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는 재무국에 대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성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대부분의 사업이 안정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재개발사업은 7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은 19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건축 부분 대상지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살기좋은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림2·6·9·10동 뉴타운지구 53만7,100㎡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신림9동 일대에 대하여도 시비 지원 3억6,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으로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문화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변여건변동 등으로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변경하여 정비하고, 대림·은천·낙성대·난곡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기능의 증진을 확보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 중 사업장 4개소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상지 6개소 등 총 10개소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신축 중인 대형건축공사장 9개소와 공사중단된 건축공사장 2개소, 사설위험시설물 3개소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없는 구정을 실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특별검사원 사용승인제도를 시행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신축건물의 담장설치 안 하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녹지공간 확보 등 주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공원의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살기좋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삼성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대해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를 활용한 구민의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통합신청사 건립공사가 2005년 5월에 착공되어 우수암거 이설공사·토공사 등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기 접지공사 진행 중이며, 통신공사는 각종 배관공사 준비단계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신청사 건립 모든 과정을 전구민에게 투명하게 오픈하는 공사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사 원가절감은 물론 공기단축, 투명한 공사시공의 효과를 거두도록 공사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여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유인물 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내용 중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참고로, 작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인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9,000만원 시상금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는 오직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공원녹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06년도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과에다가요. 신림11동 주거환경정비구역이 확대됐죠 이번에?

예.

그 확대된 부분의 지적도면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어느 쪽인지. 그 부분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더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뉴타운 고시가 12월에 됐거든요. 신림8구역이 구도시계획심의가 아직 시에 요청이안 됐죠?

아직 유관기관과 협의중입니다.

시에서 심의가 돼서 8구역이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설립에 이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같은 신림뉴타운 내에 신림4구역이 현재 구역이 기본계획이 확대되는 이런 추세로 돼 있는데 이때 우리 뉴타운사업 계획수립이 금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4구역과 8구역이 연접돼 있기 때문에 하천인데 또 도로문제 또 학교용지 문제 등 같이 연계 검토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림4구역이나 8구역은 뉴타운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뉴타운과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림8구역 같은 경우엔 좀 앞서가지만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정비라든지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꼭 뉴타운계획에 같이 연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6동에 뉴타운으로 새로 편입된 403번지 일대라든가 395번지 일대 등이 뉴타운 구역에 포함됐는데 이 지역은 사실 일반 사유지 주택으로서 일부는 재건축 예정 공람공고가 됐고 아마 2월 중에 서울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이 현재 우리 구청에 민원 제기한 거 없습니까?

지금 민원제기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그쪽 의견으로는 신림4구역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하고 이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고도제한은 사실 그 지역만 고도제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고도제한 문제를 뉴타운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예정으로 돼 있지만 이 지역이 4구역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범위 안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순수한 기본계획의 확대 지역을 확대한다는 기본계획 변경은 한 20% 이내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에 10% 가능합니다 변경이.

포함해서 30%인데 지금 새로 편입된 지역은 20%, 30% 범위를 넘는 구역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 재개발 그런 측면의 확대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뉴타운 계획에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을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그거 어떤가 도시관리과장님 그거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아까 고도제한 말씀하신 거는 그 지역이 고도제한이 327에서 약 347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거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대해서는 뉴타운 지구가 계획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같은 단지로 보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4구역이 다시 확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현재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은 우리가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재개발 구역은 4구역 같은 경우는 같이 묶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구역은 재개발 기본계획이 있는 그 구역의 확대되는 부분은 37번지 이쪽인데 지금 별표로 13통, 14통 이라고 표현하면 아까 현대아파트 있는데 이 일부는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공람됐었는데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기본계획안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이 확정이되면 그 안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건축으로 봅니다.

4구역 재개발

우측으로 산 밑에 쪽에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아파트 쪽으로.

그쪽은 재건축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안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주진하면 될 걸로

그런데 거기가 일부는 재건축 예정구역이 되고 일부는 재건축 예정구역이 아니란 말이죠 제외돼 있단 이 말이죠.

그 안쪽은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만 그렇고 일부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모르세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포함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의 구역지정을 보면 일부 윗쪽으로 빠져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은 향후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 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뉴타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같이 검토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신림10동에서 학교용지 문제는 10동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까?

신림8구역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뒷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조합 있죠, 조합인가하고 자치위원. 조합 들어가기 전에 자치위원이라고 있죠?

조합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신문 보도에 의하면 조합이 완화돼 가지고 지금 50%로 다운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서명 받는 것이.

조합설립 동의를 말씀하십니까?

동의서명 받는 것이. 옛날에는 80% 돼 있죠?

지금은 3분은 2입니다.

그러니까 75% 이상

68% 이상.

그러면 지금 50%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조합설립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추진위원회는 2분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2분의 1 동의를 받고 그 다음 단계가 조합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3분의 2를 받는데 추진위원회에 2분의 1받은 50% 받는 거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걸로 보고 나머지만 받으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옛날에는 아까 말처럼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운돼 가지고 50%만 얻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강제수용할 수 있다 하는 내가 언론보도에 본 것 같은데.

조합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50%.

신문에 났는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 지시 내려온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지금 단계로서는 조합의 인가를 얻으려면 아까 말처럼 68%, 3분의 2를 해야만

제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착각을 했는데 조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0%가 맞습니다 조합설립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요 신림11동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인데 혹시 거기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신림11동에 예정 설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정 설계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지구지정만 돼 있고 전 구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의도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전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여기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투기지역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변화가, 지금도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유지, 시유지 넣어 가지고 공개할 수 없는 것이 공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가.

예?

내용이 공개가 돼 있어요. 우리 생각과 모르게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를...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것 용적률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현재 190으로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이 용적률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1종으로 변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건 용적률이 299%까지 돼 있거든요. 이웃하고 유사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적률 변동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심의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향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 보면 건영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는 우리 단지보다도 높으면서 빌딩 올라가 있으니까 건물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대가 낮으면서 거기하고 유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예요 용적률이.

글쎄, 정비계획 수립해 보면서 용적률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용지를 할 때 그때 조정을

추진계획 있죠? 확대추진 방향, 이걸 더 길게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집행부에서 생각한 안이 있죠? 이게 다 나와 있죠 모든 것이? 6하원칙에 절차가 있죠?

아직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여기 보고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현재 지구 돼 있는 건 있는데, 그건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계획하는 절차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거.

절차요?

서면으로 이거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의원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일까지 아침에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지구중심구역, 생활권중심지역하고 어떻게 달라요? 구분 좀 해 주세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0개 지역중심하고, 그 10개 지역중심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2개 지구중심 있고 거기에 또 생활권 중심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중심 같은 경우는 주로 역세권을 해서 돼 있고 생활권 중심은 이면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역중심은 서울시에서 큰 틀에 의해서 개발목표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지구중심은?

예.

생활권 중심은

이면도로

이면도로 일반주거지역에?

예.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보면 관악구 남현동인데 왜 사당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지역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중심이라 해 가지고 사당지역으로 합니까?

예.

사당동은 우리 관악구 아니잖아요?

동작, 저쪽 서초 같이 해서 묶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당역 중심으로 보면 서초구는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건축 잘 되고 있죠?

예.

동작구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왜 미미한, 우리 관악구는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이 배후에 좀

아니 지구중심으로 같이 묶어서, 행정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지구중심으로 묶어서 한다면 우리 관악구 남현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지역여건이나 또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저기해서 그러는데요 지역여건상 거기가 우리 관악 쪽 같으면 공원이 조성돼 있고 또 견제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에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하면 가만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거기 일반 상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전에는 서초구, 동작구 앞서가는 우리 상권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안 그래요? 요즘은 거기 상권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같은 지구중심으로 우리 관악구 남현동이 유독 지금 낙후돼 있잖아요. 낙후돼 가고 있잖아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 동작구나 서초구는 지금 막 활성화 돼 가지고 상권이 살아나는데 우리 구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하고 계시지만 좀더 그 구에 뒤지지 않게끔 우리 관악구가 한 발 앞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신림9동 출신인데요 신림9동 정비계획수립이 있고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도시관리과 사업으로.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림9동 정비계획수립하고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잘 조화를 이루고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통일성있게 했으면 하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계획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게 첫번째잖아요? 첫번째, 원하는 게 뭔지. 그 지역의 발전방향, 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용역이 발주되면 백지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주민의견청취뿐만이 아니고 참여시킬려고 그럽니다.

좋죠, 제도적으로 아예.

우리가 자문받을 때 대표로 참석시키고

자문위원으로 하고,

예.

그러면 해당 구의원은 당연히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죠. 책임질 것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져야 되고, 그렇죠?

책임은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을 좀 표시해 가지고 지도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 위원입니다. 미림생활권은 신림2동·6동·9동·10동을 포함해서 말하는데 지금 뉴타운 원래 처음에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에서는 53만 여 평 4개 동을 전부 포함했었는데 서울시 의견 등으로 인해서 현재 축소가 돼서 16만3,000평 정도로 규모가 줄었죠. 여기서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되는 신림9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협의가 돼 있고 또, 학교주변 정비사업은 서울시 계획의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신림6동과 10동은 뉴타운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신림2동 같은 경우는 일단 당초에 뉴타운사업지구에 넣을려고 하다가 지금 제외됐는데 이 지역 주민들도 보니까 다시 굉장히 이면 쪽에, 다시 말해서 신림2동 98번지 일대 제일성도교회 일대가 한 1,200여 개 수가 되는데 여기도 지금 서명을 벌이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이걸로 봐서는 이 지역도 상당히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고지대면서도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신림뉴타운과 병행해서 신림9동 정비계획수립과 동시에 신림2동도 이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신림9동이 하나의 샘플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되고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를 보면 비교적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이 안이 나온 다음에 추후에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례회 감사 때 제가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왜곡된 정보전달에 주민들의 재산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뉴타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뉴타운 홍보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감사 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 점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설계는 다 끝을 내놨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침 같은 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지침만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가 돼 가지고 시행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다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주민참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는 하여튼 미림생활권 전체를 개발·수립하는데 지원이 되고 개발에 전력을 잘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확대·개편해서 지원센터라든가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상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조성계획이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하나 확정이 됐죠?

예.

그런데 시비가 60억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복합공원으로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금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보상비 시비를 받았습니다. 우선 절차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보상에 들어가야 되고 금년에는 토지보상만 하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소관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토지보상하고 설계를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지하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각각 소관별로 예산확보가 되면서 사업은 같은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는 약 800평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린이집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소관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현재 각 소관별로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런 일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처음이니까 시범으로 잘 만들어서 보람있는 신림동의 주택가 공원조성으로 아주 특이한 그런 복합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제가 보기는 공원녹지과 일을 쭉 해 오시면서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보다 나은 관악구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개 과가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런데 아마 동네마다 다 그럴 거예요. 어린이놀이터에서 야간에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그러죠?

지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법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공원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사람이 오다가다 이용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쉬고 있는 것은 법적이나 모든 게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야간에 소음을 많이 내고 한다는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지만 경찰에다 협조를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순찰 좀 강화해 달라고. 그래서 경찰쪽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우리도 수시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상황판단을 하고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그래도 간혹가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학교운동장 개방한 학교들하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있죠?

개방학교는 학교 관계는 우리한테 민원이 안 들어 오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가끔 그런 민원이 와요.

그게 어린이놀이터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 위헌이 되나 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이 이용수칙에 다 써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고문이라든가 점차적으로 다 붙일려고 그래요.

현재 이용수칙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과음이나 소음, 소란행위

과음이 아니죠.

음주나 소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문을 다 부착을 하려고 그래요.

규정은 없는 거죠?

. 규정은 없는 거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할 생각은 없나요?

만들서 우리가 해야죠 그런 것은.

조례.

그것은 조례라기보다는 공원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용규칙이나 그런 정도로만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최근에 공원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 보면 벌금을 문다든가 과태료를 문다든가 애견들 가지고 들어왔을 때 목줄을 매라는 등 이런 과태료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뻔히 다 알잖아요. 계도문을 붙인다고 해서 관리나 단속이 24시간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는 그런 걸 크게 써붙여 놓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음주를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한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면 거기서 술마시는 사람들도 주위사람들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소극적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공원 어린이놀이터에다 CCTV나 설치를 해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음주나 또는 소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시범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제한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 건없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다 술을 한 잔 먹는다 그런 건 단속대상도 아니고 어느 정도가 떠들어 가지고 규제대상인지 그런 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음정도 들린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도 쫒아가 보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규제조항이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도를 철저히 하고 순찰 잘 돌고 이렇게 해서 의식수준을 바꾸어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은 눈에 잘 보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주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문을 작성한다든가

사실 신림9동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관악산 공원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는데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는 현재

원래 민간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명도소송으로 인해서 아직 비어 있는

예, 박택근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2월 초까지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명도소송 종료 됐습니까?

예, 우리가 이겼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이겼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본인 보고 빨리 정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행을 않기 때문에 2월 초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방법을 위탁관리를 층별 통합 공개경쟁 위탁관리로 전환한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각 층별로 보면 5평 이렇게 소규모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층별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층은 1층 하나를 2층은 2층 하나를 지하는 지하를 다 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앞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건 꼭 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방향이 좋은 거 아니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위탁이 여러 사람에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109개 구좌에 45명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도 문제고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층별로 통합을 해서 하나로 정리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기간을 두고 계도를 하고 내년 계획은 내년에 시도를 할 계획인데 될 지 안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쪽 보면 학교 공원화 있죠. 10억원인가요, 미성중학교 들어 가는 사업비하고 용도 있죠 그것만 좀 빼 주세요.

사업비.

사업하고 쓰는 용도 설계.

그런데 이것은 아직 설계에 안 들어 가서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용역은 놔 두시고 비용,

설계를 해야만이 비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나와 있나요?

지금 설계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개 학교 중에서 이 예산이 포함시켜 가지고

6개 학교를 1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전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서는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때 용역설명회 할 때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시킬 겁니다 학교에서.

알았습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청사 관련해서 올 겨울에 굉장히 추웠죠?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 있습니까?

콘크리트 타설 했습니다.

지하를 했습니까?

지하2층이기 때문에 지상층에 천막을 덮고 밑에 버린 콘크리트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데 층별로 난로를 피워 가지고 15도 이상을 유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양생기간을 충분히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날씨가 영하 5도 이상 내려가면 콘크리트 양생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청사를 새로 짓는 동안에 우리 청사가 너무 낡고 위험하다 해서 새로 짓는 건데 이번에 지으면 이 청사는 상당히 오래 써야 할 청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부실공사는 예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콘크리트 레미콘 차가 들어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추위에 견딜 수 있겠나, 과연 양생이 될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양생에 관한 검측과정을 정확하게 거쳤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부실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제대로 지어야지 만약에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자,방수가 잘 안 된다, 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관리국에는 전문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식을 충분히 이용해서라도 좀더 관악구청이 새로 신청사만은 옛날같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의 생각은 날씨가 추운 날은 준공이 연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작업을 중단하고 기다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동절기공사를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열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충분히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원래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신청사에서 빗물이용시설 부분만, 설계도 주셨으면 해서요. 그 부분만. 두 부요.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악주민은 물론 또 우리 의원들 소관 부서들이 다 합심해서 좀 철저한 감독과 현장검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현장으로 모셔서 세미나 또 시공자 설명도 드리고 현장도 보시게끔 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하시라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