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남궁윤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모두 1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4월 22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녹번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지난 15일에는 은평구민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무리하고 어수선한 마음을 정리한 채 구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평구 관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공원의 중요성은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통안전 실습교육 부재에서 오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의 보행 중 사망률의 70%는 각 시, 구별로 조성되어 있는 교통공원에서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교육만 실시한다면 스웨덴의 13%, 네덜란드의 18% 등 선진국처럼 보행 중 교통사고율을 10～20% 이하로 끌어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모니카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며 교육받은 어린이들을 통하여 부모에게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교육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공원이 조성되면 방학 또는 주말에 어린이 교통안전 캠프를 운영함으로서 어린시절부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인식 등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켜 장래에 건전한 교통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각 지역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가 10만 여명을 넘고 있으며 이들이 관리하는 교통안전 어머니 회원도 무려 7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체인 유아교통클럽의 회원도 200만명이며 이것도 부족해 현재 교통안전 아버지회도 결성중에 있을 정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어린이 교통공원은 전국적으로 279곳이 있으며 동경만해도 12개의 교통공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교통공원에서 교육청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에게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펼친 결과 1970년 2,094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0년에는 300명으로 대폭 끌어 내렸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각 구별 자치단체를 파악해 본 결과 노원구와 송파구 그리고 강서구가 어린이 교통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송파구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원구와 강서구는 민간단체인 안전실천 시민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매우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각 초등학교의 녹색어머니회를 통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통관련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공원이 조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대형생활 폐기물의 13개 동을 대행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7개 동은 구에서 직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평구립 재활용센터에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리 또는 수선하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재활용센터가 2개소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볼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극히 부진하여 3～4%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위탁업체에서는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별도의 물품을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찾아가 이용하려고 보면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의 재활용품 이용부족 또는 예산절감과 구민의 이용률이 저조함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중인 2개소의 센타 중 우선적으로 1개소를 축소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쓰레기 봉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중에 우리구의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각 회사가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시작하던 19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1998년 2월에 평균 24.3%의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그이후에 6년동안 규격봉투의 가격이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19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생활물가중 상수도료 206%, 하수도료 237%, 버스요금 133%, 전철료 100%, 유류대 140%, 환경미화원 임금 90%의 인상률과 비교해 볼 때 규격봉투의 판매수입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들의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또한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일반쓰레기의 배출량이 20～25%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결국 규격봉투 판매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대행회사들의 재정난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주민에게 봉투값에 대하여 과다하게 부담시킬 경우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 뻔합니다. 위탁업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와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의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신용카드를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의한 답변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의 부담으로 구민체육센터의 적자폭이 연간 약 3,000만원이나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실시하기가 어려우므로 검토 조절하겠다는 답변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생각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은평구민 체육센터 운영은 특히 소규모가 아니므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흑자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적자가 생긴다면 지역주민의 편의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카드 사용수수료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센터의 부당하게 받은 대관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체육센터의 부당하게 받은 대관료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빠른시일내에 주민에게 환불하여 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례와 지적된 사항은 별도의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이나 답변도 없이 해당 단체 또는 주민에게 환불하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번 구정질문시 구청장님께서도 구민체육센터의 사용요금체계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시정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 의원이 해당부서와 요금문제에 관련하여 상의한 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조례상 대관료 책정이 문제가 있다면 의회와 협력하여 개정해서라도 재규정에 의해 시행되어져야 생각되는데 무슨 이유로 관심이 없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의 수탁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주)코리아 휘트니스 홀딩스의 대표자 겸 관장인 장현수씨가 위탁 받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신중한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구민체육센터가 위탁후 1년도 안되어 대표자이자 관장이 계약기간중에 그만두고 왜 새로운 관장이 교체되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나기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질문에 1번은 어린이공원조성에 관하여와 구민체육센터 신용카드에 관하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우리 존경하는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제게 두가지를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은평구관내에는 어린이교통체험 그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 공간이 약 1,500평～2000평 규모의 용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은평뉴타운 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뉴타운 사업추진 본부와 S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5개 이상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어린이들이 교통체험을 실습을 하고 또 표지판을 숙지하고 여러 가지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만 각 초등학교에는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에서 아침 저녁 통학로, 또 하학할 경우에도 나와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를 소유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뉴타운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체육센터에서 카드를 왜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을 하고 계셔서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과연 구민체육센터를 운영을 할 경우에 우리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백년산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한데 여기에 부담되는 시설유지관리비와 인건비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렵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이와 같은 시설을 전문위탁자에게 그저 총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수지타산이 맞도록 하고 또 구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연간 베이스로해서 입금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구에서는 자유스러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에서 구민체육센터가 있는 모든 구청들이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를 별표로 해서 전부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수료 징수를 하고 하는 것을 일반 개인업체와도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형평을 기하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관하고 1년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지분석을 구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수수료에 대해서 계속 카드를 받을 것이냐 받으면 사용자들은 좋은데 다만 우리 담당자들 이야기는 연간 약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정도의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구청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결과이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카드를 결재했을 때에는 수수료를 경감하는 것은 카드사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이 카드수수료를 경감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연구검토를 해서 구민체육센터가 구민에게 부담이 안가고 자유스럽게 이용이 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추적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체육센터에 부당하게 받은 대관료 문제와 체육센터의 수탁자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관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당하게 받은 대관료 그 당시에 청소비,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해당 단체에 전부 즉시 반환을 했습니다. 했고 조례와 관련된 대관료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할 때에는 한 시간, 시간 간격으로 조례제정을 하면서 명확하게 조문에 시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시비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당 주간 1일당 6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맞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례를 제정할 때 좀더 신중하게 정확히 조문에 시간당이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개념만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그런 시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작년 12월달에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까지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진작 조례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그동안 작년 9월에 개관해서 10월부터 운영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도 그렇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것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해서 상당한 자료가 분석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미리 대관료 문제는 미리 시간개정을 넣어서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실무진에서는 전부 종합해서 정리해서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시일내에 모든 것이 일차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용료문제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일반사설 시설과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도 대체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관심 없이 있는 것은 아니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과 한 6개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기간중에 지도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운 점이 나오니까 실무진에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해서 한꺼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용 사용료에 잠깐, 전용사용료의 기준이 원래에는 시간당인데 시간당이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근거가 부족한 게 전용사용료에 보면 평일주간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영장을 보면 오전 9시부터 18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영장 사용료는 78만원입니다. 78만원이고 그러면 우리는 체육경기에 일반 대체육관은 6만원씩 계산한다고 하면 78만원과 6만원과 시간적으로 따지면 별로 큰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체육관의 빈 공간을 빌리는 것이나 그 수영장의 물사용이며 엄청한 유지비라던가 보수비가 들어가는 비용이나 사용료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수영장이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한 300만원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당 6만원인데 글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할, 야간은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다는 방법인데 초과사용료라는 예를 들어서 주간을 사용을 했다 주간을 사용을 했는데 초과가 1시간이 초과되었다 하면 그 초과 사용료를 1할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시간을 안쓰고 30분 초과되었다 하면 그것도 1시간으로 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과 공터, 일반 대체육관과 수영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당 6만원이 아니고 평일 주간으로 해서 6만원이 맞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것이냐 주간 6만원 받다 보니까 너무 적게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서라도 문제점의 파악을 빨리 작년부터 나왔으니까 시정을 해서라도 작년에 이것을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 구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해명만 하려고 해요. 해명만.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아니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해명만 하려고 해요. 어떤 변호사 이름 해서 이상한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해명도 하지도 못하면서 자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개정을 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남궁윤석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앉아서 요금책정을 하고 상호 비교를 하고 전부하는 것이 못되고 기존 사설시설이라던가 기존 공공단체 시설이라던가 거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금체계라던가 운영상태를 전부 수집해서 비교 검토해서 만들다 보니 나중에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하고 관련 비교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비용분석 관계라던가 효과관계라던가 좀 깊이 있게 따져져야 결국은 대체육관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차이문제인데 그것도 전부 검토대상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검토한다고 하지 만 말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과 드린 것입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종합해서 같이 하겠다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미뤄오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늦어지고 무관심하게 있는 것 같이 비춰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던가 기타 설문조사 내용은 이용자들의 여론을 첨부를 해서 종합해서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말 이것이 시정하고 잘못되었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빨리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구에서도 그리고 새롭게 조례나 규칙이 바뀌어지면 그 법에 의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제가 빨리 한다는 것이 올 지나가 버리지말고요 빨리 한 달안에 모든 것을 좀.

다음 회기전에 다 자료가 안건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드렸던 구민체육센터에 관장교체문제는.

죄송합니다. 구민체육센터 관장이 바뀐 것은 구민체육센터에 저희가 대표이사 장형수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 법인체와 계약한 것인데 그 법인체에서 대표이사가 바뀐 것입니다. 법인에 변화가 온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표이사 장형수가 건강을 이유로 대표 이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관장이 바뀐 이유는 관장이 건강상 이유의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이사위의 의결에 의해서 관장, 대표자가 바뀌었다.

법인내부의 일입니다.

그럼 그 차후 문제는 참고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같이 들어갈까 하다가 그 뒤에 대답을 안하신 내용이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대신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또 구청장님께서 좌석에 계시면서 내가 대답해도 좋다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좀전에 구청장님께서 카드결재에 있어서 약 3,000만원정도의 구청 부담쪽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계약하면서 수탁자와 카드결재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을 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나 왜 꼭 우리 구청이 카드결재 부분에서 일어나는 비용을 왜 부담을 하려고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체육센터의 수입과 지출이 수탁업체에서 임의지출을 하고 임의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부 결산을 보아서 구청에다가 입금시키고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나 시설운영에 관한 모든 예산이 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 중에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그것이 수수료로 카드사로 빠져나간다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은평구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고민을 해서 공동부담하는 부분도 제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수입이 증대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카드 수수료 정도는 문제가 안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제를 신용카드 수입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상황에 따라서이고 구청에서는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타 위탁업무도 또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례상 원칙은 있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러한 사항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구청장님께서는 체육센타가 관리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부분을 지난번 구정질문과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같은 의지의 대답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도 위탁을 주는 기관들이 체육센타에 관한 것만이 아니거든요. 도서관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위탁복지관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문가한테 준다고 해서 관리비 인건비를 그쪽에 전부다 이체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정의 기본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어떤 경우, 어떤 수탁물에 대해서는 상황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된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왜냐하면 구나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시설물이 그것이 사회복지 시설이냐 도서관이냐 아니면 어린이 집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성질을 달리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센타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구립어린이 집이나 이것하고 성질하고 전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주호의원께서 그런 여러 가지 수시 사항을 검색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수수료나 이런 것을 카드로 장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은 제가 수용하지만 모든 위탁시설을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놓고 분류를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안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체육시설도 사실 복지부분입니다. 주민에게 복지부분입니다. 여가선용을 주고 그리고 체력을 증진시켜 주는 복지의 기본 건강부분에 있어서의 복지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서도 얘기하는 노인복지는 노인에 대한 얘기하고 또 어린이는 구립은 어린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센타도 구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의 한분야입니다.

광범위하게 보면 복지시설의 한분야 이지만 예를 들면 노인복지 시설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거기서 이용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거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데 수수료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거요.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이용료를 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는 체육관하고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 집도 자기가 이용료나 이런 것을 다내게 되어 있는데요.

광범위하게 보면 복지시설입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같구요.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일반주민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협의를 오픈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더 많은 의견수렴에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타 관장 교체 있어서 공식적으로 물론 법인체와 수탁을 해서 법인체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관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겠지만 우리 주민이 보거나 의회에서 볼 때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관장이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상에 이유로서 사직을 한다라는 것은 심사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고 물론 이런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려움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수탁준지 1년도 채 못돼가지고 건강상에 이유로서 개인이 사직하는 부분은 또 이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실적으로 건강상에 이유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말이지요. 새로 되신 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은 법인과 은평구청이 계약을 한 것이고 대표이사나 이사는 법인에서 하는 업무집행을 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장이 취임을 했는데 신체검사 해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왜 죽는 사람을 뽑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관장을 대표이사가 관장으로 취임했는데 그사람이 신체가 건강하냐 허리 디스크가 있느냐 아니면 목디스크가 있느냐 그것까지 검사를 하면서 심사상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기를 법인과 은평구청과의 수탁계약이고 법인을 대표하는 관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질병이나 일신상에 이유로 사임을 하면 한달에 한번씩 교체하더라도 구청으로서는 그것을 제어할 수 없고 다만 관장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운영에 질적인 저하가 온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교체되는 것을 가지고 구에서 논란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명지대학에서 체육담당 교사로 있던 신임대표 이사가 오히려 전임 대표이사보다 훨씬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은 법인체와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충실하면 되고 또 그리고 감독을 충실히 하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관장은 그 시설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관리자이고 그리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또 은평구 구민입니다. 관장이 바뀌고 안바뀌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주민에게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고 내용이 기본적으로 리더가 바뀌면 내용이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운영하는 상태에서 관장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관장이 왜 바뀌었냐 안바뀌었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관장이 바뀌어서 운영상태가 나빠졌다던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질적인 저하가 됐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법인에게 운영상태 전체를 몰아서 우리가 책임추궁을 하고 있지만 설령 관장이 바뀌었더라도 신임관장이 열심히 하고 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별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지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업무보고나 이런데서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개선이나 방안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충실하게 이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장이 또 바뀌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카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사용료가 많다고 하는데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회원이 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카드 사용료를 적자폭을 줄일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차원입니다. 카드를 사용한다면 회원이 증가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센타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전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진관외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옆에서 지켜보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개관할 때부터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수영장 샤워장입니다.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정말 많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장님이 이자리에 나와서 샤워장을 1층에 늘리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정확히 했으면 시행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 시행되지 않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샤워장 문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이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육센타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과감히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체육관보다 요금이 너무 비싸서 주민이 갈 수 없는데 주민 서비스차원이라면 다른 체육관보다 요금이 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요금이 비싸면서 공휴일 또는 주말에는 아주 일찍 끝납니다. 요금이 비싸면서도 서비스차원인 공휴일에 일찍 문을 닫고 개관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지탄은 또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상암동에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에 체육센타가 생깁니다. 거기에 계획을 보았더니 은평구보다 한발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늦게 개설하는데도 은평구에는 오후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 개관을 하고 주말같은 경우는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은평구에는 주말같은 경우는 8시에 끝나고 그런 식으로 행정 편의주의로 체육관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차원에서 정말 살신차원에서 이 일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 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가지는 의원님들과 또 행정당국에서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적자폭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는데 여기 노력해야 됩니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냐하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셔틀버스 5대가 지입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셔틀버스에 들어 가는 사용료가 300만원 아니면 3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셔틀버스 한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개월이면 5대를 살 수 있어요. 사용료를 주면 그후에는 우리가 엄청난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된다면 우리의 세금은 누수현상이 나고 맙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질타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샤워장 문제는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부서에 검토의뢰를 했는데 안전상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샤워장 붐비는 것이 하루종일이 아닙니다. 오전시간 때 한강좌 시간에 오전 불과 한두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부서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방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손을 대기 어려운, 물론 돈을 많이 들이고 휴관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이용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요금문제는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당초에 제정할 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표도 전부 각 비교된 표도 나와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운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공휴일에 문을 열어서 이용자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문을 열므로 해서 관리자들이 전부 나와야 되고 공공요금 들어 가는 비용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휴일 운영문제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 전혀 무관심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운영시간 문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24시간 내지 10시까지 해도 이용자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24시간 운영이라든가 밤늦게 운영이 되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영 문제도 대당 300여만원 나가는데 물론 돈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야기는 됩니다. 그러나 차를 샀다고 해서 차가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운전기사 월급을 줘야 되고 유류비라든가 운영비가 어차피 들어 갑니다. 물론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본질문에서 안나온 내용들이 나오면 답변하시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재활용센터와 일반쓰레기 봉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남궁윤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조사특위에서나 이번 질문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말하기를 청소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한가지를 잘할려고 하면 한가지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걸러지는 과정에서 청소행정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청소조사특위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의원님들한테 안내하고 소개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이해가 넓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재활용센터가 축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설립목적은 가전이나 가구류 등 재활용 가능한 대형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의 수집 보관 선별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의무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재활용센터를 확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재활용센터를 설립할 때는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있는 재활용센터를 축소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이 매립이나 소각처리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김포매립지에 매립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재 같은 경우 t당 20만 5,000원을 줘야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은 대형생활폐기물을 최대한 골라내서 재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의미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상의 문제점 즉 타구의 재활용품이 들어온다든지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이를 반영해서 예산절약도 되고 주민들도 편리한 재활용센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일반 쓰레기 감소로 인해서 대행회사 운영에 봉투판매 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의원님들도 잘알다시피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이것을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음식물 분리배출을 타구보다 1년 먼저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현시점에서는 타구보다 주민들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도 100%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목표로 해서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100% 분리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가면 음식물 폐기량 배출량은 증가하고 따라서 일반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 만큼 음식물전용봉투가 증가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봉투판매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대행사에서도 별도의 수거차량과 인원을 확보해서 음식물 전용수거팀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음식물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3,000만원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면 용역이 나올 것인데 이 용역이 정확하게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행사에도 음식물 분리배출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규격봉투가격 책정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점검해서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운영업체의 재정형평성이라든지 점검해서 음식물봉투가격이나 생활폐기물 배출봉투가 적정가격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도시행정에서 어려운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남궁윤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올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남궁윤석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재활용센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정말 현재 2개가 아니고 은평구내에 20개가 있으면 더 좋고 200개가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생활폐기물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활용으로 활용하면 더욱더 좋을 텐데 지금 재활용센터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설치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더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2개소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수시로 구파발 삼거리에 있는 재활용센터와 수색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가보고 있는데 2군데 있는 것 중에서 구파발 삼거리에 있는 것이 용역을 준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활용센터이고 수색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과 일반생활폐기물에서 분리되는 재활용품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특위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체내에서는 재활용 될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좋은 물건을 갖다놓다보니까 물건을 좋은 물건을 갖다놓다 보면 이것을 싸게 팔 수 없고 일반적인 우리 구민들은 재활용센터니까 가격이 싸겠다 라고 갔는데 막상가서 요금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가져올 물품이라면 뭐하러 그 시설을 해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반가구점이나 전자제품 거기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정말 재활용센터가 실용성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점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재활용센터가 지금 두군데 말고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두군데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 용량에는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 난지도에 쓰레기가 갈때도 청소넝마주의분들이 강남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강북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값을 차이를 뒀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서 일반폐기물중에서 재활용할 물건이 잘 사는 동네에서 나오는 것보다 적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국장님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아마도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타구 것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못 가져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가져오더라도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조금 괜찮겠죠? 그러나 인제 새물건이 온다든가 아니면 재활용이라고 생각해서 좀 주민들은 갔는데 재활용이라면 가격이 싼 맛에 갈 것 아닙니까? 저도 재활용센터를 가끔 이용하거든요. 의자가 필요하면 재활용센터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그런데 새물건이더라구요. 다른 데는 잘 사용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재활용센터 하면 일단 가격이 싸야 되고 우선 주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우리구에서 볼 때는 재활용센터는 대형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정말 딱지 붙여서 나오는 물건이 버려지지 말고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하는 범위가 사실 없거든요. 재활용 2개소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개소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선 1개소를 축소하는 방안이 어떻느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도 사실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데요. 저도 진짜 싸다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거기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선풍기도 사다 쓰고 쇼파도 하나 집에다가 하나 사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뭣하러 비싼 새것을 샀느냐고 집에 와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어떤 면에서 비싸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구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두군데지만 실제 구파발삼거리는 13개동 운영을 맡는 거기서 활용하는 거고 저쪽 수색은 우리 직영하는 7개동과 우리 전체 쓰레기재활용품 분리하는데 거기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가 저희들은 적정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색지역에 있는 재활용센터같은 경우는 구파발보다는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색지역이 물건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구파발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물건도 있는 반면에 수색지역은 부진한 것은 사실이니까 좋습니다. 제 의견은 이거니까요.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더욱 재활용센터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현재 운영하는 분 얘기도 좀 이게 재활용 자체내에서는 잘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잘 확대됐으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축소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외동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늘 항상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의 해당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인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주민들은 뉴타운 발표이후 리조트식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만 알고 있을 뿐 주민들 자신들은 이주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아무런 정보나 지식이 없어 매우 불안과 초조감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주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이나 계획을 할터인데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고 계획대로만 따라 오라는 식의 서울시의 이주계획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도록 고견하신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첫째, 은평뉴타운 지역의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가격으로 책정됨으로서 그린벨트 30여년간의 고통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은평뉴타운 개발이후에도 토지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되리라 보는데 그때 가서 한꺼번에 토지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강력하리라고 예측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에 맞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평뉴타운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힘든 계획이라면 전혀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내 주민들은 생활여건이 너무나도 영세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모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는 보상가 이하로 책정되어야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들도 영세주민들이 대부분이라 주민들 형편에 맞게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등기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한 우리구의 이주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가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뉴타운 상가 세입자 전부가 재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입주를 위해서는 뉴타운내 상가수를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는 이런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 내에 영업을 하지 않는 상가건물주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보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은 건물주도 각종 세금들도 모두 납부 했으므로 영업권을 인정하고 상가 분양권이 부여되어야만 형편에 맞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뉴타운 주민들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수용에 의한 개발이므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은 모두 면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 은평뉴타운 내 특수 목적고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한다는 우리구의 계획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하여 주신 나기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김정욱의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재의 토지거래가격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시세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시지가는 구청이나 서울시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설교통부가 주관을 해서 매년 1월 1일 표준지가를 램상으로 전부 지정을 해서 이웃과 여러 형평을 고려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은평뉴타운 내에 공시지가는 서울시 일반지가보다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인 답이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한 42% 이상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이 금년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착공이 되는 부분은 보상이 금년이 안되는 부분은 내년 1월 1일에 지가가 산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담당 감정평가단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을 배려를 해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가격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공익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이 그러했고 일산이 그러했고 또 은평뉴타운이 그러하고 앞으로 판교신도시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형평성을 가지고 지가보상산정을 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주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나고 은평뉴타운 추진사업본부와 그다음 SH공사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한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세입자든 또 무주택 현지주민이든 망라하고 최고의 정착률을 보일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다양한 평수로 계산을 하고 있고 또 분양주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실제 보상가격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다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건 저도 아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이와 같은 영세서민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권의 금융을 저희들이 최선의 활용을 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같이 저희들이 소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0년, 40년 장기분할상환을 해서 자기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대책이 모기지론입니다. 모기지론을 비롯해서 영세민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런 것을 상황을 봐가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세입자가 세입자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세를 주고 뒤에 나앉아 있는 사람도 분양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상업지역이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로 선행을 변경을 해서 서오릉 자연공원 밑으로 바짝 붙여서 통일로를 내고 지금 현재 통일로부분과 진관시장이나 이 일대의 상가지역을 좀 폭넓게 확보할려고 하는 기본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배치될 상가가 세입자와 건물주와 모두가 원하는 대로 다 분양을 해줘야 될 것인지를 사실은 구청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분양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뉴타운지역 주민들 뜻과 상관없이 수용되는데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법의 형평성이나 세법의 형평성상 은평뉴타운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전부 면제하라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이 불가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구의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지난번 16대 국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공명개발이 되어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뉴타운 공포이전부터 취득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전부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십시오. 해서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을 일단 재무경제위원회까지는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통과가 될 때 저희들이 보면 국회입법의원들은 적어도 이것 뉴타운발전이전까지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세제의 형평상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원들의 얘기는 개발제한 구역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수 있지만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뉴타운 공포이전 까지 취득한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해 주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원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6대 국회가 거의 폐회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도 못 넘어가고 본회의에도 넘어가지 못하고 일단 폐기가 되고 나면 다시 17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16대국회에서 입안했던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은평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겠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관련해서 우리 최락의의원님이나 김정욱의원님은 현지를 대변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답답하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 이 뉴타운 사업이 서울특별시뉴타운사업추진본부와 SH공사가 주관을 하고 있고 양쪽의 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들 때 나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뜻을 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 마다 논의되는 사항을 의회에도 궁금하지 아니하게 특히 진관내·외동을 대표하시는 두분 의원님께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김에 한 가지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의견을 공유를 했으면 해서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개원될 때 마다 많은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은평구민체육센터가 설계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샤워장을 왜 늘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소위 웰빙문화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신체관련에 대해서 건강관련에 대해서 많은 예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시설나 사유체육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가보시지만 요즘 생기는 체육센터에는 가보면 샤워장이나 라커룸이라든지 너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공영시설의 결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의원님께서 카드결재하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카드결재 하면 이용객이 늘어서 손실보장이 되고도 남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한 평가를 해보지 않으면 카드결재를 그냥 하다가 요즘처럼 신용불량사태에서 결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운영시간문제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겨울철에 난방료라던가 여름철에 냉방료를 부담을 하고 라도 시가, 구청이 풀가동을 하면서 좋지만 사실 이용하는 인원과 그런 비용과 이것을 비교를 해서 그런 운영시간도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은평구민체육센터는 앞으로 동쪽 편에 인조잔디구장이 생기고 나면 스포츠타운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또 진관내외동에 뉴타운이 제대로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사랑을 받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이 이용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용료를 낮출 경우에는 사설체육관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높이면 주민들이 시설도 사설 체육관보다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요금을 많이 받느냐고 민원이 생기고 그럽니다. 운영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고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올리지만 사용료라던지 이런 것이 일반 인근에 있는 민간체육시설과 밸런스를 맞추어가도록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큰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사용료문제도 지금 조례를 제대로 개정을 안하고 별표를 개정을 안해서 그렇다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1시간사용료가 6만원 또 스포츠행사 이외에는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보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만원 마포구청 같은 3시간당 24만원해서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면 약 8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는 저희들 집행부도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윤석의원님이나 최주호의원님 직접스포츠를 하시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자상한 자문을 주시면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점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목적고 하고 사립형 자립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특수목적고 부분에 대해서 특수목적고, 사립고는 이미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1월 18일 서울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우수 고교유치 추진팀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12월 4일날 유치위원회 간담회를 하고 12월 11월, 발기인 대회를 해서 저희들 구민들의 서명을 약 7만 1,000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3월 4일날 유치위원장들과 현지 지역주민들 대표로 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또 3월 5일날 서울특별시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사무처에도 문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강남에 있는 일부 고등학교가 이전해 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안이 되고 있고 또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은 저를 찾아와서 충암고등학교를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충암고등학교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립학교로 만드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특수목적고를 졸업을 하고 동일계열로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내신성적에 차별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특수목적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나 이런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런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의 내신문제라던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제대로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늘 말씀 올린대로 우리지역에 사립학교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수한 고등학교 재단이 충실한 학교법인이 충실한 그런 학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은평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들어오는 정보를 의원님들에게 잘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김정욱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의원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국과장님들이 뉴타운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더 잘해 보자 좀더 보상가를 올려보자 좀더 주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항상 이렇게 건의도 하고 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마다 심기가 불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모든것들이 주민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장님도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타도 하고 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관외동에 조그마나한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내·외동은 현재 실상을 보면 상가세입자는 앞으로 3, 4년간 후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권 하나 받아 입주할 생각으로 장사가 되지도 않는데 지금 집세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금은 물론이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실시하려면 시기를 앞당겨서 서민의 편에 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4월 17일날 처음으로 서울 시장께서 진관외동 대책위원님들 1지구, 2지구, 3지구 세사람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4월 17일날 시장님과 면담한 결과를 좀 속시원하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결정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개관식 때 홍보관 개관식 때 오셔서 원주민 정착지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아주 난무합니다. 파주에 해주니, 어디 경기도에 해주니, 그런데 정착지가 은평뉴타운안에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떤 확고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에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지 않고 개발이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공원, 도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주민들이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보상협의회는 언제쯤 할 것이며 구청장이 보상협의회 위원장을 맡을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밤잠을 못 자시고 은평뉴타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사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까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장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휴업을 만약에 휴업보상을 한다던지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영세입자와 건물주를 전부다가 점포를 주어라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보아야 대답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원주민 정착단지, 이주정착 단지를 얘기했는데 원래 공익사업을 할 때 이주할 때에는 이주보상비를 주면 그 사람들 인근에 다세대 가구를 잠시 세를 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잠깐 살다가 분양을 받아서 다시 오거나 대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정착 단지 뉴타운 단지안에다가 어디 콘테이너 박스를 짓는다던지 그렇게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도 재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뉴타운사업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이 원할 경우에 25.7평의 이상의 주택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재력이 없는 사람들 당장 셋집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 저리융자, 모기지론이라던지 서울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서울시가 일반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익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 일반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어느 부분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다만 서울시가 뉴타운을 하면서 뉴타운을 활성화해서 분양함으로써 이익금은 절대로 서울시가 가지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재투자 하겠다는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상암동 아파트 분양가도 오픈을 했듯이 은평 뉴타운에 대한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많이 서울시가 일반회계를 많이 투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공공시설 단지도 많이 들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지역에 공공시설 단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려운 점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은평우체국도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녹번동 삼거리에 있는 소방서도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갈 경우에 소방서에 경우에 적어도 3,000평 우체국의 경우에 집배차량이 많아서 5,000평 정도 땅을 할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나 뉴타운 추진팀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곁들여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반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냐 이익금을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고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를 아마 은평구청장이 맡으면 저는 구청장을 하지 말고 사임을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상협의회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을려고 해도 맡을 수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보상관계 심의를 할 경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은평구청장이 게을리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단한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지구 2지구 3지구 대책위원장님과 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화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첫째 방호벽을 제거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방호벽 제거에 대한 건의는 진즉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그 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빨리 보내가지고 강력히 요구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공영개발은 이주대책 보상이 25.7평 전용면적 아파트만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은평뉴타운의 경우는 40평부터 60평까지도 주도록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라고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 다음은 공사기간 중에 현주민에 대해서 우선 고용을 하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기업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깊이 검토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현재하고 있는 생업을 개발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유소는 주유소, 슈퍼는 슈퍼, 화훼는 화훼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입자와 무허가 부분에 대한것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대로 해서 검토하라고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장님께 일회용품규제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규제와 관련돼서 문제점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실시를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뭐 일회용품이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생각에 처음에 적당해서 오신 분들이 사용해도 이게 제품이 나온 이상 사용해도 괜찮은 줄 알고 사용하셨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법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홍보를 하면 아마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네에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특히 슈퍼같은 데에서 일회용봉투를 30원씩 주고 팔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박하다고 그러고 또 이제 업소에서는 이제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팔 경우에 그런데 다시 똑같이 그것을 팔면 괜찮은데 또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으니까 주민들은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회용봉투가 제가 볼 때에는 제일 큰 문제인데 검정봉투 있잖아요? 주민들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봉투는 그 슈퍼에서 사다가 놓은 것이 아니고 대주는 업자들이 그냥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돈을 주고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공짜로 갖다놓고 왜 우리 주민들한테는 파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일회용봉투를 물건에 따라서 규제가 있는 것인지 일회용봉투는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 봉투는 무조건 사용하면 안됩니다.무료로는. 다만 여기에서 30원에 판매한다고 고깝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30원을 주고 처음에는 봉투를 드리지만 그 봉투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가지고 오시면 장을 보러오셔서 가지고 오면 30원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잠시 30원을 보관해 놓는 것이지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소가 고객에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슈퍼에는 검정봉투에 어디 슈퍼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슈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30원을 A라는 슈퍼에서 봉투를 사다가 이 봉투를 며칠 있다가 B라는 슈퍼에 갖다주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봉투는 반드시 업소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어디에서 그런지는….

특히 파는 경우에는 E마트라던가 대형매체에서는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수 있지만 일반슈퍼에서는 무슨 슈퍼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 상호가 박혀있지 않는 1회용 봉투는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퍼마켓에서 검정봉투 주면서 역촌동 슈퍼마켓, 갈현동 슈퍼마켓, 진관외동 슈퍼마켓,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고 아까 김미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일회용컵도 원래 쓰면 안되는 것이고 목욕탕에 가서도 일회용 면도기도 원래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제조시설부터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하고요. 지금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동네 슈퍼마켓 다니면서 검정봉투에 슈퍼마켓 명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질 수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몽하고 포괄적으로 선도해서 질서를 잡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궁의원님 딱하게 질문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생활복지국장 답변도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슈퍼마켓이나 일반 음식업소를 점검을 해서 문제점은 뭐가 있는가, 점검을 하고 지금 일반슈퍼에서는 고추가 되었던 마늘이 되었던 토마토가 되었던 도매로 사다가 자체내에서 비닐로 포장해서 팝니다. 이것 다 불법아닙니까? 일회용 봉투 사용규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슈퍼마켓 그것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관리를 할 것은 해야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데 가보면요 일회용컵 쓰지 못하게 하고 사무실에도 개인용 유리컵 전부 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데에 가보면 전체 비닐봉다리 못쓰게 하고 파지로 된 박스, 종이박스 그것은 다 재활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전체적인 유통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궁윤석의원님 염려하신대로 1회용품 전부 안쓰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시민의식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행정을 아시지만 이 청소행정과에 한정된 인력으로 20개동을 쫓아다니면서 일회용품까지 전부 법대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실제 행정현실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포괄적인 계몽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고맙고요, 우선 공무원의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기에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은평구 전 20개동을 다 다니면서 파악해 본 것은 아니고 내 동네에서 밥 새끼 먹으면서 파악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1회용품 규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이 시장갈 때 바구니 들고 가는 습관도 길러야 되고 정말 슈퍼에서 물건을 사러가면 비닐 주니, 안주니 싸우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 아니면 봉투를 받지 않고 그냥 온다던가 이러한 주민의 의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대신 구행정에서는 일단 이러한 규제를 마련을 했으니까 규제대로 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신고가 오면 적발하는 사람 적발과태료 먹이고 신고하는 사람, 포상금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계몽을 통해서 1회용품규제에 대해서 주민과 우리 행정이 스스로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행정을 서로가 펼쳐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김미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