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20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7억4,509만6,000원과 특별회계 144억1,300만원, 총 171억5,809만6,000원으로 금년 217억7,030만7,000원에 비해 24% 감소된 규모로 감소된 사유는 일반회계가 약 6억1,100만원인 18%가 감소되었으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0억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3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관리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1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공원 및 공원화 사업지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4,656만원 계상을 비롯 테미공원 일숙직비등 운영수당 434만원, 공원녹지 관리원 피복비 40만원 등 공원내 관리사무소 화장실 , 조류사육장 난방을 위한 경유 95일분에 대한 연료비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장비 수선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850만원을 계상 총 7,0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서대전 시민공원 야외공연장 운영에 따른 전기 및 상하수도 공공요금 등 운영비용으로 시비 557만3,000원 포함하여 1,11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내역을 보면 시가지 녹화 사업으로 산서로 등 15개 노선에 가로수 보식 및 결주 가로수 식재, 전지, 시비, 보호판 교체 등에 시비 9,000만원을 포함 1억8,000만원을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비 8,000본에 2,200만원 대종로 등 4개소 길거리 쉼터 조성비로 4,000만원, 문화로 철도변 푸른담장 가꾸기 담쟁이 식재비 600만원 등 시비 1억2,400만원을 포함 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교통섬 5개소와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30만본의 꽃식재비로 시비 900만원을 포함 1,800만원을 계상했고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산성동 소재 시유지 566평에 공간녹화 사업과 목척공원, 서대전 시민공원 시설정비 및 대형관정 설치비로 시비 4,500만원 포함 9,000만원을 계상했고 대전천변 개나리 굴취 이식 및 대전천변에 고수부지 유채꽃 단지 조성에 시비 700만원 포함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시설비 총액 4억원으로 이중 1억9,400만원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남부순환도로 복개구간에 공원용지 편입 등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옥계동 재마루 공원 사유토지 73㎡ 보상비 1,650만원과 서대전 시민공원 관리사무소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50만원 등 시설비로 총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녹지기금 적립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5%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녹지기금 관리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올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시설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 용두1지구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8억7,300만원 중 55억1,700만원이 기투자 되었으나 2000년도 사업분인 아파트 단지 진입로 폭 12m, 연장 200m의 도로확장 개설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고 또한 마무리 단계인 중촌지구내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비로 1,46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산림자원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정생동 산 11번지에 잣나무 등 큰나무 조림, 정생동 산 13-1번지 소류지 부근에 단풍나무 등 경관림 조성 등 조림에 국·시비 2,529만1,000원 포함해서 3,372만2,000원을 계상했고 기존 조림지에 풀베기, 넝쿨제거 등 육림에 834만3,000원 등 총 국·시비 3,029만7,000원 포함해서 4,2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생동 소류지에서 신채호 생가까지 연장 3㎞ 구간에 인도개설 실시설계비 864만9,000원과 시설비로 국·시비 1억6,218만3,000원 포함 1억8,02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195만원 등 시설비로 국·시비 포함 총 2억7,0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로 숲가꾸기 인건비와 인건비의 1000분의 19인 산재보험료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국비 2억2,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는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10월과 11월에 주민 총회를 개최 최종 의견수렴을 하였고 타당한 의견은 수용하고 주민의 이해를 제고시키면서 이달 중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행정적으로는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해서 내년에는 안영지구와 연계 반드시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35쪽에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일반체비지 5,355평에 매각대금에 약 20%인 13억1,100만원과 아파트 건설용도의 집단체비지 4,745평 매각대금에 80%인 58억8,400만원 등 7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지구계 및 도시계획 분할 측량수수료 4,218만원,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272만원,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2,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 추진을 위한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153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참가수당 120만원과 사업추진 급식비 1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9,077만4,000원을 계상했고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로써 제1차 년도인 2000년 추진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절토, 토공 12억원, 배수공사 6억2,000만원, 상수도 공사 2억2,000만원, 구조물 공사 2억3,000만원, 하수처리 분담금 등 부대공사비 13억원, 건물 등 지장물 보상비로 30억원, 대체조림비 3,800만원 등 총 66억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는 총 공사비 118억8,100만원에 대한 감리요율 4%의 1차 년도로 2억1,748만3,000원과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수수료와 전주이설비 등 시설부대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실시설계비 2억원을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예비비로 1,66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지구는 지난 4월1일 착공하여 2001년11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토공 등 1차년도분 공사중에 있습니다. 먼저 449쪽에 세입예산으로 집단체비지 1만2,635평의 매각대금 중도금과 잔금 전액인 72억1,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매각 리후렛 제작비 200만원, 구획정리 업무추진 필름 구입 및 인화대금 등 178만8,000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200만원, 설계용품비 75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인가 공람공고료 600만원, 체비지 매각 공고료 600만원, 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251만4,000원, 비탈면 등 분할측량 수수료 1,480만원, 비탈면 등 감정평가 수수료 192만원을 계상했고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 500만원, 기타 안내문 사업추진 구축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4,76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여비로 800만원과 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로써 계속사업 중 2차년도인 내년에는 1차분인 금년도에 이어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구조물 등 기반시설 공사비 33억원, 비탈면 5,464평의 용지보상비 12억원, 고압선 지장철탑 이전비 8억원 등 총 5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로 99년도 계속비 이월액 1억3,299만4,000원을 포함해서 2억7,500만원이 소요되어 2차년도에 1억4,200만6,000원을 계상했고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공사피해 보상과 주변 지역 농업용수 공급 등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와 다기능 사무기기 등 총 1,208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잉여금 성격의 예비비로 16억4,1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313페이지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316쪽에 보시면 시설비 뿌리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뿌리공원 주변에 고속화 도로 옆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보실래요?

예. 지금 현재 뿌리공원은 도시계획상 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은 조성의 목적에 체육시설을 위주로 한 공원용지기 때문에 현재 공원의 이용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달에 남부순환 도로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복개구간을 편입해서 확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원의 기능을 확장하는 예를 들어서 민속박물관이라든지 기타 어떤 국군장이라든지 아직 사업계획은 책정 안 됐지마는 좀 다변화 되는 공원기능을 도입하고자 해서 내년에 뿌리공원에 확장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입장료 명분의 어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뿌리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5,000만원 올린 게 아니겠습니까? 들어온 게?

예.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재마루공원 옥계동 사유지 보상해 갖고 전부 6,700이죠?

예. 재마루 공원은 별도로 1,650만원 별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예. 별도고, 5,000만원 뿌리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한 것은 이제 5,000만원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 21세기를 맞이해서 정수기를 아주 좀 300만원씩 나가는 것을 80만원씩 세일한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크게 나왔어요. 봤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각 과의 정수기 청구금액 있어요. 이 사항을 좀 한번 심도있게 과에 주문해서 세일하는데 맞춰 가지고 하면은 예산절감이 아주 대폭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렇게 합시다. 그때 가서 얘기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계획이 되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정지구가 93년도 구역결정된 이후로 시행인가도 득했고 여러 가지 절차장 이행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공사를 착수못하고 있는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간에 감보율 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선형변경 문제, 지장물 철거문제 등등해서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서 사업착수를 진행을 못했는데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내년에 개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영지구가 지금 2001년11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야 되고 이와 연계해서 사정지구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제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2개월간 더이상 사정지구를 추진을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큰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거론돼 왔던 민원은 거의 이제 설득 내지는 이해가 됐고 다만 멱바위와 장터골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대로 존치하고 할 것이냐 두가지 중 찬반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지에서 찬반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다음 주에 확정되는 변경안대로 추진코자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은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큰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열분이 이의가 있다가 한 일곱분이 찬성을 하고 세분이 불찬성을 하더라도 그냥 주민들이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따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일곱분이 찬성을 했대도 세분이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것 같으면은 찬성하는 쪽에서 자꾸 약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종종 있는 것으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고 한데 이것도 사업이 사정지구를 돌아보면은 뭐 알테지만 거기도 침수지역이 많고 이렇게 해서 재해대책면으로 해서 그 구획정리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강성할 데는 예를 들어서 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든가 또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야지 다년간 이것 자꾸 그냥 넘어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계속 민원만 더 생기지 뭐 좋게 해결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대로 놓기도 어려운 상태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을 설득을 해 가지고 잘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454쪽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454쪽과 그 밑에, 하여튼 우선 거기부터 하시죠.

일반운영비.

예. 일반운영비에서 454쪽에 컴퓨터, 프린터기 수리비, 소모용품 그 다음에 설계용품 구입 등은 당해 안영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사무용품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 공람공고는 저희가 지금 환지계획 인가 받아 가지고 환지지정을 했지마는 공사시행 중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환지계획을 변경할 요인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문에다가 공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환지계획 변경요인이 없다면은 나중에 정리를 할 때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체비지 중에서 우리가 집단체비지 물류센타 부지만 매각이 돼 있고 일반체비지는 아직 매각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일반체비지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토지평가사의 감정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851만4,000원을 체비지 매각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비탈면 등 분할측량 수수료는 지금 현재 지구계획 이외에 자연녹지 임야 등 법면을 절개해서 정지를 해야만 구획정리 지구내 택지가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당초 사업계획 구상할 때도 법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총 보상비 명목으로 40억3,7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절개지 부분을 즉 법면 부분을 보상을 주고 토공작업을 해서 창명부락 쪽에 택지조성 공사를 내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면적 확정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그 다음에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공사, 또는 환지와 관련해서 예측되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소송문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50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 사항은 직원들의 어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급식비조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내년도 저희가 총 53억을 계상을 했는데 법면 부지 보상비 12억하고 그 다음에 지구내 도로를 관통하는 한전의 고압철탑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만이 후속 공정이 따르기 때문에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억원은 보상비 성격의 시설비고 순수한 기반시설 공사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분이에요. 그리고 감리비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99년도 계약금액 1억5,290만원을 이월해서 1억3,20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추가로 1억4,200만원을 감리비 계속사업비 2차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철탑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예.

철탑이 이게 지금 현재 1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개입니까?

지금 고압철탑이 지구내에 중간부분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옮기는데 8억 정도 이렇게 드나요?

예.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이게. 어쨌든 이것이요, 우리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좀 상당히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이것이 다시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이것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하셨구요, 그 다음에 456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220만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노트북, 이것 이제 저희가 특별회계 즉 안영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도시정비담당 직원 네명이 당해 사업에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산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재에 구획정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요구를 해 놨는데 노트북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전직원 절반에 대해서는 PC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꼭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구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철탑문제 말입니다. 그게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중간에 20m 도로에서 천변 쪽으로 나가는 그 철탑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예. 복수동하고 보문산 연결하는,

한전에서 이렇게 옮겨주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자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아주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비도 이미 저희가 1,500만원 납부해 가지고 지금 한전서 설계를 하고 있고 시설비도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만이 이설이 됩니다.

지하로 어떻게,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비가 두배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옮기기가 엄청히 용이하지가 않을텐데요 그게? 그 근방으로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20m 중노에 중간 부분에 지금 고압철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토만 완료했는데 내년에 안영지구에 주핵심 공사가 어디냐면은 이 절개지 정리해서 창명부락 쪽에 택지조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9월달 개통에 대비해서 이 안영선 도로 25m 도로를 내년말까지는 저희가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지구내 들어가는 주진입로 이 도로하고 물류센타 진입로 25m 도로 이 2개 노선도 내년에는 거의 보조기초까지는 끝을 내야 되는데 이 철탑이 저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중화로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2배 정도 증가되고 그래서 한전서 우리가 같이 협의한 결과 이 중간 있는 철탑을 천변하고 공원 쪽으로 철탑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것은 삭제하고 그래서 좀 규격이 연장이 길더라도 기술적으로 양쪽으로 이전하면은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형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철탑만 없애고 내내 고압선은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또 택지로 밀어낸다고 하면은 그전에 중리 법동 지구에 단독주택 위로 고압 철사줄 해 가지고 추가로 이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상단으로 관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도 고층건물 20m 도로니까 아무렇게도 3층 건물은 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고압선이 지나가면 좀 그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옆의 블럭의 건축계획하고는 지금 현재 선로이설 계획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타지역하고 비교해 봐도 오히려 이 지역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철탑을 양쪽으로 이설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6쪽에요 시설부대비 있죠?

예.

그 공사피해보상 등 주변지역 농업용수 공급유지비가 6,65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지금 피해보상이 구청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공사하는 업체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공업체에 대한 어떤 내역상으로 받을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우기나 그 다음에 사업시행 지역 이외에 자연녹지 농경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천변도로 개설할 것을 대비해서 지구에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농경지로 또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공사로 인해서 혹시 주변지역의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비로 세워 놓은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현장관리에 어떤 하자가 없이 잘 돼 가지고 이 지역에 피해가 없다면은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수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축과 세출 총예산은 3억9,680만5,000원으로 99년 본예산 2억9,995만2,000원보다 9,685만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건축 주택 관리분야의 옥외 광고물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어 추가 소요예산이 증가되고 영선관리 분야에서 청사 노후화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등에 따른 수선공사와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건축주택 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33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6,913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2,581만8,000원보다 4,33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노후시설 장비 유지,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39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만원보다 157만7,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동사무소 영선관리를 위한 잦은 출장으로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274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6만7,000원보다 3,485만8,000원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청사 옥상 방수공사, 전기 케이블 닥트공사와 노후된 청사수선 예산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기타출연금입니다. 재해복구회비 및 청사 정비회비로 예산액은 2,110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1만6,000원보다 6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뭘 하실 건가요? 3,000만원 짜리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핸드데일 하구요, 장애인 경사로라든지 점자부록이라든지요 유도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디다가요?

이것은 저 본관에다가 일단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선관리이니까 우리 청사내에 필요한 것이 구, 이제 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오늘 신문에도 났듯이 우리 청사가 시청으로 갈 전망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고 예산이 150억이 더 확보돼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망이라든가 이런게 분석이 되서 나오는데 그 때 될 것 같으면은 이 예산이 변동이 되야 되겠죠?

예.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선 급해 가지고 쓰는 예산이 되겠지마는 그런 것은 좀 참았다가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이게 장애인들 있잖아요? 청사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예산을 세웠다가 향후에 불필요하면은 삭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급하다고 우선 먼저 이런 공사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여기다 해 놔야 또 헛 돈 3,000만원 들이는 것 아닙니까? 또 저쪽에 가면 저쪽대로 어떠한 공사가 있을런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확보를 해 놓기는 해 놓더라도 그 때 가서 형편에 따라서,

천천히 집행을 해야죠.

공사시기를 뭐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333쪽요 하단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요 전년도에 1억2,581만8,000원인데 본예산에 4,331만6,000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억6,913만4,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글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구요, 그것을 또 감안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광고물 있잖아요? 업무가 건축과로 오다 보니까 관련 인원들이 있죠, 인원이 증원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수반되는 바람에 이게 좀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광고물이 이쪽 건축과로 왔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하수도 관리, 하천관리, 재해재난, 건설행정 분야, 도로분야,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32억6,893만6,000원이 증가된 73억5,096만6,000원으로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339쪽에 하수도 관리 분야는 전년도 보다 3,630만7,000원이 감소된 10억651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면에서는 하수도 준설분야에 대한 수수료와 시간계 등 이런 일반수용비 부분과 또 공공요금 또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준설기라든지 쿼터기라든지 모터, 발전기 등 이러한 장비유지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2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재료비 분야에 보면은 저희들이 준설물을 담는 P·P마대라든가 하수도 보수를 위해서 스틸그레이팅외 10종해서 2,000만원해서 총 2,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유천동 208번지 하수관거외 2개소 해 가지고 1억8,874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공사위치는 저희들이 기히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에 저희들 구 자체사업으로써는 하수도 소규모 수선 및 준설해서 2억을 세웠고 중촌동 4가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에 5,000만원등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7억5,000의 구자체 예산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도,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는 지하수 측정에 필요한 시간계 구입해서 500만원, 또 침수대 비해서 모터를 구입해서 70만원, 하수도 보수용 컴펙터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210만원 해서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부분은 전년도 보다 2억4,212만5,000원이 증가된 5억5,5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3쪽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지적분할 및 감정수수료 해서 405만원, 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100만원해서 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임차료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울러서 하천 잔디포 관리를 위해 서 잔디나 갈퀴, 낫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에 제일 상단에는 저희들이 하천유지를 위해서 전에는 잔디포 조성을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구로 업무가 위임이 되면서 보조를 받아서 관리하는 하천유지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2급 하천인 정생천과 소하천인 답적골천 정비를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2억5,81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저희 구에만.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정생동에 금동천에 보가 노후된 보가 있어서 그것을 계량하기 위해서 8,000만원, 문화동에 과례천에 주거지역에 복개가 안돼 가지고 민원발생한 부분 복개해서 2,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재난 및 재해 관리 분야는 전년도 보다 1억7,959만3,000원이 증액된 2억5,034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재난을 위해서 특히 임차료, 급량비 부분에 좀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3,9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재료비 분야에서 저희들이 설해나 수해 때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내용은 염화칼슘이나 모래, 말목 등 비상 자재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난분야에 홍보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상금을 위해서 안전점검 기술인력 보상비 60만원, 또 가정,교통 문화운동 협조자 강사료 해서 98만원, 또 수시안전점검 협조자 보상해서 165만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총 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에 자체사업으로는 저희이 재해대책에 필요한 양수기를 미리 구입을 해 놓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겨울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가 현재 2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노선이 4개 노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노선은 염화칼슘 살포기로 하고 2개 노선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살포해서 상당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1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8쪽에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는 재해대책기금 1억과 재난관리기금 2,600만원,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족분까지 합해서 1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전년도 보다 3억1,817만7,000원이 증액된 15억1,83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저희들이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수용비 분야에 운영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에 대한 감면 수수료라든지 분할 측량 수수료,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도교에 대한 안전대행 수수료 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1,963만1,000원을 계상했고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에 필요한 공공요금 4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6,35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 1,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에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보안등 자재를 위해서 8,000만원해서 총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수선인부임 4,0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 3,000만원, 또 저희들이 생활이동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건비 2,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재보험료는 저희들이 3인 이상 고용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2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에 사업비 시설비 분야를 보면 예술의 거리 조명시설과 인창교 가로등 신설, 또 성모5가에서 대흥2동간 가로등 신설, 또 옥계로에서 금실빌라 외 1개소 해서 가로등 신설, 기타 노후가로등 교체와 우범지역 보안등 신설해 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2억84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상단에 보면은 저희들이 기왕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또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하고 있는 측정기가 노후되서 2,200만원 해서 2,2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해서 5,00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비한 배상금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전년도 보다 25억6,534만8,000원이 증액된 40억1,9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지적분할과 감정을 위해서 2,535만5,000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m 이하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손해배상 보험금에서 1,789만2,000원 해서 총 6,196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354쪽에 재료비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멘트 등 모든 긴급히 필요한 자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는 보조사업으로써 문창동 47번지 도로개설, 대사동 220번지 도로개설, 선화동 347번 도로개설 등을 위해서 총 11억40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5쪽 하단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비를 5억을 계상했고 또 도로시설물 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5,000, 동백 4가에서 선화 4가 그 경계석이 노후되서 그 개량비 3,000만원 해서 총 28억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대책용 양수기를 10대를 더 사야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대나 있어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기로 돼 있는 것으로 9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비상시에 사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용이 아닌 엔진이 달린 것을 일부 좀 구입해야 되겠어요. 긴급한 때 전기가 공급이 안되는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450만원을 이렇게,

전기가 어지간한 데는 다 지금, 들판에도 전기시설이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이제 혹시 단전을 대비해서 한번 비상용으로,

그럼 이 10대를 전부 전기 사용하지 않고 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다 10대를 사겠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재해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망가지거나 그럴 염려는 별로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쓰지 않을 적에는 잘 기름쳐서 보관해 둔다면은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수명이 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10대씩이나 필요할까? 현재 9대 가지고도 충분히 해 냈는데,

9대 가지고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하고 각 동에 시우량 한 60㎜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침수되는 지역은 정해져 있는 몇군데이지 뭐 우리 17개 동이 전부다 침수지역으로 발생하지는 않을텐데 좀 심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50쪽에 가로, 보안등 수선 자재구입비 해서 8,000만원을 세웠네요?

예.

그 밑에 가로, 보안등 수선 인부임해서 또 4,000만원, 그러면 8,000만원, 4,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보안등 수선이라면은 전구나 교체할 것이고 혹시 스위치나 망가졌으면 교체할텐데 이렇게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예요?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동에서 보안등을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연처리되는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통합관리하면서 저희들이 동에서 하던 것을 전부다 하고 있기 때문에 총 보안등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2,000 정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한 1억 한 7~8,0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한 4~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그럼 각 동에서 관리하던 그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이만한 금액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입니다. 346쪽에 재료비에 한번 보세요. 설해수해용품, 염화칼슘, 모래, 말목 등 2,00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눈이 올 때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미끄러진다 할 때 구청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줄 적에는 큰 대로, 도로만 하죠?

대도로 우선 4개 노선인데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염화칼슘을 별도로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동에서 이면 도로는 각동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예. 각 동 17개 동에 전부 차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것을. 그럼 이 2,000만원 가지고 전부다 각동 쓸려면 부족하지 않아요, 겨울 날려면?

이것이 부족한데 사실은 현재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99년도 예산 가지고 확보가 됐거든요? 2000년도에는 1월달 한달이나 40일 정도 필요한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오늘도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미끄럽고 그런데, 동에서 좀 신경을 써 줘서 미끄러운 데는 모래라도 좀 뿌렸으면 하는데요.

예. 그래서 1, 2월까지는 사용해 보니까 이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 또 12월달에 필요한 것으로 추경에 그때 가서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하천이 소하천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하천으로다가 편입된 개인토지 보상금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기왕에 보상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100% 완료를 했고 준용하천과 소하천인데 옛날명칭으로 말하면 지방 2급하천, 1급하천으로 명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구명칭을 사용합니다만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를 할 때 보상비까지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를 할 당시에 전부 하고 있고 현재 계수가 안된 하천에 대해서 개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계상이 안 됐다, 또 재난쪽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을 2억5,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먼저 구정질문 때도 한번 해 봤고 하는데 이 재난이라는 것은 항시 이게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라니냐 현상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국제적으로다가 강우를 뿌려주고 있단 말이죠? 지난, 먼저 지난해도 볼 것 같으면 보은 상주 쪽에 일시에 600㎜가 하루에 폭우가 와 가지고서 모든 도로가 굴절이 되고 산이 참 산사태가 나 가지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러한 참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또 제가 이렇게 다녀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산내동 쪽으로다가 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뭐 잘 대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에 한 600㎜라든가 이런게 우리 대전 지역에 내렸을 경우에 이 홍명상가 하고 중앙데파트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단 말이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그것을 걱정을 해 보셨는지.

대전천하고 저희들 유등천은 시의 3대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3대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에서 하류지역부터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 국한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대전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류지역이라 비가 좀 강우량이 한 50㎜나 40㎜ 정도 오면은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피해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3대 하천 기본계획대로 하자면은 그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하도를 갖다 준설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직 시하고 협조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실 대전천 것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또 유등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그쪽에 가로질러 가 가지고 공사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때 상당히 많은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하고 많은 협조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지금 구 자체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도개량이라든지 하상정비를 많이 해 가지고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강우량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5~600㎜ 정도 왔을 경우에는 저희 중구가 사실 좀 저지대입니다, 하상보다. 내수침수의 우려는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양수기도 많이 구입하고 해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할려고 지금 예산을 할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50㎜ 정도가 올 것 같으면은 유등천 쪽이나 대전천 쪽에 상당히 피해가 있다 하는데 유등천은 그래도 막힘없이 물이 흘러가고 하니까 조금 나을 것인데 대전천에 86년도에도 그 때 범람을 할 위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는게 어디 뭐 4~50㎜ 같으면은 비로 지금 취급도 안되고 한번 왔다 할 것 같으면은 뭐 400㎜, 500㎜, 600㎜ 이렇게 해 가지고서 비가 그냥 갑자기 많이 오는 괴뢰성 폭우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오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동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저게 우선 무슨 대책이 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가 저게,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것을 쓰고서 20년 후에는 시에다가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계획도 뭐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지금 처리를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이유에 불문하고 그 근거를 어디까지나 추적을 해서라도 저 홍명상가하고 환원을 받아 가지고 저게 철거를 시켜야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나 이런 데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철거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유수소통 문제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그 문제는 저희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야겠고 또 재해대비해서 사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대전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하상 준설을 하류지역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암교 하류에 보면 지금 하폭을 넓혀 가지고 지금 하폭을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협조를 받아서 계속 할 것이고 또 홍명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도 고육지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쪽의 건물부분에 도시계획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시에서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지금 86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86년도 당시에 산내 쪽에 있는 일월목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통나무가 만약에 물에 떴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 쪽 주민들 은행동, 대흥동 이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볼 것 같으면은 산내쪽에 있는 건물들이 완전건물이 별로 없어요, 가 보시면 알지마는. 전부 가건물식으로다가 해서 공장 같은 것을 이렇게 짓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시에 그런 많은 비가 와 가지고서 그게 떴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필연 피해는 우리 중구쪽에서 전부 싸 안고 넘어가야 될 이러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한 점을 좀 감안 하셔 가지고 시에 얘기를 좀 많이 건의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그 홍명상가 하고 중앙데파트 문제는 지금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은 중구하고 동구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351쪽요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2억844만8,000원이 계상된 금액 있죠?

351쪽요?

351쪽 거기에 예술의 거리 조명시설해 가지고 4,518만8,000원 이게 시비 포함해 가지고, 여기가 이게 어디 지금 현재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청사주변.

이 청사 주변?

예.

이 청사, 현재 주변. 그렇다면은 이것은 앞으로 좀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겠네요? 아니 관계없이 예를 들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청사가 저쪽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예. 예술의 거리는 청사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청사가 확정이 됐을 경우 이제 저희들이 특히 15m 도로변, 수라면옥 통 15m 도로변에 대한 계획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사계획과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이 수정이 필요하면은 수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조명이 다른 보안등이나 가로등보다 다른 겁니까? 시설이?

이 보안등은 저희 청사주변에 지중화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제거가 12월말이면 끝납니다. 거기에 같이 저희들도 보안등도 지주식이 아닌 벽등으로 이렇게 전부 개량을 할 것입니다.

아, 격등으로?

벽등.

벽에다 이렇게 달아 가지고?

예. 지주를 안 세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안등과 가로등, 그 보안등은 지금 현재 100로 하죠, 대략?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100w도 있는데,

대략 100w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100w에서 150w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술의 거리 조명은 몇w 정도로 지금 현재 계상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벽등이기 때문에 등간 간력이 건물주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은 현재의 구도를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옛날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봉학 시장 때에 대림빌링에서 이안경원 사이 여기를 시설을 해 놓고 너무 밝아서 이렇게 못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잘 좀 대처를 해서 한다면 공동화 방지에도 일익을 좀 담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6쪽에요, 시설비 중간에 보면은 용두동 53번지 도로개설 문제 8,000만원 세웠죠? 356쪽 중간 지점.

예.

맞죠?

예.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3년, 4년전부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고 세웠다가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진전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보상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저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죽 접촉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8,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우선 8,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할 것 같아요? 예상상?

글쎄 설계를 완료를 안 했습니다만 한 1억2,000 정도 더,

1억2,000 정도? 한 4,000만원 정도 더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역시 말 그대로 예산인데 어느 근사치는 세워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삭감당해도 그게 곤란한 것이고 너무 부족하게 세워서 근사치까지 접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4, 5년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근사치에 접하지 못한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좀,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뭘.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2000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으로써 5억9,275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16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당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견인대행 및 보관료가 2억5,080만원으로 계상됐구요 부서별 운영 일반수용비가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6,100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모자, 단화, 우의 등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격년제로 해 입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품목품의 가격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가 1,255만원이 계상됐구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 차량유지비가 공통사항입니다마는 26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추진비교견학이 144만원이 계상됐구요, 운수사업법 업무추진 비교견학이 192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비교견학이 144만원, 부서별 및 국내여비는 단속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3,1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타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주차단속 포상금으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시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교통유발 부담금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5개 구청 동일 이번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안전시설이 7,000만원이 계상됐구요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전산화 시설이 1,000만원, 이것도 5개 구청 똑같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7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으로써 2억5,647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804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부서별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연료비가 6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내집 주차장 설치자 보조가 시비 1,250만원과 구비 1,250만원해서 2,5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주차장 정비가 2,000만원, 임시노외 주차장 설치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써 21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써 적립금입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 적립금이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359쪽에요, 일반운영비 견인대행 및 보관료 2억5,08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견인대행 및 보관료를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위탁업무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성격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그렇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것입니다. 먼저번에 설명 드린 것.

그거에요?

예.

여기에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금년도 7월1일부터 1억1,600으로다가 계산이 돼 있죠? 6개월 분이죠. 그래서 신년도에는 1년치를 2억5,800만원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견인업무를 하면서 1일 수익금을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분들의 요청에 도로 반환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입니다. 362쪽에요,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1,000만원씩 7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어디 7개소인가.

교통안전시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통에 관한 민원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청건이요. 예를 들어서 차선규제봉이라든가 반사경, 횡단보도 방지시설, 뭐 갈매기 표시판, 이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억이상을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7,000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이상 썼으면은 거의 완료되지 않았어요? 신설된 도로에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신설된 도로도 있고 다시 또 주민들이 요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요.

그것이 7군데다, 7개소라고 했으니까.

예. 7개소로 우리가 잡았습니다마는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 요청 건에 의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 좀 물어 볼게요.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쪽요 우리가 공공요금에서요, 하복, 동복, 방한복 그렇게 있죠? 거기 22인이죠?

예.

단속배낭하고 또 단속마크 및 혁띠 이런 것은 21명인데 이게 어떻게 차이는,

예. 그것은 기사는 안 주기 때문에 기사가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기사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그래서 한 사람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전년보다 1억1,788만8,000원이 감소된 3억3,348만3,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3,211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는 산정지가 검증 및 정밀검증 수수료 2,8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국공유지 관리로써 측량수수료 1,21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정 및 매각공고료로써 각각 400만원씩과 무주부동산 공고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을 계량기준점으로 교체제작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75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급량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동청사 유지관리 등 1,064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3,4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국내여비로써 1,8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지가업무 보조인부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등 인건비로 4,9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수수료가 국비 50%를 포함하여 1,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7,3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구 토지대장의 정부기록보존소 이관에 따라 전산발급코자 소프트웨어 구입비 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1페이지 자산 취득비로는 국공유지 재산 관리용 카메라 구입과 면적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입니다. 368쪽에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 1,211만2,000원 계상했는데 아직도 국공유지가 중구 관내에 측량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필지별로 전체를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점유한 부분을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측량수수료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괜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냥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민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분할측량 수수료는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일부점유를 했을 때 분할을 해서 매각할 때 필요로 하고 현황측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면서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점유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을 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황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생겼을 적에야만이 이것이 필요한 금액이 아니냐 그 얘기지. 그렇죠?

예.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필요없는 금액이죠?

예. 평온하게 그냥,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적에는 측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사용할 금액이라는 거죠.

1년 내내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또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하는 분도 아무도 없고 그럴 때에는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372쪽에 부적기 400만원 주고 사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적계에서 측량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대가 있습니다. 한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이제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에는 거의 개인이 뭐 신청할 때면은 전부 현황측량을 해와라 해서 면적을 회계과에서 담당을 했을 때 거의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들한테 측량하라는 그런, 돈을 들여서 측량하라고를 않고 저희가 현황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상 측정을 해서 면적측정을 해 가지고 면적을 계상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관리하는 데서 한대가 소요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대는 있긴 있는데 한대를 더 사는 이유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사야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쪽에 업무추진비 있죠?

가만 있어봐요, 거기에 대해 한번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느 예산규모에서 그 예산의 얼마라는 게 배정이 돼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흥수 얘기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영렬탑 관리유지비요,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 본예산에 올랐어야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찾아 보니까 없더라구요, 2000년도에는.

그런데 시비보조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이게. 늦게 와 가지고 부득이 구비로만 편성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보면은 본예산에 올라 있는 것이지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해서 오른 적은 한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보조내시 없이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수정안으로,

아니 사실은 이거 시에서 관리해야지 우리 구에서 꼭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의무는 없죠, 없는데 전부터 계속 시비 보조에 의해서 구비로 이렇게 50%씩 부담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