대개 변두리에서 동사무소까지 갈려면, 그러면 형광등 하나를 갖고 폐건전지를 하나를 갖고 동사무소까지 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이 너무 안서있고 또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이면도로나 이런데다 놔가지고 어린아이들 장난감 놀이기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광등같은 것을.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길거리에 집앞에 내놓으면 애들이 갖고 놀고 버리면 깨지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주고 이러는데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수거함만 만들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또 두달에 한번씩 이렇게 다녀가지고 수거가 되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관내에 134곳에 수거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하는 부분도 많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무한정 설치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사무소에 있고 또 아파트 방금 말씀하신 교회라든지 학교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134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폐형광들이 한 17만개 또 폐건전지가 11t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반주택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걸 설치해놓으면 거기가 무단투기장이 된다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장을 할려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광등을 파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도 물색을 해보고 있고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각동에 동장님이나 의견을 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형광등이나 전자제품 파는 데서 형광등이나 건전지를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도 홍보자체를 안해줘가지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릴 수 있고 문앞에 내놓으면 파손된 확률도 많은데 이런 대책을 안세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일수록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수거함이 있으니까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통반이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통장입회하에 통장집이라든가 통장집에서 넓은 자리가 있으면 수거를 하고 반장한테 홍보를 해서 반장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 예를 들어 반장이나 통장이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분리수거한다는 것은 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도 항상 통반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홍보가 돼야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황에서 보면 각 동네 한군데 두군데 이렇게 된 수거함이 있는 동이 있는데 이런데는 사실 전수 동사무소에 몰려야 된다는 참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이 홍보해서 통반장이 집이라도 있으면 수거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듣고요. 앞으로 각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동장한테 의견도 듣고 설치장소라든지 또 홍보물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피가 크다 보니까 놓을 장소 이런 것이 저기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각동에 시달을 해서 더 설치할 곳 또 통반장님들이 자기집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개동에서 한달이면 몇 개나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홍보를 못하신다면 말씀도 아니죠.

저희들이 수거하는게 17만개가 넘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7만개라도 지금 버려지는 것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더러 있습니다. 최대한 이게 환경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은 저희들이 적극 해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잘 수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폐형광등수집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 매달 5일날, 15일날, 25일날은 우리청소의 날이지 않습니까? 청소의 날에 각가정에 있는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골목길 청소봉사대에 폐건전기와 형광등 수집임무를 첨가해서 앞으로 운영개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의 날 청소하면서 가져오면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걸로 그런 방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홍보 말은 쉬운데요. 저희들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드림씨티에도 하고 심지어 KBS2 채널에다가 통사정을 해서 저희들 것 좀 방영해달라고 아주 통사정해서 지난번에 7회 이렇게 저희들 것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거 보실 때는 우리주민들이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면 잊어버리셔요. 홍보라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요소 요소에도 수거함을 설치하면 또 무단투기함을 만드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증설하고 생각은 굴뚝같은데 이것은 다른 폐단이 생겨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전파상 이런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지난번 저는 견학인지 조사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화성바이오엔비텍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서 담당에게 일반주택에 대한 월별반입근거자료를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월별반입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바로 주겠다고 그러더니 한 30분쯤 지나니까 팩스로 보내겠다고 그러더니 또 이틀 지나니까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혹시 이 이야기는 구청과 손발이 잘 안맞아서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늦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하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그부분까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에 청소분야에 대해서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전부 다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했는데 미처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제출하는데 있어가지고 실무담당자가 없으면 서류를 못찾는다든지 또 어디 출장나갔을 경우는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나 담당팀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메모를 해놨다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자 또 파악하시고자 하는 게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에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면 1일 예상양은 몇t으로 보시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음식점하고 일반주택에서 약 1일 80t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은평구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구청차원에서도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면으로 봤을 때 1일 2t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제가 계산할 때는 약 2005년도 가면 6, 70t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한 양이 될 수 있거든요. 조금전에 김미경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반주택은 처리비가 55,000원,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상가는 52,000원, 처리비가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은 처리비를 약 17,500원 정도를 위탁업체에 주면 위탁업체에서는 본인에게 부담을 해서 55,000원 합산을 해서 화성에다 처리비를 내고 있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55,000원에 대한 처리비는 구자체내에서 위탁업체에서 운반만 하면 처리는 구에서 계산해서 화성으로 가는, 맞습니까? 지금 저도 생각이 위탁업체에서 처리비를 제대로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큰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됐으니까 지난번 예산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처리비는 구에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만 운반비와 처리비를 분리해서 이게 음식물 처리과정이 정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성열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2005년도에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서 주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쓰레기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걱정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안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처리를 하는데 자기네가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원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략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적자가 나서 이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는 원가분석을 실시를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하고 또 대행업체들이 다소 이득은 안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는 범위가 어느 부분인지 또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청소가 잘될 수 있는지를 설문을 조사도 하고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원만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달정도 조사가 될 것 같은데 50일 정도해서 빨리 원가분석, 또 주민들 설문조사, 또 대행업체 애로사항도 파악을 해서 전반적인 것은 차후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정을 맡고 있는 청장님이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줄까 해서 통을 인터넷으로 오는 민원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얘기하는 것이 개, 고양이가 봉투를 찢어서 주위가 지저분한테 이것을 조치해 주는 통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타구도 5군데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이라든지 그게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통을 사는데 다소 구예산이 들어 가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저희들이 목적하는 분리수거가 통에다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것도 차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분리수거 용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토론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약 30명의 주부 중에서 두분은 자체내에서 음식물분리 처리기계를 설치해 놓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고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본 경험을 보면 어떻게 음식물쓰레기통을 배치해 놓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거기다 담느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안에는 검정비닐이 최하 5개에서 10개가 들어간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용기에 직접 넣는 방법을 해야만 한다라고 한사람도 반대가 없이 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구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태정기업, 세림, 세명해서 불광2동, 역촌1동, 역촌2동 시범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범실시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용산구를 비롯한 7개구가 분리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그냥 통에 넣기 때문에 우리도 넣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실시를 해 보고 시범실시를 예를 들어 1개동은 쓰레기봉투를 넣는 방법으로 한다면 1개동은 그냥 음식물만 넣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관리까지 신중하게 해서 전면실시할 때는 정말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토록 신중한 실시가 되어야만 2005년도에는 정말 이상없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깊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통에 직접 음식물을 넣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여러군데를 해서 왜 이통에다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한가를 보니까 여러가지 이유 중에 저희는 고지대가 많고 우선은 대행업체도 불편합니다. 대행업체의 의견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대행업체가 고지대에서 그 통을 가지고 내려와서 차에다 붓고 또 갖다주는 불편이 있어서 흘리기도 많이할 뿐더러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이 있고 겨울에는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날씨가 추우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곡괭이나 삽으로 깨는 것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잘 간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잘못해서 얼었을 때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하는데 잘못해서 넘어졌을 경우 냄새가 오래 가는 이런 폐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행업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각 통에 자기 집 앞에 집중관리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냄새가 나고 통을 며칠 쓰다보면 거기에 찌꺼기라던지 있어서 아주 불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 던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봉투를 사용 했을 때 이점은 주부들이 봉다리에서 물기를 꼭 짜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양은 물론 거기에 봉투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고 집에서 배출하는 부분이 좀 좋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을 놓음으로서 냄새라던지 제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두가지는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봉투를 이용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봉투에 장당 얼마라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부 나이 드신 노인양반들이라 던지 이런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아끼기위해서 아무렇게나 버리고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일단 우리가 대형생활폐기물을 세대수로 계산하듯이 음식물만큼은 정말 어느 가정도 나오지 않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고 우리구에서 세대수로 계산을 해서 음식물처리 비용을 해야만된다 운반비에 대해서는 세대수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생활폐기물은 25개 구에서 몇 개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같은 경우는 7개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8번째로 따라서 하고 있는 만큼 대형생활폐기물만큼은 아주 25개구에 최선봉에 서서 앞장을 서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모든 비용은 배출자의 부담원칙이 맞습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금전적이라던지 여러가지 금액이 크다보니까 아직까지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보면 500ℓ 이상 냉장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이 1만 3,000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배가 더 비싸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확인을 해 보았더니 우리구는 처리비와 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서대문구나 다른 구를 보니까 운반비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곳은 배출자부담원칙이 정확히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현재 스티커수입금액을 보면 연간 6억이 나오는데 그것도 대행업체 13개 동에 지불하는 운영비가 약 6억이 나갑니다. 이것은 20개동에 스티커를 다 수입을 거두어 들여서 13개를 운영하는 대행업체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운반비쪽으로만 거기에 처리비는 약 7억정도가 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작년에 61개 품목에 87종류에 대한 생활폐기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장롱, 냉장고, 500ℓ이상은 1만 3,000원 받습니다. 타구도 종로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 쭉 비교를 해 보았는데 우리구보다 가격이 같은 것이 17개 구가 있고 가격이 우리구가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42개 또 가격이 우리보다 타구가 높은 것이 27군데가 있는데 나오는 양이 뭐가 있느냐 물론 수거량에 따라서 쭉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부품 가격은 오히려 싸고 이런 구마다 조금씩 하는 저기는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타 구하고 조정해서 차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많이 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이라던지 이런 것은 전세대가 필요로하니까 괜찮은데 냉장고라던지 농을 내놓고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을 전세대에다가 부담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것은 내놓은 분한테 처리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처리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거비용만 우리가 계산이 된 것이고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수색에 오면 매트리스라던지 전부다 해체작업을 해야 되고 또 나오는 목재라던지 이부분도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처리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나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볼 때에는 운반비 및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이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운영이 안되면 냉장고에 예를 들어서 500ℓ 이상이 1만 3,000원이면 4만원, 5만원으로 올려야 되지요. 처리비까지 다 포함을 해야만 되니까 그 조정을 정확히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대형생활폐기물 중에서는 전혀 재활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에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센터의 물건은 우리 구에서 재생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부에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센터를 꼭 두 개가 필요할까요?

본래 취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그 역할이 아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여건이 아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대개 저희들이 돈을 동에서 받고 수거를 하러가면 환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쓸만한 것이 이웃이나 딴데에서 많이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한 10% 미만이 아마 재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남궁윤석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다가 망한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아마 싸게 한다던지 폐품을 하면 그런 데에서 오는 물건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에 구에서 수거하는 것은 10% 미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이 되었던 대형생활폐기물이 되었던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던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기 힘든 일을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격려도 해야 하고 단지 우리 구현장에서 어떻게 뒷받침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가가 숙제거든요. 더욱더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우리구에서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그냥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난번 현황 보고를 들을 때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자료집이 두껍게 270여쪽 가까이 나오는데 자료를 하나도 볼 것이 없어요 다 틀려요 수치가 전부 틀리는데 뭐 어느 것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어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태정하고 세명하고 제가 현장을 갔다가 자료들을 봉투판매 현황을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전년 이월 그러면 2003년 12월 30일 말일까지 재고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내는 것마다 전부 수치가 틀려요. 2003년도말에 1년분을 정리해서 주고 우리가 재고량이 얼마가 있다고 보고한 것하고 2004년도 1월에 전이월이 왜 수치가 그렇게 많이 틀립니까?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명을 본다면 17,782매인데 지금 금요일날 가서 받아온 것은 83,100매에요 또 재고량에서도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76,000매 남았다고 자기네 장부상에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가서 참고 조사하면 58,000매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몇 백매정도는 박스가 뜯어진 것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또 태정에는 수치가 그 두 개 종류만 틀리고 쭉 맞아요. 이 얘기는 자기네가 재고량으로 갖고 있다는 창고에 있는 재고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틀리고 세명것을 보면 차이가 뭐 배 가까이 나는 것도 있고 1만 몇 천매 수도 없이 틀리고 그래요. 사업장용 봉투를 50ℓ짜리가 2,430매 있다고 2003년도 말에 보고가 됐는데 2004년도 1월부터 3월 판매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50ℓ는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수치가 틀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세명이나 세림이나 태정이 공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말에 월말 보고했으면 11월말 재고가 12월 보고에 전이월로 남아서 같이 숫자가 맞아주어야 되는데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장부를 갖고 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봉투제작을 해가지고 왜 제작회사에서도 얘기가 우리는 주문생산에 의해서만 제작을 한다. 구청에서도 대행회사에서 필요한 양만큼 주문만하면 우리는 그것을 발주해서 제작해서 대행사에서 주고 그 돈을 받아서 하나도 외상값이 없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태정에서 구청에 아직 못다갚은 외상값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봉투를 외상으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출고량이 없습니다. 그 달에 하나도 출고를 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행회사에서는 받았다고 해요 정부에 그럼 왜 그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고서가 일정치 않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물론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보고시점이라던지 조사시점 이런데도 차이가 있을 것같구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참고를 할려고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포매립지에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물량이 얼마 만큼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답은 거기에서 됐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쓰레기 양을 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봉투량을 자꾸 파악을 하는 부분입니다. 판매량이 그렇다면 그 양이 정확치 않은데 산출이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부분은 말씀드리면 봉투 매수하고 제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해서 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사전납부했다가 나중에 납품이 되면 대행업체에서 다시 받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서 됐습니다. 답은 거기까지 하셨으면 이해가 됐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제작한 양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에덴에서는 제작량이 3,961,900매가 되어야 되는데 3,636,500매, 61만 8,000... 2004년도에 납품됐어요. 그런데 2003년 분이 2002년 발주했었던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구청 제작량과 틀리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입고해서 받은 양과 거기에서 제작했다는 양이 틀리다 이런 부분은 왜 발생되느냐 구청에서 입고량이 에덴에서 제작한 양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틀리다는 겁니다. 무려 6,100매가 차이가 나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월 14일자 제작량이 구청에 입고량보다 틀리다. 12만매가...

그것은 12만매 하니까 공공용 봉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용 봉투도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인데 1년에 12만매 정도 공공용 봉투를 제작합니다.

공공용 봉투가 너무 많아서 공공용봉투가 목적 이외에 더 쓰여진다고는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그부분이 이율배반적인데 우리가 공공용 봉투를 많이 사용하면 대행업체들이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은 각동에서 뒷골목이라던지 처리하는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만매가 입고량이 적은 것은 공공용 봉투이기 때문에 대장에 안올려서 그렇다는 쪽으로 인정을 한다면 또 5,000매가 더 입고된 것은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무슨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구청이 입고량이 92만 2,000매인데 11월 21일자 에덴에서 제작한 것은 92만 7,000매라고 보고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92만 2,000매를 입고를 받았다 그러면 5,000매가 제작도 안해준 봉투가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점 또 보고하는 그것하고 절대 말씀하신 부분에 개수가 틀릴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점은 날짜까지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제작했다는 양과 받은 양이 틀리고 그런부분은 같으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세림에서만 2002년도 12월말까지 재고량과 2003년 1월에 전년도말 재고량 이것도 2,000 몇백 매씩 차이가 나고 그래요. 이런 수치를 용역회사에다가 주어가지고 원가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원가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사업장용 대량배출 업소에는 그린색을 봉투를 주면서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데 그차액을 받고 있습니까? 미리받고 있는데 3월 3일자 태정과 세림에 사업장용 봉투를 출고를 했으면서 우리가 봉투를 고지서를 부과를 안해서 못받은 부분이 있는데 3월 3일자 두 회사 것이 1,000매, 2,500매가 보고되는 구청출고량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그돈은 안받았어요. 이부분은 파악을 해서 분명히 회수를 해야 되겠구요. 또 1년전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시비가 되고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장부정리를 하고 있을 때 여태까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고 왜 제작량을 10만매를 대행회사에서 받아왔으면 10만매를 한번에 안주고 일부만 주고 한두달씩 갖고 있다가 출고를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주문에 의해서 우리가 3월달에 이 양이 필요하다가 1월쯤에 주문을 했다고 그러면 그 주문량이 다 쥐어지고 우리가 먼저 지불을 했으니까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주문을 해서 두달 세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출고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부분에 입출고 이것은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대행업체들이 창구라든지 또 이런 시설이 없다고 보니까 제작업체에다가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나중에 가져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납품을 하면 금액은 우리가 미리 제출을 해 주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예산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부 환수를 해서 오히려 대행업체들이 다달이 해가지고 돈을 내야될 부분이 우리가 구청에서 두달마다 한번씩 하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하는 것은 계속 연속해서 하다보니까 저기가 되는 부분이고 돈수령이나 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야 다 받죠. 왜 우리는 제작비를 줬으면서 많은 양을 제작을 해놓고 거기다가 받는 것은 두번 세번에 나누어 놓고 두달후에 석달후에 받느냐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다 받으니까 오히려 대행업체들이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사전에 받으니까 다달이 하면 대행업체에서 한달치를 안내도 되는데 왜 두달마다 하느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작업체에서.

제가 묻는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투를 제작을 했으면 그 고지서를 바로 줘서 대행업체에서 제작업체에다가 창고에 놔두고 가져가든지 뭘하든지 제작한 양만큼 돈을 구청에서 지출한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즉시 즉시 받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출고를 해가지고 늦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출고하고는 저희들이 잘 보관만 그분들이 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은 제작끝나면 막바로 돈을 받습니다. 다만 대행업체에서 창구가 없다보니까 에덴이면 에덴창구에다가 각 구가 공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이미 출고한 걸로 잡아줘도 되잖아요. 그사람들이 다가 아니니까.

사전에 잡아주죠.

잡아주죠? 그런데 아니랍니다. 장부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저희들 장부를 보십시오. 안그렇습니다. 그거는 착오로 직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사전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가 모르던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봉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특위가 종료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한 자료에 입고된 양이 그달에 들어왔으면 며칠 후에 출고가 돼줘야 되는데 입고된 양이 많은데 출고가 나누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고가 나누어서 고지서를 나누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갯수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제작하는 비용은 봉투에서 제작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고지서제작에.

그부분은 내용하고 같습니다.

3월 3일자 것에 세명과 태정에 1,000매, 2,500매가 사업자용이 나갔으면서도 고지를 안한 부분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이부분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바로 출고된 부분들만 고지서를 끊어주니까 그사람들이 여기서 출고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받았다고 그러고 또 여기서 주지도 않았는데 그사람이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출고를 했는데 거기서 입고가 안잡힌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부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달해서 제작비용하는 것은 그부분만 출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장용은 사전에 우리가 제작하면서 업체...

사전에 받는 것을 아는데 누락된 것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누락된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작판매량은 2003년도분을 163쪽에 적어 준 것이 있었는데 지난 현황보고때 틀렸다고 다시 해줬죠. 그런데 일반용봉투는 판매액으로 보고가 되는게 소매상의 수수료를 제하고 산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사업장 요건은 전부 그 수수료를 제하지 않은 채로 환산이 되서 보고가 됐어요. 왜 그거는 수수료를 안 제하고 산정을 해서 들어오고 일반용 것은 수수료를 제하고 들어오는가.

지난번에 163페이지 개수가 틀린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3사에서 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집계를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그것은 금액나가는 것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에서 보고받는 것은 철저하게 일치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고를 했다는 것만 받아서 놓고 있으니까 이런 수치가 틀려도 엉터리로 받고 있다. 그러면 3장의 보고서가 있으면 3장이 전부 틀리다 수치가. 그런데 틀려도 많은 10만장이상 틀리고 이렇게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가산출을 해서 대행업체에 적자를 보시니까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판매량을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립지에 매달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 1억정도 나가는데 거기에서 개량한 수치하고 우리관에서 나오는 수치하고 어느 정도물량에 저기가 있는 건지 또 계절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도 받는데 10만매, 20만매 틀린 것은 받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으로서.

남궁윤석위원님 자료 빨리 빨리 해드린다고 자료를 받으면 뭐하냐 입니다. 틀린 자료를 갖다주는데.

그자료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다보니까 그때 시기가 없어서 직원들이 한번 더 챙기지 못한 것같아요. 책자로 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게 아닌데 하여튼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리현장에 가봤을 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막 뒤섞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날 수거를 하는 제도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되요. 전에는 다른 날 재활용을 수거하고 다른 날 쓰레기를 처리해서 섞여갈 우려가 적었는데 같은 날 한 장소에다가 내놓으니까 막 그냥 싣고 가서 쏟아붓고 왜 저렇게 섞여서 들어 오냐고 하니까 다시 거기서 선별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물박스 11t짜리가 그속에 들어가서 쏟아놓는데 가서 분리한다는 것이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 처리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동대들이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무단투기가 있으니까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즉시 가서 처리를 해 주는데 섞여들어 갈 수 있고요. 거기에서 대행업체들이 그렇게 가져오는 경우는 주민들이 넣는데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대에서 무단투기한 것 매번 처리 하다보면 섞여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그 자리에서 처리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고 대형마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활용으로 분리수거 해 놓은 부분은 따로 가져가서 먼저 내려놓고 하차하면 좋을 텐데 그냥 먼저 싣고 가서 뿌리니까 분리수거를 해 가도 그냥 싣고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부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차로 같이 싣고 가는데 따로 옆에 공구박스를 개조해서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가는데 거기다가 몇 개나 과연 담아지고 차량이 운행 중에 길이 험한데서 털럭거린다든지 커브를 돈다든지 할 때 떨어졌을 때 길거리에 터져있는 부분들, 오늘 아침에도 큰 길가에 봉투가 떨어져서 인도로 올려놓은 부분도 보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많지 않나 대행업체들은 따로 분리할려니까 차량이 다 똑같이 많이 불어야 되고 각동마다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고, 자료집에보면 2003년 12월 2일부터 3일가지 대행업체 태정을 조사 점검해서 지도 점검해서 작성한 문서들을 보면 노후차량 해가지고 서울81 다 995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보니까 2000년도 식이예요. 2000년도식이 노후차량이면 지금 세명 같은 데는 1990년도식도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대수만 채우느라고 가지고 있는 것인지 90년도식이면 만 14년이 되어 가는 차량인데 정비를 잘하고 쓰면 쓸 수 있겠죠. 그런 차량도 있는데 2000년도식이 노후차량이라고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도 전부 지도 점검차원에서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도가 짧은데 차량이 노후됐다는 것은 각종 사고에 의해서 무슨 한 쪽에 고장이 있으니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주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차량인데 대행업체에서 차량이 없으면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형식적이 아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고 조금전에 음식물 말씀하신 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말을 할려니까 지금 대행3사에서 보고하는 서식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서 구청에서도 서식을 통일시켜서 이번 2004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서식에 정기이월 정도를 필히 넣줬으면 한눈에 파악하기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감면자용봉투를 동사무소에서 수령해 가고 있는데 감면자용봉투를 어느 동은 매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수령해 갑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구청에서 감면자용봉투를 지출해 주고 있는데 또 어느 동은 1,000매 단위로 수령을 해 가고 2,000매 단위로 수령해 가요. 그러면 제고가 파악이 안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각 동에 1,000매 수령에다가 했으면 단 몇 매가 남았으면 남았을 텐데 그 다음 분기에 또 그만큼 가져가고 1년 내내 몇 천매씩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또 그런 식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항상 제고가 얼마가 있는지 그 동에서는 몇 매가 필요해서 몇 매를 쓰고 있는지 또 아니면 목적이외 다른 데로 유출이 되지 않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은 몇 매까지 산출해서 수령을 해 가는데 어느 동은 몇 천매 단위로 가져가고 또 어느동은 10ℓ 짜리를 주로 가져가고 어느 동은 20ℓ짜리를 가져가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월 보고를 한다든지 분기별 보고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봉투가 나간 것을 보면 1월달에 벌서 3회에 걸쳐서 매월 감면자용봉투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셔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각 동에 제한적으로 감면자봉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상이, 제한적인 것이 있고 수시로 이분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숫자는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는 각 동에서 보고를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몇 월달에는 몇 매 지급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각 동에 나가서 점검하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검토를 해서 유출되는 부분은 없다고 파악을 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면자용봉투가 출고되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지출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동사무소에 제고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분기에는 전혀 수령을 안해 가니까 그러면 과연 줘야 될 사람한테 안 준것이냐 전 제고가 많아서 안준 것이냐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한적인 사람들만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 국가유공자 하니까 숫자는...

어느 사람을 주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필요 이상의 제고들이 있을 것이다, 어느 분기에는 그 동에서 하나도 수령을 안했다고 그러면 줘야 될 사람한테 안준 것 아니면 제고가 그만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령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각 자체 감사를 실시를 하면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동에 나갔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자료제출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하는데 저희들도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또 확인을 해서 유출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대행사하고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봉투제고량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치는 맞춰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할 때마다 몇 십만매씩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청결에는 답을 찾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 다니면서 수거 운반하는 종사원들이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배출하는 주민들도 거기에 상응하게 배출을 하게 되고 청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하죠. 같은 날 수거하죠. 그것도 장점은 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수거를 하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수거를 하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소의 청결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대형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이든 수거운반하는 분들이 성의를 갖고 수거운반 중간집하장에서 수거를 했으면 그 자리를 깨끗해야 됩니다. 여름철 되면 음식물 나와 있죠. 고양이가 파봉해서 그냥 대충 쓸어가면 파리 끊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성의를 보이면 배출하는 주민도 문전수거든 거점수거든 또 성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좋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위원들 먼저 하신 다음에 마무리 지을 때에 위원장님이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하시면 시간상으로 효율적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부분적으로 약 2,000만원이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라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발주해서 지금 대행사에서는 음식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사실 적자가 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기업도 이윤을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소홀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는 주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보고도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관청에서 어떤 용역이나 물건을 살 때에 100원짜리 100원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월등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70원이나 50원에 사는 것을 잘하는 행정으로 보면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원짜리나 70원짜리로 만들면 그만큼 행정이 질 저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0원짜리는 100원에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시켜서 과연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대행 3사의 비용이 얼마이고 어느정도를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적정한 가격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의뢰해서 합당한 용역비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행정과장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도 산출하게 해서 약 40일내지 50일이 소요될 것같습니다. 곧 발주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1월에 용역을 하고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직 3월이 다 지날 동안 아직도 발주를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시를 해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야 할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발주를 안했거든요.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서 시행을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간평가에 대해서 의회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친 다음에 안전하게 2005년도를 맞이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추진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원가계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이 저렴하다보니까 원가조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몇 개 회사를 해서 우리가 해서 연구업체에서 정말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사전에 해서 수의계약을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원가에 적정한 가격을 산출을 하도록 그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지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참 이런 일도 이렇게 생기는 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나는 것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정화조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정화조처리 과정중에서 얼마치만 이렇게 치워 주시오 하는 것 압니까?

민원이 한 두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이유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옛날에 한 개 업소가 처리할 때에는 물량 소화가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옛날습성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 왜 그전에는 얼마만큼 쳐주었는데 지금은 다 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몇 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다 치우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게 치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한 두군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공동주택 한 두 곳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확인한 결과를 보니까 심지어는 다세대나 몇 몇 그런 데에서도 나 가격 얼마치만 쳐주시오, 굉장히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지금 정화조 자료를 보니까 재래시장 화장실 또 직원상미등록 또 정화조등록이 잘 안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한 4,500개 가량 되고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것.

중점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타 구에 비해서 자랑을 하는 부분인데요, 대행업체가 한도 혼자 했을 때에는 못치우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사가 들어오면서 자기들 물량확보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 안치우던 것 또 고장나서 못하는 것을 소상하게 파악이 되어서 4,000개라던지 이런 것을 99% 지금 완전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론 제가 자료를 봐서 재차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정화조를 잘 안치워 가고 또 이렇게 부과를 하시지요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에 문제점이 또 하나 확인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멸실되었다던가 또 한 가지는 이사를 갔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추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멸실된 부분은 별로 저희들이 고지를 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현재 건물이 있으면서 고지가 되었는데 안내는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귀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위탁을 처리 하고 있는데 거의다한 부분에 징수율은 그렇게 100% 못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실적은 징수율 같은 것은 말씀 안해도 되고요 제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에 부과되어서 자꾸 숫자가 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건축이 멸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파악이 안되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내에서 전산화가 잘되어 있으니까 청소과 하고 건축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멸신된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의 방안을 노력하셔야지 탁상에 앉아서 그냥 발급만 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내고, 그래서 본위원이 방안을 하나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성열헌 좋은 의견을 주셨구요.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하고...

대행업체에서 마대에 담아놓으면 치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5t이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안하고 5t 이하는 주민들이 PP 마대자루로 해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치워갑니까?

안치워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 3사가 쓰레기 치면서 하는데 차량을 보시면 아시지만 생활폐기물은 집어넣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흙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은 마대에 담아놓았는데 같이 치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나 가다보면 저기가 우리 구역에 있으니까 치워야지하면 별도차량으로 이송을 하다 보니까 하루이틀 늦을 수 있지만 다 치워가기는 합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보는데 살펴보니까 5t이하는 폐기물업체에서도 수거를 해가는데 우리가 마대자루에 놓았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이 신고를 하는데도 안치워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귀찮아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치워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생각입니다. 본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에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또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고해서 치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P마대에 담아서 내놓으면 처리하는 업자들이 치워야 되는데 차량이 달라서 못치우고 그리고 야간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 차량으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 치워가고 있고 저희들도 즉시 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그간에 조사기간 동안에 본위원의 느낌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폐목재 처리과정에서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해서 예산절감이 약 한3억 가량이 예산절감이 됐다라고 조사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행자부 고시가에 대비해서 그 정도의 절감액이 나온 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설 현장방문을 통해서 늘상 고민하고 우리 구에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고 어떻게 청소행정에 우리 구의원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쭉 고민만 해오다가 인천 폐목재 처리과정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 대해서 주무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청소행정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은평구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