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 농정담당 이병석 친환경농업담당 양태곤 원예특작담당 장건식 축산진흥담당 김수인 가축위생담당 박동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21명입니다마는 현재 결원이 1명이 있어서 현원은 20명입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15명, 기능직이 1명, 사무원이 3명, 공익수의사가 1명이 있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주민소득기금에 징수결정액은 59건에 10억1979만7천 원이고 징수액은 49건에 9억9752만9천 원입니다. 미징수액은 10건에 2226만8천 원으로써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26만4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153만 원, 전년도 수입금이 667만4천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이 323억252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56억1132만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565억9803만6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94억4524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융자금으로써 세입이 11억3826만9천 원이고 세출은 집행액이 1억81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총 9건에 11억5753만9천 원이고 이월액은 7억2233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귀농정착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6농가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 인턴제 사업입니다마는 9024만 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현재 5명에 8개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6개월간에 귀농인턴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귀농정착지원사업은 3000만 원으로 화산면 송평리에다 했습니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친환경 소규모단지는 1억2524만 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현재 60%입니다. 이게 좀 저조한 사유는 친환경은 인증을 받으면은 12월말까지 인증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사업이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순환형 한우시범조성사업은 1억2000만 원입니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인삼생산기반확충 사업도 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0.2㏊입니다. 그중에 1농가입니다마는 사업을 현재 포기한 상태입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은 0.5㏊, 1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2농가가 지금 식재를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12월까지 100% 완료를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8985만9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2농가가 이월했습니다마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도 액비살포비는 1억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10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2억2200만 원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이 이월사유는 종합처리시설 군비 미확보에 따라서 기술개발컨설팅 그 수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종합처리시설은 12억9200만 원입니다. 군비 미확보에 따른 보조금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이 이월예상이 되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아직 12월까지 미인증되고 또 인증취소로 인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비는 1억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사업이 민원에 의해서 좀 살포가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2010년도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200㏊가 살포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하면 절반 정도는 살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부적정하다 해서 회수가 14명에 253만5630원이 회수명령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10명으로 회수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1명을 더 받아서 11명에 129만550원을 받고 잔액은 63만308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현재 2명이 30만8880원이 있고 1명은 부당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해놓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만4200원이 되어 있어 지금 전체적으로 63만3080원이 미징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장비 보조금 지원내역 현실화가 그때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 기자재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조금이 너무 좀 적다 그래서 보조금을 좀 상향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그 금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원형결속기 같은 것은 2009년도에 1500만 원을 지원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가격이 좀 고가이고 그래서 1750만 원으로, 사각결속기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반전집초기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을 일부 조금씩 상향했습니다. 다음 쪽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예산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투융자 사업은 원예브랜드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입니다마는 심사결과 적정하니 이렇게 판명되었고 현재 예산은 21억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비만 7억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써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정리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12쪽입니다. 2010, 2011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31종에 450억84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마는 96%인 432억9300만 원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다음 14쪽에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총 27종에 488억12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는 좀 더 상향된 27종에 489억9300만 원이 내시됐습니다. 좀 상향된 내역은 아래에서부터 여덟 번째에 있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이 당초에 2만3128t, 12억5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최종 3만1460t에 15억9900만 원이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농림부에서 앞으로 조사료 기반을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물량이 확대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서 여섯 번째, 밑에서 또 그다음 두 번째 밑에 입니다마는 종자대 등 부존자원 지원도 저희들이 3억1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3억5800만 원으로 위에 하고 같은 맥락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융자금지원 현황 및 회수실적은 2009년도에 총 회수가 25건에 1억2773만7천 원을 회수하고 미회수가 3건에 2260만 원을 미회수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회수가 20건에 9087만 원을 회수하고 미회수가 4건에 1559만4천 원이 미회수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귀농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농가주택수리비는 9농가에 4500만 원입니다. 농가당 500만 원씩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00%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귀농인 인턴제 지원사업은 총 21건에 1억1280만 원입니다마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턴제는 6개월간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해서 종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6농가 8개월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써 창업지원 자금 및 주택구입비 지원사업은 총 9건에 7억7300만 원으로써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10동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도 7건에 2억7586만1천 원입니다마는 사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아래 나항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마는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 쪽에 인턴제 지원사업은 지금 6농가에 8개월이 미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세 번째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농가가 완료해서 밑에서부터 3명 정호준, 김영동, 마복희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귀농정착사업 자체사업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 18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28억5000만 원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사업비 집행은 1억4000만 원으로써 전체 사업비에 4.9%를 집행했습니다. 조직운영비가 2억600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에 9000만 원을 집행해서 34.6%, 마케팅 분야는 1억입니다마는 5000만 원 집행해서 50%를 집행했고 종합처리시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억9000만 원입니다마는 현재 7억이 미확보되어 있고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19쪽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친환경 유기농 단지를 신청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1㏊당 1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8명에 43.8㏊로써 7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쪽입니다. 액비지원사업입니다. 총 17농가에 6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액비살포비가 654㏊에 1억3080만 원, 퇴비사가 5동에 8128만 원, 축분급속 발효퇴비화 시설이 1동에 1억8000만 원, 액비저장조가 1000t에 8500만 원, 미세폭기 교반기가 5대에 3000만 원, 고액분리기가 1대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원현황은 액비살포비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010년도 사업을 약 230㏊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비사는 위에 지금 안한성, 최옥순은 되어 있고 밑에 최유만, 방영단, 김양실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축분급속퇴비화 시설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미세폭기교반기, 고액분리기 사업도 아래쪽에는 전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쪽 21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76대로 37억177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곡물계량작업기가 50대에 8000만 원, 친환경인력절감방제기가 73대에 1억4000만 원, 컨베이어 곡물이송기가 70대에 1억4000만 원, 곡물건조기가 100대에 8억5000만 원, 농가맞춤형 농기계가 383대에 25억774만4천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에 사업은 전부 완료되고 밑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현재 5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하니 완료해서 연말 이전에 보조금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1농가에 113대입니다. 사업비는 2억1284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휴립피복비가 76대에 9186만 원, 농산물건조기가 28대에 9653만 원, 고추세척기가 7대에 1605만 원, 마늘 쪽분리기가 2대에 840만 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2대에 11억4934만4천 원입니다. 원형결속기가 5대에 1억8353만 원, 사각결속기가 5대에 9088만 원, 반전집초기가 6대에 4995만6천 원, 예취기가 8대에 8459만 원, 랩피복비가 10대에 1억4407만 원, 적재기가 30대에 6688만 원, 혼합사료배합기가 1억8100만 원, 사료용 보리 파쇄기가 2대에 770만 원, 연결체장비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107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결체장비는 해남축협하고 현산에 있는 청보리한우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100%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이요. 마케팅강화사업에 브랜드개발 및 시안제작하고 판매마케팅홍보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마케팅사업단에다가 업무를 이관해야 될 사업은 아닌가요?

글쎄 뭐 이제 생각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케팅 이 부분은 해남배추주식회사에 관련된 마케팅 홍보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해남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쪽에 관한 사업이었는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곡물건조기가 70대 지원됐는가요?

작년에 100대 지원됐습니다.

100대 지원됐는가요?

예예.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든가 없든가 간에 관계없이 선정했습니까?

예. 기존에 없던 농가도 있고요. 또 오래되어갖고 기계가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농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했었습니다.

아니, 뭐 2대, 3대씩 운영하신 분도 있고요, 보면은.

예예.

노후되어가지고 신규로 공급해 줬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이것 어떤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특별하니 뭔 규정은 없고요. 신규농가라든지 또 노후화됐다든지 또 경작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많이 수요가 예상되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면에서 올 ······

예. 읍·면장이 선정해서 ······

선정해서.

예,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이요.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그 지적사항에 미회수 사유를 개인별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회수 사유가 지금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 송지 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호재씨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의신청한 이유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축사나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농지전용을 받았는데 직불금을 받았다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회수명령을 내렸는데 이분은 자기가 농지전용을 받았어도 그때 당시에는 농지전용 착공을 안 하고 농사를 계속 지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해갖고 현재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이분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또 송지에 최용원씨 하고 계곡면에 여수리 김병수씨 하고는 “지금 좀 억울하다. 우리들도 그런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저희들이 받도록 하고 정 이게 안 되면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15쪽이요. 주민소득융자금지원현황 및 회수실적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회수금액하고 3건, 4건 있잖아요, 7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소득융자금은 저희들이 주민소득향상을 기하고 농업인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가당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보통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는 2%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받을 때 보증인을 이렇게 한 명씩 세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에 체납자 같은 데는 5번의 독촉고지를 했고 2010년도에도 2번의 독촉고지를 ······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고지를 하고 출장을 해서 받아들이고, 정 안 되면은 저희들도 2009년도에 한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보증인한테 이렇게 좀 독촉을 하고 해갖고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부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예예. 보증인이 보편적으로 재산세 1만5천 원 이상 내신 분들이라 보증인이 튼튼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징수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저기 원산지표시조사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축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에 자료를 쭉 봤더니 2008년도에 저희들이 원산지 미표시 되어가지고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마는 과징금을 전부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위생교육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농산물에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가 보니까요 제6조에 의하면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원산지 표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단속횟수가 몇 차례나 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요.

예예.

그러면 이제 파악한 바로는 명절에 맞추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별도로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단속은 이제 대체적으로 추석, 설에 이렇게 명절에 하는데 그때는 민간 부녀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모시고 저희들이 쭉 단속을 하는데 별도로, 그 외에 별도로 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단속하고 있고 적발이 잘 된다고,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현재로는 저희들 계통뿐이 한 것은 아니고 또 농관원에서 원산지표시단속을 하고 있어서 이제 꼭 적정하다고 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성수기 때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받는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속 실적하고 업체별 행정처분현황하고 군민계도 및 홍보실적을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충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수시로 이걸 단속을 실시해야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본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수시 단속을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세입예산 징수실적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8억인가요? 8억8000 ······

8페이지요?

예예, 8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8억8000 맞죠?

특별회계요?

아니요. 세입예산 징수실적에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8억8826만6천 원 ······

아, 예예.

맞지 않습니까?

예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다음에 결산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억8000이면 통상의 순세계잉여금과 지금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하고 틀려갖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출연기금하고 또 회수해서 한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금액을 대출을 많이 해줘갖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 대출이 많이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금에 대한 잔액.

잔액이요?

예예.

예. 뭐 잔액인지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8억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짜임새 있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융자를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2000만 원 이하여갖고 저희들 조례를 한 번 개정해 보려고 그럽니다. 좀 적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를 않고 또 보증인을 요즘 1만5천 원씩 이렇게 있는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보증을 또 잘 안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좀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어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차액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요 액비살포비,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예예, 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1억2000만 원 100% 다 이제 사고이월해서 완료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예.

예. 안 되실 것 같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2009년 건 다 됐어요.

그러면 몇 년도 것이 ······

이제 2010년 것이 남아 있지요.

아니, 원래 액비살포비가 지금까지 계속 넘어왔던 것이 2009년도였는데요 그게 언제 마무리 됐어요?

하여튼 10월중에 마무리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살포비 지원됐던 돈들을 ······

2010년 10월에.

2009년도에 다 살포를 못해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예.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이제 2008년도부터 사실 이월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속 살포가 지연되고 그래서 그때 2008년 것이 2009년으로 좀 넘어오고 그래갖고 2009년도에 2009년 분하고 금년까지 이렇게 살포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이 통상 그렇긴 합니다마는 방금 액비살포비 2008년도에 민원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 민원발생의 주원인이 뭡니까?

이제 살포 시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장, 그때 유통센터를 가동을 좀 못하는 기간이 많이 있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축공공처리장에 액비살포팀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때 군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할 때는 이제 살포비를 안 줬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도 살포를 하는데 좀 어렵다 또 그분들이 원래는 인분을 이렇게 수거한 회사였는데 요즘은 수세식화 되면서 인분수거해서 사업이 안 되고 또 경영이 어려우니까 액비살포업을 우리가 하면 우리도 지원해주라 그래서 2개 업체가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2009년도에 빨리 소화된 것이고 그래서 ’10년도 것도 아마 그렇게 해서 빨리 소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살포하다보니까 좀 살포에 한계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원래 2008년도에 예산 세워지기는 액비유통센터에 세워졌던 예산 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요.

그러지요?

예.

그것이 지금 ······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그렇게 썼고 2009년 분을 나눴어요, 이제 300㏊씩.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살포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뭐였습니까?

민원이 이제 그 내사리에 있는 현재 건물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가동을 그때 못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포를 했는데도 농가에서 냄새가 좀 난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뒤로 저희들이 그 살포업체에다 트랙터를 사도록 해가지고 바로 살포하고 이제 트랙터 로타리를 침으로써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갖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즘은 민원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액비가 원래 냄새가 납니까?

이제 냄새가 안 나야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

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이 환경교통과에서 공공처리장은 보편적으로 액비를 한 번 넣으면 4개월 동안 이렇게 부속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런 시스템은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보통 한 45일부터 60일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액비유통센터가요?

예.

그래서 지금 액비유통센터가 처리용량이 1일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일 평균 ······ 36t이었을까? (자료 찾는 중) 1일 25t 지금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현재 있는 시설이요.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있는 시설이 일 평균 25t이란 말씀이시죠?

예예.

그리고 현재 지금 올해 수거실적이 어떻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수거실적이 현재 저희들이 9월까지 해서 8250t을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그럼 하루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약 한 30t이나 되지 않나요?

예? 몇 톤이요?

한 30t이요.

결국 처리용량은 25t인데 매일 30t씩을 처리하셨다는 얘기네요.

예예.

그러면 결국은 액비를 버린 게 아니라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그런데요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 탱크가 4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놈 들어온다 해서 하루에 용량이 초과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거 저장하고 그러니까 ······

아니, 지금 수거된 양을 탱크에 저장하든 어떻든 간에 탱크도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자기 처리 용량보다 많은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은 무리가 없습니다.

아, 무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부로화 시설을 거기다 설치하고, 그 탈취 탑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셔보시면 알겠지만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아, 언제 세웠습니까?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제가 8월엔가요? 9월엔가 제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예.

예, 악취가 심하던데요.

작년에요?

올해요.

심해요? 저희들이 갈 ······ 그렇게 냄새가 안 나던데요?

대단하시네요. 잘 견디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불시에 이렇게 현장을 ······

제가 옷을 3일 동안 못 입을 정도로 옷에 배가지고 냄새가 가시지가 않아요.

아니 ······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리용량이 25t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30t 이상씩을 처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탱크용량만 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곳이 1400t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보다 더 시설이 우수하다고 하는 축폐장 같은 경우가 5000t 정도 되지요?

이제 그래서요 ······

축폐장은 하루 처리용랑이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알고 계시죠?

거기가 지금 하루에 약 100t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당초에 시설을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몇 톤이 ······ 하루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100t 시설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죠?

예예.

예. 100t 처리시설 ······ 저한테 내 얘기하시는 것은 주로 80t을 얘기하셔서 ······

예. 아니, 처음 계획은 그랬는데 실지 거기가 뭐 있냐면 이제 용량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가동하다 보면은 자꾸 기계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갖고 제대로 가동을 못해서 이제 100t 계획이었는데 80t 정도 이렇게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동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축폐장에.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니, 과 업무가 ······ 관할하는 부서만 아니실 뿐이지 과 업무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긴 하죠.

당장에 그곳이 안 되면 친환경농산과로 민원이 들어올 텐데요.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시설을, 저희들이 현대화된 시설을 짓고자 그래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동을 못한 경우가 많았냐는 질문을 드렸어요, 축폐장이.

글쎄, 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그것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모르시면서 가동을 자주 못하게 돼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물량 부분에 그러는데 며칠 동안 가동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업체가 액비유통센터가 매일 30t 이렇게 자기 용량보다 많은 처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다 축산농가가 처리할 수 없고 또 이제 해양투기를 금지하게 됨에 따라서 처리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서 지금 그쪽에다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지금 처리 수거된 양을 봐도 축폐장도 자기 용랑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30t이 넘는 물량이, 25t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30t이 넘는 물량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데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농가가 많이 가는, 선호하는 이유나 아니면 그 업체가 많이 처리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는 겁니다.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업체가 지금 양돈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양돈협회 회원들이 그쪽에다 액비처리를 위탁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이유가 없다고 하면 굳이 자기 용량을 초과해서 ······ 그러니까 기계 고장이 많이 나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부하가 계속 걸릴 텐데요. 결국은 상업적 이득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요,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없을 수는 없겠죠, 뭐.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용량을 초과해서 생산해내고, 사실상 액비가 아닌 폐기물을 처분하고 있다 이런 게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폐기물이라고는 저희들은 안 보고요, 자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액비로 잘 발효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식에 액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냄새가 날까봐 흙으로 덮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아니, 일반 우리 공공축폐장에서 나온 그런 그 액비도 전부 요즘은 살포를 하고 다 그렇게 저 (청취불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이 과연 냄새가 나냐, 안 나냐, “잘 발효된 액비는 냄새가 안 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냄새 때문에 흙을 덮어야 된다. 결국 사실상 발효가 덜된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상업적 이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이 처리를 하고 많이 뿌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농가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이 더 싼가요? 처리비가.

아니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돈협회와 말씀하셨듯이 그쪽 업자하고의 밀접한 연관 ······

예, 아마 그런 ······

사업에 어떤 협조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다?

예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문제인 것 같던데요. 고액분리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십니까? 각 농가에 실은 고액분리기나 퇴비사 이런 것 지원하셨지요?

예.

퇴비사를 지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뇨하고 분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퇴비사에다 넣고 이제 뇨는 축폐장이라든지 공공처리장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액비화하고 ······

그래야 되지요?

예.

그걸 원해서 퇴비사를 지원하셨지요?

예.

또 심지어는 고액분리기도 지원하셨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액분리기를 그 액비유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쪽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따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그런만큼 현재 퇴비사나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고액분리기는 2008년 이후에 지금 1대만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퇴비사도 묻고 있는 겁니다.

퇴비사는 쭉 지원했지만은 ······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아쉬운 것이 퇴비사 지원된 데는 고액분리를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지원이 적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농가만 지원되어 있어서 ······

아니, 그냥 퇴비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비사를 할 수 있으려면 ······

아니, 그러니까 이제 농가가 고액분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퇴비사가 활용도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퇴비사는 사실상 효과가 없는 사업을 지원한 것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농가에서 ······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

활용도가 심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설령 활용도가 떨어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뭔가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애기를 하시는데 ······ 사업신청을 하셨어요? 11페이지요. 뭐 국비 15억, 도비 2억7000, 군비 6억3000, 자부담도 융자지요?

예예.

그래서 6억 해서 30억 짜리 사업을 신청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필요성과 관리가 잘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의혹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는 결국은 상업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 그대로 하루에 100t 정도 처리용량이라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신청서를 지금 봤는데 거기에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이제 30t씩 분리되던 이 폐기물들이 100t씩 방류되는 꼴을 또 봐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에 관리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묻고 싶고요. 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원화사업에 대한 신청서에 나와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 보셨지요?

예.

예. 제가 필적 감정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동의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글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깊이를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뭐 저희들이 엊그저께 25일날 지금 그쪽 주민들 ······

예.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나중에 추가 ······ 잠깐만요. 감사의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오늘하고 일정 여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설명도 (청취불능)

다시 현지확인 그렇게 하지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내가 군민계도와 홍보실적 그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기본계획도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산서를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 중에서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약 40억을 미부담된 그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1회 추경까지 계상하면은 그때 정도 되면은 거의 30%를 지금 농업 예산이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본예산은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1회 추경 때는 이제 결산하고 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은 농업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해양수산과장 마방현 수산진흥담당 박석순 어업생산담당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박도남 수산물유통담당 박병돈

예.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2010년 공통자료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 내력은 유인물을 참작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 징수실적 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7건에 2억4100만 원이고 징수액은 58건에 2억3900만 원, 그리고 미징수액은 19건에 164만6천 원은 아직 미징수 됐습니다. 미징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8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총 세입예산은 53억2362만9천 원이고 세출은 108억990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억3992만7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송지 중리 선착장 완료를 했고요. 산소 선착장 완료를 하고 전복체험장이 지금 이것이 오타가 좀 났습니다, 2억인데 5000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98%로 금주 중에 ······ 다음 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완료를 했고 냉동·냉장 시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항 시설공사는 그다음 주까지, 12월 14일까지 준공을 하고요. 화산 물양장 포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송지항입니다마는 이건 총 사업비가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5000 쓰고요 내년도 예산에 12억4000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오늘 발주의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평항 준설사업은 2억이 추경에 내려왔는데 송평항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약 4억 정도가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은 지금 현재 늦게 추경사업으로써, 30%로써 금년 준공이 어려워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전 바닷가도 마찬가지로 늦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이월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수산자원조성사업 꼬막 외 5종에 대해서 꼬막이 종패가 좀 적어가지고 이걸 이월을 시켰습니다, 잔액을. 냉동·냉장시설 36억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공탁금 수령 및 세입 조치 부적정으로써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허위문서 작성으로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 장기간 미수령해가지고 시효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어 지방 손실을 가져왔다는 건데 우리 군에서는 선고에 의해서 바로 세입을, 공탁금 환수를 해가지고 이 앞번 추경에 국비반납금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지적된 것이 2006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새우 방류시기가 9월에서 10월경에 방류를 해야 되는데 6월에 방류를 했기 때문에 시기가 부적정 했다 해갖고 주의조치 내려온 걸로 그건 9월, 10월에 저희들은 새우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수영항 개발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이건 석재원 때문에 그랬는데요. 운반거리가 5㎞ 늘어났지만 시공사측에서 부담하는 무대가임을 들어 실정보고 없이 석재원을 임의 변경 추진, 석분이 과다 함유된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수거하지 못한 약 1000㎥에 대한 예상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1000㎥에 900만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냉동·냉장시설 사업 추진 업무 소홀입니다. 수협에 가는 냉동·냉장시설 사업비가 총 40억인데 연말이 다 되어가도록 군 관리계획변경 승인 인가가 나지 않는 등 집행부와 수협에서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라 해서 이번에 군 관리계획이 도에서 통과가 됐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설계서랑 갖고 와가지고 지역개발과에 접수를 했고요. 12월초까지, 한 중순경에나 사업이 착공이 될 걸로 하고 내년 4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0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38억에 대해서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 ’11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 내역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6억9100만 원이 지금 이것도 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마는 확보가 됐고요. 송호항도 마찬가지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목적 인양기가 1억5000 확보가 됐고 육상채묘 8억, 친환경 김양식 어업경영체 지원 4억, 그다음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2억5000 확정이 됐고, 녹차활용 뱀장어 양식시설 20억, 뱀장어 양식단지도 20억, 황토 활용한 뱀장어 양식단지 20억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9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는 1억, 그다음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1억2400을 요구를 했는데 1억22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확보를 했고요. 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은 당초 내시가 되지 않은 사안에서 2억3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산물 가공 시설도 23억3400만 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연안정비사업은 1억2100을 요구를 해서 1억2100만 원 확보를 했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총 50억 중에서 13억85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어항건설지원 송호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억5000 확보를 했습니다. 도서 및 연안낙후지역 1억, 그다음에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9억3300, 양식장 임대사업 15억, 다목적인양기 1억, 연안어선 감축사업 6억2500만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을 요청을 했는데 2억3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1억2200을 요구를 했는데 9억14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억2200을 요구했는데 9200,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은 7000만 원 요구했는데 1억5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자율관리공동체도 마찬가지로 2억3000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황토활용 뱀장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산림 산지 가공시설은 광특사업으로써 194억8400만 원을 요청을 했으나 저희들에게 확정된 것은 16억6700만 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해양구조단 해남지역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9억73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력을 참조해주시고요. 기르는 어업 17쪽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에 있어서 해상어구 보관용 집하장 시설 7000만 원 완료를 했고, 전복양식 대체먹이 시범사업 5000만 원 완료 예정일이 1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상전복 선별사업장이 2억 완료를 했고, 전복 먹이 사료 염장시설 4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마찬가지로 8종에 3억5647만8천 원을 국·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8종을 전부 완료를 하고 아까 침에 이월됐던 꼬막만 2억2300만 원을 뭣을 했습니다. 다음에 21쪽 우수영항 개발사업입니다. 우수영항 개발사업은 전부해서 26억8000만 원으로써 물량장 조성 6220㎡, 친수호안 138.4m를 부대공 1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까 침에 했습니다마는 12월 14일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쪽이요.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 앞전에 처리결과를 받았을 때는 11월 20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셨다고, 20일날 하셨다고 그랬는데 ······

예예.

오늘 하셨다고요?

아, 이건 뭐냐면 인가는 기 조건부 인가가 났습니다.

예예.

그런데 보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보완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쪽에 그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이 어떤 건가요?

그건 뭐냐면 ······ 뭐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 배 연료 ······

에너지절감 시설인데요, 도 시책으로 해가지고 배에 그 시설을 해가지고 기름이 적게 들도록 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인데요? (담당 직원,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 중)

아, 이건 기반공사 사업입니다.

기반공사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 요청을 하고 그 사업비는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 좀 더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오늘 한수원에서 원전 신청하라는 공문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해양수산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군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원전이 왔을 때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포괄적으로만 소득이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그렇게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전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갈등이 지금 많이 있겠다.’ 하는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물론 이제 인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저희들이 어차피 알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해남군에 미치는 영향이 세부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에요. 1년에 해남 전체해서 1300억인가 소득 올린다 했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민들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손어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서류라든가 홍보를 좀 해서 구체적으로 좀 갖추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지역별로 좀 세분화해서 그런 소득을 통계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득추계입니다. 소득분석이 맨손어업허가도 지금 현재 황산, 화산 쪽은 기 보상을 받아버린 지역이여가지고 하는데 추계로 여기에 해태를 몇 척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얼마 이건 나오는데 막상 저희들이 ······ 이제 원전 관계는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마는 그 피해에 따른 역학조사를 대학교수들이 해가지고 만약 확정이 되면은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평이나 북일, 송지까지는 맨손어업허가를 전부 지금 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황산, 화산 쪽은 기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내 쪽은 또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해남에 미치는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농민들한테 가서 자료가 없으면 피해액을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해남군 전체도 좋겠지만은 전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부분별로 어떤 집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집계과정도 정확하니 참고를 해서 보완을 좀 해두시라는 말씀을 ······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먼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억 이상 발주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억 이상 발주된 사업 중에서 공사계획이 많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송지 어불도 방파제 시설,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 사업, 북일 내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화산 중마 방파제 시설, 송지 어불도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재해위험 시설, 북일 내동 안길 보강공사, 문내 우수영항 시설공사, 어불도 도선건조사업, 송지 어불도 물량장 시설, 계약 금액들을 보면 이게 전부 이제 1억에서부터 17억이 넘는 9건에 대한 공사를 하시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 원인을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사전에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설계한 결과로 대부분이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결과의 부실로 인해서 군비가 낭비된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생각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붙이면은 10억의 공사라 하면은 약 8억4000에서 8억에 ······ 그것이 전부 지금 국·도비보조 사업인데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하면 그놈의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 설계를 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그 10억까지 거의 선을 맞춰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특히 우수영항 같은 2년 이상 걸리면은 AS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설계변경은 큰 사업은 거의가 이루어진다. 작은 사업은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집니다. 큰 사업은 반납을 하면은 우리 군에서 그만큼 재정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들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1억 정도, 1억5000이나 그런 부분을 추가까지 계상해서 설계를 합니까?

아닙니다. 1억5000이 예산이 있으면 1억5000에 맞춰갖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입찰을 붙이면은 이제 80%부터 84%, 79%까지 나오거든요, 입찰이. 그러면 그 20%라는 갭이 돈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

남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남으면은 그 나머지 잔액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그런다면은 우리 군의 재정에는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주지요.

그러면 그놈을 오버시키지 않고 그놈에 맞춰서 2차 추가 설계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예산이,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발주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5000에 사업비면 1억8000 정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1억500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8000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만이 1억8000 원인행위 들어가서 입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1억5000 뿐이 없으니까 발주 자체를 못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예. 설계변경을 큰 사업들은 ······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설계변경 해야 되네?

큰 사업비는 거의 됩니다.

1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예, 거의 될 겁니다. 그리고 뭔 사업비는 설계변경을 잘 안 하냐면은 도로 사업비, 그건 뭐냐면 도로 사업비를 총체적으로 풀로 해갖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10개의 사업을, 20억에 10개의 사업을 한다 했을 때 9개 정도는 ······ 8개 정도는 변경을 하지 않고 그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2개 정도는 그 차액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된다.

예, 단위사업은 거의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할 때는 공사연장기간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관급자재를 요청을 했을 때 관급자재 변경분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마다 시세가 틀리기 때문에 낮으면 거기에서 반납을 해주고 높으면 추가로 또 원인행위를 잡아갖고 거기에 납부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상을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내가지고 그 기간을 확정짓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상 설계네, 예상 설계.

아니요. 설계는 그대로 한다니까요. 설계는 하는데 ······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그대로 하는데 공사마감 일자나 모든 것들이 그러면 예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확정, 말하자면 이렇게 기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

설계변경 사항이 있고 전산설계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두 가지 종류거든요. 나중에 정산설계를 하는 것은 마지막 차에 정산이 되는 거고, 중간에 추가사업을 할 때는 변경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설계를 내가지고 12월말까지 완공하겠다. 그럼 지금 이제 예상은 표기가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12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완료한다 그러면 어차피 추후에 설계가 들어간 예상을 하고 1월이나 2월이나 말하자면 공사기간을 그렇게 봐야 되겠네.

아니요. 공사기간은 거의 변경하지 않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버리기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거의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니지, 86%나 85% 해가지고 추가설계가 난다 하면은 어차피 또 다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일이고 뭐이고 (청취불능) 따라서.

그러니까 도로 포장 같은 것은 연장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배수로 등이 많고 그리고 이제 ······ 근데 이제 변경이 없는 것들이 또 뭐냐면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은 변경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비는 여기서 끝나면 우리 군비로 다시 세입이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

예예, 지원사업은 변경이 됩니다.

하여튼 어쩌든지 예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행정력도 양분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는 손해되는 그런 부분으로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어떤 사업이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설계변경이 따라야 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이 따르는 게 ······

따름으로써 군의 이익이다 저는 그거죠.

설계변경이 지금 그러면 ······

송호항도 아까 침에 84억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설계금액이 97억이 나왔습니다. 97억이 나왔는데 84억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맞춰가지고 총괄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안 들어갖고 있는 것이 송호항이 조경하고 밑에 지금 돌로 되어갖고 있는데 흙으로 하고 이 두 가지를 반영을 안 해서 -사업비가 너무 올라가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낙찰차액으로 변경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러면 해양수산과 이 1억 이상 발주사업 9건에 대해서는 그 내역에 대한 1회 변경사유, 2회된 것, 3회된 것, 그 사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질상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도록 되어갖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도록 되어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민들이 요구하니까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시를 할 때, 저도 이것 때문에 한 번 올라갔었는데 좀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작년에 말썽이 됐던 황토뱀장어 20억짜리, 그것은 특이하게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이걸 확보하기는 실질상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그 7페이지요 내수면 불법어업 과태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내수면 불법어업이 안 이루어져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을 못 내신 건가요?

아, 내수면 불법어업은 저희들이 잡는다하더라도 ······ 지금 고천암에 이번에 수거한 것이 약 300t 정도를 지금 수거를 해놨는데, 그냥 설치해 놓고 내빼버립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는 저희들이 해버리고요. 이번에도 내수면 공고를 해가지고 (담당 직원을 보며) 많은 철거를 했지? 그런데 공고를 하면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아예 안 나타나버려요. 그리고 거의 불법어업은 그 지역주민이 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저녁에 설치를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고천암도 지금 (담당 직원을 보며) 11명이나? 11명을 허가를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개선됐습니까?

지금 계속 수거를 하고 있어요.

수거하신다는 건 그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물 얘기하시는 거고요. 13페이지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물도 처리를 하고요 화장실도 짓고 그 장소마다 좀 틀립니다. 그런데 거의 정화사업 위주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작년에 한데가 금호호하고 별암리, (담당 직원을 보며) 그라고 또 어디 했지? 어란. 내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낚시 많이 하는데 쓰레기 처리를 주로 하되 낚시터에 없으면 화장실 같은 것은 별암리하고 금호는 또 지어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잠깐 돌아가서요, 비슷해보여서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내수면 불법어업 관련해서 실제 이것이 가져다 줄 폐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상당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란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 환경 생태적 차원에서 바라봐도 그물이 가져다 줄 문제점은 많이 있을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설방재과장 이주채 건설행정담당 전영석 재난관리담당 이성래 농업기반조성담당 박영선 농촌개발담당 노제영 토목담당 김정호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는 우리 건설방재과가 5개 담당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지방행정6급 전영석, 재난관리담당에 지방시설6급 이성래, 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에 지방시설6급 박영선, 농촌개발담당 지방시설6급 노제영, 그다음에 4쪽에 토목담당 지방시설6급 김정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지방2급 하천 점사용료 40건에 260만5천 원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도로 점사용료는 16건에 8839만8천 원 징수 완료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55건에 942만9천 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108억1206만8천 원으로써 이 중 국·도비보조금이 105억6628만9천 원, 세외수입은 2억457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서 7억2742만6천 원이 증됐습니다. 세출은 334억8550만3천 원, 이 중 집행액이 301억699만 원이 집행했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 90억7952만1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156억404만 원이 되겠고 이 중 이월액이 50억810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가 130억8191만 원이고 이월액이 37억505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을 보시면은 중간에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문내 난대지구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완료예정으로 해서 지금 종합진도가 80%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78%입니다. 여기는 정주면이 5개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 토지보상비가 지금 미지급되어서 12월까지 집행가능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명시이월에 사업명 농업용수확보 유류대 및 전기세입니다. 전액 국비로써 1억5000을 연달을 받아서 1억4824만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세부내역을 보면은 2009년도에는 한해가 없어서 사실상 유류대나 전기세를 사용을 못하고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봄가뭄 외에는 가뭄이 없어서 사업비가 남아서 2011년도에 내년 봄가뭄 대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한해대책 관정개발은 4047만 원을 집행 이월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이 17공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공은 완료했고 13공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관정은 소유자들이 관정을 개발 안 해가지고 전매 조치해서 재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12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수지 보수는 2700만 원이 지금 이월액은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토지보상금이 아직 집행이 완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근저당설정이랄지 상속문제, 관외 거주로 인해 당해 보상비를 집행 못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는 전부 100%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여기는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시기 미도래도 있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고이월은 총 8억5097만4천 원 중 8억3224만4천 원이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9쪽에 이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9쪽에 계속사업 지구에 학동재해위험지구는 지방2급 하천으로 해서 100%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7억1248만9천 원이고 이 중 국비가 66억5900만 원, 도비가 1억4000만 원, 군비가 69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추진실적은 93억9660만 원이 됐고 총 43억800만 원을 이월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은 소하천 정비사업과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이월액이 9억3700만 원과 4255만3천 원에 대해서 토지보상금 미수령으로 해서 특히 근저당설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유자하고 연결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와 그다음에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 이 3개의 사업은 내년도 4월달 준공으로 해서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하단부에 문내 난대지구는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지금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입니다. 이에 따라서 같이 사업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감리도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5개면에 대한 3억262만1천 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보상비, 특히 여기는 보상비에 따른 미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은 화원에 송촌제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라남도 사업과 지금 인가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가가 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내 학동에서 삼정 간 도로확포장 공사 1차분 보면 관급자재하고 폐기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3칸이 1건의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황산 성산 진입로도 2건에 대해서 1건이 되고, 연정~연곡 간도 3건이 한지구이고, 마산 호교~금자 간 도로도 3건에 대한 것이 한지구가 되겠고, 덕암~기성 간 도로도 3건에 대한 것이 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사기간이 미도래로써 명시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13쪽입니다. 현산 황산~조산 간 도로도 3건에 한지구가 되겠고, 화산 사포 진입로도 마찬가지로 2건에 한지구가 되겠습니다. 화산 연정~연곡 간은 1건으로 되겠고, 덕암~기성 간 1차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과 같이 병행해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미도래로써 같이 명시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로는 화산 사포 진입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에 지원받아가지고 명시이월 했다가 지금 사고이월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2급 하천인 학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토지보상금 미수령금으로써 지금 현재 토지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잔액 5억3036만7천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농업용수 수질검사 실시 그래서 수질검사 수수료 2차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정비법 농림수산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을 농업기반시설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안 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밭기반 문내 동해지구, 마산 신당지구, 황산 한자지구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현재 문내 난대지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는 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만큼 2011년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 용역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 본예산에 침수흔적도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를 12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뭐해서 2억8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발생지역에 대해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해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 완결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09년도, ’10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0년도와 ’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으로써 ’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이 연달되는 사항은 학동 재해위험지구와 장촌 재해위험지구 2개의 지방2급 하천은 국비가 13억7000만 원과 4억8000만 원을 연달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8개 지구 국비사업이 17억900만 원을 연달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노후배수시설은 1개 지구에 도비가 5000만 원을 연달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년도 내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억3800만 원과 노후배수시설은 5000만 원, 학동 재해위험지구는 20억40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장촌 재해위험지구는 19억2000만 원이 확보해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이것은 농업기반시설로써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국비가 총 25억2200만 원을 연달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 계곡 법곡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총 5종에 국비가 30억3600만 원을 지금 연달 받고 도비는 2억6800만 원, 그렇게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땅끝 대둔권,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곡 비슬권역,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표수 보강개발 화원 송촌제, 그다음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총 5종에 대해서 국비확정내시가 26억97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 국·도비보조 신청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그리고 땅끝 대둔권역 농촌마을, 계곡 비슬권역 농촌마을, 문내 고현권역 농촌마을, 그다음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화원 송촌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총 7종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정내시가 국비가 33억6000만 원이 확정내시 됐고, 도비가 28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는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입니다. 21쪽에 아래서 5번째까지 해서 21개소를 어린이집을 지금 관리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에는 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도시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 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립공원에 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09년에서 ’10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2개년의 물량이 24개 지구에 26㎞로써 사업비는 29억2845만8천 원 중 이 중 국비가 21억8200만 원, 도비가 2억2200만 원, 군비가 5억2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 2009년도는 12개 지구에 13억2153만7천 원을 집행해서 전액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10년도는 12개 지구에 13.59㎞로써 16억6921만 원을 집행해서 이 중 국비가 11억2484만3천 원, 도비가 1억4400만 원, 군비가 3억3700만 원을 집행해서 전 지구 100%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9개소에 77억816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준공은 다 완료됐고 중간에 옥천 301호선에 2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화산 연적에서 연곡 간 도로 1차분과 여기는 지금 현재 벼베기 관계랄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서 좀 일시 중단했다가 지금 체결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마산 204호선, 황산 301호선, 황산 310호선, 현산 206호선에 대한 4개 노선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은 2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문내면 서상 가 지구에 붕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산 관동 가 지구 여기도 붕괴위험지구로 해서 앞으로 이주대책과 옹벽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4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연달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학교스쿨존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학교스쿨존을 어린이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업명에 원광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개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호판이랄지 차선도색이랄지 예고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마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산초교, 송지초교, 송지 송호초교도 이렇게 해서 안전한 시설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정비를 완료했고 북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북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정비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화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 화원초교, 송지초교도 해당이 됩니다, 산이초교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해남동초교하고 해남서초교, 미래클유치원 여기는 계획대로 해가지고 정문이랄지 또 좀 문제점 있는 지구에 CCTV를 해가지고, 사각지대에 CCTV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7쪽에 마지막으로 토목설계단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최초 설치는 ’96년 1월 30일날 T/F팀으로 해서 설계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5명이 구성되어 있고 장비는 측량장비를 보유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실계와. 그래서 2009년도에 설계단에서 지금 측량과 설계를 하는 내역은 도로확포장 및 덧씌우기 외 2건에 9억8600만 원,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6건, 그다음에 타 부서에 있는 수산사업이랄지 기타 오지개발사업 그래서 총 2009년도에는 11건에 37억2258만8천 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조사측량과 실시설계를 해서 경영수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소하천정비 사업,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총 52건에 46억2300만 원을 지금 사업을 측량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해가지고 경영수익에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 관계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대구획이란 면적이 어느 정도를 대구획이라고 한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50㏊ 이상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전에, 10년, 20년 전에 농지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1000평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옛날에 했던 거는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묻고 싶냐면요 지금 용배수로 사업, 농로,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 각종 포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과연 군에서는 언제까지 지금 일률적으로 1000평 기준으로 전에 하신,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농지정리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농기계 경작로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포장을 해놓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이걸 다시 또 철거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혹시 있는가요?

그 대구획 경지정리는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옛날에 소규모로 1000㎡ 너무나 (청취불능) 만드는 그런 사업을 다시 3000평짜리로 지금 대구획 경지면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지정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실상 경지정리를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구획 경지정리를 한다하면은 농어촌공사의 소유 저수지를 다시 개·보수해가지고 이렇게 숭상을 해서 저수지 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몽리구역을 도저히 이것은 그 단지로 해서 못 쓰겠다 했을 때는 같이 병행해서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다하면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송지 미학지구랄지 그런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경지정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있는 대구획 경지정리는 과거에 그 주민들, 몽리민들이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제는 또 사실상 노령화가 되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는 쟁기질도 못하고 기계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 지금 ······

예. 그래서 전에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1000㎡에서 3000㎡까지 확대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정부방침이라든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중복투자해가지고 시공한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걷어내는 그런 현상이 안 빚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관심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목설계단에 대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쪽 분야 전공했던 직원들이 다 있겠지요?

예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11건인가요? 2건, 6건, 3건해서 11건이고, 금년도에는 40여건 가까이 됐는가요?

11건은요 ’09년 11월달부터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예. 1년간 ······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밑에 2010년도 52건보다 2009년도에 더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군 예산절감도 하고 좋은 시책은 시책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각 면 단위에 실시했던 사업들을 보면서 도면을 보니까 그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데 오히려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검토를 어디서 하는가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럽니다. 군에서 설계단에서 설계를 하면은요 담당부서에 팀장들이 전부 다 같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가지고 설계자 있고, 심사자 있고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에 우리가 지침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은 이쪽 지역에는 루베당 5만 원, 이렇게 지침을 다 줍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거푸집은 회배당 얼마, 전부 주는데 이제 사실상 소규모 숙원사업에 설계를 하면은 1개면에 보통 한 30건에서 40건, 50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읍·면 토목직 직원들이 여관에서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제 이렇게 잘 얼른 다 맞춰서 하기는 해도 좀 틀린 경우가 왕왕이 좀 몇 건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소규모라서 품위 좀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친다던지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때는 조정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해서 설계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내역서는 어떤 도면이 나와야 내역서 물량 설정을 할 건데 설계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점, 어떻게 보면은 소하천 정비하면서 도면 2장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기입이 안 되어가지고 물어보면 업자가 알아서 통상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 보면은 옹벽이 있는데 옹벽을 추가해서 또 쌓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강우량이라든가 유역이라든가 계상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1000미리 흉관이 있는데 1500으로 개소를 해가지고 해놓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야, 이거는 참 좋은 시책은 시책인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지만은 아마 설계검토를 정확하게 좀 하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5명 가지고 현장 나가고 측량하고 또 와서 도면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원보충이 좀 되더라도 정확하니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계가 공사하고 뒤로 또 하천이 범람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설계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세밀하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방금 보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요.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유아원 애기들이 가서 놀고, 뛰놀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총 2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도립공원, 대흥사에 도립공원 같이 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은 1개소가 있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꽤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보험에 가입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 해당부서에서 지금 예산에 해가지고 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 들어서 안전하게 하도록 애기들 지금 ······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민원봉사과에서, 종합민원과에서도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번에 의원님,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공동주택 어린이집, 어린이 공원 등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잘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예.

특히 해남읍에 있는 어린이시설 뿐만 아니라 면 지역 시설에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 때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자료를 순위를 정하여 보고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요 읍·면에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여기서 군에서 예산 요구할 때, 기획홍보실로 예산 요구할 때는 그냥 면에서 올라온 놈을 끝에 순위를 1순위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에서 오는 순위대로 해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후순위가 반영되고 앞 순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끝에 있는 것을 1순위로 올리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후순위 자리가 앞순위로 왔다는 것은 사실상 읍·면에서 보고를 했을 때 현장을 감안도 안하고 그 지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데 그냥 후순위로 들어갔다 그런다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앞순위로 해가지고 선순위로 해서 마무리 지어줘야 쓸 것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예산심의 때 더 한 번 그 부분을 엄격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소규모 사업들을 정할 때 계속해서 해마다 누락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곳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누락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읍·면별로 쭉 지구별로는 지금 모릅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 특히 어려운 곳들이 경계지역들입니다. 몇 차례 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경계지역에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각 읍·면에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본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기 옥천면하고 계곡면이 그런 경우가 한 군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계곡 신평리 마을과 옥천에 월평 마을이던가? 그 지구에가 이제 자기 면에서는 이쪽을 하려고 하고 저쪽 면에서는 저쪽을 하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부락 간에 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우리가 좀, 제가 좀 실질적으로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정확 위원님께서 그 지구가, 다른 지구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계곡면하고 옥천면이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면과 면, 또 부락과 부락 간에 사업을 하는데 소외감이 없도록 우리가 이건 꼭 해줘야 쓰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아니, 저는 시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면과 면의 경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데 계속해서 그곳은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각 면장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결국은 계속 그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군의 좀 다른 대책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런 지역을 일제조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A라는 면하고 B면에 면장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또 그 지역에 담당한 부서의 직원들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그런 데는 누락이 없도록 앞으로,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은 다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내년 추경이랄지 또 주민숙원사업에 필요로 했을 때는 그런 데는 누락이 안 되도록 서로 협조체제 하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협조 하에 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경계지역만큼은 해남군이 책임을 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계속해서 맡기는 형태로 가다 보면 이것이 서로가 부담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각 읍·면에서 풀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갈수록. 본 의원도 계속해서 돌아다보면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군에서 일괄로 좀 받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해당 분야를 서로 나눠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 문제를 군이 책임지고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일괄해서 우리 군에서 총괄부서하고 연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배수로 사업이라 건설방재과 소관 것만 아니라 다른 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해가지고 우리가 읍·면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 시달해가지고 일괄 한 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것을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오시면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예.

이상입니다.

그 공통자료 요구했던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혹시 있으신가요?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하고요 ······

사회단체는 우리 건설방재과는 없습니다.

없죠? 그다음에 시책사업에 성과 분석했던 결과 있는가요?

예?

시책사업별로 혹시 성과분석을 했다든지 ······

그것은 우리 지금 건설방재과에는 ······

없는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이제 A, B, C, D, E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E급하고 D급이 제일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우리가 위험지구로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랄지 그다음에 소방시설이랄지 그다음에 저기 여객터미널이랄지 그런 시설은 전부 다 우리가 재해위험 ······ 위험 뭣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갖고 이렇게 사업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방방재청에다가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예.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지역개발과장 정진배 도시개발담당 김지성 경관조성담당 강인석 지역진흥담당 박주화 행복마을담당 한관수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증지수입 1만2065건에 1311만2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교부금 3억, 국·도비보조금 25억5586만 원 등 총 30억1739만5천 원이 세입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4억7806만3천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7억5217만8천 원입니다. 전년 세출예산은 332억4145만2천 원 대비 37.6%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세입은 4386만3천 원으로써 전년 세입예산 5억1007만4천 원 대비 91.4%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4386만3천 원으로써 전년 세출예산 5억1007만4천 원 대비 91.4%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8건에 이월액은 22억978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지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는 86%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서성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100%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여기도 지금 현재 한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황산진입로 개설공사는 모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아파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는 여기는 지금 관련 토지가 사권설정이 되고 소재가 불분명해서 사실상 사업이 지금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산 학의마을 안길정비, 또 현산 신방 진입로 확포장 공사, 황산 관두리 노인 쉼터 보수공사는 마지막 4회 추경 확보 예산으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전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여기도 완료가 됐습니다. 문내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반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련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26건에 이월액은 16억198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밑에 관급 자재대하고 관련된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공정이 80%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간 도시계획도로 폐기물처리와 그 밑에 불연성폐기물처리 모두 이건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해남군 도시계획도로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비롯해서 폐기물 슬레이트도 처리 완료가 됐습니다. 그 밑에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그 밑에 관급자재 지금 현재 보조지층 포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진도는 지금 60%입니다. 다음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도로 폐기물 가연성 처리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불연성 처리는 70% 진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원파출소~터미널 간 도시계획도로 폐기물 슬레이트 처리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또 그 밑에 관급자재대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폐기물 가연성과 불연성, 또 슬레이트 철거공사 그 밑에 폐기물 슬레이트까지는 모두 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경계석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입니다. 황산 진입로 개설공사 관급자재대 이것도 70%입니다. 황산 진입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와 해남 학동 교통신호기 이설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장에 황산 남리 인도정비공사는 지금 진도가 30%입니다. 이제 원도급자가 부도처리가 되어가지고 타설 준공을 해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30% 진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황산 남리 인도정비공사 자재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08 자동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또 그 밑에 관급자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땅끝황토테마촌 문화학교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 95%입니다. 말까지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추진부대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금년 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그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해남에 총 9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남천 교량가설 공사와 관급자재대, 또 폐기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공사준공 예정시기는 지금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발굴 조사 용역은 사업비가 지금 4000입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을 착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두 곧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은 지금 이제 협의가 안 된 필지가 11필지가 있어서 부득이 5억8300 정도가 지금 이월이 예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은 지금 이제 금년 9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2012년 3월까지 추진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금 4개면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현재 지금 공정은 87%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 사회적기업 컨설팅 사업을 지금 이제 내년 4월달에 용역기간이 끝나질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모두 추진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 또 관련된 그 밑에 관급 자재대입니다마는 그 밑에는 폐기물 불연성 처리, 그 밑에는 슬레이트 철거, 이 사업들은 지금 준공시기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준공시기가 지금 미 도래되어 있고 초당적으로 모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 간 도시계획도로 역시 그 밑에 관급자재대, 또 폐기물 처리, 저 밑에 관련 슬레이트 철거까지 이것도 역시 사업 준공시기가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지금 준공시기가 내년 3월입니다. 현재 아스콘 포장까지를 끝내고 일부 지금 두 집을 지어야 하고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집은 연말정도면 이사를 하게 되면 추진이 가능하고 한 사람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그 밑에 관급자재대인데 이것은 이제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용역관련, 문화재 관련 용역을 해야만이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11쪽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 착공 시 공사안내 표지판과 안전시설물 설치 및 종사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현장대리인 사전교육을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도 이런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4693호, 이 관련 호에 의해서 읍·면에 모두 시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효율적인 공사보조감독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세무회계과에 계약사항 및 보조감독을 지정토록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지도 점검을 군·읍·면 합동으로 1회 이상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호에 의해서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료비 사용 부적정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새마을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선정을 하고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또 사업선정 시 특정사업선정 등으로 행정 불신초래 근절 및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마을별 감독 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부실공사 방지 및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사항 및 감독지정, 또 작업일지, 자재수불부 등 행정지시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그 밑에 관련 호로 이렇게 읍·면에 모두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설계 시에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지도·점검 시 현장사항을 면밀히 준공해서 부실공사 예방 및 준공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또 관리청을 달리하는 사업요구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관련 호에 의해서 모두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을 쉼터 조성 시 다양한 모델 발굴보급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기 보급된 표준모델만 이렇게 전에 활용을 했는데 그런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좀 편리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그런 다양한 발굴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개선하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읍·면 및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마을 쉼터 권장 유형 4개 종류의 유형을 선정해서 읍·면에 모두 보냈습니다. 보내고, 읍·면 간 쉼터설치 비율의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사업 신청 시에 읍·면에서 마을쉼터 비율이 적은 그런 읍·면에서는 마을쉼터 설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모두 시달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완공 보고 등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 외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관련 호로 이렇게 시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읍·면간 형평성에 맞는 주민쉼터 설치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읍·면별 설치 현황을 보면은 마을별 설치 실적이 최고 90%에서 최저 37%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예산편성 시에도 읍·면 신청에 의해서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읍·면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주무과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쉼터설치가 부족한 읍·면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시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요 건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 주민쉼터 설치현황을 보면은 37영세업체7개 마을에 409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서 74%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마을은 13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읍·면 및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읍·면 간 설치비율을 조정을 이렇게 모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호에 의해서 읍·면에서 가급적 비율이 낮은 그런 면에서는 쉼터를 읍·면장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모두 시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6쪽 ’09년과 ’10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09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이것은 총 3건입니다만 군 자체 심사했던 사항입니다. 신안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 15억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심사결과는 1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도로 10억5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에 계상을 모두 했었습니다.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1억의 사업비였는데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15억8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이것도 자체 심사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땅끝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7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제 심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전남도 광특예산에 지금 미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인즉 이제 사전에 용지를 모두 이렇게 확보하고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용지가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했었지만 반영이 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쪽 2010년과 2011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0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에 있어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 4개면에 34억2800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광특예산 21억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0억2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문내 무고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마는 5억 전액 확정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4개면 북일, 옥천, 계곡, 마산면에 대해서 5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 된 것은 11억 광특예산을 포함해서 총 15억7100만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또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21억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전액 지금 가내시가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황산 기성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은 3억 신청을 해서 3억 원 전액 모두 확정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관조성담당에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부담내역입니다. 총 14개 읍·면에 7759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부담은 1등당 월평균부담액이 4977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금 4억6339만9천 원이 되겠고요. 가로등 운영사항은 지금 33개소가 고장이 나있었는데 전체 모두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19쪽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법원 옆 가로화단 조성사업, 그다음에 고도~호천 간 가로화단 조성사업, 또 학동 사거리 도로섬 조성사업, 3건 모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개발담당에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사업현황입니다. 화원 파출소에서 터미널 구간은 지금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그다음에 새시대아파트에서 해남고 후문 간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안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 지금 확보가 6억2000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위험도로사업 진일관 쪽인데 이것은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구간 이것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서성사거리, 또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 또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현재 보상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 간, 또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 간은 지금 현재 6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또 황산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은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공정은 70%정도 추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간아파트~새시대아파트 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지금 공사가 추진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진흥담당입니다. 총 이제 ’09년도에 추진했던 것이 14건입니다마는 ’09년도 사업은 전부 끝났습니다. 끝나고, 2010년도 사업은 화산 송산에서 부길 간 지금 도로확포장 공사가 현재 공정이 87%입니다. 그동안 토지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모두 사업 기간 내에 끝내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황산 기성지구 배수로 공사는 이제 벼 수확을 한 이후에 이렇게 착공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여서 부득이 늦게 착공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기간 내에 모두 끝나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화원 신용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지주 한 분이 협의가 좀 늦어졌었는데 이제 협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업기간 내에 다 끝나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이요. 마을쉼터조성 다양한 모델 발굴 보급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한 번 봤거든요. 봤는데, 권장유형 4종을 선정해서 읍·면에 송부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그 4종에 ······ 어차피 이거 수의계약 건이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건인데 지역 업체 건가요, 타 업체들도 들어 있는 건가요?

지금 관내업체에 사업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 혹시 버스승강장 건도 지역개발과에서 모델유형 선정해가지고 읍·면에 시달해 준 그런 예가 있는가요?

전에 시달이 됐습니다.

예예.

버스승강장도요.

예예.

버스승강장도 수의계약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면서 수의계약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는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 왜 영암서도 많이 들어오고 지역 업체들이 있는데도 크게 어떤 모델에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면사무소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아니, 군에서 권장을 한 사항이다.” 그렇게 발뺌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어차피 수의계약 기본취지에는 지역 업체, 영세업체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4종이라든가, 4종 유형 ······ 지역 업체의 혹시 디자인이 안 좋으면 시정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은 수의계약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수의계약 말썽 생기고 그러는데 하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역 관내업체 있으면 관내업체 찾아서 “사실은 외부에 가니까 이런 좋은 모델들이 있다. 이렇게 좀 해봐라.” 하고 오히려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러지 그러지 않고 외지 것이 좀 낫다 해서 그걸 써버리고 그럼 지역업체가 뭡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지역 영세업체들 생각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저 15페이지요. 금년도 주민쉼터설치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는가요? 이게 2009년도 것인데.

이거 금년 지금 설치현황입니다마는 ······ 이것이 현재 그쪽에 지적사항은 ······

’10년 11월 현재 상황이죠?

예예.

왜 이제 내가 물어보냐면요 미설치되어 있는 부락이 26%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마을쉼터를 재시공 올라온 마을들이 있을 거예요.

예예. 물론 오래되어가지고 노후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

제가 봐서는 재시공보다는 수리 보완해서 당분간 써야 될 것이 맞고, 그다음에 없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읍·면에서 올라온 것 그 현황 받으셔가지고 조정을 하셔가지고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대상 마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답사를 해서 보수가 가능할 것은 보수를 하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없는 마을에서 신청한 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좀 지적을 했던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산 호동리요.

예.

버스승강장 설치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후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혀 없앨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물론 떨어진 마을입니다마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될 그런 지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마을에서도 지금 그래서 ······

버스승강장은 어디에 세웁니까?

버스가 다니는 길목에 이제 세워야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그 마을에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버스승강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사항을 정확하니 지금 제가 직접 그 본인들한테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마을에서 쉼터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쉼터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이 문제를 풀 때 버스승강장을 요구했던 게 아니고 마을 쉼터를 요구했는데 마땅히 딱히 대안이 서지 않고 해서 승강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이라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통학버스승강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나요?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전략산업과장 박용일 투자유치담당 홍성민 지역경제담당 서 연 에너지자원담당 문어준 산단지원담당 김경만 기업도시T/F팀담당 김정하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담당직원의 사무분장으로 내용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제2항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시장사용료 등 모두 141건에 8664만3천 원의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5쪽 3항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42억6953만 원 중 204억175만 원을 집행, 8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항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마을회관 태양광·태양열 보급사업은 4억6000만 원으로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고 사고이월로 시설원예 지열보급사업 4억9600만 원은 공사완료, 화원 산단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50억 원 중 1억52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대한조선 전력공급 시설공사 8억 원은 4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쪽 5항입니다. 201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입구교량 건설사업비 4억 원은 영산강사업단과 협의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금년 12월 중 설계용역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력공급 시설 사업은 대한조선 자부담 투입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항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상인 지원관련 지원 기준 개선책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는 10만 원 이상, 재산세 납부세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지원을 제한한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하였고 조선기능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남공고에 맞춤형 교육으로 6개반 142명을 운영하였고 대한조선과 전라남도에 취업 협조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8항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9항 2011년도 국·도비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써 남창 5일 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사업비에 14억2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60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1억2600만 원, 송지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에 1억4360만 원, 화원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9쪽 소관별 자료 설명입니다. 제1항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대한조선과의 MOU체결 이후 지금까지 22개 기업과 4조4894억 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투자실현 기업이 5개 기업, 인허가 진행 기업이 10개 기업, 나머지 7개 기업은 자금난 등으로 잠정 투자실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제2항 소상인 지원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신청업체가 135개소에 지원업체는 106개소에 4902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청업체 지원내역은 101개소가 신청하여 75개소를 2687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 신청업체 지원내역을 34개소 업체가 신청하여 31개소에 2214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제4항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연인원 3만6000여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11억4500만 원이며 이 중 11억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제4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양광 허가 및 가동현황은 전체 94건에 3만5459㎾ 용량이 허가되어 가동은 36건에 연간 2만3331㎿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은 시설원예 지열보급사업에 60억2300만 원, 해남노인요양원 태양열급탕 시설설치에 2억3400만 원, 마을회관 태양광·태양열 보급사업에 4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5항 조선기능인력 고용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공고 조선학과에 기자재 지원을 통한 연 50명 이상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여 올해 졸업자 49명 중 조선 관련 업체 21명이 취업하였고 2011년 졸업예정자 51명 중 32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남공고와 조선학과에 기자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한조선 자체교육 현황은 지금까지 906명이 수료하여 이 중 협력사에 2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 2011년도에도 조선학과 기자재 지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6항 화원산단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원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구간이 별암리에서 구림리까지 약 5㎞ 현재 편입토지매입이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 지사가, 보상은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구간이 영암 대불공단에서 대한조선까지이며 약 25㎞로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며 현재 시행사에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전력공급시설은 화원 청용 변전소에서 대한조선까지 약 7㎞로 현재 철탑부지매입과 철탑제작을 12월말까지 1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용수는 화원 배수지에서 대한조선까지 약 9.9㎞로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1년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 후 201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입구 교량은 영산강사업단과 구거사용 협의 후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그 핵발전소 관련 해서요 최근에 내려온 공문 있지요?

예.

어떤 게 왔었습니까?

어제 한수원으로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입지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입지신청 요청이요?

예예.

신청을 해주라 뭐 이런 말씀인가요?

예, 후보지로써 신청을 해주라.

이것만 왔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입지와 관련해서 이 지역이 과연 어떤 타당성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자료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이제 그런 부분은 없이 전반적 계획으로 해서 일정으로 간략히 이렇게 신청해 달라고 그렇게만 왔었습니다.

아니, 핵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서건 안 들어서건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좀 절차, 예를 들면 주민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하신다면 말 그대로 연구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

아니요. 아시는 내용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 되는 내용은 안 되는 것이겠고 ······

그런 그 요강신청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주민투표로 할 것인지 공청회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화 의견조사를 할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핵발전소가 들어서야 되는 이유, 또 우리 지역이 그에 타당한 이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장·단이나 효과는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요.

일단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유치신청 요청을 했으면 왜 이 지역이 타당한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전혀 안 왔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이 적시되지 않고 한수원에서는 신청을 해주라 이렇게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시죠?

예예.

이것이 몇 차례,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 핵관련 산업이 들어서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져 왔었고 그 이후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야기시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그 긍정적인 부분과 이를 테면 좀 부정적인 입장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

그렇기 때문에 유치신청 공문을 보낼 때는 유치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 한수원에서 지질조사 했지요?

그 관계도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해남이 적정지역인지 아닌지도 지금 한수원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까지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냈을 때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좋아서 보냈는지 그런 사항까지는 알 수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어떤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주민의 의견을 물을 수가 없겠는데요. 객관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예.

문어준 에너지자원담당 문어준입니다. 충분하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오후에 공문이 정식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시행문하고 유치신청서하고 딱 2장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수원 그 담당부서에 문의를 했거든요. “자, 우리 해남군 지역 도대체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 위치결정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라.” 했더니 “이번 한수원 방침이 자기들이 어느 지역을 짚어서 이렇게 내려준 게 아니라 유치를 희망하는 그 지자체에서 어느 지역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식으로 할란다. 그래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도 떨어지고 문외한인데 막연하니 이렇게 추천해주면 추천한 대로 다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추천이 일단 올라오면은 거기서 타당성 같은 것은 적지여부를 검토를 할란다.” 지금 그런 논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한수원 측에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협조도 안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자료도 얻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객관적인 사실조사 이런 내용 관련해서 자료나 근거, 이런 것 전혀 못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어준 예.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한 것은 한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발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놓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 안전성에 대해서도 시각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안전하지 못하다 생각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환경파괴 염려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드릴 수도 없고 나름대로 발췌해서 드리면은 또 실무부서에서 유리하니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자료를 주지 않냐 이런 오해 소지도 있고 자료 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가 없냐?” 하면은 저도 한수원 홈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지금 안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

계장님, 한수원 홈피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장님 혼자 하신가요?

문어준 예.

그러세요?

문어준 예.

한수원은 기본적으로 핵발전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거나 말 그대로 핵발전소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결국 ······ 예를 들어서 부정적 의견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문어준 옛날에 발생했던 사고라든가 그런 사고개요 같은 것도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다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도 아주 다르고요. 한수원은 결국 이것에 안전성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이것이 가져다주는 지역에 피해나 이런 내용들은 담아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입장과 의견차가 존재하다는 걸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구활동을 같이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수원 홈피에 가서 공부하시는 것은 결국 한수원 선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어준 아니죠. 그게 이제 첫째는 원자력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하고자 ······ 저도 솔직히 이 문제가 ······

잠깐만요.

문어준 터지기 전에는 솔직히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고요.

계장님, 원자력발전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문어준 예?

원자력발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어준 원자력에 대해서 ······

아니, 원자력발전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말입니다. 그건 한수원만 쓰는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문어준 ······

핵발전입니다. 원어로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발전이면 영어로 어떻게 된지는 아시죠? nuclear power plant.

문어준 글쎄요. 제가 한수원에서 지금 자료 공부한 것은 원자력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수원에서 이 이름마저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핵발전이 맞고요, 핵발전소가 맞습니다. 거기는 원자라는 말이 영어에 어디 들어 있습니까? 원어에요. 결국은 핵발전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원자력이란 말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한수원에 안 나와 있잖아요.

문어준 아니, 핵분열에 대해서는, 원리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핵분열과 지금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 ······ 원자력발전, 핵발전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용어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수원에서 선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이라는 내용으로 덮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문어준 하여튼 제가 부족한 점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일전에 핵발전소 관련해서 지정고시가 됐다가 한 번 철회된 것이 있지요? 해남군에서. 해남군이.

문어준 옛날이요?

예예.

문어준 ’98년도.

’98년도에 지정고시가 철회됐지요?

문어준 예.

그 철회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어준 그때도 그 안전성 갖고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정확하니 저희 군에 어떤 데이터가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확보되고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지정된 이유도 모르겠고 이 앞전에 철회된 이유도 모르겠고 다시 재 지정된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있는 거냐, 제가 볼 때는 ······ 아까 안전성의 문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전혀 안전하다고라는 말 못하지요? 아주 100% 다 안전하다고는. 결국은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고가 아주 치명적이고 다른 여타의 사고보다 다르게,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핵발전소에 대한 사고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안전성에 문제라고 한다면 지정고시가 철회됐던 이유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다시 재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제가 뭐 지금 지적해드릴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의 근거도 군민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나갈 거냐 이것만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 너무 앞서 가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어준 ······

예,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군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군민의 입장만 찾아보고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수원에서 지금 현재 해남군에 지정고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유치신청 요청을 하고 있는 그 실체적 근거에 대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마치 해남군은 군민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는 대단히 민주적인양 자신의 책임을 다 벗는, 이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이 핵발전소 문제를 다시 한데 모아서 풀어가는 데에는 분명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투자유치 추진현황 뒤에 붙임자료까지 쭉 있는데 아마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많이 고생을 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고 MOU까지 체결을 하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계속 유지를 못하고 중도포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MOU체결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사후관리가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지역개발과하고 전략 ······ 다른 소관 부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금액 내에서 저희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도 외지에서 와가지고 납품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에서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이자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전략산업과에서 이렇게 MOU체결하고 투자유치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지역개발과나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관내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판매를 해서 지역에서 계속 남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역 내 관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수시로 지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실·과에도 그렇게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

예. 아까도 뭐 실예로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발생이 되고 있어요. 버스승강장 같은 문제도 제가 알아보니까 관외업체에서 넣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그다음에 쉼터문제라든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년 10월달에 기업도시하고 MOU체결 아니, 협약서 체결하셨지요?

예예.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검토하시기는 힘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05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금년 10월달에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하고 기업도시에서도 다시 좀 보완해서 체결할 용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2005년도라든가 2007년도 내용도 하시고 그다음에 표준협약서도 참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일개 도시가 들어오는 건데 협약서 체결하면서 주위의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5년도 것, ’07년도 것, 그다음에 표준협약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의회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요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좀 찾아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남에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라든가 주민이주대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보완을 좀 하셔서 아마 재체결할 수 있으면 협약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 ······

예. 저도 이제 협약을 해놓고 보니까 미처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대책 부분도 적절한 이번에 지적이 내부적으로 토론회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 시행사하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차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요. 전력공급시설 철탑 22기, 서동사 관련 선로 6호, 7호 변경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입구 교량 건설 부분에 영산강사업단과 구서 사용 협의, 또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필요하시다하면 담당 직원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대한조선 전력 6, 7호선은요 당초에는 계획대로 했었다면 사찰 위쪽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쪽 전통 사 ······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고 해서 그 마을 쪽 의견을 다 수렴을 못하고 그 1000년 이상 된 사찰이기 때문에 사찰 측, 종교 쪽의 분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6호, 7호선은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입장을 수용하는 그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변경 설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은 하는 데는 문제없고 그 지주들도 협조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반대쪽 지주들이 협조를 하시겠다?

예예.

그쪽에서 지주들이 협조하겠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예예.

그러면 이 문제성은 없는데 설계변경사항에서 돌출되는 경비부분은 어떻게 ······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회사부담입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가급적이면 원 설계대로 하려고 하고 또 만약에 민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 설계변경은 이 선에서 끝나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계획대로 하려고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그렇게 놈의 쪽 지주까지 저기가 됐다라고 치면은 별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

예예. 그다음에 ······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입구교량 건설은 영산강사업단 얘기가 나오는데 영산강사업단하고 뭐 관련사항이 있습니까?

거기가 이제 물이 흐르는 구역인데 그 설계비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잠수교 형태를 취하려고 보니까 그 물이 유속을 잠수교로 하면은 막아 버려갖고 사고 날 위험이 있다 해서 영산강사업단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를 좀 바꿔가지고 그 사업비 내에서 맞춰서 해보려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영산강사업단에서는 유속을 방해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4억에다 사업비를 맞추려고 보니까는 잠수교 형태로 그 다리를 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는 이제 사고위험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선형을 재검토해서 지금 추진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수교형태가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이제 거의 10억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현재 정식교량 형태로 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군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가 지금 실은 3억이 왔고요. 원래 문화재 쪽 사업이었는데 인프라 쪽으로 해라 해서 바뀌어가지고 군비 1억 부담해가지고 4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량을 하려면은 1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수교 형태로 해도 큰 불편함은 없다?

예예. 그런데 이제 저쪽 영산강사업단에서는 위험이 있다, 사고의 위험. 그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강사업단하고는 한 번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일단 하고 저희들이 만나고 좀 긍정적으로 도와달라고 많이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럼 영산강사업단의 답변은?

지금 조금 많이 수그러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선로를 좀 안전하게 하는 형태로 변경해서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야 되겠고만. 그래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고 좀 해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현재 시점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일방적으로 해 와가지고 좀 들러리서는 느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

아, 인센티브 말씀이죠?

지금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창업보조금이 있고요. 예를 들면 신규채용이 20명이 초과했을 때는 고용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입지시설 보조금이랄지 그런 형태로 이제 국·도비, 군비가 포함된 재원입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좀 실적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지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해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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