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중구의 도시발전과 공동화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저희과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또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 구역이 중구 전체 면적의 49.6%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불법행위는 적발 7건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 1건과 자진철거 6건,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 1만7,596평에 대해서 94년3월부터 2000년12월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공정의 약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공사는 도로개설 등은 다 완료를 했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478쪽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돈여고 주변에 약 1만8,035평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6년도 11월부터 2001년12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화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공사와 공동주택 건립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 승인요청이 상반기에 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 1-1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은행동 4-1번지 즉, 목척시장 주변에 약 3,437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99년도 1월18일 구역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도심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성 문제와 분양성 문제로써 현재 공동사업자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또 업체에 사업성과 분양성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사정지구와 안영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정지구는 약 8만7,583평을 95년7월부터 2001년6월20일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갈등으로 현재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정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지구는 7만7,599평에 대해서 98년11월3일부터 2001년11월2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는 보상이 약 89%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지장물 소유자와 적극 대화, 설득해서 사업의 완료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영지구와 농산물 물류센타가 이번에 입찰이 완료되어 가지고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만2,632평에 대한 공사가 곧 착수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에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초등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또, 도로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6개 지구에 대한 입안, 또 도시계획 공원에 대한 변경지 결정입안 1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종 외 2개소에 대한 가로수 전지를 시비 220만5,000원, 구비 472만5,000원을 들여서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도개설은 저희들이 정생동 산 13-1외 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6km를 전년도에 했습니다. 국비 또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1억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및 가로수 해충 방제사업은 저희들이 전 가로수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에 대전천변 가로수 식재공사는 저희들이 버드나무를 제거해서 느티나무를 35주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보안등 조성공사는 서대전 시민공원과 목척공원에 전선관이라든지 이런 앰프수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또 음수전 보완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공사는 저희들 관내 중에서 침산동 286번지 외 2개소, 침산동과 정생동, 사정동에 있는 보호수를 뿌리수술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개발제한 구역관리는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불법행위가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에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관계는 저희들이 중촌지구는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남은 다목적 복지회관 공사를 금년도에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7쪽에 보면은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62억500만원 중에서 57억500만원이 현재 소요되었고 복지회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약 5억이 지금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돈여고 옆에 1만8,035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부분, 8m, 20m, 도로부분 1,203m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청이 시설을 하고 공동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여튼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98억7,300만원인데 현재 투자된 것은 65억3,600만원, 금년도에 약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에,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 부분은 목척시장 주변 약 3,437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성과 사업성 관계로 공동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도심재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건과 사업성과 분양성이 좀 겸비되도록, 시비 확보도 지원도 받고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화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현재 15m입니다마는 이것이 25m로 확장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80억원인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 건의를 드렸고 또 저희들이 사업성과 분양성, 기타 전체 1, 2단계 확정 개설에 필요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용역비 약 1억5,000만원도 추가로 지원요청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492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동과 사정동 일대 약 8만7,583평에 대해서 사정지구가 95년7월21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결집되지 않아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저와 담당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로 풀어서 이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94쪽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98년11월3일부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7만7,594평에 대한 안영지구는 현재 큰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안된 일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물류센타도 이번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이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철거민과 수목 등 지장물건 보상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고 또 아울러서 이와 연관된 사정지구의 영농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지장물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문제는 서대전 4가 교통섬과 가로화단, 소공원 등 꽃 식재를 저희들이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에 병충해 방제는 버즘나무 등 해서 약 8,000본에 대해서 연 3회 정도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100만원, 구비 1,100만원 해 가지고 약 2,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방제사업으로 해서 가로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에 임도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생동에 두 번에 걸친 임도사업에 연장해서 정생동 소류지에서 정생동 장뜸마을 외 1개소에 대한 약 3km에 대해서 임도개설을 금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3월달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현재 현장조사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보호수 정비 문제는 저희들이 석교동 56번지 외 4개소에 대해서 보호수에 대한 관리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형조절과 뿌리수술 등 또 토양개량 및 호흡구 설치 등 해서 보호수가 지장이 없도록 시비 1,200만원, 구비 2,8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시행시기는 하반기 가을철로 잡고 있습니다. 500쪽에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한 결주지 보식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약 한 450본에 대해서 결주지 보식과 수종갱신 일부를 저희들이 이번에 하겠습니다. 보통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3월경에 보식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01쪽에, 길거리 쉼터조성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버스승강장 주변에 쉼터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와 휀스, 정차 설치 등을 하고 주변에 연산홍 등을 식재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깨끗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해서 약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6월경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현재 9개소를 했는데 이 관계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변경될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02쪽에 푸른 담장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도심주변에 콘크리트 위주로 되어 있는 옹벽 등에 담쟁이 넝쿨 등을 심어서 푸른 담장을 가꾸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대전천 전통식물 단지 조성 관계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호남철교 주변 하고 석교동에 석교 상류부근에 약 3,000평 정도를 작년도에 조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약 9,000평 정도로 확대해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산불예방 부분은 매년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을 상주 배치하고 또 건조기에는 저희 직원들을 위험한 요소에 배치해서 산불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6쪽부터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민원상담실 운영은 구 산서동 사무소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불법사항, 조치사항 등, 또 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에 대한 것도 일부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 줘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10개 지구 중에서 현재 2개 지역은 완료를 했고 2개 지역은 시행을 하고 앞으로 6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저희 중구의 도심공동화 예방과 아울러서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이 3개소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개소는 용두2지구 하고 목동2지구는 2월말에 하고 대사지구만 저희들이 보문산 입구 정비관계로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선 지정고시를 다 해서 도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9쪽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관계는 현재 남부순환도로 공사로 뿌리공원 일부를 저희들이 광역화 할려고 하는 것이 도로공사와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순환도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뿌리공원을 광역화 시켜서 중구의 명물로 저희들이 하여튼 조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속박물관과 국궁장, 인공폭포, 편익시설 등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에 시민건강 지압보도 시설은 서대전 시민공원과 목동 체육공원, 또 테미공원 등에 지압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1쪽에, 도시근교 산림 등산로 일제 정비는 저희들이 보문산 주변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해서 또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임목, 부산물을 사용해서 등산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12쪽에 푸르고 정감있는 꽃길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관내에 장소는 한밭도서관과 답적골, 산서로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꽃 식재를 할 장소를 전부 찾아서 푸른 중구건설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하여튼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장수마을 공사대금 중 물가상승분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 및 소송비용 추가부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물가변동 이자, 소송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책임감리 용역과 통신공사와의 물가부담분은 지급 포기한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내 사토의 토질상태가, 반입사토의 토질상태가 불량 하고 또 소유자의 건축에 대한 터파기시 암반 등의 나쁜 토사가 매립되어 있어서 별도의 비용부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입 전에 성토용 토사를 공공기관 등에 시험의뢰를 해서 양질의 토사가 반입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암반은 토사 등과 혼합을 적절히 해서 나중에 지반침하라든가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안영지구 이주택지 후면의 일부공원 훼손부분은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의 구두승인을 얻어서 하여튼 훼손이 안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4번에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또 정당한 사항은 받아 들이고 또 부정당한 사항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학문적으로 풀고 해서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금년도에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516쪽에, 다섯번째 안영지구내에 전체 지장가옥 중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을 일일이 현장에서 개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폐기물 처리하는 현장에는 개량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개량을 통해서 과다설계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창명부락 이주택지 부지가 도로보다 1m 정도 높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또 협의를 해서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주단지로 입주해서 지장이 없도록 주변여건을 충분히 관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명마을 부지조성 개거준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문제는 앞으로 개거를 준설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영지구 관통도로 대둔산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이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입니다. 뿌리공원내 남부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복개구간 공원조성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도로공사 하고 공원편입으로 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복구공사비는 어디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도로공사에서 복구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복토?

복토도 그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자연미를 살린 원상복구 공사비가 다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되어 있는데 다만 조경공사비가 아직 도로공사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조경공사한 다음에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계획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도로공사와 저희들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은 참 다행인 소리인데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조금......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보면 95년7월20일부터 2000년6월2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매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가 95년2월28일날 결정되었던 사업이 처음 애초 당시에 주민들이 이번에 12월달에 투표를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죠.

투표로 안 했어요? 투표를 한 줄로 아는데, 찬반 토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집약한, 말하자면 투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도 안되고 거기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조금?

예.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95년도 12월28일날 그것이 결정된 사업이라면 그 도로를, 지금 계룡버스입니까, 거기가? 계룡버스를 곧게 내는 겁니까? 주택으로 굽어서 내는 겁니까, 그 계획이? 애당초 계획이?

당초 계획은 반듯했죠.

반듯했는데 반듯이 내는 겁니까, 지금?

지금 토지의 도로는 지금 당초의 도로는 동물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진입로가. 당초 도시계획에는 동물원 계획이 없었고 그냥 금산가는 길만 계획에 있었어요, 도시계획에. 이것이 중간에 대전시 동물원 계획이 계획되고 또 서구쪽에 복수지구 구획정리가 되면서 그 쪽에 대로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차각이 거기에 생겨요. 그러면 저희들이 환지를 할 때에 나중에 환지 받은 이후에 개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향, 주택의 방향과 또 환지 받은 토지가 정형적으로 환지를 줘야지 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부정형적으로 환지가 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약간 도로의 변형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의 시각은 계룡버스에 특혜를 주고 또 일부 동아그룹에서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토지를 샀습니다마는 동아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나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엊그제 가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의 이용과 또 여러분들이 환지를 받았을 때에 토지가 모양이 좋아야지 토지값도 올라가고 또한 건축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고 다만 여러분들이 도로를 변경해서 감보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감보율이 올라가는지는 다시 한번 그것은 도면을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으니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이면 원래 취지는 지금 할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당초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했죠.

반듯하게 한 것을 변경했단 말예요. 변경하면 동아건설에서는 아파트가 한 동 정도는 더 들어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환지계획상 앞으로 체비지를 확보하는 것을 공동환지 동아건설측에서 집단체비지로 저희들이...... (도 면 설 명) 이것이 이제 동아건설 부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집단체비지를 놨죠.

계룡버스는 어디입니까?

보시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애당초 했던 것이 또 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수를 따라야 되겠죠. 관에서는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본위원도 동네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틀면은 일을 못 해요.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과감하게 금년에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가 시행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는 얼마 안되셨지마는 신경을 많이 쓸 부분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입니다. 어제 청장께서 사업설명회라고 해서 동을 순방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일성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사회산업국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도시국에도 청장 취임사부터 연두에 나오는 그 말 자체가 뭔가 획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화되고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국에 청장 취임사가 뭔지 아십니까, 첫 일성이? 잘 기억 안 나세요? 공동화 현상에 대한 사항이 제일 첫 취임사에 나오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우리 중구에 과연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가시적인 사항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공동화 특위를 만들어서 시청사를 양여받는 것으로 채택을 한 사항으로 하나의 사항이 나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의 공동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아주 미흡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정비보급창 얘기가 나오고 또 따라서 부분적인 집단 공동시설에 대한 아파트 단지 조성, 이런 사항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그런 사항으로 본위원이 비춰지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그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 보급창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전체적인 사항부터 한번......

글쎄요. 제가 건설과장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도심공동화 행정에 걱정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업무시설이 이전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공시지가도 약 21.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인구 유입책이 수반되어야 공동화가 그래도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주인구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즉 주민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유입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10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 차원에서는 도심 주택재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지구에도 10개 지구 이상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노후된 주택을 개량을 해서 주민들이 중구을 떠나지 않고,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또한 아울러서 중구 주민만이 아닌 내부의 인구도 유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를 조성을 했고 또 대흥동 청사 주변에 문화예술의 거리도 조성을 하고 또 시의 계획에 의해서 선화동의 바라공원을 정비를 해서 삼각축의 청소년 벨트를 조성을 해 가지고 내부 인구를 유입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건축과 부분에서는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인구수를 상당히 많이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유천동 버드내 아파트와 목동에 구 목원대학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 안영지구와 사정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많은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중구 전체적으로 우선 주민들을 많이 정주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개량해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외부 주민들의 이동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구 시청 주변과 법원 주변에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업무시설 지구로 지정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면밀히 시와 검토를 같이 해서 하여튼 중구의 도심공동화가 멈추고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정무부시장님 주재로 도심공동화 방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접하고 하면은 수 년이 지난 뒤에는 가시적인 평가라든가 그런 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당장 현 어려운 그 여건속에서 일시적인 공동화 방지대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사항을 점검하면서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주택공사의 용두동 지구 개발하는 사항을 독촉을 했습니다, 독려를 했고.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전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행정부서 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좀 미흡했는지 뭔지는 몰라도 거기서도 적극성이 있는 관계가 미흡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단면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 사항이 나왔고 또 현재 가장 급선무적으로 조금 전에 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 대전시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권에 대한 가장 적합지 아니면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래서 정비보급창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확실히 가시적인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대처방법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자,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확정적인 사항이 벌써 공동화를 위한 정무부시장도 그 얘기를 들었겠지마는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바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을 줘서 빨리 거기 나와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몇 천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미흡해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새로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는 이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공동화라는 것이 금방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 계획과 단기계획은 관계부서에서 지역경제과라든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런 관련부서에서 단기계획은 노력을 해서 치유하면서 중장기 계획 또 시와 협의해 가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추경에라도 삽입해서 정비보급창에 대한 것을 했을 때에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준비태세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또 생각하고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참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주민의 정서 함양에 대한 사항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구 하고 대덕구 하고 또 서구 하고 완전히 표가 나요. 그 천변에 나와 있는 유채꽃밭을 보더라도 서구에는 울창 하고 동구에도 참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중구에는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 자체가 평가하기를 천변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덜 그런데 실제 아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볼 때 예산에 오늘도 반영해서 좋게 한다고 얘기하지마는 그냥 공공근로 투입해서 예산절약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왕에 한다고 하면은 좀 타구에 버금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충분히 인식하시고 금년도의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되서 평가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508쪽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여기 99년12월30일 선화1, 문화, 부사2지구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되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기타 3개 지구는 2000년3월 중에 지구지정이 고시예정이란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 개최시기가 2월20일 전후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3개 지구에서 대사지구를 뺀 2개 지역은 아마 2월달에 지구지정이 됩니다. 또한 대사지구는 토지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은 저희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대로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지금 발송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사지구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2, 3월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월 중이면은 지구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이비가 많은데 소유자가 그것을 반대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선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지개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자를 공동주택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개량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대사지구는 그 방향을 정립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정립을 해서 지구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나머지 3개 지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2개 지구는 되는데 하필이면 보문산 주변의 거기는 또 유보가 되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전번에 12월31일까지 할 적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이 소유주들이, 개인소유주들이 3개월만 유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과장님 아마 오셔서 보고 받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1월달, 2월달 하순경에 접어드는데 그 안에 무슨 진행과정이 있었나 이것을 한 번......

그래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용두 하고 목동지역은 2월달에 지구지정 하는 것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대사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장부산업, 장부산업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 계획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획이 없다면은 중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해답이 오는 대로 위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흐지부지 하게 그 쪽에 따라가면은 힘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 쪽만 따라가서는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유채꽃 단지 여기 밑에도 보면은 도심재개발 사업 문제가 죽 나오는데 안 그래도 지금 대사5거리 보문산 입구쪽으로 굉장히 노후화 된 건물이 많고 그래서 아까도 도심공동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대두가 많이 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적극성을 좀 띄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을 때 3월달까지 분명히 개인소유자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1지구 하고 문화 하고 부사2지구는 지구지정이 완료 됐네요?

예, 됐습니다.

됐는데 문화지구는 측량을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측량을 전부다?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지금 측량을 일부 했습니다.

무슨 측량인가?

현황조사입니다.

예?

현황조사.

현황조사. 아, 측량을 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으면 내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예, 현황조사를 해서 그쪽 지역을 현지에서 도로만 낸 형태의 현지개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업성과 분양성을 검토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 하고 같이 이제 설명회도......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은 공청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10년인데 사실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예, 주거환경 사업은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또 국비와 시비 지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50%의 구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의 재정도 또 감안하고 해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우선 국비, 시비로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구지정이 되서 저희들이 구의 방침에 이제 지구계획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면은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509쪽 보면은 뿌리공원에다 국궁장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사대 12라인 하고 편익시설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사대.

그러면 이것이 남부순환도로 복개에다가 잔디포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조경 같은 것이라든가 잔디포 수선은 도로공사에서 안 해 줍니까?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경공사비가?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도로공사를 방문을 안 했는데 사업성격상 도로공사에서 조경시설을 해야 되고 이 국궁장을 복개부분에다 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위치는. 또 도로공사 하고 협의과정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허락할지 아니면은 편익시설만 허락할 지는 모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결정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경공사라는 것은 재료를 거기서 대 주고 안 되면은 구금고를 투자해서라도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한다 이런 식도 한 번 1안, 2안 한 번 내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찾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이전에 지난 1월과 2월달 걸쳐서 시·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17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목담당 주사로 발령받은 오국한 주사입니다. 은행선화동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번에 생활민원담당으로 온 김기정 주사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해 가지고 이번에 하수담당으로 온 강현용 주사입니다. 새천년 처음 개원된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 담당 등 6개 담당으로 총 인원은 정원 39명에 현원 40명으로 해서 1명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일용직 16명과 공익요원 1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58쪽에 도시 기반시설, 또 559쪽에 수도시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대흥동 부흥세탁소 옆 도로개설 외 7건으로써 공사의 규모는 폭 4m 내지 8m, 연장 514m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현황은 오류동 대명가스 옆 도로개설 외 6건, 7건은 완료를 했고 대사동 220-5번지 노인회관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추진 중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에 보상비 원인행위를 4필지 6,900만원을 이월했고 아울러서 금년에 별도로 본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포장 및 개량공사입니다. 용두동 163번지 선 지반개량 공사 외 5건은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로 총 1,720m입니다. 본 사업은 6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에 2000년 지역재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날 지역 안전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의 근거 및 성격 등 재해안전 관련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중구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지난해 3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 계획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사항 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 전산입력 관리입니다. 관내 백화점과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서 자료조사와 전산입력을 완료를 해서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2쪽에 99 재난대비 도상훈련 연습 실시입니다. 지난해 10월5일날 시·구 합동으로 실시해서 재난사고 대비와 재난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후 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태세를 확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재평가 실시입니다. 99년도 2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관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총 303개소에 대해서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해당부서와 합동점검을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결과 관내 303개 시설 중 불안전 시설이 남대문 종합시장으로 지정되서 현재 매월 1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특별 관리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3쪽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교육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회 점검을 해서 19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대상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내 7개 동 230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 특별관리입니다. 관내 남대전 종합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노후 건물로 일부 철거 및 부식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설비 위험 등 대피통로가 협소하는 등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현재 저희구에서는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사랑 아파트 신축공사장은 그간 공사중지로 재난위험 요인이 있었으나 공사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해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564쪽에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사업에 편성된 선화상가 주변 하수관거 시설공사 외 10건에 대해서는 총 연장 1,372m 완료를 했고 대전광역시 하수도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태평5가 주변 배수불량 하수도 개량 외 6건도 총 연장 568m를 하수관 매설을 끝냈습니다. 기타 특정교부금 내지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 용두동, 서대전 초등학교 앞 하수도 시설 외 19건도 하수관 개설 2,500m와 하수관 준설 3,100m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는 하수도 준설을 141km를 하고 불량하수도 뚜껑교체를 476개소를 완료를 하는 등 생활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65쪽에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연중 검사하는 지하수는 사용자의 지하수를 원수 채취할 경우 현장 입회 봉인한 다음에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합격되면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05공에 대해서 지난해에 394공이 수질검사를 받아서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검사된 11건은 부도 내지는 채수 불가능으로 연기가 신청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11월말 현재 41만5,000건을 부과해서 34만2,800건을 징수하고 금액으로는 42억을 징수해서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은 도로 7건, 하수도 13건, 하천, 소규모시설 19건 등 총 45건으로 14억8,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수해복구된 사항을 99년에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시행한 사업에는 구비부담이 불가했고 지방채 발행이 98년도 12월말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99년에 시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에 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재해대비 해서 응급복구반을 3개반 39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장비와 수방자재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잔디포 관리입니다. 대상 지역은 유등천과 대전천으로 공공근로 사업자 및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총 연장 10.6km해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초작업과 잔디포 조성, 저수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567쪽에 보안등 구직영 유지관리입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유지관리 하던 사항을 구에서 직접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해 생활민원 차원에서 2,700여 건을 수리를 하고 위탁수선비조로 지급되는 예산을 연간 4,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 및 개량공사로써는 대흥동 YWCA부터 충무로 가로등 신설공사 외 2건을 개량 5등, 신설 42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로써는 은행동 한전 지중화 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로써 으능정이 거리의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건물 벽면을 이용해서 보안등 20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68쪽에 생활불편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저희구에 편성된 9개반 62명의 생활민원 봉사반을 구성해서 그간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생활민원의 유형별로 총 2,694건을 접수처리를 했고 기타 가정내 개인분야 민원도 348건을 완료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69쪽에 공공근로사업 내역입니다. 연중 실시되는 공공근로 사업은 고수부지 발파석 포장 등 총 15건 22개소에 연인원 3만4,800명을 투입해서 유인물과 같이 각 부분별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 강화 및 사전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재해 취약지 사전 예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평상시는 주1회, 기상특보시는 1일 1회 이상 예찰활동 강화를 하고 재해대책은 평상시 저희과 직원 1명으로 하여금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자재는 5월말까지 전량 확보를 하고 공공근로 사업과 병행한 재해예방 공사를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에 하천 잔디포 식재 및 관리입니다. 고수부지내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잔디식재로 고수부지의 유실을 방지하고 도심내 하천정비로 시민휴식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잔디포 구간내 크로바를 제거하고 4월까지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부분적으로 잔디식재를 하고 10월까지는 고수부지와 제방법면의 잡초제거 및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1억1,000만원을 하천관리비로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방법은 공공근로 사업자와 별도로 확보된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에 저소득층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 거택보호 가구를 저희구에서 심방하여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줘서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거택보호 대상 가구를 심방을 해서 3월까지 사회과와 동장의 협조를 거쳐서 약 360가구 정도를 확정을 하겠습니다. 확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기동반이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현재 기술인력 및 정비팀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재료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동봉사반에 기술인부를 확보해서 2개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요자재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재비에 대한 확보 등 예산확보나 공공근로 사업비의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에 돌출간판 사용료 부과징수의 전산화입니다. 도로사용료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준비를 하고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사용 중인 돌출간판 4,900건에 대해서는 2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전산출력을 부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75만원은 이미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7쪽에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 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행정목적과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관리환과 소유권 이전확보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유지 2,188필지 370만㎡와 시유지 1,394필지 약 137만㎡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실태조사와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사요원 및 보조요원을 공공근로요원 4명을 선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m 미만은 저희구에서 직접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에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를 지중화 해서 도시미관 개선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저희 관내 지난해에 지정했던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와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지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물량은 전주 철거 16본를 포함해서 도로정비 95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한전 지중화 사업 추진의 불투명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한전 하고 협의를 해봤지마는 아직까지는 확보 안 되었고 추후에 별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상의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에 따른 건물주의 설치기피와 도로포장 정비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또한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에 하수관 준설계획입니다. 하수관거의 하수소통을 원활히 해서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관거 100km에 대해서 공공근로와 기계준설을 통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2월까지 관내 준설대상지를 조사하고 5월까지 배수 불량지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우기전에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달 장마 후에는 퇴적구간 및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중점을 두고 준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근로 사업이나 자체준설이 절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예산에 계상된 5,000만원을 가지고 세정흡입식 기계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에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 보전관리를 통해서 공공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은 음용수 26개소 등 총 430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관리 지하수는 하루에 30t 이하 짜리는 별도로 저희가 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써는 연중 원인자의 수질 검사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원수를 봉인을 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시험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질검사 대상은 317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에 금년도 하수도 분야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중구 관내 하수도 77km에 대해서 연인원 7,000명을 투입을 해서 준설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1 내지 4단계 구분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서 배수불량 지역을 우기전에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상습 침수지역인 유천시장 주변, 서대전4거리 주변, 중촌4거리, 유천동 새서울 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2쪽에 유천시장통 배수불량 해소계획입니다. 현황을 보시면은 집중 호우시에 유천시장 주변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배수단면 부족으로 우기시에는 일제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계백로에서부터 유등천 간에 박스 2×1.5짜리를 746m를 신설할 계획이고 태평2동사무소에서 유등천간 박스는 630m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계백로에서부터 유등천간의 박스는 총 746m 중에서 434m는 이미 버드내 아파트 시공사인 우성건설과 동양고속건설에서 저희구와 협의해서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 잔여구간 312m의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본 건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연두순시 왔을 때에 저희 청장님께서 보고한 결과 2001년도에 2억5,000만원, 나머지는 2002년에 시비를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태평2동사무소에서 유등천으로 연결되는 박스신설 630m는 동양아파트 시공사인 동양시멘트 건설과 경방토건에서 저희구와 협의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천시장 앞에서부터 버드내 아파트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83쪽에 금년도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계획입니다. 사고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대비 체계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중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상황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재와 붕괴사고, 각종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을 부여해서 메시지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훈련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에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303개소의 재난위험 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실·과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구조물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1차로 소유자에게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이행시는 행정명령을 부과하여 재난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문화에 정착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85쪽에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화재발생시 소화장비 사용과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 가스, 전기 등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함으로써 안전문화 의식을 함양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0년3월부터 6회에 걸쳐 화재취약지인 대흥, 문창 등 대상동에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화기 사용요령, 가스점검 등 화재예방 교육, 일상적인 재난요인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교육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6쪽에 2000년 건설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건설사업에 대한 조사측량 설계, 시공 등의 완벽한 추진으로 우리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함을 물론 주민편익 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써는 도로, 하천, 하수도, 가로등 등 총 59건에 사업비는 약 46억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난해에 예산편성이 되서 집행되지 않은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된 4건, 5건은 별도로 금년에 집행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이달말까지 현장조사와 설계를 완료를 하고 해빙기인 3월달에는 전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연중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변경이나 추가 필요시는 각 동별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석을 이용한 하천내 담수계획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서 하천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과 병행한 하천내 자연석을 이용해서 물을 담수해서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관내 구완천과 답적골천, 정생천 등 3개 하천에 경관이 양호한 그늘진 장소를 선정해서 높이 1m 연장 17 내지 25m 정도 자연석을 쌓아서 담수를 해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석을 쌓아 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구 중 최초로 저희 중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에 재난재해 대책 모니터요원 구성 운영입니다. 금년 6월 동사무소의 자치센타로의 전환에 따른 일선 재난재해대책 업무의 공백 등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재난과 재해대책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사전에 재해 사전대비 등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개요로써는 재난재해 대책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을 17개 동 60명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요원의 주요임무는 기상특보 발령시 위험지역의 사전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위험요인을 보고하고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조치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발생시는 즉시 구청으로 보고토록 하는 응급복구 태세를 확립하는데 있겠습니다. 이달말까지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해서 위촉장을 전수하고 선임된 모니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응급복구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에 항구 수해대책 하천제방 돌망태 공사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옥계교 상류 150m, 구 산서동 정생천의 소류지 하류 300m, 기타 농수로 구거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우기철 이전에 제방유실 위험구간을 돌망태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에 하수도 세정준설기 임차제도입니다. 현황으로써는 현재 하수도 준설은 공공근로 사업과 구청 자체준설을 활용해서 지금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흄관설치 구간 중에서 맨홀 설치간격이 긴 구간은 인력으로 준설이 불가하여 준설물이 항상 퇴적되고 있고 집중 호우시에는 하수도 부유물 등으로 인해서 배수가 지체되어 인근 도로와 가옥에 침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정준설기 보유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구에서 긴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장비를 활용해서 준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의 이설과 관련해서는 대전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 및 시공사측과 보행 및 조형물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공사측에 이전비 부담하에 이설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두번째, 도로포장 덧씌우기와 관련해서는 그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시 노상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통행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연도가 오래된 도로구간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시에 밀링작업과 병행해서 차도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20m 이상 도로를 관리하는 대전광역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 줄 것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 행정의 1차 목표가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인식아래 올 한 해를 안전하고 재해, 재난없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수해없는 완벽한 도시건설과 항구적인 소하천 수해안전대책,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대책, 재해 응급복구 태세 확립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보다는 그간 소외되어 왔던 지역,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함께 주민생활 불편을 덜어드리는 생활민원 행정 반영으로 중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586쪽이요. 2000년 건설사업 완벽추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도로가 27건, 하천 5건, 하수도 21, 가로등 6 해서 총이 59건이죠?

예.

사업비가 46억4,722만8,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글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장소가 어디건 혹은 몇 m이고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하나 이렇게, 아니 그냥 자료를 하나 좀 뽑아주시면 어떤가요?

예, 금년도 건설사업은 도로, 하천, 하수도, 그 다음에 다 포함해서 아마 사전에 바인더화 시켜 가지고 각 현장별로 위치도 첨부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자료가 없으시다면은 저희가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좀......

예.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좀 참고적으로...... 선화동 347번지요. 거기에 97년, 98년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집의 민원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도 이렇게 바뀌셨고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금년에는 예산도 서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한 번 좀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발주대상 사업지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화동 347번지 주변 그 해광연립 밑에 6m 가 도로가 2개 노선이 개설이 안된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1개 노선은 양쪽으로는 개설이 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한 30m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에도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소유자가 보상협의를 아마 불응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내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물론 소유자 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협의보상이 된다면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안될 것으로 대비해서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협의를 지속하고 안 되면은 별도로 수용인원의 재결신청 절차를 밟아서 부득이한 경우 공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보상협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이것이 선의적으로 최대한 해결할려고 법을 떠나서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하여튼 우선 선의적으로 한번 최대한 해 보시고 안 되면은 법의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번만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지역은 반드시 이번에 관통을 해야만 되는 도로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안 되면은 수용이라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말이죠. 565페이지인데 지하수를 하다 보니까 물이 이제 고갈이 되어 가지고 폐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폐공이 되면은 거기 부분이 침하가 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침하보다는 또 거기에 폐공을 제대로 메꾸지 못하니까 오염이 된단 말예요.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고 침하가 되니까 한 번 관심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그러냐면은 그 지역 부분이 잘못하면은 침하가 될 우려가 있단 말예요, 지하수가 빠지면.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요원이 있어 가지고 그 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안 나게끔 미리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하수 폐공신고가 들어오면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관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모래로 다 주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냥 입구만 봉쇄하고 마는 그런 실상인데 그 문제는 폐공신고 때는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직접 원칙대로 폐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2쪽을 보시면은 지금 동양시멘트 건설 하고 유등천간 박스있죠? 그것이 지금 설계변경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당초에는 이 구간이 단면도 상당히 1.5에서 1.0으로 하나 아파트 승인 나갈 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 시의 구간만. 그 후에 저희구에서 요청해 가지고 단면 박스로 2×1.5로 구간도 연장을 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2월까지는 끝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행사업 구간은 건설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고 나머지 유천시장통에 기존 박스하고 연결되는 것이 312m 그것은 별도로 저희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 박스 건설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과정에서요?

아니, 부담시키는 것 하고 당초의 설계변경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얘기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아무래도 과중한 사업비가 별도로 드니까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했겠죠. 그것도 협의가 되서 불량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관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가장 우리 중구가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건설분야에서 좀 안타깝게 시 보조사업비를 더 확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계획부터 추진을 좀 해서 이왕이면은 우리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구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실·과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저희과 도로개설 등 하천정비 등 하수도 사업이든 하여튼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여튼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지역구의 같은 의원입장에서 이런 사항이 참 깊숙이 큰 쟁점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과장에 대한 평가는 잘 나와 있지마는 이왕이면은 99년도보다도 2000년도에는 그 실력을 좀 발휘해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마는 건설분야만큼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니까 열심히 시에 좀 뛰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그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요. 우리 오류동 음식전문 특화거리 조형물 이전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본부나 시공회사측과 그 동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대화가 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17일자로 건설과에 왔지만 그 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전에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 하고 남광토건 하고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위치에 이설을 하고 추후에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또 원상복구 한다든지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설 타당성을 보니까 이설이 보도에서 조금만 한 40전 정도만 후퇴하면은 보행자 통행이나 또는 조형물의 안전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 얘기인데요. 그냥 놓고는 도저히 공법상 안된다 이겁니까?

지하철 외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된 구간인데요. 바로 아마 공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사 시기는 언제며 지금 현 위치에서 그때 당시 1m20㎝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한 쪽 조금만 저촉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하철 본부 관계자 하고 별도로 한 번 실사를 해서 구체적인 위치를 판단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전혀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행정부한테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에게 미리 알려줘야, 협의사항을, 그래야 또 주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뿌리공원 관내에 조그만 사고가 있었죠? 그 차량이 빠져 가지고......

예, 하상 주차장에서요.

예, 하상주차장에. 거기 바리케이트 시설물입니까, 그것이? 철재로 이렇게......

방어벽이 되겠죠.

방어벽, 벽이 아니고 철재로 이렇게 했던데.......

방어벽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아니, 주차 세워놓는 데에 철재로 U자 형으로 아마 주차방지턱 정도의 역할을 하는 철재로 계속 해놨죠?

예.

그 후에 무슨 뿌리공원에서 말씀 안 들었습니까? 공사 이후에? 제가 지적하고 온 적이 있는데.

글쎄, 뭐 저희과로 별도로 온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보니까 지금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파이프의 외경에 맞춰서 코아를 다 떴잖아요, 아스팔트 밑으로 보니까 한 20cm 정도 되는데 다 떠 가지고 냇가에다 다 집어내 버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박아 놓은 것이 부착이 안 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파이프가 들어간 자리 코아를 떠 가지고 하천에다가 집어 넣어 놓고 기차둑 있잖아요, 동그란 것. 그것을 갖다가 차가 박아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냇가에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관리가 뿌리공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보고와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후에도 안 치웠으면은 빨리 가서 치우셔 가지고 거기 좀 남이 보더라도 완벽하고 깔끔하게 행정을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보세요.

위원님 그 코아 잔재물은 바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 없었죠?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가 보세요. 지금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