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부로 부임하셨죠?

1월 2일자니까 모르셔서 허위보고를 하신 모양인데 이게 다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원래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인센티브가 내려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 줄 알아요, 11월달에 이루어졌어요. 돈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까 보고한 대로 12월 며칠날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의회의 통제 아래 쓴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갖다 썼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고 몇 %로를 복지비에 쓰고 몇 %를 어디에 쓴다는 서울시에서 그 지침만 맞춰주면 의회의 통제 전혀 없이 다 썼어요.심지어는 의회에서 도저히 통과 안 될 거 갖다 다 썼단 말이에요. 이거 유일하게 하나 의회의 통제 받은 기능 지금 갖고 있네요. 그것도 채권으로 관리될 때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지침에 의해서 채권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끔 만드니까 의회의 통제를 받는 거지 사실은 이 지침 안 바뀌었으면 이것도 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 담당자가 아, 이것은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 이게 늦어진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미 11월달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나 서울시에서 이미 떨어진 내용들은 11월달에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배분하고 간주처리 되는 것만 12월달에 했단 말이죠. 담당자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안 받아도 되는 모양으로 혹시 업무의 혼돈을 했든지 지침이 바뀌니까 그게 귀찮아서 놓쳤든지 하지 지금 보고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12월 16일날 의회는 끝났는데 15일날 이게 배정이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위원은. 물론 근본적으로 서초나 강남 쪽의 직원들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복리후생 쪽에서 받고 있는 혜택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는 30만원에서 작게는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에 똑같이 공직 근무를 하면서도 받는 보수나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게 뒤쳐져 있다는 거 알아요.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복리후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좌를 갖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절차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할 때마다 벌써 본위원 기억으로 이 건까지 네 건 정도가 먼저 선집행 해 놓고 후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몇 번 부탁도 드렸고 제안도 드렸고 요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월 15일날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 하시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닌가요?

지금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12월 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11월달에 들었다니까요.

이거 5억 받는다는 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12월 8일인지 몰라도 11월 말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상사업비 5억원 받아서 어떻게 집행될 것이다 이걸 취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라면 의회가 정식적으로 못 열리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갖고도 이런 게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공유재산이 올라가면 이건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집행하기 전에 공유재산이라는 게 심의되고 토의되고 논의돼야 되지만 시간상으로 이러하니 위원장님이라든지 간사님한테 통해서 알려주면 뭐 이게 집행된 게 있다라는 정도는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차, 이게 벌써 올해만 해도 네 건째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렇게 될 때마다 자꾸 집행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심의해야지 이걸 그대로 의회가 안 된다라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치유가 되고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갖춰주는 것이 의회하고 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