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홍열 의원 발언
윤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은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맨 처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1월15일날 저희 실업대책 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종성 담당이 지역경제과 경제담당으로 가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 관리담당이었던 권승진 주사가 저희 실업대책 담당주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잠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99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9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생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896가구 6,389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가 810가구 1,207명, 한시생계 보호대상자가 416가구 734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1,000가구 2,591명, 한시자활보호 대상자가 670가구 1,857명입니다. 생계보호비는 총 44억6,264만5,000원을 가지고 생계보호비 23억원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려운 가정 지원입니다. 연인원 1만498명에게 총 7억4,7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3,024명에게 9,400만원, 중·고등학교 수업료지원은 2,704명에게 4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웃사랑회 지원은 4,565세대에 1억5,800여만원, 다음에 구산하 공직자 1실직 가정돕기는 205세대에 855만9,000원을 지원하여 결식아동의 점심해결 및 수업료 납부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이사지원입니다. 157세대에 차량지원은 146대, 자원봉사회 인력지원은 717명으로 하여 생활보호 대상자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5세대에 2억3,000여만원을, 전세자금 융자 추천은 89세대에 8억2,000만원, 생업자금 융자알선은 15세대에 1억5,900여만원등 총 129세대에 12억1,09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취로사업 실시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억5,982만8,000원의 예산으로 연 5만3,484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대상은 3개 복지관으로써 운영비로 2억7,300여만원을,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1억2,000여만원, 종사자 수당으로 2,000여만원, 특별운영비로 9,000여만원을, 차량구입비로 1,200만원 등 총 5억1,897만2,000원을 지원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2만12명에게 총 21억여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은 2,830명에게 8억1,900여만원을, 교통수당은 1만5,819명에게 12억5,200여만원을, 노인 안부살피기는 538명에게 2,000여만원을, 경로목욕권은 825명에게 1,149만원을 지급하여 노인들이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노인공경사상 함양입니다. 제27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위안공연을 5월8일날 장수마을관리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고 제3회 노인의 날 위안공연은 99년10월15일날 장수마을관리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충효예교실은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35개소에서 1,310명에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총 1억5,629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를 102개소에 월 10만원씩 1억2,200만원을, 난방비를 80개소에 연 34만원씩 2,700여만원을,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로 7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무료급식소 4개소에 3,850만원을 지원하여 점심을 거르시는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였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위하여 가족보건복지협회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드렸고 경로당 환경정비를 29개소에 2,297만원의 예산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수선 등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노인분들께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2억7,293만1,000원의 예산으로 생계보조수당을 1,176명에게 1억5,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교육비를 73명에게 1,000여만원을, 의료비를 412명에게 6,100여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장애인 보장구 교부 및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실시하여 장애인이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반기 1회씩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4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영업신고증 미게시 외 5건이 지적되어 경미한 사건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무단개업한 2개소에 대하여는 영업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주부교양대학 운영 1회 190명등 12회의 여성관련 행사를 하여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총 3억7,700여만원의 예산으로 모·부자가정 332세대에 월동비, 학비, 학용품비 등 1억1,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모자보호시설은 루시모자원에 1억9,2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 복지기금 중에서 16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고 성폭력 상담소 2개소에 4,9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운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외 6,162 병·의원에서 4만3,626명이 추진하여 52억9,400여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99년5월5일 뿌리공원에서 61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6세대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운영비 42개소에 8억5,844만9,000원 등 총 9억1,693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99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9년1월11일부터 12월말까지 4단계로 나누어 총 86억679만6,000원의 예산으로 단계별 평균 1,368명이 참여하여 연인원 32만8,795명이 참여, 99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3개 과정에 949명을 위탁하여 450명이 수료하였으며 훈련인원 4억9,1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0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입니다.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2000년9월까지 현재의 생활보호 운영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기초생활 보장체계로 변경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전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고 가구별 지원계획 수립과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구규모별, 가구특성별, 지역별로 최저생계비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제도의 비교를 말씀드리면 개선된 사항으로써는 대상자 및 연령이 구분되었던 것이 폐지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자에게 확대되며 생계급여가 주거, 긴급급여실시, 의료, 해산, 장제보호 등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 않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 보호입니다. 2000년9월까지 저소득 실업자등 생계수당 상실자에 대하여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자녀학비 등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으로 지원하여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사업 운영으로써 고용촉진 훈련을 30개 직종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용전산망 구축입니다. 2000년6월까지 노동부 중앙 고용정보 관리소와 연결,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구인구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19쪽입니다. 한계계층 주민카드화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지원카드를 작성 기초생계와 자립여건 마련지원에 노력하였으나 이들의 욕구에 맞는 지원이 미흡하여 저소득 실업자, 돌발 극빈자 등 한계계층에 대하여도 주민카드를 작성, 생산적인 복지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 책임자는 동장 책임하에 카드를 작성하고 월 1회 이상 동장이 생계관찰을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중구 한가족 돕기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 선진화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은 3개소에 총 5억2,999만2,000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입니다. 무료 프로그램 운영을 현재 기본운영비의 16%에서 36%로 확대하고 무료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보상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시설평가제 운영에 대해서는 우수시설 추가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므로 본 지표가 저희한테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반기 1회씩 연 2회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데 화재안전분야, 건축물 유지관리분야, 전기 안전분야, 가스 안전분야 등을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하고 전세자금을 융자추천하며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하여 융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홍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322쪽입니다. 중구 한가족 돕기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정을 나누는 이웃사랑회 운영을 계속 확대실시하고 무료 이삿짐센타를 운영하며 1실직가정 보살피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저소득가정 생활불편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이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사랑 나눔운동 전개입니다. 급식 및 수업료 지원은 초등학교 결식아동, 수업료 납부곤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관단체 및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지원하여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용 및 목욕 무료실시입니다. 무료실시 참여 희망업소 및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96개소를 이용해서 무료 이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영세 농어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기금을 범위내에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해서 지급함으로써 학업을 계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노인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경로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현재와 같이 4만원에서 5만원, 저소득층은 2만원에서 3만원인데 작년 보다는 5,000원 내지 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소는 현재 4개소에서 1개소를 확대해서 5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증축으로써 작년도 명시이월사항으로 금년도에 버드내 경로당을 신축하고 부사경로당을 증축 및 보수해서 노인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개선으로써 선화 제2노인회 외 29개소에 대해서 1,3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정비를 지금 현재 2월말까지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확대로써 지금 현재는 7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65세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수클리닉 장수관리원에 각종 질환 예방 및 노화방지를 위한 장수클리닉을 운영하고 치매상담센타를 보건소에서 치매예방관리를 하도록 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의 간병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32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범위확대와 예방, 장애인 범위확대는 현재는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만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만성심장질환, 만성 중증정신질환, 자폐증까지 확대해서 장애인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 진찰의료보험 급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장애인이 3,600여명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확대가 됨으로 해서 한 50% 정도가 증가될 예상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지원입니다. 총 3억여원의 예산으로 장애수당을 월 4만5,000원씩 지급하고 부양 및 보호수당을 월 1인당 4만5,000원씩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용품비치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마침 훈련을 대전 장애인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전 장애인학교는 금년 3월에 개교예정입니다. 취업알선을 장애인단체, 시민단체와 연계추진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전시티투어관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중증 장애인을 실시하고 호응이 좋을 경우, 확대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해서 대전시티투어를 이용해서 봄과 가을에 1회씩 연2회 매회 40명씩 80명에 대하여 대전시내관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7쪽입니다. 건전한 가정육성입니다. 건전한 가정만들기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충효예교실의 내실있는 운영과 여성단체 협의회와 협의해서 건전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출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구세군 대전여성의집에 입소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관내 사실혼 관계 저소득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5월 중에 합동결혼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10월 중에 3대가 함께사는 가정 중 참여희망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놀이 장기자랑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8쪽입니다. 의료보호 확대실시입니다. 보호기간이 현재 330일에서 연중 보호로 바뀌고 보호 내용도 총 52억9,71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택보호 대상자 및 행려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시는 방문당 1,5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입원시는 진료비 80%를 지원해서 많은 저소득 주민이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장애인 주차시 편의제공과 일반인의 주차의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30쪽입니다.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한 지위향상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충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구·동단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여성위원 위촉률을 24%까지 확대토록 하고 남녀 의식확산을 위한 시청각 자료를 3월까지 관내 공공기관 및 5인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장에 제공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기간 중에 관내 여성 및 여성단체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남녀 고용평등에 대한 여성강좌를 10월 중에 관내 사업주 및 실직여성등 3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331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능력계발을 위해서 여성교양대학을 연2회 실시하고 어머니 컴퓨터교실을 연4회 운영하고 건전한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단체별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를 6월 중에 개최하고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를 8월 중에 실시하는등 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능력계발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332쪽입니다.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여성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실직여성가장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여성가장 세대주 중 실직자로서 직업훈련 및 취업희망자를 2000년2월14일부터 2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노동청,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루시모자원에 생계보호비, 운영비, 춘계부식비, 김장비 등 1억9,235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하고 운영상황 점검을 정기점검 4회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발생예방교육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도 하여 계속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피해자 정황검사, 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3쪽입니다. 여성상담전화를 통해서 가출여성, 저소득가정 등 보호여성에 대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구민합동결혼식을 10월 중에 관내 저소득 동거부부 14쌍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중·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월동비 등 1억4,699만원을 지원하여 모부자 복지기금 지원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대학생 및 질병치료비, 생계비, 주택임대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생활교육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중 초·중·고생 60명을 대상으로 생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아동보호 및 보육수준 향상입니다. 소외계층아동의 자립능력 배양 및 재가서비스 확대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을 위한 보호비 및 제례비를 계속 지급하고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보조금도 지원하고 장애아 입양 양육보조금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을 위한 범구민적 어린이날 행사를 5월5일에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 및 부모와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3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3월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입니다. 연2회 관내 보육시설 87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 안전 위생상태 및 시설운영 기준준수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등 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영아간식비 등 12억900여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은 6월 중에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500여명에 대해서 650만원의 예산으로 간염, 구강검사 등 25개 종목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실시입니다. 2000년1월10부터 12월30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26억3,200여만원의 예산으로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7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고용계획 훈련 및 사업비입니다. 400명 계획으로 4억7,300여만원의 예산으로 29개 직종에 대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66개 훈련기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의 날 운영입니다. 사랑나눔의 대상은 독지가, 학생이 원하는 대상자와 결연해서 4월부터 사랑 나눔의 날을 월1회 이상 운영하여 독지가는 기초생활 도와주기를, 학생은 집안청소, 말벗, 심부름하여 주기를, 공무원은 일자리 알선등 자립여건 도와주기와 생활불편사항 정비하여 주기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주민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정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공한지 활용 작물재배입니다. 사용가능한 공한지에 채소, 고구마 등 작물을 재배 소외계층에 제공하고 공한지 쓰레기 투기와 잡초 발생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소유자의 무료사용 승낙서 징취 후 활용, 재배작물은 전량 소외계층 주민에게 제공하고 민간복지 참여운동과 공공근로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30평 이상으로 작물재배가 가능한 공한지에 봄, 초가을 파종작물로 구분, 공한지 특성에 맞게 재배하고 동단위 단체특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여 재배하고 수확량은 전량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장수 한마당 개최입니다. 노인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해서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위상을 높여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5월 중에 뿌리공원 광장에서 중구 거주 노인 중 참여희망 노인이 참여한 가운데 장수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44쪽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개최입니다. 중구 여성단체협의회가 99년5월 발족됨에 따라 여성단체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해서 이들의 자질과 리더쉽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유능한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11개단체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연간 사업실적 발표 및 평가, 여성단체 운영 문제점 및 현안문제 토론,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45쪽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장기자랑 대회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들에게 구정 및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9월 중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2000년 2, 3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정현황 및 공공근로사업 설명 및 공공근로 참여자 장기자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한 사항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동일 사항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시설 29개소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 및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부모에게 전화 확인해서 퇴소자 2명에 대하여 13만2,000원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서 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결식아동 선정시 원하지 않는 아동이 포함되거나 원하는 아동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계관찰을 강화해서 미취학 결식아동등 굶거나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결식아동이 발생할 경우 모두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급식을 원하지 않는 결식아동에 대하여는 성장기 아동급식의 중요성을 설명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은 19명에게 설득을 해서 급식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는 1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행사 개최시는 내실있는 행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행사 개최시 목적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1회성 낭비행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자료 통계숫자 오류가 발생했으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교육을 2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앞으로는 각종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정확도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저희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위원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홍열위원
신년도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국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처음에 우리 청장 취임할 때 취임사와 연두에 연두사를 듣고 과연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청장의 취임사와 연두사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럴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취임사와 더불어서 연두사에 대한 청장의 의지, 더 나아가서는 발전방향을 제시했겠지마는 거기에 부대되는 사항 중에서 사회과에 속해 있는 그런 사항은 어떤 면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청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입니다. 결식아동이라든지 학비를 못내서 학교에 못다니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열위원
그 사항 중에서 취임사에 접한 사항 중 일부분은 꼭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나눔의 정은 사회과에 필연적인 사항이 되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장의 의지가 처음에 취임할 당시와 또 연두사에 이렇게 보면은 점차로 변화가 되는 그런 사항이 간간이 나왔단 말이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변화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우리 사회과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것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특수시책이라든가 모든 아이디어라든가 이런것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방향감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
더불어서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확충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동에 사회복지관에서 시설규모가 그 복지관 자체에서 시설을 확대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준비가 되어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당국에 직접적인 관여나 내지는 서비스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충을 해줘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몇번 복지관을 가보면 시설이 좀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자체에서도 그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확충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그런 사항을 한번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중촌복지관을 말씀하시는데 중촌복지관은 일반형인데 복지관 측에서 그런 얘기 들은 바도 없고 만일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 쪽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
전년도에 그런 사업평가를 보고 자체에서 그런 사항을 감지를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그런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위원
두번째로는 지금 의료보험 지급현황 중에서 일부 병원에서 국·시비에 내려오는 돈 관계가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라 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지마는 국·시비 지원하는 그 현황이 시한적으로 빨리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병원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빨리 노력은 하고 있겠지마는 받는 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것이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준비라든가 내려오는 시달된 금액의 기간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좀 늦은 감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시비가 바로 영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직접 신청해서 저희가 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도 합니다마는 의료보험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한테 왔을 때에는 저희는 오래 걸려야 한 일주일 정도, 돈이 있는 한은, 이것은 전부 국비 80%, 시비 20%이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될 때에는 저희가 돈을 다시 받아야 되지만 하반기, 연말 가기 전에는 돈이 부족은 안됩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이 병원에서도 매일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일정기간을 자기들이 모아서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15일 하는 데도 있고 한 달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연합회로 보내고 또 연합회에서도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작게는 두달, 길게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받는 측면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것은 병원에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연합회도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이런 사항도 있지마는 지금 다른 쪽으로 일주일 안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는 사항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빠르면 일주일 나가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꼭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보다 나은,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왕에 주는 것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바꿔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단체에 대한 사항을 보고사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여성지위향상을 많이 하는 그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 얘기이지마는 여성협의회에 주관되어서 하는 것 보다도 여성 모든 단체가 상시 있는 사람만 있는 사항이 되었고 참여의식에 대한 사항이라면 별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면면이 이렇게 딱 보면 여성단체라는 이 자체가 몇몇 사람이 국한되어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많이 해 준다는 뜻은 좋지마는 이왕이면 그런 사항을 좀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협조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새로운 여성을 발굴해서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또 참여의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본위원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더욱 더 개발해서 절대적인 참여의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저도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신여성들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여성운동에 발전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
여하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특수시책에 대한 사항도 더욱 한번 점검을 해서 99년도 보다는 2000년도에 새천년을 맞이해서 사회복지과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필수적으로 잘하시겠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사회복지과에 결실이 맺을 수 있는 그런것을 촉구합니다.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위원장
고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쪽 한번 보실래요? 303쪽 여기에 보면 99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보면 남자가 87명, 여자가 462명, 거택이 420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129명, 상반기, 하반기 똑같거든요. 2000년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민원숫자가 더 많은 동도 있고 다소는 줄은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해마다 작년, 금년 인원이 똑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광희사회복지과장
고성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독거노인은 작년도에도 549명, 금년도 지금 현재 보고드린 것도 549명입니다마는 저희가 1월달에 파악한 것이 사실은 559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동별 조정을 지금 마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여기다가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드릴 때에는 금년도 1월에 조정한 것을 제가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자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1명, 여자가 4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98명 등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보고드릴 때에는 저희가 수치를 동별로 다시 조정을 하고 또 각종 예산도 배정을 하면서 새로운 통계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99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가 대충 제가 한번 불러줘 볼게요. 은행선화가 상반기에 80명에서 83명으로 늘었거든요, 하반기에.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40명에서 하반기 45명으로 늘고 목동도 27명에서 30명으로 한 3명이 늘고 문화1동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줄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하고. 문화2동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도 한 2명이 줄고 그랬는데 늘고 줄고 한 동네가 많은데 인원이 항상 똑같기에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잘 파악하셔서 업무보고에도 정확히 좀 이렇게 2000년도에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항상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과이고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애 쓰셔야 될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엊그제 언론에 한번 들으니까 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사 또 차기 표를 의식해서 너무 사회복지 쪽으로 선심쪽으로 행사를 너무 많이 갖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322쪽에 보면 한가족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기존에 동마다 이웃사랑회인가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것 있죠?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게 2000년 우리 계획이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사랑나눔 운동, 이게 다 좋은 것인데 이렇게 많이 자꾸 개발해서 새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이웃사랑회라고 해 가지고 동마다 있어서 추진을 해서 아예 처음에 위에서 추진계획이나 목표대로 가지 않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뜻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얼마씩 자기 있는 그대로 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을 거출을 한다든가 동마다 그런 잡음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면서 거출해 가지고 그것을 단체장, 각 동의 회장 명의로다가 얼굴내기를 한다든가 이게 지금 한가족 운동이 여기 보면 이웃사랑회 운영 외 16개소 534명으로 구성을 앞으로 한다는 추진계획 아닙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규위원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을 2000년에 행사를 이렇게 더 추진하겠다, 계속?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 자체에 계획으로만 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모든게. 우리 구 행사가 그래요. 처음에 행사를 만들어서 집행해서 일단 행사를 시작할 때에는 거창하게 한 1, 2년 지나면 유야무야 말고 또 나는 과장이나 또 다른 사람이 그 과를 맡으면 또 다른 안을 단체장한테 계획 세워서 다른것을 또 개발하고 합니다. 한가지라도 2000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여러개 하기는 다 어려우니까 한가지만 가져도 동에 그거 가지고 장애인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종류만 여러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부도 골치아프고 관리하기가 말이죠. 아주 타이틀을 큰놈을 만들어 가지고 통·폐합해서 말이죠. 한가지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어떤가 새해 2000년에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광희사회복지과장
박종규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하여튼 각종 계획이 처음과 끝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드리고 여기 317쪽에 보니까 2000년 업무보고에 보면 이 업무량이 굉장이 많네요. 열심히 하시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죽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각 동으로 시달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주로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업무는 실업대책업무하고 여성업무를 제외한 생활보호 업무는 동에 생활보호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 제도가 바뀌면 상당한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증원 관계 이런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보강해서 우리 저소득주민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중앙정부에서 개선이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되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통계도 이 통계관계도 각 동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한다 이런 말씀인데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2000년도 9월까지 시행하는 것, 또 개선이 되면 2000년10월부터 개선이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이지 인원보충이 되어야 되요, 각 동에. 왜 그러느냐면 6월달이면 동전환이 되잖아요, 자치센타로? 그러면 인원이 더 부족할 거란 말이죠, 다른 직원도. 그런데 지금 보면 각동에 한번씩 가보면 말이죠.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차인철위원
이게 통상 보면 직원들이 퇴근도 제일 늦게해요, 보면. 우리 동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른 동도 가서 보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아주 힘들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미스가 많이 생기겠다 이거죠. 앉아가지고 이것만 놓고 행정만 하지 실질적으로 심방을 하고 어려운 데 찾아가서 소외된 계층, 하여튼 여기 지금 전부가 그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한 두사람이 파악을 다 합니까,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짜증이 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행정이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칙칙, 본인이 짜증이 나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시급하게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급하게 몇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 때까지 10월까지 기다리시고 또 상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 이런것 한번 계획 같은 것 세워 보셨습니까?
이광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획은 지금 저희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 없어서 못하고 다만 지금 차인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인원 확보대책을 강구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기능전환을 할 때에 인원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해서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수고들이 많고 진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가끔 보시면 교육을 시키고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직원이 있다든지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들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교육과정에서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을 하고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졌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도 좋고 직원들 데려다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좋지만 실질적으로 본 마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것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끌려다니면서 한다면 일이 어렵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환경과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99년도 12월10일자와 지난 2000년2월10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과 소관 주무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환경담당
윤여범 환경담당 윤여범입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구광모 오수관리담당 구광모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99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363페이지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다수의 지역주민들과 직결되는 청소행정분야, 오수관리분야 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그리고 재활용분야 등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에 청소분야 중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하면서 작년 10월1일자로 종량제 관련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를 했습니다. 3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53.5%를 인상을 해서 청소행정 자립도를 상승시켰고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53.5%를 인상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중구의 청소행정 재정자립도가 28%를 밑돌았습니다마는 현재는 57.4%로 상회를 했습니다. 또한 2003년까지는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로 상향조정시킬 그런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 사항으로써 작년도에 705만3,000여만매를 판매를 해서 30여권의 세입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작년에 2,000여건을 단속을 해서 현재 계도 1,500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등 조치를 482건을 실시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으로써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와 동시에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즉 쓰레기 배출시간이 종전에는 시간대 지정없이 배출하던 것을 작년 10월1일부터 당일 20시부터 익일 04시 사이에 배출케 함으로써 거리환경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홍보와 계도를 위해서 안내문 제작, 경고용 스티커 제작, 그리고 프랑카드 제작 등 주민홍보와 계도에 전력을 해 왔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실시입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부녀회장, 통·반장등 50명을 대상으로 직접 이 지역을 견학을 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류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13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약 3,2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 수도, 계량기 설치 및 시설 환경정비를 완료해서 보다 깨끗한 공중화장실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등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12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등 1,200여t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한 바 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위탁처리를 확대를 해서 공동주택단지 6개 단지에 약 7,326여세대를 대상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1,000여t을 위탁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자원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재활용과 쓰레기감량 의식향상에 많은 효과를 가져온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영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작년 한해 동안 캔류, 유리병 등 재활용품을 2,661t을 선별해서 이 중 2,400여t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 판매금액이 약 1억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환경연합등 환경단체와 합동감시단을 편성 운영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라든가 자동차 매연발생 행위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공한지등에서 쓰레기 매립행위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투명성과 효과가 동시에 제고될 수 있도록 합동감시단 운영을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수질 및 대기오염 우려업소인 372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또 이들 업주와 관리인들의 교육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보문산 내외를 위주로 산재되어 있는 22개소의 약수터와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주변시설과 환경관리는 물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관리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토양오염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유소와 아파트, 빌딩 등 119개소의 토양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에 오염여부 및 이들 시설물 관리상태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3,400개소, 그리고 경유차량 1만7,500대에 대해서 환경개선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 예상되는 약 20억원 정도의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견학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즉 주부와 공동주택 자치회에 대한 관리소장등 200명, 그리고 환경시범학교의 학생들 100명, 300여명에 대해서 역시 금고동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종합재활용센타등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이들로 하여금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선별등에 대한 의식제고를 하고 또한 주변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적극 주민홍보에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지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금융기관과 위탁판매 협의 및 대행계약서 체결, 금융기관에 규격봉투 공급등 제반 조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동 기능전환에 적극 대처해서 쓰레기 봉투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봉투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생활폐기물 적기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적기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를 이미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지도와 점검을 동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쓰레기 배출시간제가 정착이 되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동주택에도 새벽시간대에 수거를 해왔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전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노선과 시간등을 철저히 협의를 해서 08시부터 16시까지 즉 주간수거로 전환이 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473개소와 정화조 청소대상 1만1,720여개소에 대한 관리를 해서 하천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를 할 것입니다. 특히 오수처리 시설을 473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은 물론 방류수 채취와 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해서 부적합 업소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49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비, 구비 등 4,000여만원의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 49개소에 시설 및 환경정비는 물론 재래식 화장실을 포세식화 즉 최첨단 초절수형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완비를 해서 관내 전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추진입니다. 우리구에 산성동, 산서동과 안영동 일원에 약 5,000평을 매입을 해서 재활용품 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등 종합처리장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안영동 재활용품 처리장을 이전을 하고 또 관내 재활용품 처리와 음식물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역시 가장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량화 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즉 6개단지 7,320여세대에 대한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일체를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212개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함으로써 여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 사료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대흥동 현대아파트 3개 지역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소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철저하게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추진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의 대상업소인 7,900여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민간단체인 주부교실이라든가 소비자 모임등 민간단체와 합동 상설지도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이들 대상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도록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도록 대상업소 관리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7분의 내용에 대하여는 당시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번 청소비용, 즉 금년도에 개발공사와 계약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전개발공사와 청소위탁대행 계약액수는 37억1,6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38억 보다 약 2.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자세하게 별도로 항목별로 작성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4.3% 감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대행계약은 2.4%가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인건비가 8.5%가 인상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 차량교체 대상이 5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감소된 만큼의 효율적인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2.3%가 감소된 내역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환경관리의 제반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됨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욕구는 물론 또한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위원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에 대해서 2000년도 업무보고에 환경관련 민간단체 중심으로 상시감시 체제구축 해 가지고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라든가 경유사용 자동차 매연발생 관리, 하천 및 공한지 등에서 쓰레기 매립 소각행위 이런것을 지금 자율적으로 감시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이운우위원
그런데 물론 환경연합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녹색연합이라든가 환경연합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지역 관내로 볼적에 이 환경단체로 인해서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마는 좀더 환경오염을 하는 회사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적발이 안된다는 얘기이죠, 제가 볼적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이 환경감시단 운영은 이 감시단에 사회단체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사회단체 임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것 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어느 업체에 대한 감시를 했을 경우에 이들만을 가지고는 세밀한 감시가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만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과 단체,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세밀하게 또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운우위원
과장님 말씀에 환경운동 연합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 가지고 각 지역 요소요소에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서 가시체제를 갖춘다면 더 없이 좋은 감시운동원들이 되고 또 거기에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금강환경보호원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해 보니까 사실상 손이 못미쳐가지고 저질러지는 환경오염 행위가 많다 이겁니다. 그랬을적에 기왕 2000년 업무보고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각동에서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서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환경감시 요원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2개 단체등 169명이라고 했는데 이 169명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녹색운동연합에 가입을 하고서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인데 이 169명을 전부다 상설감시단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 이사라든가 이런분들하고 합동감시단을 편성하고 나머지분들은 말하자면 환경감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것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운우위원
예,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덧붙여서 지금 목동에 목원대 부지에 비산먼지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이운우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나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완벽한 시설을 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공사중지 명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방진시설이라든가 시설을 한 후에 철거를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왔었습니다.
이운우위원
지금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가 비산먼지 방지시설에 대해서 아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원성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있습니까, 부지선정 과정에서?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부적인 계획만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놨던 장소라든가 또 현재 재활용품 처리장 주변 이런 데에도 벌써 재활용품 처리장을 별도로 한다 하는 소문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계산을 평당 10만원을 계산을 했던 것이 실제 지금 알아보니까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과 그리고 여러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세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명중위원
왜냐하면 그 안영지구로 선정할 적에도 주민들에 대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상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밀실행정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백년대계를 앞세워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장소를 이런 기회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지가 거기에 대강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체 선정 이런것도 없고 이것을 위해서 실무자인 제가 직원하고 몇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저 쪽에 어남동 지역, 또 산서동 지역 여러 군데를 두고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이 결정된다고 하면 지금 윤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성근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처리장소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고성근위원
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고성근위원
또 여기 폐쇄회로 감시카메라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4대 밖에 없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고성근위원
이거 예산 좀 세워서 댓수를 늘리지 왜 항상 4대 가지고 운영합니까? 효율성이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효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원래는 저희 구에서 2대를 운영하다가 지난번에 2대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추경에 다시 한번 2대 정도를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한꺼번에 이것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해 가면서 그 효과를 판단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시켰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지금 2000년도 6월달 가면 자치센타로 전부 바뀌잖아요, 동별로. 저희는 부사동하고 문화2동은 현재 자치센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단 말입니다. 동사무소로 전화하면 이것은 구청 소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만약에 전부 17개 동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감시카메라가 2대 뿐만이 아니고 1개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저희도 먼저번에 부탁을 한 적 있죠, 감시카메라 해 달라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고성근위원
효율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추경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더 많이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몇대를 더 늘려가지고 금년에 자치센타가 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대만 더 추가로 한다고 그랬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고성근위원
더 이렇게 많이 해 오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잘 얘기가 될 겁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방금 고성근 위원님 질의문제 좀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동 기능전환이 되면 6월달부터 계획이, 그러면 생활쓰레기 지금 부사동하고 문화2동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적기적소에 그때그때에 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7개 동이 앞으로 전부 그러면 지금 각동에 나가 있는 차 있죠, 차, 운반차량.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 뭐 어디 주차 그런 문제 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품 차량은 현재 동에다 그대로 두고 자치센타에다 두고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생활용품하는 인원이 적었다 그랬을 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해서 일용직에 인원으로 채용할 수도 없고 또 우리 환경관리요원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에 적극 효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인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럴 때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만약에 공공근로가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더 확보한다든가 또 청소구간 조정을 더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굉장히 염려스러운 바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공공근로요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주 가끔 보는 것인데 환경관리요원들은 뭐 하시는지 잘 안보여요. 요새 뭐하시는 거예요? 내내 청소하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요원들도 감독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공근로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고 환경관리요원들은 뒤에서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환경관리요원들도 열심히 공공근로자들과 함께 또 거기 지역에 취약지역이라든가 또 주로 환경관리요원들은 시가지 청소도 하지만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은 환경관리요원들이 전적으로 재활용품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환경관리요원은 일을 안 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이 그냥 쉬는게 아니고 재활용품 처리라든가 일반 시가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시가지에 이렇게 보면 변두리야 안 들어가잖아요, 골목 같은 데 안 들어가고 시가지가 큰 데를 보면 공공근로요원들은 열심히 청소들 하시고 그러는데 환경관리요원들은 안 보인다. 각 동에 몇분씩 있어 가지고 동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계시죠? 동단위, 7명, 8명해서....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 처리하는 날은 그 사람들을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가지 청소에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환경관리요원들은 안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우리 과장님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한번 잘 좀 해결 해 보십시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80쪽에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이 7,901개 업소에서 점검이 8회라고 했는데 이게 연중으로 하는 겁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임흥수위원
그러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행명령이나 이런 아직 권고조치만 하는 겁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주로 권고만 했습니다. 주로 권고만 했고 지금 7,900여개소가 거의 2번 정도는 권고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흥수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더 법을 강화해서 과태료를 적용한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임흥수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나 이게 홍보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1회용이 쓰레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한 저희들 생각에는 중구소식지 같은 데 이런 데에도 한번 홍보를 꼭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말이죠. 그게 환경요원이나 통장, 반장, 유공자 이게 조례에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윤진근위원장
그거 자치센타 하면서 조례개정하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환경요원도 보면 봉급도 많이 타고 또 못지 않게 통장, 반장, 유공자, 유공자는 국가에서 또 혜택도 보고 그러는데 꼭 쓰레기 봉투를 줘서 해야 되느냐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갑자기 하는 것 보다도 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계기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것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적자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문제를 정하기 위해서 한 몇년전부터 저희들이 사실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반장, 부녀회장, 또 환경관리요원, 국가유공자, 사실 이 대상자들한테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해야 될 그런 어떠한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통·반장들이 고생을 하니까 제공을 하겠다, 환경관리요원들이 고생하니까 제공을 하겠다 초기에 조례를 정한 것인데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시·도, 시·군·구가 영세민한테만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서도 영세민한테는 무료로 제공하고 지금 말씀드린 환경관리요원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부녀회장 등 이런 대상자는 아마 삭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원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기본취지와 목적이 내가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처리를 한다 이런 취지로 정해서 시행을 해 왔던 것인데 무료공급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개정을 할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 대상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또 안하면 이거 어떻게 다른 데는 하는데 중구만 안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일을 두고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진근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시·군·구를 쳐다보지를 말고 우리가 서로 지금 보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구의원이나 선거해야 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괜히 통·반장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행정 못합니다. 과감할 것은 과감하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요원들한테 우리가 도로청소 하다보면 봉투 주죠? 그리고 만일 예를 들어서 자치센타가 되어서 조례개정이 된다면 환경요원하고 영세민들은 뭔가 봉투 자체에 색깔을 넣어서 환경요원들이 집으로 안 가져 가게끔, 왜냐하면 도로 청소하다보면 봉투 남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색깔이라든가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남 눈치 보지말고 한번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우리 구청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조례개정을 과감하게 올려보세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지난 1월15일자로 중책인 중구 위생과장에 부임하게 된 강석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저와 함께 공중위생담당으로 부임하게 된 김석태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를 열어갈 새천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중구의 위생업무를 맡게 되어 기쁨 보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마는 제가 시청에 재직시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와의 갈등 없이 원만한 유대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충언을 받들어 구정에 반영하고 당면한 위생업소의 활성화와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천년에 시작인 2000년 위생행정의 여건 및 방향, 현황, 지난해 업무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00년 위생행정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신도심지역으로의 이전으로 급속한 공동화 현상으로 우리 지역 위생업소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민원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은 물론 수입식품 범람으로 인한 주민건강증진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불법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회복을 위한 전문특화거리육성, 1업소 1자랑음식 발굴, 위생업소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 도심공동화 해소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현장민원 접수처리 및 상담팀 운영으로 지속적인 위민행정을 펴고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사전예방과 불법영업을 차단하여 불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여 청소년 보호에도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410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윤진근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413쪽 지난해 업무실적입니다.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민 다소비식품등 729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한 61개소 77건에 대하여 시정명령등을 하였으며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냉면취급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36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2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414쪽입니다. 향토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입니다. 159개소의 향토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2,914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 1업소당 약 2만4,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주었으며 향토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부착하고 시설개선자금으로 6개소 1억5,5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 4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음식 특화거리 축제입니다. 위생업소 활성화와 도심공동화를 타개하고자 오류동과 선화동의 전문음식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구의원등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주민등 다수인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된 바 있습니다. 419쪽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 월드컵대회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업소 활성화, 식품의 안전성관리, 불법접객업소 예방, 향토 모범음식점 지정육성, 다중집합시설 위생관리,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02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해 손님맞이에 완벽한 준비를 기하고 위생업소 활성화로 구 도심의 잃어버린 상권회복을 위해 위생업소의 3대 실천운동으로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운동 참여로 위생수준을 한차원 향상시킴은 물론 위생업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업소 1자랑음식 발굴과 단체별 청결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선진위생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식품의 제조, 판매등 전 과정에 대한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956개소의 제조판매업소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식품 유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창시장, 목척시장, 유천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주변 문방구, 행락지, 식품취급업소를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감시 분위기를 확립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등 시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감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3쪽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입니다.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각종 불법퇴폐 변태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허가 영업, 퇴폐, 변태우려 업소 3,139개소와 특별관리대상업소 40개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책임분담 지도하고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으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등 시민 감시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71개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단속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주변에서나마 마음놓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24쪽 향토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확산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수준 향상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159개소의 향토 모범음식점 외 2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의 육미삼주와 연계하여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영업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음식홍보 책자발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425쪽입니다. 다중집합시설의 위생관리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문산, 뿌리공원등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곳의 위생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19개소의 예식장 및 호텔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를 퉁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소 위생관리입니다. 99년2월8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사전규제를 받던 숙박, 목욕등 공중접객업등이 동일자로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사전규제는 폐지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공포되지 않고 있어 세부적인 위생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행규칙이 공포되는대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생서비스 평가제 실시, 위생관리 이행지도, 위생교육등 업소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공중위생 영업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생과의 특수시책으로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과 중구음식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업소 1자랑음식 발굴육성, 향토특화음식의 발굴육성, 참사랑 참효 나누기 운동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을 위해 현장민원 접수처리제, 전문상담팀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허가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아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하여 처리하는 현장민원 접수체제를 운영하고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한번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두번 방문하지 않도록 타부서 관련업무 협의등 1회 방문처리제 확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민봉사행정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전일 처리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그때그때 개선하는등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30쪽 중구 음식문화 축제입니다. 향토특화음식의 개발과 업소별 자랑음식을 발굴하여 우리구의 향토색 짙은 음식을 널리 홍보하고 위생업소의 활성화로 도심공동화 예방에 기여하고자 10월 중 자랑음식과 특화음식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볼거리 행사와 향토식당가 및 가정집 특색음식 시식회등 푸짐한 먹거리 음식을 통해 음식맛을 시 전체에 알리고 특화음식에 대한 요리강습 설명회로 주민들에게 배울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구의 향토특화음식의 전파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음식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1업소 1자랑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식당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음식가격은 낮추고 음식점의 시설은 꾸준히 개선하였음에도 우리구의 특색있는 음식이 없으므로 1업소 1자랑 전문음식을 발굴한 결과 이용객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영업주들은 적극 호응함으로 이를 전 업소로 확산하고자 하며 관내 일반음식점의 업소별 1자랑음식을 발굴하여 업소 출입구에 홍보판넬을 부착토록 제작 보급하고 이용객들의 취향과 가격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향토특화 음식 개발육성입니다. 구민들 대부분이 향토특화음식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 특화음식 발굴의 시의성이 제기되어 가정집에서 즐겨먹는 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중구 특화음식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동별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구민들이 직접 출품하고 음식물 맛을 평가하며 우수 음식을 선정하고 우수 음식에 대한 시식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음식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우수 향토특화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은 전문음식 특화거리내 음식점과 연계하고 시범판매 후 반응여하에 따라 전 업소로 확산하고 명실공히 중구 향토특화음식으로 육성관리하고자 합니다. 433쪽입니다. 참사랑 참효 나누기 운동전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생단체 및 위생업주들의 이웃사랑 운동전개로 더불어 사는 인정사회를 구현하고자 관내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및 거동불편자,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이·미용 조발을 실시하고 70세 이상 관내 거주노인 1만822명에게 조발요금 50%를 할인해 주는 효도할인요금제를 운영하겠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위생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하겠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구인, 구직창구를 활용, 취업알선을 통한 따뜻한 인정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을 수행하고 식품의 유통관리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선진위생 행정구현에 앞장설 것을 위원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위원장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16쪽에 전문음식 특화거리 축제요. 지금 현재 오류동하고 선화동하고 두군데이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이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류동은 상가번영회가 활성화되어서 자체 사무실을 준비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하게 변화된 모습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과장님, 잘 보셨어요. 저희동을 제가 얘기해서 좀 뭣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전문음식 특화거리 여기에 동양백화점 뒤하고 대전세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치부터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양백화점으로 해서 저쪽 선화4거리, 법원4거리 이렇게 대전세무서로 해서 한 블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지금 현재 동양백화점 뒤하고 대전세무서 약간 부분적이거든요. 우선 그것부터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다른 곳은 몰라도 거기를 가끔 돌아 봅니다. 저희 은행선화의 제일 취약지구가 바로 거기예요. 제일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그 분들은 번영회 하는 데에도 제가 가끔 참석을 해 보면 몇명에 불과해요. 그렇게 참석이 잘 안 됩니다. 또 그 분들 얘기는 장사가 안되니까 기한이 되면 보증금을 빼 가지고 다른 데도 가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우고 이렇게 전문음식 특화거리 축제도 했습니다마는 이 축제로 그치지 말고 그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민·관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것을 과장님이 잘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마는 제가 있는 동안 번영회라든지 또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성년자 윤락행위 단속에 의해서 전면전쟁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과장께서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우리 구에서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천동 지역에 일명 텍사스 촌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 곳에서 미성년자는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의 변태영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아세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잘 알고 계신데 어떻게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업무계획에 누락이 되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습니까? 과장님?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유천동 지역은 우리 중구에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춘과의 전쟁 선포 그 이전부터 그 지역은 저희 구청이나 시, 또 경찰에서 항상 주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미아리 텍사스라든지, 부산 완월동이라든지 그런 지역 보다는 아직은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항상 그 지역을 주시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윤명중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을 바꿔가면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언제나 보면 이 공무원들하고 그 업소하고의 밀착관계 때문에 이미 단속하러 나간다 하면 업주들이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획기적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단속했다는 증거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432쪽을 보니까 자랑음식 발굴내역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 이렇게 되어 있고 업소에 부착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넬을 제작해서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업주를 선별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 말하자면 개인음식점이면 거기에서 제일 잘한다는 것 이런것을 발췌를 해서 홍보판넬에다가 문구를 적어가지고 앞에다가 한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적에 선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직원들께서 일일이 각 업소를 다니면서 해 가지고 발췌를 할 겁니까, 계획 같은 것 있어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도 직원이지만 협회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아, 협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이렇게 1,200개소, 2,000개소, 985개소 이렇게 하셨네요. 이것이 같이 연관되는 거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중구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연계를 하시겠다 그 얘기이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이거 하실 때에 신경을 아마 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쪽으로 치우쳐진다든지 또 한 쪽으로 소외되는 업소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차인철위원
이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우선 1차적으로 올해 행정기관들의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보이고 있는 은행동이라든지 선화동, 대흥동 지역을 우선 파악을 해서 제작해 가지고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이거 예산도 서 있고 1개당 2만원씩 되어 있는데 하실적에 물론 시내에 하는 것도 좋지만 변두리 지역에도 신경을 쓰셔야지 도심공동화만 하실게 아니라.... 그래서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세요. 2000년도 1,200개, 올해 1,200개 한다는 얘기인데 하실 때 잘 좀 홍보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