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기획감사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00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5억4,000만원으로 99년도 873억6,100만원보다 10.5%인 9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752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619억8,500만원보다 21.4%인 13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3억원으로써 99년도 보다 40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지방세는 99년도 132억6,195만원보다 5억5,161만7,000원이 감소된 127억1,033만3,000원으로써 보통세가 99년도 예산액 121억7,504만8,000원보다 5억1,716만4,000원이 줄어든 116억5,788만4,000원입니다. 먼저 면허세는 99년도 보다 자동차의 증가로 5,827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준공등으로 99년도 1억1,4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도 우리 구의 공시지가가 7% 하락되어 5억9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유흥업소 등 사치성 재산의 타구 이전등으로 총 6억8,951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는 한국은행, 한빛은행 등 사업장들의 타구 이전으로 5,495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구세체납액 14억7,000만원 중 전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징수목표액을 15%로 정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99년도 예산액 132억8,070만원보다 60억9,268만1,000원이 증가된 193억7,3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0억6,381만1,000원으로써 99년도 보다 7억7,9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매각에 따른 대부면적 감소로 1,122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대부면적 감소로 해서 1,40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99년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된 관로매설 대지 등의 점용 부분을 2000년도에는 도로사용료로 과목변경해서 3억25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각종 수수료 인상등으로 6,7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000년도 1월부터 식당 등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품 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됨에 따라 99년도 예산 30억보다 2억원이 감소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수료로 6,3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 목표액이 191억4,800만원 증가됨에 따라서 99년도 보다 5억7,744만원이 증가된 22억1,703만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9년도와 변동없이 1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전천 하상도로 신설에 따른 주차장 폐지등으로 99년도 2억5,730만7,000원보다 2,416만7,000원이 감소된 2억3,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보다 53억1,307만1,000원이 증가된 123억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1,559만7,000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신규사업 억제 및 태평동 벽산아파트 건축부지 매각과 금년 하반기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부전입금 2억원은 98년도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원된 예산을 정산하여 세입조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하수도 사업교부금 2억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 및 교통유발 부담금은 8,000만원이 증가된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6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지속적 색출에 따른 변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약정위반 위약금은 99년도 예산액과 같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1억9,775만원이 감소된 9억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공매처분 증가에 따라 체납체분 세입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잡수입은 99년도 예산액보다 3,598만2,000원이 감소한 11억9,117만원으로써 감소된 주요 내용은 63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사용료 중 관로매설 등의 점용부분을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 폐지에 따른 수탁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전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및 체납액 특별징수에 따라 4,700만원이 증가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9년도 217억300만원보다 25.7%인 55억7,500만원이 증가된 27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99년도 예산액 117억3,935만원보다 41억3,893만6,000원이 증가된 158억7,8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9년도 83억4,483만8,000원보다 28억7,418만5,000이 늘어난 112억1,902만3,000원으로써 사회복지사업비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죽 뒤로 넘어가서 7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99년도 예산액보다 12억6,475만1,000원이 증가한 46억5,926만3,000원으로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3억8,325만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22억7,6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 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정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인 자료로 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64페이지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진 사항인데 그 때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에 대한 수입이 98년도에는 37억4,000만원이 목표가 됐는데 이때 목표가 굉장히 미달됐죠?

예. 미달됐습니다.

미달되고, 그리고 99년도에는 30억의 수익을 올리겠다 해 가지고 하는데 98년도 할 때도 37억을 할 때에 중간에서 쓰레기 판매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 99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현상이 조금 오르긴 올랐어도 못 미쳤고 28억을 그때 수입을 했단 말이죠, 실제 수입이? 그런데 금년도 목표가 매년 이렇게 줄어 가지고서 내년도 목표가 28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줄은 이유하고 하는 것을 좀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됐습니다마는 이와 상대적으로 앞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듯이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7t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봉투사용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또 감량 의무사업장 말하자면 1회용품 이것이 현재 의무사업장 212개소 외에 확대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1회용품이 1일 5t 이상이 감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1회용품이라든가 또 일반쓰레기 감량등을 감안했을 때 금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판매 예상수입이 매월 2억3,300만원이 평균 수입예상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분에 세입예상은 28억으로 평균수치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전개발이죠, 거기에다가 순수하게 쓰레기 반입료만 납부하는게 1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5억6,000만원입니다.

5억6,000만원, 그것은 이제 뭐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또 농이나 이런 냉장고 같은 것을 전부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나오는 쓰레기만, 반입료가 5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쓰레기가 되겠죠? 전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데 여기에 따른 제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당액을 갖다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했을 때에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 그러한 것이 이제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내버리고 다른 데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봉투가격이 근 50% 정도에 달하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30억 목표는 무난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그래서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30억으로 책정한 이유는 금년 상반기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 30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1회용품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전양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양이기 때문에 30억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요율은 50% 이상이 인상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장당 가격은 뭐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상된 폭과 또 쓰레기 감량 음식물하고 일반 감량의무사업장에서 하는 1회용품 쓰레기하고 그것을 합쳤을 경우에 또 비례나 반비례나 볼 때는 그 오른 폭을 상회합니다, 감량되는 액수가. 그렇기 때문에 50%가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30억을 달성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저희들이 28억을 목표로 했지만 반드시 뭐 28억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쓰레기 봉투판매에 의한 수익은 철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도 목표액은 28억이지만 30억을 염두에 두고 지도단속을 적극 강화해서 좀 계상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목표액은 28억이지만 3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번 수입증대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가 될런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막 버려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서 버리기 때문에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하고 있죠? 그게 1년 동안 과태료 수입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금년에 한 9,000만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올랐습니다.

또 지금 태평동 쪽이나 서구에 가까운 데, 금년도에 서구에서는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중구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중구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또 서구에 가까운 유성구 주민들은 서구의 쓰레기 봉투를 값이 싸니까 그놈을 매입을 해 가지고 버리기는 중구 쪽에다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야간에 또 수거를 해 가고 색깔도 똑같고 하니까 그놈을 가지고서 그냥, 또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가 직접 월급을 주고 하는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발생이 없겠지만 대전개발공사에서 차량으로 수거를 하니까 이것은 뭐 서구 봉투가 됐던 중구 봉투가 됐던 여하튼 차에 싣고 가서 무게를 달아 가지고서 돈계산을 하는 것은 대전개발공사 측에서 보면 중구쪽에서 내는 것이나 서구쪽에서 내는 것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쓰레기 봉투 수입은 서구에서 나가고 쓰레기 반입료는 우리가 내는 이러한 식이 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야간단속이라든가 새벽단속 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참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경계지역에 반대지역에서는 또 중구 주민들이 거기다가 버린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참고해서 단속할 때 상당히 강력하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왜 단속문제를 말하냐면 수입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쓰레기 관계를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항, 또는 그러한 서구 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이 이게 단속이 안되고 나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여하튼 이러한 수입이 적으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구. 우리가 조금더 애를 쓰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면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그러한 피해는 안 보게 되겠죠. 저는 이번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됐을 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도 있고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에 쓰레기 봉투값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시내를 돌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쪽에 지하상가 같은 데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는 게 뭐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안 넣지마는 스치로폴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상인들이 상거래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될 수 있는 것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것 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내는 돈이다 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이 더 올라가 가지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가정에서 조금씩 버리면서 많이 부담하는 게 줄어든다 하는 그러한 논리를 펴 가지고 홍보를 저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 못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단속이 소홀하고 할 것 같으면은 선량한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뭐 지금 현재 과장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묻는 과정이니까 저거해서 하는데 30억을 참, 염두에 두고서 목표는 28억이지만 30억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 답변으로다가 알고서 앞으로 단속업무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산은 말이에요, 예산은 과에 의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매년 해 나오는 이 답습형태가 나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당시에 예비심사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8억에 안간 힘을 써도 28억이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2억이 올라서 30억을 얘기한다면은 이게 분명히 갭이 생기는 이런 요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노력해서 되는 사항하고 노력해서 해야 할 사항하고 달라요. 이 예산을, 2000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가상치로 가지고서 하는 예산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상치 잡아서 노력해서, 노력해서 됩니까? 그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입예산 28억은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50% 이상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은 2억이 줄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30억을 책정을 했었고 작년에도 30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30억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었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된 만큼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이 격감됐기 때문에,

예.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내무위원회에서 조정금액이 30억으로 나왔어요,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28억은 목표액으로 확정이 되면은 30억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는 것만이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안다니까, 아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조정금액이 2억이 올라서 3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예비심사 당시에 28억도 어려웁겠다 하는 얘기는 바로 쓰레기가 종류별로 편성돼 가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 가상치 예산은 절대 염두에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표액은 28억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28억에 대한 정확한 산출적인 통계에 의해서 28억을 예상을 했으니까 그 30억이라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직 그만큼 28억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제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세입예산액 28억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정확한 산술에 의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확고부동한 저기를 해야지 가상치 가지고 있는 사항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 매년 답습해 오는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치 자꾸 예산만 허공에 떠 가지고 문제가 또 추경할 때 하면 이번 정리할 때도 그런 사항도 나오고 하는데 의욕과 의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하게 해서 거기에 반영되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또 뭐 세무과장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저기 세무과장님 안 나오셨네?

한윤희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세무과장이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세무과 누가 나오셨어요? 세무과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좋습니다. 답변 듣는 거야,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한번 논의가 된 것이지마는 다시 한번 확고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우선 묻기전에 담당주사가 누구냐고 자기 성명을 밝혀야죠.

과장님이 과로해서 연말 지금 세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말이에요,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중에서 이자부분이 금년도에 정확하게 얼마정도 세입이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에 대해서입니까, 어디예요?

아니 세무과가 아니고, 세무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무과 아니고 기획감사실인데.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오세요.

임흥수 위원입니다. 67쪽요 과태료 수입이 있죠? 전년도에 11억4,215만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예산에 1억9,775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글쎄, 이런 액수가 많이 감액된 원인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이 내역에 나타난대로 전액 전부가 다 감액된 것은 아니구요, 이 중에서 증된 분야도 있고 감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요, 주차위반 과태료가 이제 1억80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로 해서 거기에 불법주차량도 감소가 되고 또 이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환경보호과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것도 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료 수입이 8,000만원 정도 감됐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가 됐구요,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기준초과 과태료가 있죠, 거기에서 부과근거가 일부 삭제돼 가지고 일부만 존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주요인이 감량이 되구요. 증가내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67페이지 거기에서 이것은 증요인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생긴 것인데 금년부터 생겼습니다마는 그리고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죠? 그 밑에서 다섯번째 줄인가, 거기에 부과금액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해서 플러스, 감 해 가지고 전체가 1억9,700이 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차위반 이것이 지금 현재 8,000만원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저희 자신도 이것 정말 참 주차위반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골목을 보면은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려면 양쪽에 딱 하니 이렇게 주차를 해 가지고 저쪽 차가 이쪽 차 가야만 이렇게 오는 그런 실정 또한 그래서 그것을 노란줄을 칠려면은 주민이 또 여러 가지 반발도 하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마는 이 주차단속은 조금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청앞에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장한테. 이 중구청 주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올려면 양쪽에 딱 주차를 해 가지고 이 연정국악원 뒤 같은 데는 정말 통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증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중위생업소 과태료를 보면은요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과징금이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400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원인이 이렇게 증감이 된 것이 원인이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실까요?

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해 가지고요,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단속이 지금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사건 등 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 상향조정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도시에서 가장 골치를 앓는 것이 교통하고 또 불법쓰레기 이런데 그 하단부에 지금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3,500이죠?

예.

그런데 그, 전년도 것 99년도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4,500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참 문제입니다, 이게 쓰레기가. 열심히 쓰는 사람은 쓸고 또 갖다 버리는 사람은 뭐 시간제한 없이 이렇게 갖다 버리고 이런 것도 근절시킬려면 과감하게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 가능할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난해는 4,500으로 됐는데 금년에는 3,500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은 여기는 신경을 좀 덜 썼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의지를 가지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과태료 수입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세로 무단투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주정차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사실이라고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그야말로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에 장사가 안되고 해 가지고 장사를 잘되게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생안정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다소 우리가 신중히 대주민한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단속내지는 세입분야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지금 도심공동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 불법주정차라든지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것은 이제 시민이 어느 정도 다 아는 사항이에요. 알면서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공동화도 공동화지만 잘못하고 또 하는 것은 과감하게 척결 좀 하는 것도 공동화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요지만 간단히 하여 주시고 실·과장은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뜻을 잘 파악해 갖고 상정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부당성만을 간단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117쪽 보시면요, 여기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출연보상 이게 있는데,

아니 그것은 세출 아니예요?

예 세출이네,

82페이지 안에서만.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한마디만 할게요.

세입 부분이죠?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좀....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실장님께 지적을 한번 좀 해 주고 싶어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경정 예산서나 본예산서에 이렇게 죽 나열을 보면은 물론 각 과에서 산출기초 자료를 잘 뽑아서 올린 과도 있겠지마는 기초가 안되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올린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장소, 인원은 몇명, 인건비는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상해서 자세하게 올려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잘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 줘야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앞으로 사항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는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하는 노력을 앞으로 연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다음 예산서에는 위원들이 잘 좀 알아 볼 수 있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대충 얼마해서 이렇게 금액만 계상하지 말고 대충 나열을 해서 잘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출부분 내역서를 산출근거를 정확히 좀 해서 기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99년도 예산액 29억9,211만3,000원보다 10억1,804만1,000원이 늘어난 40억1,015만4,000원으로 34%가 증가 계상됐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99년도 1억7,014만8,000원보다 3,990만2,000원이 늘어난 2억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의회업무보고서와 구정백서 발간 인쇄비 1,8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지원비 6,2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28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 여비 144만원과 관내 출장여비로 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상업무 보고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9년도 예산보다 2,403만9,000원이 증가된 8,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편성 자료 및 예산서 등의 인쇄비로 1,44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중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75만원, 급량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개요 작업 등 예산관련 합동작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89만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9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사업, 시책변화에 따른 기관공통경비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기준액은 2억8,300만원이나 2억원을 계상하여 8,3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9년 예산액보다 199만1,000원이 증가된 1억1,3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 법령 추록대 6,004만5,000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2,120만원, 통계연보 발간 부서운영 수용비 등 모두 1억604만5,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5만원, 급량비는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통계업무 자체실사 여비 40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 3,394만8,000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02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470만1,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모두 4,86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행정재판에 따른 승소사례금 1,000만원과 수송수행자 포상금 5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정책개발입니다. 99년 예산액보다 3,552만1,000원이 증가된 4,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2,200만원과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시책자료 수집 및 부서운영 여비로 613만원을 계상했고 외빈 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외빈 초청시에만 집행하는 여비로서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통역 보상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시책개발 유공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역 보상금은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관리입니다. 99년 예산 5억7,128만원보다 5억6,252만원이 늘어난 11억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500만원과 문화정보통신망 활용시 컴퓨터에 내장할 카드 구입비 2,000만원 등 모두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이용료, 주민전산 회선이용료 등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 수당 195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 급량비로 30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 5,41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전산통신 장비 유지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산통신업무 선진지 비교견학 등 관외출장 여비로 300만원과, 부서운영 관내 출장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구입비로 국비 6,6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구정 홈페이지 구축비로 4,3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3,000만원,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내 정보통신망 증설비로 1,000만원, 구사업소 동간의 시내정보 통신망 구축비 1억9,500만원, 통신실 통신장비 보호를 위한 하론가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전화기 구입비 90만원, 키폰전화 구입비 300만원, 실·과 구내 정보통신망 사용할 단말기 전송장비 구입비 2,500만원, 동사무소 교체용 행정팩스 17대분 2,550만원, 각 실·과·동에 보급할 컴퓨터 구입비 200대분 2억4,000만원, 레이져 프린터 구입 50대분 7,000만원, 통신실 구내교환기 정전시 대비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감사관리로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400만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원, 급량비 36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463만원을 계상했고 사정업무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출장감사용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차입금 이자 상환경비 2억6,586만원, 원금상환 연기로 3억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99년 예산액 6억2,747만3,000원보다 2억2,140만7,000원이 늘어난 8억4,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분기까지는 40%이상을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페이지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 118억3,813만7,000원보다 2,135만9,000원이 줄어든 118억1,6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654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7,79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서무관리는 99년도 예산액 15억2,979만4,000원보다 1억5,074만4,000원이 늘어난 16억8,0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동행정 수행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99년도 보다 6,061만8,000원이 늘어난 3억4,0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99년도 보다 3,294만원이 늘어난 2억7,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출연자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00년도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른 취미교실 운영 강사료 4,1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99년도 예산액 2억7,277만9,000원보다 6,075만3,000원이 감소된 2억1,2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 및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99년도 예산액 5,960만1,000원보다 852만5,000원이 감소된 5,1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99년도 예산액 67억6,607만1,000원보다 3,344만7,000원이 감소된 67억3,2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 넘어가서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동차량 유지 및 연료비, 비품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99년도 보다 7,746만3,000원이 감소한 9,864만6,000원을 계상했고 그중 차량공공요금 및 제세 927만6,000원, 동청사 연료비 4,125만5,000원, 동비품 시설장비 유지비 850만원, 차량유지비 3,9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마찬가지로 125페이지 후생복리비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각동에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써 4,7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보건위생 관리입니다. 99년도 예산액 7,873만9,000원보다 1,093만4,000원이 늘어난 8,96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 운영비는 방역용 유류 및 장비 유지비로써 2,496만3,000원을 재료비는 하계 방역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현재 각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가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일괄 교체코자 방역 연막 소독기 구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예산입니다. 99년도 예산액보다 3억5,125만5,000원이 줄어든 26억7,891만3,000원으로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43개소에 대한 청소수수료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구입을 위하여 공공요금으로 774만원을 계상하여 총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99년도 예산액보다 1,713만원이 줄어든 1억2,385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일반수용비로 1,380만원, 공공요금 8,040만원, 동청사 시설유지비로 2,9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입니다. 유천2동 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억5,048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300만원, 기타 동청사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감리비 651만3,000원과 138페이지 시설부대비 175만원은 유천2동 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기획감사실, 동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117쪽에요, 민간실비보상금해 가지고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출연자 보상 4,500만원인데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4,500만원이 뭐에 어디에 쓰는가, 출연자 보상이라는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에 일반, 저희들 구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민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성격으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해 가지고 동당 17개동에 골고루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번에 여기 보면은 조정내역에, 아까 유인물에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이네 이게? 6,600에서 1,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5,600이네요, 구민 체육대회?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이건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아니 구민체육대회는 별도고 또 여기 4,500만원이라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니까 별도고 그렇습니까?

예.

구민체육대회 하고 구민의 날은 별개입니까, 이게? 같은 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계획수립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에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계획수립을 해 봐야 하고.

그럼 구민의 날 및 각종행사 출연자 보상 그랬는데 뭐 각동에서 일률적으로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구민체육대회 행사하고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네?

거의 이제 같은 날, 구민의 날에 체육대회도 겸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면은 작년에는 우리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보면은 그 연도에 보면은 같이 하더라구요, 보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같이 된다고 볼 적에는 뭐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 전체 구민의 날을 작년도에도 참, 어려운 여건 재정여건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데 이것을 전 구민이 축제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요, 이 4,500만원인데 전체 동원된다고 보는 인원을 볼 때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 하실 적에 이것은 본위원이 아마 구민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아마 질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올해 이렇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이것을 구민 화합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전체 예산은 꼭 구민의 날만 쓰는게 아니구요, 각종 다른 그외에 행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5,600에 대한 구민체육대회 것은 따로고 별개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취미교실 운영 강사보상 이렇게 있네요, 그 취미교실에 운영하고 강사하고 이게 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은 이게 항목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강사보상입니다.

강사가 우선이에요?

예.

아니 강사가 우선이면 운영은 후번이면 운영에 대한 것은 밑에고 강사가 우선이다 그러면 강사료를 주측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까?

그렇죠,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강사료,

순수한 강사료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취미교실 강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운영도 할 수 있느냐. 즉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이 운영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넣는가 강사료만 했는가 이것을,

이것은 강사료만 넣은 것인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내년도에 전동이 자치센타화 되면서 그동안에도 뭐 활발히 운영된 동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물론 하반기부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치센타화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년에 없던 강사보상금은 새롭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예년에 없던 예산을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요, 어떤 한 언론매체를 보니까 이 자치센타가 되면 순수한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자치센타가 되면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취미교실 보면은 8,661만6,000원 했다가 증액이 2,678만4,000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니까.

그것은 기획실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161만6,000원에 대해서만 아시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달 이후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6월 이전에는 계상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없는데요, 동별로 어차피 우선은 활발하게 운영될려고 그러면은 동장 책임하에 뭐 연초부터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자치센타가 된 다음부터 하반기부터나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저희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잘 해왔던 동에서는 연초부터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열심히 하는 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동도 있고 안되는 동도 있는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해도 되고 6월달 이후에 해도 되고. 그러면 원안은 어떤 거예요, 그럼? 맞는 이야기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6월달부터 해야 되느냐 1월달부터 해야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짚어 주셔야지.

아니, 그것은 동장,

재량으로?

예. 그렇습니다.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왕에 강사료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뭐 강사료다 라고 얘기하니까 각동에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자면 운영비가 또 필요로 할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꽃꽂이나 뭐 한문교실 이런 것 할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강사료만 하면 어떻게.

이 문제는 기왕에 자치센타 전환으로 대비해 가지고 총무과에 별도로 동당 2,000만원씩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도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동기는 이게 4,100만원인데 따져 보면은 동당 월에 한 20만4,000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범위내에서 그중에는 강사중에서도 그야말로 무료로다가 이렇게 해 줄 강사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자치센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범위내에서 한번 운영을 하고 또 정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이 서고 저희들이 판단이 선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또 추경을 통한다든지 해서 좀 더 올릴 수도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구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이 범위내에서 운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우리 감사실장님 열심히 하는 취지는 좋고 각 동이 자치센타 되면은 취미교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다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딱 올려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 때문에 토론도 해 봤는데 각 위원님끼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문제는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삽입을 시켜서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감사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 2년동안 그냥 무료봉사를 했어요, 동에서. 안받고 봉사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이 잘 안되요. 이렇게라도 하면은 참 다행인데 아까 2,000만원씩 각 동으로 잡아 놓은 게 있다 그랬죠?

예.

6월이후에 자치센타 된 이후에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절대 없잖아요?

예. 그런 예산 동행정 수행 지도감독을 하는 총무과에다가 별도로 항목을 해서 운영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기능전환 대비해서 2,000만원 선 예산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고 다만 저희들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을 저희들한테 전체 동에 대한 풀로 세워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한 사람앞에 보면은 한 6만원 정도도 안되요. 3개 교실을 할 적에. 그러면 그게 미흡하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선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요, 점차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그럼 먼저 하세요.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동기능 전환에 대한 2,000만원을 각동에 세운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망이 그게 확실하게 동기능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은 확고부동하게 아주,

서울시에는 뭐 그게 지금 잘 안돼 가지고 또 안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기왕에 시범동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해 본 결과 이게 도저히 자치센타 운영을 하면은 안되겠다는 정부에서 판단이 서면은 뭐 시행을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정상적으로 기능전환에 대비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사동하고 문화2동이 지금 기능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잘 된다고 지금 구청에서는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일부 분야에서는 필요성이 있고 또 일부 업무 보면은 일단은 인력면에서 구로의 사무이관이 전부 된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동직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어차피 거기서 직접 다뤄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파급되는 문제점은 상당부분 있습니다. 있어서 일일이 구청 직원이 동까지 나가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몇몇 그런 업무가 좀 기왕에 도출되서 나타난 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문화2동 같은 경우는 청사나 지리적 여건에 잘된다고 남들이 평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고달프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구요. 왜냐하면 물론 뭐 헬스장이나 운동기구 이렇게 많은 취미교실을 해 놨지마는 우선 금년에는 뭐 운영이 잘 됐어요. 시보조도 해서 운영비랑 시설비 측면에서 잘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미 동기능 전환 동에 특별하게 지금 보조된 것이 없거든요? 지금? 없으면 앞으로 내년 6월 후에 전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사실 운영을 할려면 우선 운영비나 여러 측면에서 자금도 필요하고 또 동민들도 지역 주민은 얼마나 불편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환경문제라든지 그 건축민원이라든지 세무민원이라든지 전부 구로 직접 와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동사무소에서 하는게 더 쉽고 편리한데 구청에 오면 전부 생소하고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민들로는 엄청나게 불편한 사항이고 저희 동 같은 경우 보니까 인원도 지금 반으로 50%로 감축됐거든요? 모든 직원들도 많이 바쁘고 인원도 필요하고 봐서는 특별하게 기능전환에 대한 성공이 안됐다 이런 해석을 하고 싶어요, 본위원은 지금 제가 볼 적에. 그렇게 뭐 정책적으로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실장님이 답변은 못하겠지마는 운영비나 모든 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예.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거 뭐 먼저 내무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실장님하고 심도있게 말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생각은 동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서 그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 가지고서는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부사동에서 농악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1기생을 배출을 할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입생들을 모집해서 2기생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서 나가는 데 주민들이 아주 반응이 좋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면을 따져 볼 것 같으면은 그래도 부사동은 부사칠석제를 지내는 칠석놀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회원들이 돈을 냈던게 약간은 있어서 한달에 강사료를 갖다가 20만원씩을 대 주고 있단 말이죠? 왜 그것을 대주느냐,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분이 있어 가지고 나와서 하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서 옛날에 그냥 동네서 답습답습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배울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산농고를 졸업한 사람을 섭외를 해서 이제 한사람을 채택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거마비를 안 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1주일에 2시간을, 이틀을 와서 합니다. 이틀을 해 주고 하는데 한달에 얼마를 주냐면 20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뭐 지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저거하니까 칠석놀이 보존회에서 지금 회비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칠석놀이 보존회에서는 무엇을 또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음력 정월달을 기해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풍물을 쳐 가지고 거기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주민들 피해를 주는 사항이 된단 말이죠? 그러한 사항이 지금 도래돼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기초가 잘된 사람한테 배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한 1년이고 2년이고 배웠으면은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이 가르쳐도 되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출혈이 되더라도 1, 2년 동안은 구청에서 좀 출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집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을 좀 해달라 하는 데에도 상당히 조심성 있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구의원들은 동네 하는 것이라면 그냥 뭐 하나 절감도 없이 예산만 자꾸 증액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이게 당장에 내년도 부터 도래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1개 동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과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60만원을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마는 구청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부사동이나 문화2동은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덜 주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12달로 계산을 해 봤고 나머지 동은 6월달부터 그게 시행이 되니까 그때 부터 계산을 해 가지고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 6,616만원인데 저희들이 좀 증액을 2,678만원인가를 증액요구를 지금 할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우선은 말씀드렸듯이요, 저희들 예산안 계상한 예년에 안했던 것을 일괄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 취미교실을 인식하기 보다도 한동에 월에 한 20만원 정도 한개 교실을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면은 그 강사에 대한 거마비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공통사항일 겁니다. 각동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좀 제대로 연초부터 해 보자 그런 의견들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저도 반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동에서 주는, 예산에 잡힌 것은 한달에 한개 과목당 6만7,00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과목만 운영을 한다면은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회비도 좀 내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되는데 자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한 데가 문화2동하고 부사동인데 거기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치사업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느냐, 주민들 의견이 자꾸 집약이 되서 오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희망적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당초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자치사업 중에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이지만 지금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토론을 해 보니까 적어도 3개 이상이 나오더라. 부사동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서예교실이 나오고 농악교실이 나오고 지금 체력단련실이 나오고 또 뭐 이제 지금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단학체조가 지금 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여론이 자꾸 들어오니까 단소교육을 좀 해달라 해 가지고서 그것도 내년부터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같이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주민들이 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은 1개 동에 3개 교실은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측을 구청에서도 뭐 지금 3개 교실로 해서 나왔고 저희들도 3개 교실로 보고서 우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적인 세출면에서 소모성이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50%가 넘고 사업예산이 줄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뭐 공동화 현상도 금방 가라앉을 기미는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현명한 대처방안, 앞으로 과연 우리 중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일반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주 원인은 작년도에는 예산액을 10% 절감편성 운영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편성지침상 절감편성이 해제가 됐구요,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과거에 지급이 안됐던 인건비가 내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분야에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절감편성 해제가 되고 인건비가 약간 상승율로 해서 이렇게 됐다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어느 예산이라든지 하여튼 그 지역이 발전할려면 사업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더해 주시고요, 한가지 질의를 할게요. 103쪽요, 시설비요, 시설비가 전년도에 7,800에서 금년도에 1억3,700이 증가됐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증가된 원인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선 가장 큰 것이요, 지금까지 구나 사업소 동간에 랜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구에 거의 다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빠졌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증요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하론가스라고 화재시 소화장치입니다, 하론가스는.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 증설을 위해서 1,0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하다가 미설치 실과가 있습니다. 5개 과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마저 공사를 끝내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요, 물론 구와 동과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응당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세밀하게 산출기초를 좀 이렇게 얼마에 얼마, 몇개동에 몇개다 이렇게 좀 세밀하게 거기다 계상을 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설명을 듣고 알지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 보고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항별 설명서상에 죽 자세한 물론 저희들이 별도로 세출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서부터 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부서별로는 드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항별 설명서에다 넣기는 어렵구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했던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이 랜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당 얼마 단가가 나온 게 아니고 전체 구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자치센타화 될 경우는 상당분야 이 시설을 좀 반드시 땡겨 가지고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마는 내년도에는 꼭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단가면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한윤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가가 얕은 것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기종 자체가 외국산일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가격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외제는 좀 쌉니다. 그것을 쓸 경우에는 나중에 고장이 있다든지 할 때에 부품이라든지 교체가 상당분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추진부서에서는 기왕에 처음에 설치할 때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좀 예산이 다른 데 필요없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뭐 예산도 절약한다는 것은 다 동감하는 일이고 이런 것도 위원들이 봐서 알기 쉽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세밀히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밑에요 부서보급용 컴퓨터 그것이 2억4,000이 계상돼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200대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각 부서에 보급되는 컴퓨터가 5개 구에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90%가 채 안되는 그런 보급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87%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 운영은 물론 직원중에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없는 직원이 많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꺼번에 200대씩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면밀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두명당 한대꼴 쳐 가지고 했는데도 이 정도는 좀 구입해서 각 부서에 보급을 시켜야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물론 이것이 일시에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예산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막대해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을 좀 미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5개 구에서 제일 하위권이다, 글쎄 참 그런 얘기는 듣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지금 두명에 한대꼴씩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정규직이 몇명이에요 현재?

내년도 2000년도에는 712명입니다, 정원이.

지금 그러면 이게 200대라는 것이 전체예요, 동과 전체 다해서 이게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 이렇게 예산도 여러 가지가 우리 구재정이 어렵지 않은가 차차 봐가며 해서 될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200대라면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예산만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죽 해 왔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구만 보급률이 낮아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을 줘서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선진지도 다녀 보고 우리 타 구도 다 비교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정도는 해야 웬만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대하고 2명에 한대꼴이면 400명하고 기존에 있는 것 같고 거의 그렇게 하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급이 될 것 같네요?

한 80,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요새 컴퓨터 관계가 기종이 자꾸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되서 예산상 딱 보니까 200대라는 것은 참 무리한 사항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종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지금 초, 광이다 해 가지고 막 변경되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기종이 변경됐을 때 대처방안이 있어요?

대처방안은 기종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구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다시 바꿔 가면서 쓸 수 있는 기능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회사별로 자기사에 대한 생각을 해 가지고 기종도 바꿔 나가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자꾸 변형시켜 가면서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전체를 교체를 않고서,

카드를 넣어서 자꾸 변경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보면은 각 메이커가 말이에요, 자기 독자성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컴퓨터 자체가 참 쉽게 얘기해서 386세대니 뭐 이 정도로 변화하는 추세로 돌아가는 사항에서 프로그램만 바꿔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기종 자체가 자기네들 하는 개발한 것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참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런 심각한 생각을 좀 해서 일시에 구입하지 마시고 구입하더라도 기종 자꾸 변화 추세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99쪽 보면은,

아니 잠깐 이위원님 봐 주세요, 컴퓨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끝났죠?

예.

한윤희 위원님 컴퓨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잠깐만,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때 뭐 같이 따져 봤던 사항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랜카드부터 볼 것 같으면은 통신계장님 나오셨죠? 랜카드를 컴퓨터가 200대가 들어 오니까 그 인터넷이나 정부나 그 상급기관단체에서 공문이 올려오면 표지공문만 오고서 뭐를 떠들어 봐라 해서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장비로다가 랜카드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랜카드가 지금 단가가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통신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장님 잠깐 좀 앉으세요.

김효수 10만원 짜리가 10메가 100메가 하고 풀로다 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요, 현재 그 단가가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단가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효수 예. 별도로 단가조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단가조사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대전에서 조사된 업체의 조사가격이더라구. 업체의 조사가격은 뭐 단가조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한번 대전말고 타지방 것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김효수 아직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죠?

김효수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한 가격을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0만원 짜리를 한 8만원 정도라도 좋은 것을 최상품을 구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효수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단가다운이 약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김효수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도 그 통신계에서 나온 자료인데 개발용역비 부분에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직접 설치하는 사람들이 오죠. 그러면 20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며칠 동안 걸리고 몇명이 와서 며칠 동안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김효수 그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것은 200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구요,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것은 구청에 모든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한번에 물어볼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구축하는 것을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자료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통신계에서 내준 자료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 작업을 한 게 있고 나머지 할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페이지를 홈페이지 작업을 할려면은 그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며칠 동안이나 해야 될런지.

김효수 그 부분은 제가 좀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셨죠? 여기 기획실서 나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한달에 25일 작업을 4명이 와서 합니다. 4명이 와 가지고 25일간 한달을 작업을 하면은 3개월을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또 많은 일수가 소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죠?

김효수 제가 유성에 있을 때요 제가 직접 관리는 안 했지만 전산계 쪽에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공사할 때도 그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유성은 홈페이지 몇페이지 구축했습니까?

김효수 정확하게 제가 구축한 것이 아니구요, 전산계통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만 그 정도 들어간 것만 알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차근차근 따져 나갈래야, 뭐 따져 나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요, 한사람이 나와 가지고 300일을 작업하는 양이 됐다구, 거기서 내 준 수치로다가 할 것 같으면 25일 동안 3개월을 하고 4명이서 한다면 300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인건비는 초급기술자를 써서 하루에 7만8,960원씩 쓰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술면이나 이런 게 초급기술자가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해점이 생기고 제가 서울 가서 시장조사한 것은 고급기술자 하루 쓰는데 16만원입니다. 고급기술자 하루 있는데, 초급 기술자 4명분을 능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경제성 있게 따져 가지고 앞으로 작업이 되기를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덕구 홈페이지 한번 열어 봤습니까?

김효수 예.

어때요, 대덕구 것은? 잘 돼 있죠?

김효수 예.

예. 대덕구 것 잘 돼 있죠. 시청보다 대덕구 같은 데가 더 낫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효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서 그런 데를 견주어 가지고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계산해 놓은 것은 틀린다구. 초급인부 7만8,000원씩을 주면서, 7만원씩을 주면서 여기다가 가감해서 45%를 더 주는 것으로 됐는데 기술자 인부를 왜 45%를 7만원에다가 곱하기 45%를 했는지 내가 이것도 좀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직제경비라고 그래서 직접인건비에다가 40%를 했는데 조사한 것으로는 20%만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수치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랜카드는 끝났고 랜공사를 하는데 1억9,500만원이 지금 됐거든요? 우리 통신계장님이 다시 오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한윤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기왕에 한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조사도 해 보시고 한 사항인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진하고 다시 좀 연구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실장님한테 한가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게 이번에 레이져 프린터를 50대를 구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레이져 프린터 한대에 컴퓨터 한대에다가, 아니 레이져 프린터 한대에다가 컴퓨터를 몇대씩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지 통신계장님 모르시나?

김효수 한 3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그러면 이게 50대의 소요량이 지금 나왔는데 많아서 충분하면 좋겠지마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상의를 해 볼까요?

예. 그런데 우선은 지금 프린터가 잘 아시다시피 레이져 프린터하고 일반 프린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성능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과별로 보면은 없는 과가 태반이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 이런 문제, 행정장비 문제는 현대화를 빨리 시켜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좀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수로 보면은 상당히 이것도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현재 구청내에도 레이져 프린터가 설치가 돼 있죠?

예. 있는 과가 있죠.

예. 그렇게 돼 있고 동은 어떻습니까?

동은 거의 레이져 프린터가, 다 있는 것은 아니구요.

뭐 동에 레이져 프린터 다 있는데 기종을 바꾼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필요로 하겠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도 좀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기로 하죠. 그럼 컴퓨터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쪽 보면은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웠어요? 외빈초청, 그 계획이 뭡니까?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들간에 그동안에 상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마라본시하고 서령시에 대한 각종 상호협력 관계를 위해서 초청이 됐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뭐 마라본이라든가 다 무용지물로 안 오고 있잖아요?

아니예요, 지금 자매결연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2대 때 했죠? 그렇죠?

예.

2대 때 한 사항인데 그것 뭐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 사항에서.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요새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하니까 자꾸 외국바람이 분다 이게 아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도 아무 저기도 없는데 또 이거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면은 구민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선은 국외여비 계상분도 무슨 유럽이라든지 뭐 구미 이런 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상호교류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으로 여비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만 가느냐 가게 되면은 상대국에서도 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상호 국제간의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우리가 초청할 때 들어가는 경비조로 해서 여비를 1,000만원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것이 집행이 안될 때에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계획이 딱 나와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비적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양도시간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은 우리도 초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비비도 다 좋은데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청장께서 거기 자매도시 우리 결연한 데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게?

아니, 뭐 꼭 청장님이라고 지칭하기 보다도요, 우리 중구에서 물론 의원님도 포함됩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이렇게 기왕에 맺어져 있는 자매도시를 방문을 할 목적으로 여비도 계상을 했고 그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지금 대내적으로 항시 그것을 가지고서 최근 들어서 더 구민이 따갑게 질책하는 사항이 해외성 나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자제해서 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가 나왔다는 것이 좀 불미스럽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좀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자꾸 이런 좋은 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아까 임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 사항만 자꾸 느는 사항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를 자꾸 줄여서 좀 우리 공직자들이 줄여서 일할 생각은 않고 자꾸 조금 나아진다니까 급신장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항을 지적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계획적인 사항에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서 구민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하나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지난 것 같은데요, 98쪽요 기타보상금에서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죠?

예.

지난 해에 이런 승소사례건이 뭐 있었습니까? 재판 때문에?

있었죠.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말씀이죠? 99년도? 5건에 한 730만원 정도 이렇게,

5건에 700만원 정도?

예.

글쎄 뭐 열심히 할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이런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이에요,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히 살펴 가지고 이런 것은 여기 계상이 안돼야 되겠어요.

이것은요, 임위원님!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재판에서 이긴 데에 대한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사례금입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기왕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승소할 경우는 고문변호사에 대해 주는 사례금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승소에 따른 사례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글쎄 이제 본위원 생각에 이게 여하튼 재판건 아니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재판건은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이렇게 재판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유없이 또 우리는 잘 했는데 저쪽에서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건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은 좀 잘 해 가지고 이런 재판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할까요? 303목에 보상금 98페이지죠?

예.

소송수행자 포상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잡은 게 지금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실 소송수행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번 뭐 법원 쫓아다니고 변호사 만나고 그런데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좀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내무위원장님께서 그냥 계셔서 제가 그냥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내무위원회에서 상의가 됐던 사항이라 또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10%를 절감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 얘기는 작년에 절약을 1원도 아껴 쓰자는 정신을 가지고서 절약을 해서 구정을 이끌어 와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80억이나 금년 예산에 잡히게 되고 예비비도 많이 올라갔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번에 인상을 해 가지고 활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는게 일반운영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상분이 너무나 급작히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토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기획실 같은 데는 한 820만원 돈을 절감을 해야 될 이러한 입장인데 기획실 뿐만 아니라 이 전부서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예.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는 작년도 예산은 10% 감예산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그것이 절감액이 해지되서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선 맞구요, 그러나 이렇게 편성은 했더라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전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절약행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중, 삼중으로 우리 제동장치가 지금 기왕에 가동중에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 했더라도 10% 이상 우리가 절감을 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세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동사무소 관계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아직 저희 예산을 끝낼려면 내일모레 삼일 남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40분이 지났는데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연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써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분야에는 구보발간, 신문구독료, 동카메라 구입 등 3억6,261만6,000원을 예술분야에는 문화관광 화보책자 발간과 합창단 운영, 그리고 중구 문화원 지원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 등 3억2,699만5,000원을 체육분야에는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생활교실 운영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으로 4억3,014만6,000원을 청소년 분야에는 청소년의 어울마당,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에 1억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이 7명, 문화담당이 7명, 체육분야가 4명, 청소년이 5명 그래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3번에 기타보직 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보상근편집위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1,588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과에 사무보조 한사람하고 단순노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142쪽 상단부는 상기 말씀드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구보발간 인쇄가 총 1회에 568만8,000원을 그래서 월에 한번씩 해서 12번 해서 6,825만6,000원 업무추진용 신문구독 해서 9,500만원, 공보발간입니다. 이것은 총 7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1,200만원, 단위시책 홍보로써 2,00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공공요금입니다. 구보발송 편집실 팩스 그리고 전화료 등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공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급량비로써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음향장비와 카메라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공보업무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84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정홍보 및 여론행정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 금년 추경까지 합쳐서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구보편집위원에 대한 취재여비 보상입니다.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포토샵 5.0 프로그램 구입에 140만원, 자산취득으로써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또 우리 동카메라가 현재 고장나서 없습니다. 동카메라 한대에 3,000만원 그리고 이동앰프가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행사를 위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문화관광 화보책자 발간을 금년도에는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수집한 문화관광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의 공공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화보를 발간코자 합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부서운영 수용비로 7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단재 선생님 관리사 등에 전기 수도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때는 미술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연에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100만원, 중구문화상 심사위원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봐서 60만원, 중구 지명위원회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지명 및 지번 부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명위원회를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7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써 570만원,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합창단 운영으로써 정기연주회 등 개최할 때 대관료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120만원, 연료비입니다. 단재 선생님 생가 관리사 및 문화복지센타 난방료로써 1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50만원입니다. 단속을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비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화유적지 환경정화 및 사소한 보수관리 등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유지관리비로써 130만5,000원, 불법게임기 수거인부임입니다. 불법게임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인부임이 13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써 합창단 운영입니다. 지휘자 보상, 합창단 보상 총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휘자 보상하고 반주자 보상, 그 다음에 단무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표회 및 경연대회에 총 6회 나가는 것으로 720만원, 단원출연용 구두구입, 지금 구두를 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한번 사주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상 시상입니다. 3인에 대한 시상을 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로써 문화원에 정액으로 보조되는 사항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문화제 참가에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입니다.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후 수시로 행사를 개최해서 인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제2회 보문미술대제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도도 1회 했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한여름밤의 보문영화제 서대전 4거리 등에다가 흘러간 옛노래라든지 명화 등을 2내지 3일간 정도 상영할려고 합니다. 900만원, 유등천 산신제 육성지원으로써 200만원, 창계 숭절사 제향비 지원으로써 20만원, 단군 개천대제 제향비 지원으로써 20만원, 중구 민요예술단 육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술단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을 한번 육성코자 합니다. 1,0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 할 적에 개통행사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사칠석놀이 보존을 위해서 3,000만원, 버드내 보쌈놀이 보존을 위해서 3,000만원, 아, 300만원 죄송합니다. 30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행사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오행사 개최로써 1,500만원 그리고 중구의 오늘 전 개최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동안에 옛사진을 수집을 해 가지고 현대사진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대해서 영구 보관코자 합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3,80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100만원, 문화학교가 1개소에 대해서 국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 보조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저희 관내에는 2개교의 민속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포함해서 각 300만원씩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로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350만원, 공공요금으로써 산성 생활체육관 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나 수도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156만원, 체육진흥 업무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직원급식비인데 240만원, 다음은 149쪽입니다. 산성생활체육관 관리사무실 연료비입니다. 74만원, 구민체육대회 장비 및 음향 임차료 등 해서 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정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360만원, 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 체육대회입니다. 그동안 했다가 잠시 중단된 구민체육대회를 명년도는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중구체육회 운영비 정액으로서 48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총 10종으로 해서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시등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다음 150쪽입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6,000만원, 구민화합 걷기대회 이것은 30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구대항 역전 경주대회 이것도 200만원, 제11회 시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800만원, 제4회 시장기 골프대회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써 시비포함해서 1억7,2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급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저희가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 포함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생활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시비포함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30만원, 공공요금으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청소년 대책위원회 참석입니다.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써 170만원, 청소년 지도협의회 참석수당으로써 340만원, 그리고 청소년 담당의 급량비로써 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난방비로써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담당의 국내여비로써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 운영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써 100씩 12달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1,56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시비 포함해서 4,320만원,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하는데 시비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비품입니다. 난로하고 선풍기를 해서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146쪽요, 제일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있죠, 이것이 전년도에는 5,724만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억1,34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146쪽하고 146쪽 하단부하고 147쪽에 상단부까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조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한밭문화제 참가는 금년도에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만원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인데 이것은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후에 수시로 행사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00만원이 섰었습니다. 주로 그 으능정이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보문미술대전인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더 내실있게 광범위하게 명년도는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한여름밤의 보문영화제인데 금년도는 안했습니다마는 한번 시민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또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명화를 중심으로 해서 2, 3편 정도로 해서 서대전 사거리에 시민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유천동 산신제 육성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창계 숭절사 제향비 지원은 춘추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중구 민요예술단 육성인데 금년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요예술단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요예술단을 창단해 가지고 좀 활성화 시켜 보자 하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거리 개통행사로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부터 시청까지 거기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를 시설중에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 개통하고 나면은 시민들한테 알릴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을 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칠석놀이 보쌈 놀이는 같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뭐 부사칠석놀이 같은 것은 동하고 연계된 것이니까요, 위에 것에서 이렇게 좀 한가지 질의 할게요. 전년도에 제2회 보문미술대제전이 2,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좀 이렇게 활성화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다고 하셨죠?

예.

글쎄 뭐 이렇게 물론 살림살이가 넉넉하면은 더 많이 세워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2,000만원의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닌데 배이상 뜻밖에 4,000만원이 계상된 원인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는 동양화 하고 서양화, 조소, 사진, 서예, 공예 이렇게 해서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시를 했습니다. 명년도는 판화하고 동양화 분류해서 구상과 비구상으로 나누고 그리고 서양화도 구상과 비구상으로 나눠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다 정말로 미술대전다운 그런 것을 하자면은 금년도에 한 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보다 한가지라도 좀 문화의 발전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예산도 배로 늘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 전년도 보다 여러 가지 품목을 확대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높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한여름 밤의 보문영화제 이게 신설과목이라고 하셨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 1회성 행사 같은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녁에 되면은 거기는 여름철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족도 와서 놀기도 하지마는 거기서 명화 같은 것을 상영함으로 해서 문화와 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증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상을 저희들이 해 본 것입니다.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행사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은 시기는 추후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예요, 얼른 하세요.

153쪽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 운동 있죠?

예.

여기에도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1,562만원.

그것은 그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1,200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개관이 되면은 내년도 부터 하기 때문에 1,200만원이 플러스 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 그 밑에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있죠? 그리고 또 청소년의 공부방 운영이 있고 또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가 있고요. 이것은 다 이렇게 시비를 다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청소년에 대한 모든 운영이나 대회가 이렇게 시비를 받는데 이런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런 것도 국비를 좀 국·시비를 받는 것이 어떤가 받아서 응당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하면은 우리 재정도 좋고 좋아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 왕따 같은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학교 앞에서 계도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그러지 못하게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시에서 시비나 국비는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게 검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해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 구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검찰도 직접 관여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시비가 반드시 같이 병행해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그렇게 노력해서 해도, 아 어려운 살림이 되도록이면 그런 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는 검찰에서 주로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부는 그렇습니다. 하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하고 우리하고는 내무하고 치안하고 또 틀린데 거기서 보조금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보조금 안 받고는 안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부기관으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청소년을 선도한다든지 또 정말로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학부형들을 대신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다든지 또 저녁에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고유업무 중의 일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자녀안심은 모든 것을 검찰이 발행합니다. 그렇죠? 움직임이 그렇잖아요. 지금 경찰산하 밑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 행정기관이 장소는 빌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 줘갖고 실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를 자원봉사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예산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이,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는게 자원봉사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검찰 산하에서 움직이는 것 하고 틀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안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보조금을 좀 주든지 저번에 이런 것 있잖아요? 방범대원 있죠, 우리가 돈을 주고 경찰서나 이런 데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때 당시는 봉급은 우리가 주고 경찰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에 대한 하나의 경찰에 속해 있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조금 보조비 안 받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나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또 이게 어차피 우리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에 연관돼 있거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녀안심하기가 활성화 돼 있습니까?

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입니까?

예.

확인됩니까? 확인했습니까?

확인요?

잘되고 있는지,

저는 직접 참여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저녁에 옷을 입고 나가서 거리로 나가본 적도 있고 식전에 학교앞에서 계도하는 것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

17개 동이 잘하고 있다?

전체 동은 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이 잘 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보충질의 보다도 발언 좀 하나 할게요.

아니 거기 보다도요, 본위원 발언은 지난번에 예결위 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들도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조정내역안까지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특히 변경된 사항이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지금 오늘 총무국 소관을 다 마무리 져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항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했으니까 우선 거기를 존중을 해 주는 뜻으로 그중에 조정안을 대상으로 해서 심도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홍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있을 때 여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맞춰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의 요지만 간단히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또 각 실·과장은 답변할 때 위원들의 뜻을 잘 파악해서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부당성만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건설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다도 물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무나 사회건설에서 올라온 조정내역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다루고 넘어온 사항이지마는 여기 각 위원님들 앞에 나눠 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조정내역안은 집행부가 없는 자리에서 위원들이 우선 1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각 위원회에서 들어온 사항이지마는 그것은 존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을 과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꼭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잘못됐는지 또는 추가로다가 빠질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계수를 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있는 질의가 되서 2000년도 예산 집행하고 예산을 우리가 만드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사회건설위원회는 심도있게 다뤘지마는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은 저희가 생소하니까 물을 것은 묻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위원들도 물어보고 또 집행부에서 확실히 얘기해서 우리 불필요한 사업이 지체됐으면 확실히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지마는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구보 상근편집위원 문제인데 이것 과장님 확실히 폐지되는 거죠?

폐지되는 것은 아니구요, 상근 편집위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편집위원이 없으면은 구보라는 자체가 지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종전에 실시하던 반상회 회보를 연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좀 크고 면수도 많고,

이따가 뒤에 나오는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저도 그래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근편집위원 없이 우리 공직자들만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예. 구보를 그렇게 발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근편집위원 수당이 여기에 계상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부 절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죠? 1,588만원?

예.

똑부러지게 얘기해요,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1,90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먼저 질의할 때 구보를 발간하기 위한 그 편집실에 들어가 있는 일용인부임이다 하는 그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절감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공보실에서 쓰는 인원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자로 저희 사무보조원이 하나하고 단순노무임이 저희 공보실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여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구보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뒷장 142페이지에 구보발간에 따른 인쇄물 인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쇄비가 6,825만6,000원이 섰는데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최하로 사실은 계상했습니다. 명년도 물가가 얼마나 변동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 상관않고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실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만큼은 좀 살려 주십시요, 그래야만이 최소한도로 우리가 발간이 되겠습니다.

전자 것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연결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보편집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때는 지금 현재 중구 소식지가 나가도 주민들이 잘 읽어보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근요원이 없어지면서 구보가 나가고도 공무원들이 편집을 하는, 이건 뭐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실한 내용이 실릴 것이냐, 충실한 내용이 실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구보 자체의 효능을 발휘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종전에 반상회보와 같이 중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이라든가 바뀌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만 홍보를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인쇄비를 들여 가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6,825만원 예산을 거기에서 절감을 4,425만6,000원을 절감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발간하는 것이 신문크기로 해서 4면을 발행하는데 2만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할려고 하는 뜻은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해서 부수 좀 늘리자 그래서 현재 2만부에서 4만부로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12번, 한달에 한번 발간하게 되면 12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825만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단가를 현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가로 해서 142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재에 있는 금액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는 생각하고 계상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그대로 하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죠?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과정은 먼저 내무위원회는 했겠지만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이런 세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있죠, 구보편집위원이 없으면 일반보상금에 구보편집위원 취재보상비는 삭감이 되야 되겠죠 180만원?

예.

예. 이어서 해도 괜찮겠죠?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예.

이게 작년에는 5,7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서 공보실에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여기에 심어져 있단 말이죠?

고맙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한가지 한가지를 심의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지마는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담당자로서 저는 가능하면은 어떡하면 기왕이면 잘해 볼까 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몇분의 질의상에도 그런 말씀 계셨고 그래서 보문미술대전을 배로 올린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부만은 조금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계상이 된 것은 2,000만원, 계상을 하자 그런 얘기가 됐는데 죽 보면은 뭐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1억1,300만원이나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은 본위원 생각도 2,000만원 정도야 좀 삭감이 되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 반만 좀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됐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민 체육대회 경비는 어떻습니까?

구민 체육대회는 좀 살려 주십시요.

149페이지, 이게 뭐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에는 한번 좀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전구민이 같이 해서 화합단위로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가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행사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으로 배부할 것입니다. 동에서 선수관리를 하고 옷도 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행사비용으로 일부 쓰고 거의 동별로 나눠 줄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행사가 될 것 같아서 동에 따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합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위원님 조금만요, 이헌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유인물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각 위원회별로 이것은 이미 심도있게 다루고 다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가 99% 다 이거 아마 거의 결정봐서 이렇게 기록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것을 다루는데 99% 사실상 141페이지 일용인부임 하나가 문제였었지 다른 것은 거의다 거기에서 99% 확답을 받고 심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하면 몇시간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하세요, 참고로.

아니요, 가만 있어 봐요. 물론 참고가 되는데 참고하는 것이 주포인트가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다시 또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모르겠으니까 또 일일이 다 걸러가면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신다면 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여기에서 수록된 것이 지금 그대로 거의 다 99%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꼭 살려줘야 할 것은 거기서 약간 유도리가 있지만 처음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듯이 지금 여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 먹기 때문에 안된다 이 얘기예요.

이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우리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하자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원래가 여기서 하는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갖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확답을 지어서 나가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체크한 데에서 계수조정할 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옳은데 지금 회의진행상 보면은 궁금한 것을 물어본 것이 한가지가 벌써 여러번 걸르고 걸른 것이 지금 자꾸 중복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용인부임이니 문화공보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사회건설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려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 것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다 물어봐야 되니까 한없이 길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정해 줘야죠.

할 것은 해야죠, 이게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이거 안되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지금 다 내무위원이 설명을 다시 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시면 사회건설에서 물으신다면 간단한 대답으로 끝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다시 하는 결과가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이전 중에서 지금 민간단체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6,180만원을 지원을 하고 금년에 6,180만원, 내년에 4,700만원을 인상해 가지고서 1억원 이상을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심성 예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솔직한 말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체육대회 해 보니까 먼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 따라서는 1억5,000만원 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0만원에 나머지 기타까지 전부 합해서 한 5,0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적도 뭐 과히 좋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인 많은 혼도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도의 금액이라도 올해는 한 6,000만원 세우다 보니까 한 3,000만원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많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 문제도 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700만원이었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도 금년도에 1,7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시장기 골프대회니 시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각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시민체육대회라 하면은 나머지 우리가 참가하는 선수의 훈련비라든지 참가하는 비용이 드는 것 뿐이지 시에서는 시민체육할려면은 많은 돈이 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비는 하나도 지원이 없이 그냥 뭐 경기만 주최를 하고서 니들 돈내서 전부 참석하라 이런 얘기예요?

선수에 관계되고 참가하는데 비용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참가시키면서 아, 우리 구민체육대회 무슨 각 동에 돈 준다는 것은 구에 예산이 각동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거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은 예산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니들 돈내서 나오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열악한 구재정을 생각할 때 시에서 시비를 좀 보태 주고서 선수 좀 데리고 나오라 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자 하는 그 의견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최선을 다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죽 한번 보세요.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아까 많이 다뤘던 것인데 147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146쪽이고 하단부에 147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단오제 행사 개최라고 그랬어요? 단오제 행사 개최로 1,5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정월대보름 행사는 어떤 무슨 성격으로 이거 행사를 하는 겁니까?

사라져가는 우리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그리고 지역문화의 전통성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오제 행사를 각 구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위에 것 정월대보름 행사는?

정월대보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500만원이고 단오제 1,500만원인데 단오제,

단오제 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최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도 얻었고 또 외줄타기라든지 그런 전통 무형문화재,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이것이 성격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이 동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 것인지.

주최는 구에서 하고 참여는 전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500만원이니까. 그리고 그 위에 제19회 한밭문화제 참가 여기 보면은 1,2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성격이 무슨 성격입니까, 이게? 19회 한밭문화제 참가하는데 뭐 여기 성격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밭문화제가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구별로 행사 길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전체가 주관하고 있는 한밭문화제에 구가 참가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가는, 한밭문화제 참가하는 인원은 누구예요,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으능정이 거리 앞에서 우리 중앙로에서 대대적인 길거리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 각구별로 멀리 있는 유성구라든지 대덕구에서도 저희 중앙로에 와서 행사하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여기 몇번 참가를 해 봐서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인데 전체적으로 죽 보니까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해서 행사하시는 것 죽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여기 뭐 내무에서 다뤘나 어떡했나 모르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더 올려줘야겠어요. 우리 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열을 한 것을 보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민간실비보상 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예.

합창단 운영에 이 과목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보면은 2,09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합창단이 하나 들어간 데가 있더라구? 합창단 다른 데.

항목이 틀립니다.

항목이 틀려 가지고,

이게 장소 임차료라든지 이건 것.

예. 장소하고 뭐 항목이 틀려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예.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아,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합창단 운영에서 지휘자 보상 50만원, 반주자, 단무장 보상 이렇게 죽 1인에 12개월씩 나왔네요? 그것은 매월 합창단을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매주 2회 이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예.

장소는 어느 곳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장소는 지금 문화회관이라고 중촌동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행사를 하는 겁니까? 연습을,

평상시에 연습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앙이나 어디 대회가 있다든지 이런 데 대회도 나가고 우리 행사에도 참여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한 2회 이상 연습을 하고 우리 행사 있을 적에는 이 분들이 행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매월 이렇게 나가네?

예.

궁금해서 좀 물어 봤습니다.

그것 보충질의요, 아까 못 찾아갖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합창단 연습하는 데.

중촌동에 있습니다.

중촌동 어디서요, 사회복지관인가 어디인가.

문화복지회관.

문화복지회관?

예.

거기서 장소 임대료를 주고서 가서 연습하는 겁니까?

저희 구 건물입니다.

구 건물인데 왜 장소임대료가 있어요?

그 임대료는 그런 게 아니고 경연대회를 한다 하면은 시민회관을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할 때 무슨 뭐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나,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일반 경상비,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게양 태극기 구입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동기능 전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 구에 780만원, 동에 2,640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동에서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중 일반운영수당입니다. 일직비, 숙직비는 금년까지는 하루당 5,000원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100% 증액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450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하는 제용품 임차료를 예비적 성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는 금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액대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기준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도 기준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국경일 가로기 게양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동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구청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청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간식 및 급식비 1,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방위협의회 위원 참가보상금으로 4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한가족 어린이 집 보수공사 등입니다. 화장실 환기통 또는 어린아이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도배비로 이렇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청사 자동경비 시스템 철거 및 재설치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 관계로 작년부터 금년에 계속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다른 업체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철거비하고 재설치비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로 500만원, 재설치로 750만원, 합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회의실에 3개소 비품인데 이것도 200만원입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6,75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교육여비 6,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 보상입니다. 저희 구에는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 2,000만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공무원 표창 220만원,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60만원은 99년도까지는 없던 사항으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하고 사진을 게첨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카드함을 각 동에 또는 구청에 제작 비치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 구 발전 세미나 준비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제2의 건국 관련 경비로 381만원, 부서운영비로 2,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172쪽에 임차료 중 구민의 날 기념식장 등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구에는 23개대가 계상됐는데 1개대당 월 5만원씩 급식비 또는 피복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 전국 대도시 중심구 발전 세미나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중심구 체육대회 참석비로 금년에 없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모범 구민 포상금으로 240만원, 구정발전 유공구민 포상금으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동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금으로 280만원, 공무원 제안 시상금으로 60만원, 친절봉사 우수부서 포상금로 60만원, 신지식인 포상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타 시설비로 3억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2 건국 사무실이 3층에 회의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 소형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새마을 활성화 추진 등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54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새마을 유공자 시상금품 272만원, 자연보호 유공자·단체시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보조로 새마을 단체는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농장 운영 하기 위해서 농장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드컵 시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교통질서 계도 등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웃사랑 운동전개로 400만원, 자연정화 운동 추진으로 270만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조끼하고 모자를 제작 구입하기 위해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조끼, 모자 또는 양말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새마을 장학금은 지도자 장학금은 시비 보조금 50%가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5,90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카메라 구입입니다. 30만원을 새마을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동 문고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도서가 거의 다 구간이기 때문에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서 동당 100만원씩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는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3,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는 차량비, 차량 35대에 대한 차량비가 9,000만원이 해당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00만원, 기타 부서운영 일반추진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이 사항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에너컨디셔너가 총무과의 경리계하고 민방위계가 건설과 밑에 2층에 있습니다마는 에어콘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비품으로 기관공통으로 시일을 염려해서 풀 성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차는 현재 부구청장님 차가 93년형으로 노후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화물 8t인데 지금 제설작업차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돼 가지고 차량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1,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비입니다. 충무계획 인쇄비로 1,5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2,600만원, 다음 공공요금으로 2,300만원, 피복비로 270만원, 급량비로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2,950만원입니다만 비상급수 시설 에어써징 유지비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민방위의 날 가로기 게양을 위해서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 실비 보상금은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실기경연자 또는 민방위 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금으로 17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훈련 경비로 8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타 보상금 통대장 교육비 222만5,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화생방 장비 확충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19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1억2,500, 시비보조 사용잔액으로 3억7,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구 전체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가 각 계별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죽 계상이 됐잖아요?

예.

거기에서 인상분에서 10%를 절감하자 하는 내무위원회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인상분에 대해서 1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어떠신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503만7,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런데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동사무소 청사 방호시스템 관련 경비가 한 3,000만원, 2,600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숙직비 인상분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현재 일·숙직비가 현재 5,000원인데 1만원으로 내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1,500만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시스템 운영비가 한 3,000만원, 일·숙직비가 한 1,500만원 정도 1,54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만 나머지 여타 경비는 한 500만원 정도 인상되고 나머지는 동청사 방호경비 3,000만원, 그 다음은 일·숙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필요경비를 빼고서 순수하게 증액된게 5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10%를 할려면은 500만원에서 10%를 해 달라 그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절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일·숙직비 1만원 인상한 것도 지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동 방호경비도 그렇게 되면은 동에 계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162페이지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죠,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3,420만원이 동하고 구하고 같이 이리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내무위원회 때 다 얘기가 됐던 것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180만원을 절감을 하자 하는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관계는 99년도 예산을 98년도 연말에 다루실 때에 예결위에서 집중 거론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심사숙고를 하고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식으로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에 입찰이 됐을 경우에, 아니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에 17개 동에 각 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입찰을 할려면 각 동별로 하는 것 보다도 구청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철거비하고 재설치비 1,25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철거비 그리고 재설치비를, 철거비로 500만원, 재설치비로 750만원을 합해서 1,2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계약서 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이것이 입찰결과 기존업자가 다행히 선정된다면은 이 1,250만원이 불필요한 돈입니다. 그렇지마는 업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1,2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청사용역수수료 180만원을 삭감을 안할 경우에 지금은 입찰을 보지 않고서 옛날 종전 업체하고도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우리 모 구의원께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액수 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서 다시 논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얼마가 됐든지간에 입찰을 봐서 하겠다 그 의견이시죠? 그렇게 지금 현재 기존업자 말고 입찰을 봐 가지고서 어떠한 업자가 선정이 되든간에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용역비는 기존업자한테 주는 용역비로 계산이 된 거죠? 그 산출로다가 해 가지고?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청것은 현재 저희들이 55만원씩 부과세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 동은 11만원씩 지금 부과세 1만원 플러서 1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현재 주고 있는 가격으로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과거까지 지급하던 금액이 65만원인데 그동안에 IMF 사태 이후에 제반 물가도 인하되고 인건비도 인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동것은 13만원하던 것을 11만원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 구청 것은 65만원 지급하던 것을 55만원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절감되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그러면은 현재도 절감되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철거비용이 1,45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찰을 동 것까지 다 봤을 경우에 여기에 지금 현재 계약한 사람이 또 다시 입찰을, 지금 현재 동도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7개 동 중에서 A라는 회사에서 지금 5개 동을 하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5개 동에 대해서는 철거니 재설치니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절감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예측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계상은 다 했다 그런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내년도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1억원이 서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보고 할 때도 절감할 수 있는 여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대충 예측을 해서 작년에는 하나도 못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 98년도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해외로다 몇명이나 지금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조차가 없을 것 같으면은 전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전망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도 중간에 중앙 또는 시에서 그리고 또는 자체적으로 수요가 발생됐을 때 출장명령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어림 잡아서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풀여비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기관공통 여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상향되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도 착오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서 한 7일 정도로다가 공무원이 해외를 나갔을 경우에 경비가 얼마정도 들 것이냐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로다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계산이 나오면은 1억원일 것 같으면은 무려 우리 중구청의 직원들이 30명 이상이 해외를 다녀와야 될 그런 경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과한 경비가, 지금 뭐 과장님께서도 과한 경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과한 경비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보자 했는데 지금 판단을 해 보면 1,000만원도 더 절감을 해도 되겠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얼마 정도 절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5,500 정도 절감,

5,500요?

예.

그럼 뭐 더이상 안 물어 보겠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그리고 165페이지에 국경일날 국기 달기 예산이 이게 동으로 전도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1,730만원이 일괄적으로다가 13회에 17개동으로 지금 보고서 한개동에 3인으로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면은 대흥동이나 선화동 같은 데는 이 인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서 변두리 동인 부사동, 대사동, 석교동 같은 동은 이 인원이 안 들어가도 될 수가 있는 환경이란 말이죠, 가로기 게양하는데. 또 심지어는 한명도 안 가지고도 될 수가 있는 데가 있다구요, 가로기에 대해서는. 문창동 같은 경우는 노선이 지금 없어 가지고서 충무로 쪽에 조금 다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이렇게 다녀봐도 다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고 해서 말씀인데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1,7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은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 구정 평가에서 오늘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구가 1등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정 평가를 하는데 이 태극기 게양하는 것도 구정평가의 종목에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국경일마다 시에서 국경일마다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연중 평가를 해서 연도말에 그것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경일이라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 욕심 같으면은 기왕에 국경일날 국기 다는 것 화끈하게 한번 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로기에 대해서란 말이죠, 지금 일부 동에서는 국기를 달으라고 하도 야단을 하니까 가정용 국기도 지금 동에 확보를 해 놓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확보를 해 놓고서 국경일날 국기 달으라 할 것 같으면은 직원들하고 거기에 쓰는 인부들이 나가 가지고서 확 달아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국기 다는 건 우리 중구가 잘 될테지요. 돌아보면은 국기는 뭐 아주 잘 달리지요. 그런데 또 뒷골목에 가면 안되는 것은 사실이고. 여하튼 뭐 심사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로 하니까 큰길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달고 이렇게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산출근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뭐 865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구정종합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태극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게양은 시에서 우리 용두동이 최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서 기관표창이 지금 상신돼 있습니다. 연말에 표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종합평가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비는 조금 소홀히 하면은 더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웅재 위원님 보충질의죠?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마디만 할게요.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국기게양 가로기 인부 1,700만원하고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1,220만원하고.

민방위 날은 민방위 날만 다는 것입니다.

민방위 날은 국경일 보다 적으니까?

예.

틀리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 한윤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아니 두어가지 남았어요.

고위원님 하실 건가요?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아니예요, 191쪽에 보면 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2,50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을 반환 했거든요?

반환금으로 내년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전체 구청 소관이라고 하셨죠?

예.

어떻게 해서 반환이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그럼?

반환금은 이게 다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공사같은 경우는 입찰하고서 입찰잔액,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기 달기에서 좀 염려되는 점이 있어서 국기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큰 가로변에 달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대단히 염려가 되는데 우리 인부를 사서 쓴다고 그러지마는 사고 날 것 같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아주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공공근로를 말씀하셨는데 위험성이 또 내포돼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낙상 방지를 위해서 젊은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17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을 하는게 경리계하고 어느 계가, 새마을계인가?

전자복사기 1대인데요 저희들 제2건국 업무추진 관련 담당하는 사람들이 3층 회의실 옛날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하던 그 장소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복사를 할려고 하면은 위생과 가서 하기도 그렇고 남의 사무실 가서 하기도 그렇고 복사할려면 2층으로 또 내려와서 복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상당한 시간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복사기가 아니고 최저가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거기에 그전에 상황실로 쓰던 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상황실에 상주해 있던 복사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전에 쓰던 복사기가.

예. 없습니다.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되면은 또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죠?

예.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 구정발전을 위해서 세미나 하는 데 가는 사람, 제2건국 추진을 위해서 하는 보상금이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내년도 쓸 돈이 688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업무가 다시 생기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증액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금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 새로이 증가된 사항은 맨밑에 보시면은 전국 대도시 중심 구 체육대회 참석이 600만원입니다. 금년에 새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세미나도 금년에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의욕이 앞서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 때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게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참석자 보상 관계거든요. 이게 지금 1만원씩 해서 한번 회의하는데 100사람이 하는데 10번을 하겠다 이건 과한 것 아니냐. 100명이 참석을 한다는 회의가 과연 실제로 될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내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서 조직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99년도에 운영이 조금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은 적극 활성화 또는 모든 운동이 제2건국 추진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이 사항이 1만원 곱하기 100인 곱하기 10회가 되겠습니다마는 1만원씩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계산한 것은 4월 선거가 끝나고서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의 인원을 잡아 가지고 여기다 계상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현금지급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현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식사비를,

식사비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300명도 될 수가 있고 200명 밥값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숫자 부기상 100명을 잡아 가지고 1만원씩을 계상을 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일반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500만원을 절감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됐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뭐 내무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윤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잘잘한 것 좀 몇가지 물어 볼게요. 여기 166쪽요 한가족 어린이집 보수공사가 200만원 있죠?

예.

이게 지금 한가족 어린이가 현재 몇명이나 되요?

평균 한 20명에서 25명인데 한 23명이 지금 있습니다.

20명이 약간 넘는 숫자군요.

예.

글쎄 어린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요?

어린이 집만 안전진단이 아니고 어린이 집도 구소유이기 때문에 구청건물 진단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하신 지가?

안전진단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은요 그 밑에 167쪽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2억 있죠, 그리고 공무원 조기퇴직 수당이 3,500. 그래서 2억3,500이죠?

예.

그러면 가상한 것 아니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금액은 가상 금액입니다. 예정금액인데 2,000만원 곱하기 10인 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10명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이 한 10명 정도 공무원 조기퇴직이 한 10명 정도?

예.

그 뒤로 넘어가서오 169쪽요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있죠? 이게 신설과목이라고 하셨죠?

아니 신설과목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습니다.

금년에도요?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이 36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 하나만이, 제일 밑에 하단부 360. 그러면 지금 이 소양고사에 1등을 하신 분이요, 현재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7급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장수마을에 권경민이라고 있고 7급에서, 그리고 호미영이라고 또 있습니다.

장수마을에 근무하고 또?

목동에 호미영이가 있는데 호미영이는 행자부 소양고사에서도 우수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차출해 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요 이런 소양고사의 취지가 뭡니까? 이런 우수 인재를 발굴해서 동이나 또한 저 구석 물론 뭐 장수마을도 좋은 자리입니다마는 이 구청 수뇌부에 이렇게 앉혀 가지고 그 사람 예우를 해 주고 키워야만 우리 중구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예우차원에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174하고 176페이지에 307목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나 바르게 살기나 참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봉사일을. 있는데 새마을 협의회는 각동에 120만원씩 주고 바르게 살기는 170만원씩 얼마나 잘 하셔서 170만원씩 50만원씩 더 주나 그 차이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기준액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액 그대로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지방자치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위법으로 자꾸만 찾는데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약했을 때는 적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줘야지 차이점을 둬 갖고. 바르게 살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부터 정화해야 되요. 잘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2000년도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9,969만5,000원이 증가한 3억9,871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동기능 전환 관련 예산으로 7,460만원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와 카드납부제 시행에 따른 예산 2,360만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는 99년도에 비해서 23.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1,27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료 7,460만원이 증액편성 됐구요, 나머지는 일반수용비 1,650만원, 여비 650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200만원, 세원발굴 포상금 300만원, 구세 징수포상금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 사업비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DB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2,350만원이 감소한 3,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구개발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09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카드납부제 실시에 따른 신용카드 조회기로 해서 540만원, 체납세금 징수 독려에 필요한 휴대폰 1대를 구입하는데 5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편찮으시다더니 나으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아침에 세입부분 심사하시는데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195쪽요, 지방세 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해서 1,700 정도가 이렇게 예산 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에는 구청 직원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말이요, 개발을 하면은 용역을 안 줘도 가능하지 않아요?

아직 공무원 수준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데이타 베이스 사업이 완료되면서 성능이 보강되고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구요, 간단하게 할게요. 197쪽요, 기타 보상금해 가지고 성실 납세자 경품지급해서 200하고 또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7,400 있죠?

예. 그렇습니다.

7,400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먼저 성실 납세자 경품지급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지난번 의회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대상은 우리 구세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해서 납기가 이제 말일까지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20일까지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농수산물 교환권이라든지 이런 경품을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한번 운영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신설과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설과목이기 때문에 해봐야 안다. 그 다음에 7,400,

그리고 고지서 송달수수료는 내년 6월부터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고지서를 그동안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던 것을 직접 세무과에서 통장하고 맞상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개구 세무과장 월례회 모임이 있는데 기왕에 어디 유성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전동이 기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전달이 통장의무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반발이 생기고 그랬어요. 송달수수료를 1매당 한 200원 정도로 해서 내년에도 지급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이 숫자도 구에서 전체적인 총괄 숫자니까 상당히 7,400이면 많습니다. 여기에 좀 이런 송달료가 앞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조회기는 동별로 꼭 필요한 겁니까?

아, 이것은 신용카드 제도를,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볼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조회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하는 데. 특수시책으로 하는 데.

세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이 고지가 됐는데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80만원 밖에 없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카드로다가 납부를 하면은 그 납세의무자는 뭐 10개월이 됐든지 1년이 됐는지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방지한다는 그런,

납세자 되는 분들이 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에 조회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신설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야, 체납세금 징수 및 독려 해 가지고 휴대폰. 휴대폰은 뭐 직원들이 휴대폰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체납정리계 같은 경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외 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납부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휴대폰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가 있었는데 낡아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그 위에 지금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휴대용 단말기 있네요? 체납차량 조회기 그 밑에 이게 하나에 80만원씩 5대인데 400만원인데 이게 뭐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이제 아침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현장에 나가서 영치할 경우에요, 이 자동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즉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대면 우리 중구에 지금 5대 아닙니까? 구에?

예. 그렇습니다.

확인할려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세금 많이 받을려면,

지금 동별로 과에서 내년도부터는 과에서 일임되게 생겼는데요 5개 팀을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834만9,000원이 증가되어 5억9,930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감율은 중구 평균에도 못미친 6.8%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민원실 운영으로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776만원이 증가되어 7,1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병무계가 민원봉사과로 편입이 되면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증가되었고 또 민원실 공무원들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3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보다 3,52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127만2,000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얼핏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를 한가족 빨래방 운영비로 600만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에 임했기 때문에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경비도 자체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필요한 재료비 정도는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아주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마는 병사관리는 6,0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칩니다.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입니다. 207쪽에 민간 이전비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3,52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랬죠?

예.

지난번 내무위원회 심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물론 거기에는 자원봉사 활동사업비라든지 한가족 빨래방 운영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해서 520만원 정도를 절감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520만원 절감해서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 사항이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한가족 빨래방 운영 비용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중구가 자원봉사팀 164개팀이 됩니다. 164개팀이 봉사활동을 하자면은 좀 재료비라든지 비용이 무슨 봉사활동하는 데는 몸으로 때우는 것은 자원봉사 자원들이 하겠지마는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 줘야 좋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세웠으니까 이것 쯤은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뜻은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의욕이라든가 취지는 알겠는데 전년도에 6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 4,127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되니까 3,520만원이라는 금액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127만원 중에서 52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뭐 대단치 않은 금액인데 이 정도는 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할게요, 궁금해서.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지원에 한방진료 및 수지침이 있죠?

예.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한방진료 한의원이나 또 수지침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한테 필요한 한방 뜸약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해 줄려고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구요, 또 미용봉사팀도 미용봉사를 하면서는 이발기구라든지 파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 줘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봉사하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을 좀 삭감하시지 말고, 전액 다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 보다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일이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207쪽요 제일 상단부분에서 셋째번에 행정착오 보상 있죠, 그래서 관내에 5,000원씩 해서 50건하고 관외가 1만원씩해서 20건 이렇게 있죠?

예.

글쎄 뭐 액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보니까 지난해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계상이 됐더라구요. 지난 해 몇건 있었습니까? 착오분이?

행정착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호적등본을 잘못 떼줘 가지고 호적등본을 발급해 간 민원인이 손해를 봤을 때 다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다시 오신 분한테 수고를 끼쳐 드렸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5,000원, 저희는 5,000원으로 계상했지만 관내는 전화카드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공무원은 민원인들한테 수고를 끼쳐 드리지 않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지표시입니다.

지난번에 몇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가상해서 이렇게 세운 거죠?

예상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요 호적주민등록 발급 시스템용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예. UPS라구요.

예. UPS. 글쎄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 복사기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 있던 것을 오래되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호적주민등록 시스템용 UPS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원이 정전이 갑자기 됐을 때는 컴퓨터에 내장 돼 있는 자료가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전 처리 전기장치인데 이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해마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글쎄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주민등록 화상입력 있죠? 사진이 잘못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그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보호하기 위한 전기장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법정경비는 빼 놓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2000년 예산은 금년보다 3억8,500이 증액된 25억5,900만원으로 17.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17페이지부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 중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약 3,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일직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든가 등등이고 그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에 윗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것이 계상이 2,500만원이 됐고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약 1,300만원 계상됐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재료비 해 가지고 방역약품비가 금년보다 약 1,2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용 방역약품이 약 236만원이 증가된 1,800만원, 그 다음에 유류가 금년보다 2,610만원이 증가된 4,200만원 등해서 이쪽에서 한 4,000여 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밑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는 작년도에는 연막인부를 6명 잔류를 4명을 썼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광범위하게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226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건봉사실에 위촉한 의사에 또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이 13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중구보건소에 한의사가 일당이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보건소에 계약직 의사의 일당이 15만원 개인병원에 가서 하루 해주면 대개 한 15만원에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1억3,000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병원 본인부담금을 금년도에는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월 2,000명이 오시는 것으로 보고 1인당 4,000원씩 해 가지고 12명을 해 가지고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병원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229페이지 상단에 엑스선 필름 등 이것이 약 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올렸는데 중간에 인쇄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올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6쪽에요, 재료비 8,800만원 계상돼 있구요, 4,700만원이 금년에 증액 됐죠.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얘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약품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를 감액하기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3,000만원 감액은 좀 높지 않냐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을 좀더 감액을 하셔도 하향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감액을 하긴 하되 3,000만원씩 감액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는 다해도 좋다고 말씀 안하셨어요?

그 때는 이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돼 있지?

그 후에 끝나고 나서 말씀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것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보면은 방역용 유류라고 그랬어요, 이 방역용 유류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휘발유하고 경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위에 방역약품 해 가지고 동사무소용 그랬단 말이죠?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예. 그렇죠.

동사무소에 방역하는,

잠시 제가,

226쪽에 지금 재료비 질의하신 보충질의예요.

예. 이것은 동사무소는 따로 경유하고 휘발유가 서 있습니다. 방역용 유류는 따로 있고 약품은 저희가,

여기에 방역약품 보면은 동사무소용 해 가지고 1,800 서 있고 방역용 유류 해 갖고 4,200이 있는데 그 4,200은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것은 아니다?

동사무소에 따라 세운 것으로,

따로 서 있어요?

따로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잘 말씀 하세요. 여기서 제가 거들려고 그래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나중에.

131페이지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방역장비 유류 해 가지고 일부가 서 있습니다.

동사무소 일부 서 있어요?

따로 서 있습니다. 131페이지.

따로 서 있으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럼. 따로 없으면은 동사무소 것이라면 안되지.

약품은 동사무소용이구요 유류는 보건소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유류가 차량, 방역할려면 그 기름입니까?

경유를 가지고 뿌리거든요?

분사용으로 할 때 그 때 같이 섞어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동사무소용은 따로 서 있다 이거죠?

예. 따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연막소독 인부하고 잔유소독 인부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 잔류소독이나 연막소독은 무슨 고정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다른 인부가 또 있어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일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인부를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공공근로로 할 수 있다라는 성질의 것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공공근로 쪽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인부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01목 보면은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보건소 진료봉사실 위촉 진료의사 보상 일당제 13만원씩 된 것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15만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3만원이 너무 적다. 타구에 비하고 지금 한의사가 있는데 한의사도 15만원인데 일반의사는 13만원씩 준다 그 2만원 부족하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만원으로 예산서가 올라왔습니까? 15만원으로 애초에 올리지.

제가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됐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부족한 사람보다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족해서 그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본인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보건소장님께서 13만원이라는 것은 왜냐면 일반적으로 15만원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5만원짜리 사람을 쓸 수 있는데 13만원이라면 가까운 아는 사람내에서 편리를 제공해서 봐달라 좀 이런 식으로 사정적으로 해서 오면은 13만원 짜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부 한다면은 15만원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15만원으로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의료진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때그때 그렇죠? 그 뜻이죠?

참고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사이에 의사가 네명 바뀌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충분히 알아 갖고 차질없이 올려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십니다. 227쪽요, 의료 및 구료비 있죠?

예.

거기에 진료약품비가 9,600만원 지난 전년도가 8,400이더라구요?

작년도에 월 700이었는데 금년에 800으로.

2,7의 14 해서 8,400. 그리고 1,200이 증가가 되고 그 밑에 보건진료 봉사실 진료약품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가 3,600 올해가 4,326만원 많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글쎄 약값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1억3,000 정도가 높게 계상이 됐는데 약값이 그럼 앞으로 오를 전망이에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경로, 65세 노인분들이 월평균 1,500여분이 오셨는데 99년도 10월31일 현재에 평균 2,500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더 오시지 않겠냐 예상을 해 가지고서 증액편성을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도록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227쪽 제일 하단부에서 세번째요 임신진단시약 구입이 있죠? 이게 뭐예요, 한번 뜻을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임신 초에요, 생리를 한번 걸렀다 하면은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약이 있어요. HCG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 구입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으로 임신이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그런 약이구만요?

예.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99년도 것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에 2,200원이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1,300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인원도 그렇고 99년도에는 150명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면 이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300명으로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런 여기에 대해서 배가 증가된 원인, 또 약값이 이렇게 좀 내린 원인.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살피지 못했던 것인데 국산이 금년도부터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약값이 떨어졌다?

금년부터 국산이 나오니까,

금년부터 국산이 나와 가지고 먼저는 외제를 썼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넘겨서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 있거든요? 유료7,700원이라고 한 그 밑에요.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유료 해 가지고 3,400원에 2만1,000 있죠?

예.

이 인원이 계속 증가합니까?

인원이 인플렌자 예방접종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해는 1,600명 이렇게 했는데 한 500명 정도가 증가됐더라구요?

1만6,000명.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만6,000명인데 500명이 더 증가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구, 한참 물어야 되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쪽이요?

393쪽입니다. 393쪽 01 기본급부터 397쪽 상단까지는 정액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7쪽 아래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청사 방역수수료 4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마을 사무용품, 비품, 인쇄비, 청소용품 등 일반수용비 3,71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사나 조리사, 위험물 안전관리사 등 위탁 교육을 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상단에 운영비는 기본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04의 기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0쪽 재료비입니다. 식당 주·부식 구입 또는 프로그램 운영 재료, 이·미용실 재료, 노인교실 운영재료 등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경시설, 병충해 방제 인부임입니다. 8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건강교양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취미, 오락, 레크레이션은 일반이용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식비를 2,500원씩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공연팀 출연보상금 1,040만원, 노인위안공연팀 출연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게이트볼 대회를 1회 실시해 볼려고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료식이나 발표회에 시상금으로 해서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약품과 의무실, 기초약품 구입비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서 1대를 추가로 구입코자 합니다. 저희 장수마을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수기가 필요해서 정수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식탁이 현재 160석이 있습니다마는 좀 모자라서 30개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가요반주기도 좀 기계가 오래된 것이고 해서 다시 한대 살려고 합니다. 노인대학 운영용품, 노인대학을 운영할려면은 책상이나 걸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과오납금은 이것은 꼭 지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정기휴양 노인들이 중간에 해약할 경우 이것은 예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균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0쪽에 보면요, 재료비에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근거도 없이 전부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식당 주·부식 구입비인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인원에 따라서 매식단이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 식당 그 재료비니 뭐니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따른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또 이·미용실 재료비, 노인교실 운영할려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요,

재료라고 하니까,

그리고 재료비는 총예산으로 금년부터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4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정수기 200만원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된게 200만원짜리 정수기가 어떻게, 지하수 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지하수,

지하수에 연결해서 하는 것인가?

예. 지하수 연결해서 식당에서 쓰는 것입니다.

위에 플라스틱 물통 있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제가 규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물가조회 해 가지고,

이게 아마 호수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직접 연결을 정수기에다 연결해 가지고 막바로 그냥 정수기에,

호수에서 연결돼 가지고 지하수에 연결돼 가지고 막바로 정수해서 수도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확인을 안 하시고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내신 모양인데, 그게 그렇잖아요. 가지각색입니다.

아니 200만원짜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웅진 것은 240만원 간다는데? 한번 알아 봤어요?

구청것은 3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모양인데요, 구청에는 냉온수기가 같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냉수만 끓이는 것은 자체 끓여서 할 수 있으니까 냉수만,

냉수만 하면 비싼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장 남상홍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예산안 규모는 5억5,050만2,000원으로 편성계상했습니다. 239쪽서부터 240쪽, 241쪽, 242쪽까지는 경상예산인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구요, 일반 운영비 7,394만6,000원으로 이렇게 편성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 홍보용 팜플렛,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등 이런 사항이 이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243쪽, 244쪽, 245쪽 상단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대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재료비가 이제 1,000만원 이렇게 편성계상 했구요 공원관리 자재구입 등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대한 시설 이용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246쪽 시설 및 부대비로써 5,133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써 산림욕 편익시설 하기 위해서 1,400만원, 유희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 800만원, 다음에 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용역설계비로 2,933만원을 편성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설계비 1,127만원 이렇게 편성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를 1,806만원 편성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200평 규모로 했을 때 기본설계비가 1,127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평 가지고는 민속박물관 건립에 상당히 지난한 생각이 듭니다.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500평 규모로 봤을 때 실시 설계비가 2,5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양해를, 이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비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되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까지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417만원을 좀 감해 주시고 기본설계비에다가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써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식 앰프에 한대가 300만원, 저희들은 수목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력분무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대 250만원, 예취기 100만원, 기계톱 80만원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편성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홍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입니다. 246쪽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본설계비가 1,127만원, 실시설계비가 1,806만원 이게 이것도 역시 먼저 대두가 됐던 얘기입니다마는 기본설계가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역시 이것도 전액 삭감하기로 예비심사에서 얘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평수를 늘리다 보니까 기본설계비가 사실상 모자라니까 이것을 올려달라 지금 그 말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삭감하더라도 기본설계비는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200평 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

글쎄, 그렇다면 이 예산이 수정예산이 와야지 여기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한대로 일단은 해 놓고 만약에 이것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순서가 그렇지 않느냐 싶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양해를 위원님들께 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양해 가지고 되나. 그것은 우리가 옳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좀,

예. 차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차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우물우물해서 갈 성질의 것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원만히 잘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 또 안되면 왜 안된다라는 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여기에 조금 전에도 부연말씀 드렸는데요, 민속박물관 하면 200평이라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500평이라고 했는데 지하1층, 지하2층 규모로 지하는 한 100여평, 지상 1, 2층은 한 200평에서 500평 규모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전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비로 약 전체 건축물 건립기금 한 17억을 이렇게 계상해서 평당 340평 규모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은 국비를 좀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아마 기본설계비가 2,516만원 확보되야지만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성질이네. 차라리 예를 들어서 500평, 600평 말고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2,933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얼마를 감안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틀린데? 그냥 갈 성질이 아니네, 수정발의를 했어야 되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3쪽에 보시면 공원 종합안내판 있죠? 300만원?

예.

삭감하는 것 보다는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공원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공원내 면적을 따지면 한 1만7,000여평 됩니다. 공원내 산 면적만요.

공원내, 1만평요?

1만7,000평요.

1만7,000평요?

예.

지금 뿌리공원이 변경, 근린공원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조성계획을 한다고 지금 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면적이 늘게 되면은 공원 종합안내판 같은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일찍 해 놓으면은? 이것 한 다음에 변경조성한 다음에 그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은요, 현재 이제 조각품, 성씨별 조각품이 당초에 50점에서 72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당초에 해놓은 상태가 완전히 변형이 됐습니다. 현재 공원 시설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들에 대한 상당히 이의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 사항판만 우선 좀 변경을 하고 또한 공원확충 계획에 따라 가지고 확충됐을 때에는 그 뒷산까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공원으로 되는 것인데 아마 거기보다도 아마,

그런데 1만7,000평이 아니라 1,700평 아닙니까? 1만7,000평 됩니까?

예.

5만8,100평방미터. 1만7,000평?

예.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