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성장전략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안설명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432억 9,92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억 9,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624억 5,5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2억 9,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8억 4,0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313쪽입니다.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정보 구축 사업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14쪽입니다. 천연물 BT기반 의료기기 인증 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11억 9,000만 원, 연구 중심 병원 육성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에 3,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사업에 3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신뢰성 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MV(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사업에 2억 1,225만 원을,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벤처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에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환금기타로 1억 2,4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318쪽입니다. 산업단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1,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8억 9,9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5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320쪽입니다. 복대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나 통계목 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20억 4,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2쪽에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상근직원 퇴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현장지원센터장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시설비 3,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 4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환금기타로 2,2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으로 835쪽, 지원 사업비용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신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최주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있는데 이거 전반적인 사항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왜 1억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십시오.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저희들 청주교도소가 남부지역의 발전저해 요소로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남동 지역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파트 지역에서 보면 교화시설이 환히 내다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전에 대한 남부지역의 열망이 좀 있었고 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이전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난 7월 15일에 법무부 직원들하고 가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전 적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사업 방향을 정해 보자. 또 사업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이전 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용역비 1억 원을 세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왜 1억으로 세웠는지?

1억은 이거를 이제 법무부하고 같이 사업방식도 결정할 거고요. 또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또 이전 후에 남은 이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게 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물론 딱 떨어질 만한 금액이고 알겠는데 뭐에 대해서 1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 그거는 계산했던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1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조성 사업 중에서 청주실내빙상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이거……. 네,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이랑 왜 65킬로와트고 그리고…….

페이지 수 좀…….

네, 314페이지예요. 저희 청주실내빙상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요 64킬로와트짜리인데요. 이번에 계획이 당초에 좀 돼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태양광 패널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추가 비용이 더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과 태양광 사이의 거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태양광 배전판하고 다른 건물하고 비교해서 좀 거리가 많아 가지고 추가 비용이 좀 발생됐습니다.

하나만 더! 65킬로와트 써 있길래, 64킬로와트면 이거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얻는 양이 제가 알기로 65킬로와트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순수하게 전기세를 줄이려고 이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정부 시책의 일환이고요. 가정 운영이 3킬로와트다 보니까 이 용량은 거의 20배 정도가 되니까 용량은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빙상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전기료는 많이 감소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100킬로와트 기준으로 1년에 보통 18만 많이 잡고 최대 21만을 잡는데 사실 충북은 그렇게 태양광 발전량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가정용의 경우에는 한 오륙만 원 정도 세이브(save)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고…….

가정용이랑 비교해서는 의미가 없는데 여하튼 추가경정으로 나온 거는 2,200 이거만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상희 과장님, 그것 좀 첨언해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했던 건데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물하고 배전판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그거를 재설계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시설이 한 8개 시설이 되는데요. 그게 당초에 조사할 때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죠. 그죠? 봐서도 그냥 각각 쉽게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거리 파악이 안 돼서 돈/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패널이 재사용이 가능해요, 태양광 패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재사용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투입할 게 아니라 지금 청주시에 여기 태양광발전시설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됩니까, 이거?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돼요?

네.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전을 하잖아요. 아니면 철거를 하잖아요. 이런 태양광 패널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

무조건 새 제품만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황도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회 건물이나 시청에 설치된 거는 이전은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20년 넘은 것들에 대한 재활용을 말씀드린 건데…….

네, 저도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전은 가능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된 거에 대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좋은 데를 잘 찾으셔서 발전시설을 잘 옮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옮기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본 자료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전 후보지가 세 곳으로 돼 있고 아마도 청주시 내가 될 거라고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아직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옛날에 이장섭 의원님께서 개발공사에 시켜서 세 군데 후보지를 선정했던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제가 그 추진 과정을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청주시 내에 국한돼서 장소를 추가로 물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전 후보지 선정과 그 지역 인근 주민 지원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용역 과정에서 이전 후보지가 어딘지가 새어 나가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공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님,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마도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해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 주민 여론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좀 우려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용역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또 주민 지원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청주 지역 내에서 이전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크다고도 파악이 되는데요. 이전 후보지 용역 과정에서건 용역 이후에서건 이전 후보지가 어쨌든 몇 가지 안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 또 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 하는 과정과 이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립 용역 관련해서 또 다른 거에도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의회 회의장에 참석하신 과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어느 정도 성실성이나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시민은 유능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시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는 유능하고 무능하고 다 있는데 유능한 공무원들 보면 우연히 물어보기 전에 와서 보고하든지 설명을 해요. 또 당장 현안, 닥친 것만 일하지 않고 장기적인 것도 연구하고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논리와 행정논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행정논리의 최고의 정수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행정논리고 사실상 우리 청주시는 단체장을 계속 공직자 출신이 했기 때문에 거의 행정논리만 관철이 되고 정치논리는 무시돼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 보면 청주시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기재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처의 중기재정계획도 봅니다. 중기사업계획을 봐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응모를 하거든요. 미리 준비해 놓고 타당성조사 해놓고 용역 준비하고 심지어는 시범 사업도 해놓고. 요즘에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할 때 입찰 형식으로 공모나 응모를 하잖아요. 그 기간은 길어 봤자 한 달이고 미리 준비돼 있는 지자체만 응모를 할 수 있고 뒤늦게 하면 또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청주시에서 교도소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정주여건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미리 용역을 준비를 해놓고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 때……. 듣자 하니까 청주교도소 교정시설 노후화 정도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된대요. 법무부 순위에 따라가면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해 놓고 법무부에서 조금이라도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교도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미리 대비하는 팀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시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자꾸 중앙 공모를 놓쳐요,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소수직렬들이 할 일을 갖다가 행정직들이 하다 보니까 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년 전, 3년 전에 환경부에서, 법무부에서 어떤 공지가 났는지 모르거든요, 새로운 담당자가 가다 보면. 인사이동이 자꾸 잦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 다 잘하는데 이런 중ㆍ장기적인……. 무능한 공무원들은 사업 가짓수가 중요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가방이 무겁듯이. 공부 잘하는 애들 한두 과목만 집중하잖아요. 내가 이거만 올리면 1등 할 수 있다. 그래서 일 잘하는 팀장님들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한두 개 사업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말이 길어져서 송구하긴 한데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법무부에서 별 움직임이 없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타당성 있게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살펴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전부 웬만하면 다 공모 사업인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재생 사업은 다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인가요?

네.

근데 하시는 게 외주로 발주를 합니까, 설계에 대해서 공모가 되면?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용역 외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여기 중앙동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오셨던 상인회장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중앙모밀 앞에 있잖아요, 학천탕 앞길. 그 길에 주차를 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보도를 확장시켜 놓고 차만 다닐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takeout)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장사 다 조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과한 표현을 썼는데 이게 주민이 사실 개입해서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몇십억씩 들어가는 공사라면 한 번쯤 공청회도 열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공지를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생 뉴딜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 주민들의……. 첫째 단계가 예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 사업이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예비 사업이 뭐냐 하면 주민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갖고 우리 상권, 지역에 뭘 할 건지 예비 사업을 한 다음에 본 사업에 저희도 공모하는데 본 사업 공모하는 절차는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됩니다, 공모하기 전에. 그거 하는 설명회,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는 재생성장과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청 앞에 가면 수동 천주교 사거리가 있어요, 금문도 중국집 앞에. 거기에 또 턱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게 청주시 내에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 보이던데 너무 좁은 골목에 중간에 섬을 하나씩 만들어 놔 갖고 제가 43년 된 드라이버인데도 뒷바퀴가 걸릴 때가 있어요, 거기 올라탈 때가 있어요. 그런 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재생성장과 사항은 아닌데 재생 사업 쪽에서 관여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거기에 했는지 지금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담당부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재생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삶도 한번 살펴 달라는 거죠. 어차피 도시재생이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생산되는 자금 아닙니까? 그 주민들의 편의도 많이 고려를 해서 재생을 해야지 도시가 더 윤택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과장님이 가셔서 커피 한잔 살 때도 옆에 주차 세워 놓을 데 하나도 없습니다. 세워 놓으면 막바로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차 빼라고. 그런데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도보 아니면 전혀 장사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청도 이사 가고 가장 인원이 많은 데서 이사 갔기 때문에 가면 진짜 썰렁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배려가 조금은……. 과장님 입장에서도 나가서 한번 보시고 뭔가 잘못됐나 확인 좀 하시고 현장을 확인하셔서 설계에도 좀 반영을 시켜 주시고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사람들이야 아무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야. 그런 데 해주면 고맙죠, 고마운데, 환경은 깨끗해지고 좋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다중이 이용하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321페이지에. 이건 내가 그 사업설명서를 봤는데도 예산 금액이 안 나와요, 공사 금액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감리비만 잡혀 있어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73면을 조성하고 그게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73면이면 지하 2층 들어가나요?

지하 1층입니다.

1층이에요? 오, 면적이 크네요.

1층에다 위에는 당초에 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을 또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어딜 봐도 지금 공사 금액이 안 나와서.

총 공사 금액이 44억 6,800만 원이고 그중에 도급액이 34억 정도 되고 관급자재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생 사업 하면서 가장 문제가 중앙동 할 때는 시청 있고 주변에 기계공고 앞 주차장이 있어 갖고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한 데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 우암동이든지 내덕동이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권 활성화든지 모든 활성화를 하려면 기존에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주차시설을 하는 겁니다. 주차시설을 하려고 일반 건축이나 토지를 매입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근린공원이 있어 갖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에 좀 집중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광장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앙동 시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지하로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옆이니까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물건 싣고 가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남상우 시장님 계실 때입니다. 근데 결국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걸 안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열이면 열 명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이걸 주차장을 해줬어야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예산의 집중성을 좀……. 이왕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앞 좀 내다보고 그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부족한 재원 갖고 그렇게 충분히 활용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 중심 병원 육성 해 가지고 이게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지금 고려대 안암병원하고 청주병원하고, 이게 주관이 안암병원이잖아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병원을 구분하자면 일반 병원하고 연구 중심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 10개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충북에는 연구 병원이 없고 경북대라든가 연대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큰 대형 병원이 있기 때문에 충북대학교하고 고려대 안암병원하고 컨소시엄 형태로다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같이 컨소시엄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 해서 여기도 보니까 충북대, 청주대, 극동대, 교통대, 건국대가 시ㆍ도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공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도가 50프로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이 10프로, 5프로씩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산 3,660만 원은 청주대나 충북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분빠이를 하는 건가요?

이거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차별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네.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지금 괴산이라든가 증평 같은 데는 부담이 좀 적습니다.

부담이 적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에서 지역혁신 선도형 빔라인 연구 용역비는 도가 1억이고 시가 1억이에요. 근데 어째 여긴 시비만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방사광가속기가 1조 454억을 들여 가지고 ’27년에 준공되는데 40개 라인 중에서 2027년까지 10개 라인이 먼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북 오창에 입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사용을 우선적으로 못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지역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연구 용역을 하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이에요. 근데 시비만 지금 계상돼 있는데 도비는 어떻게 됐나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도에서도 같이 추경에 담기로 했는데 도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도에서 시도 도에 맞춰서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삭감해 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감액을 해도 되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도하고 매칭(matching)을?

예, 도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반성장과장님! 318페이지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이게 1,995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대신로라고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솔밭공원까지의 도로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구간 내에 도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비로 2,85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 공사구간 내 SK하이닉스에서 지중 선로 전력 공사가 중복해서 먼저 시행이 돼야 이제 그다음에 도로 공사가 이행이 되는데 그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로 확장 공사구간 내에 교통신호제어기를 2022년/금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계약돼 있다가 이거는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어서 취소하고 그 취소한 금액은 세입으로 잡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내용이 증액 사유가 선납대금 환수 조치라고 그랬는데 선납대금을 환수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나.

환수하는 것은 세입예산으로 잡았고요. 동일한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86만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3,135만 2,000원이 증액된 134억 5,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6억 2,274만 원이 증액된 1,216억 4,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시민 친화형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해 지하상가 교통유발부담금 70만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비 13억 1,700만 원, 낭성면 관정길 일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5억 원, 남일면 고은사거리에서 가덕면 인차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석곡사거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3억 3,000만 원, 오송읍 과학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 오창읍 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2억 2,000만 원, 산남동 567번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6,500만 원, 율량천에서 무심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8억 원, 사천동 남광하우스토리 일원 무심천변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84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도면 죽전에서 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9억 3,500만 원, 북이면 장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2억 원, 오송읍 쌍청1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5억 7,000만 원, 낭성면 호정에서 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5,000만 원, 오창읍 성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7,000만 원, 북이면 서당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8,000만 원, 북이면 광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6,000만 원, 남일면 송암리 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9억 원, 가덕면 노동교에서 인차교 간 인도 설치 공사비 8억 8,500만 원, 미원면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억 500만 원, 문의면 도원리 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4억 5,000만 원, 내수읍 구성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2억 3,800만 원, 남일면 가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8억 5,700만 원, 현도면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2억 9,500만 원, 가덕면 상야리와 노동리 인도 설치 공사비 각 2,000만 원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14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재무활동 사업비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등 6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무심동로에서 오창IC 간 도로 건설 공사비 40억,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비 13억 7,200만 원, 서부로 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확장 공사비 30억 원, 단재로 효촌교차로부터 청남농협까지 확장 공사비 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면에서 북면 건설 공사 사후평가비 5,000만 원 등 총 89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용담로 청가랑에서 괴강매운탕까지 확장 공사비 7,100만 원, 수영로 확장 공사비 50억 원, 다음은 387쪽,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보상비 18억 6,800만 원, 사천동 새터초교 앞 도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 용정동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비 30억 원,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 공사비 10억 500만 원, 김수녕 양궁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15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비 50억 원 등 총 184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장 공사비 2억 원, 오창읍 양지리에서 원리 간 도로 개설 공사비 30억 원, 현도면 매봉리 도로 개설 공사비 14억 800만 원 등 총 46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2억 2,000만 원,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38억 원, 중삼소하천 정비 사업비 32억 원, 금계소하천 정비 사업비 9억 4,000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3억 원, 청주시 소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000만 원,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비 8억 3,000만 원, 서원구 외천지구 및 미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4,400만 원, 남일면 가중리 교량 가각 확장 공사비 1억 원, 용암동 낙가천 정비공사비 5,000만 원, 무심천 하상 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96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을 위하여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사업비 1,000만 원, 무심천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협조하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연창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연응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뀌면서 제가 세부내역을 봤더니 공사가 변화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그대로인데 이게 총사업비를 100억 원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100억 원으로 일부러 좀 공사 내용을 맞게 맞추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당초 도에서 충북형 뉴딜 사업으로 정책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5억 75프로고 시비가 25억 25프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중간에 시민들이 일부 통행 불편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부득이 양방을 유지하고 다시 일부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일부 거기에 쉼터 같은 조그만 공원 조성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 운영을 했을 때도 이건 우암산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조성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둘레길만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그러면서 기존에 보도가 한 2000년도 이전에 이게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도 많이 노후되고 그다음에 보행 공간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한 2.3킬로 정도는 데크를 시설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는 지금 추정 사업비고 100억보다 조금 넘을지 적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계획한 사업비로는 그 정도 100억 선에 어느 정도 이게 사업비가 또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그렇게 고정을 해서 지금 변경 사업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면 사업 방향이 좀 바뀌었지만 계산을 해보니 기존과 같은 100억 원 정도가 나오고 다만 정확히 100억 원은 아니고 좀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전체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실시설계도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일부 전망대라든지 이런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마 적지는 않고 조금 더 초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요 지금 올라온 5억 원이 내년도 보험비가 맞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자전거보험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 그때까지는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다치고 사고 나는 게 보험을 청구하는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4억 5,000인데 또 우리가 보험료 지급률이 많아지면 그거에 대응해서 보험사들이 계약을 많이 손해가 나면 안 해주기 때문에 우선 5억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놨고요. 이 보험 금액은 올해 12월 22일부터 내년/2023년 12월 21일까지 드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금년보다 더 추가로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가 1년에 5억 원 정도고, 올해는 4억 5,000이고, 작년에는 4억이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2021년에는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4억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보험료 지급현황을 별도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대략적으로라도 2021년도 기준으로, 아직 올해는 한 해가 다 안 갔으니까 2021년도 한 해 동안 보험비 청구 건수나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2021년에 저희가 보험료는 4억이었고 지급금액은 4억 1,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는 보험료를 4억 5,000으로 이렇게 계상했고 건수는 50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늘어나면서 보행 데크 설치가 좀 길어진 거는 사실인 거죠?

전체 사업 면적은 바뀌지는 않은 거고요. 보행 데크만 새로 사업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예. 혹시 데크 설치하고 유지 관련해서 예상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도로나 일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하면 거의 최초 공용기간이 대략 한 20년 됩니다. 어떤 시설이든 간에 20년 그리고 많게 되면 30년도 가고 하는데 어떤 시설이든지 도로 포장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데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는 어떤 시설이든지 비슷하게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조금 다른 질의인데 이게 우리 청주시가 우암산 둘레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청주시 관광과나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팀에서 하게 됐는지 그것만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이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도청에서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저희 시로 도비가 보조되면서 어느 부서에서 할지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푸른도시사업본부 그다음에 우리 도시과, 저희 지역개발과 이렇게 2020년도 그때 회의를 한 결과 우암산 현재 있는 둘레길 보도나 차도 자체가 도로시설이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도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시 내부방침을 이렇게 정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레길이라 함은 제주도도 그렇고 관광을 접목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좀 요청드려서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우암산 둘레길 인수위 TF 활동할 때도요 현재 우암산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술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우암산에다가 중간에도 걷는 길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책로도 새로 정비되고 너무 무분별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TF 회의 결과 향후에 시에서 저희 부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학술 용역을 해 가지고 우암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자 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우암산 둘레길 관련인가요?

아니요.

제가 지역개발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지금 86억 8,000만 원 넘게 예산은 배정이 돼 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지금 설계비로 5억 얼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아직 81억 원이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13억을 또 예산을 올렸어요.

그게 작년 연말에 나머지 도비가 저희 시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금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교부가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도 이번에 잡고 세출 잡아서 내년도까지 사용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최대한 6년까지 가능하죠?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국가에서 새로운 예산이 계속비면 저희 돈이 계속비고요. 도에서는 이걸 계속비로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이라 내년까지 도비를 사용을 다 못 하면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업 변경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가 도에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는데요. 아직 확정도 안 된 사업을 갖다가 예산서에 지금 86억 올리고 그다음에 또 13억 올리고. 지금 또 계속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만 2,752억이에요. 지금 2,000억이 시민들을 위해서 안 쓰여지고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기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경기도 몇 개 지자체에서는 아예 계속비가 0원입니다. 예산과도 협의는 해봤어요, 본 위원이. 예산과도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어떻게 계속비가 없냐고. 뽑아 보더니 몇 개 지자체는 계속비가 0원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그런 고민을 해봤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로 편성이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계속비로 묶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은 안 하고 다 당해연도에 필요한 돈만 예산 편성을 하고 쓰고 또 하는 거죠. 물론 계약이나 입찰에 있어서 애로는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750억 중에 순수한 시비 계속비만 현재 600억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매칭 사업비이긴 한데. 계속비를 이렇게 계속……. 일단 사업부서는 본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먼저 확보해 놓고, IMF 때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예산 먼저 따놓고 보자는 게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지금 계속 묶이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700억이나 지금 계속비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과장님?

시 전체적으로 계속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은 안 해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사업에 그런 계속비로, 새로 시도나 농어촌도로 건설 사업을 할 때 계속비로 편성을 하면서 보상이나 약간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저희 시가 이렇게 계속비로 원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해마다 얼마씩 딱딱딱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간 딱 하면 그 사업비가 편성이 돼야지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일부는 우리 예산부서나 집행부서나 의결기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누려를 될 혜택을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듣자 하니까 우리 지역개발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비 사업을 하면 은행권에서는 예금 담보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대요. 예금 담보보다 계속비 사업을 받으면 금융권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의 편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계속비 사업을 건설업계에서는 선호를 하고 또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 사업을 우리 시도 언젠가는 좀 최대한 줄이고……. 물론 계속비 사업을 안 하고 꼭 계속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넘기는 지자체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지방행정의 추세가 계속비를 줄여 나가는데 우리 청주시는 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86억이나 이미 확보를 했는데 아직 사업 계획서도 안 나왔는데 13억을 또 배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도비가 작년 연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우암산 둘레길을 정상 궤도로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려서 예산을 장기간 이렇게 못 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교부금을 올봄에 교부하려던 걸 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다고 해서 교부를 안 한 액수가 꽤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암산 둘레길은 작년 연말에, 12월 27일인가 29일인가 하여튼 그때 교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하고 이건 교부를 좀 늦게 해달라는 협의는 했었나요?

그때는 협의를 하지는……. 그건 잘 기억이 없습니다.

도 행정이나 충북도 재무행정 편의대로 돈을 막 내려 보내면 또 어떤 사업들은,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그래서 우리가 할 소리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TF팀이 꾸려질 정도로 예민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됐든 일단 예산은 좀 통과를 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은 당초 사업계획하고 지금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여기 사업 설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계획은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그렇게 수립을 한 겁니다.

우암산이 시장님 게 아니잖아요. 시민 공감대라든가 충분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양방향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물론 또 찬성하는 많은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고 시민 공감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부터 13억을 먼저 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이원식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386쪽에 서부로 석곡사거리하고 죽림사거리 그 예산이 올라와 있죠? 78억 2,000만 원인데 이게 공사 금액 전체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86쪽.

386이요? 단재로요?

예, 가운데.

386쪽에 단재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서부로.

서부로요? 서부로는 지금 저희가 35억 했습니다, 35억 6,000.

아니, 여기 올라온 건 78억 2,000만 원이에요.

아, 그거는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전체 금액이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1차 구간 사업비가 총 180억입니다.

180억이에요?

예,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일단 이거만 한 겁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78억 2,000에 대해서 밑에 감리비가 계상이 됐길래, 1억 8,000이.

예, 감리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비가 지금 너무 커서, 감리비가 금액이 크더라고요.

감리비요?

제가 알기로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1.41프로 정도의 감리비가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억 8,000이요?

아니, 그런데 1억 8,000이 78억 2,000에 비해서 금액이 크니까…….

그거는 180억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국도대체우회도로(남면∼북면) 공사에 대해서 사후평가 5,000만 원 예산 올렸어요. 이 공사 저희 시비가 들어갔나요?

시비는 보상비는 들어갔고요. 이게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5년 안에 준공 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사후평가를?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시비로 하게 돼 있었나요?

예,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는 보상비만 들어갔고 국비…….

예, 보상비는 들어갔고 국비로 다 한 거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5년 안에 하게 돼 있습니까?

예, 5년 안에 하는데 약간 지났는데…….

사후평가를?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나옵니다, 제52조에.

그 밑에 청가랑하고 괴강매운탕 공사가 있어요, 14억 7,100만 원짜리. 이게 250미터 정도 공사하는데 금액이 14억 7,000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해 봤더니…….

아닙니다. 59억입니다.

이게?

예, 총 59억.

250미터인데?

예, 59억 들어갑니다, 25미터 확장을 하는 데.

보상비 때문에 그래요, 보상비 때문에?

보상비가 같이 있죠.

보상비가 포함돼 있어서?

보상비가 45억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비가 많습니다.

그 옆에가 지가가 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폭이 몇 차선으로…….

15에서 25니까 4차선 되는 겁니다, 4차선.

4차선이 되는 거고? 편도 1차선이었었죠?

보도가 5미터 정도 되는 거고, 양쪽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이영신 위원장님께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계속사업비, 제2운천교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장하는 공사가 있어요. 이게 설계가 끝나고 올해 예산도 62억 4,145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2018년도부터 보상 준비 중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아주공업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심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869페이지 계속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제일 상단에 보면 제2운천교에서 차량사업소까지…….

잠깐만요. 그게 무심서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원님. 무심서로 확장공사인데 저희 사업비가 총 84억 6,000인데요. 이게 2017년에 설계를 착수해서 2018년에 끝났는데 그동안에 사업비 반영을 계속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에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이제까지 사업비 반영이 계속 안 된 겁니다. 그전에 조금 남은 거 넘어오는 겁니다, 계속.

지금 여기에는 62억 4,000이 예산액이에요.

그전에 쓴 거고요 남은 거만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더 세우려고…….

남은 게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금년부터 시장님 오시고서 에스오시 사업을 많이 하라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된 거죠, 보상이. 보상해야 되죠.

보상비를 책정해야 된다?

예, 그동안에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버려 뒀던 겁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870페이지, 청운교회에서부터 봉명2ㆍ송정동 주민센터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게 있어요.

봉명동사무소요?

예. 봉명2동 청운교회에서부터 봉명2동 주민센터까지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어 있죠,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주민들은 집을 짓지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선 때문에.

위원님, 그것도 이번에 계상했다가 금액이 좀 있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빠졌습니다, 하려다가.

하려다가 못 한 거예요?

예, 다른 게 좀 많아 가지고 다른 거부터 먼저 하고…….

아니, 그래서 이게 ’19년도부터 계속 거기 동사무소를 확장 아닌 새로 지으려고 주택도 여섯 채까지 부숴 가면서 해놨는데 거기에 진입로를 더 확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 선 그은 거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 신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아 버리니까 주민들은 불안한 거죠.

위원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저희가 투ㆍ융자 심사를 20억 이상은 받는데 받을 때 조건이 동사무소 신축하는 거와 같이해라 그렇게 조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세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좀 빠진 겁니다.

아니,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분명히 이게 동사무소 때문에 확장하는 건데 도로부터 넓힐 건가……. 지금 주민들은 이걸 없애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지을 거 같으면. 그래야지 자기들도 신축을 하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391페이지 무심천 미호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계획이죠, 이게?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미호강 프로젝트가 있고 저희들도 85만 청주시민들이 휴식공간, 쉬고 즐길 공간이 없어 가지고 무심천 미호강이 거의 유일하게 청주시민이 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셨는데 지사님의 미호강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저희 시장님이 친수공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게 됐습니다. 세운 이유는 지난번에 정책기획과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라는 걸 갖다가 시민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큰 틀에서 나왔습니다. 그 큰 틀을 어떻게 미호강, 무심천에 배치하고 어떻게 완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휴식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안을 잡아 보기 위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이게.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무심천이나 미호강은 국가하천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게 중복되지 않나 저는 그게 걱정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5개 시군, 미호강이라는 게 청주를 비롯해서 음성, 진천, 증평, 5개 시군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도에서는 움직이는 거고, 저희들은 청주 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입맛에 맞게끔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호강 부분에는 미호강에다가 얹어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청주시의 미호강 하천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도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비하고. 그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순수한 시비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도하고 해 가지고 사업비 관계를 다시 한번 절충해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무심천하고 미호강이 있는데 우리가 증평 보강천만도 못하냐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의 용역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철저하게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