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나 월요일 간부회의 막 끝나자마자 지금 민원인이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하신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보고된 걸로 알고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예, 이정확 의원님.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좀 있으면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때는 꼭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시면 알아봐가지고 지금 민원인 때문에 그러신다하니까 ······ 전략산업과가 몇 번째나요?

아니요, 직접 군수님과 ······ 군수님 입장을 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직접 출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예.

이게 뭐 업무보고인데 군수님한테 입장을 들어야 되겠는지, 부군수님한테 해도 될 것 같은데 ······ 하여튼 우리 이정확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군수 일정하고 연관해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분석을 주요업무·시책발굴 보고회는 3회,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는 분기 1회, 중점추진 과제 추진실적 분석은 분기 1회,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는 분기 1회, 정부합동평가 대비 보고회는 2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평가로 군정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발전 우수 제안·시책 모집입니다. 군민·공무원 제안 모집과 시책연수대회 개최는 군민 제안은 연중, 공무원 제안은 담당별, 개인별로 모집을 하고 시책연수대회는 개최를 해가지고 선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구려대학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구려대학교 해남캠퍼스 개설 MOU체결은 2009년 11월달에 하였고, 고구려대학 평생교육원 해남분원은 2010년 3월에 개설해가지고 8개 과정, 145명을 수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약학과 신입생 40여명을 모집토록 하겠으며 고구려대학 해남평생교육원 상설 운영 홍보·지원을 하고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교과부 승인신청 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해남소식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형은 24회, 1만5000부씩 발행을 하고 책자형은 2회, 1만4000부씩 발행을 해서 군민, 향우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군정은 물론 지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해남을 만드는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지역방송사 및 중앙뉴스채널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 보도를 하고 지방지, 지역지, 홍보계도지를 이용한 축제·농수특산물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군정홍보 컨설팅으로 중앙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블로그 운영 활성화입니다. 블로그명은 아름다운 고장 땅끝 해남이야기로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 블로그 운영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홍보담당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의견수렴을 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의 60%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주간·월별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목표액달성 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를 하고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고시를 실시하여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지역현안사업비 확보활동 강화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확보활동 전개는 정부재정계획 반영 및 2012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2012년 국고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신청하겠으며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는 체계적인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도 방문을 통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활동은 보통교부세는 각종 통계 및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 등 교부대상사업 수시 발굴 및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정기종합감사는 금년도에 9개 기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규정위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징계책임 감면 등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공직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는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추진공정 30% 이상 사업장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사업 등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있는 공사현장, 준공된 주요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발생 여부 등 부실공사 시공실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피서철 행락지·관광지 등 주민불편사항 파악, 해소를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실태 등 취약분야 공직비리행위에 중점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공사는 추정금액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1회 10% 이상 증된 사업이 대상이며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 제조 1억 원 이상, 1건당 총 공사는 5억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당초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중 당초 대비 20% 이상 증·감액된 공사를 대상으로 발주 전 사업비에 대한 계약 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으로 깨끗한 행정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청렴도 책정은 외부청렴도는 부패, 투명성, 책임성지수는 전화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 업무청렴지수는 이메일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를 하고 행동강령 이행 결의대회 및 청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겠으며 부패방지 시스템 활성화로 투명한 사회, 깨끗한 청렴 해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부패방지 청렴도 조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조사항목은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3개 항목으로 조사 분야는 계약, 주택, 건축, 농·산지전용, 토지거래, 식품위생, 환경단속 등 전 분야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각 부서별 처리 완료된 민원을 대상으로 SMS 발송 및 2차 청렴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발적인 청렴의식을 고취를 하고 주민에 대한 민원 만족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집 추록을 제작하겠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법률강사는 2회에 운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절차제도, 자치입법실무 등 직원들의 업무 수행능력이 배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회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입니다. 군 고문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남출장소와 협의하여 5개 권역으로 순회하여 민사, 가사, 행정사건 등 법률 전반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실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에 미부담금이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미부담 했던 게.

200억 정도 됩니까?

예.

해남군에 미부담이 이 정도나 되는데 국비사업을 예산에 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사업을 할 것인지 ······

무슨 ······ 국비를 준비하다니요?

아니요. 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부담금이 사업을 하실 때 국비사업을 예산에서 준해서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무리하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

그건 무리한 사업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예.

이제 뭔 사업에 따라서 30%, 50%, 70%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 국비로만 하게 되면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재원으로 봐가지고는 추경 때 200억 정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대흥사 탑산사동종 사업이 계속사업이시죠? 2008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고 지방세가 70%입니다. 그죠?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해남군에 자립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해남군의 자립도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군비부담해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선정하는데요 주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부담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관과하고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2월달부터 도예산을 신청해서 중앙부처로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님 간담회를 몇 회나 하셨습니까?

국회의원 간담회 2번 했고, 저희들이 국회방문이 한 5번 정도 했었습니다.

엊그저께 보고 하실 때 국회의원 간담회는 1회 하셨고, 도의원 간담회 2회 하셨고요.

예, 도의원은 2회 했고요.

예.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뽑아놓은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그죠? 자주 보고를 드리고, 해 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보고를 자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러죠. 자주 보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은 젖 한 번 더 준다고요, 옛 속담에.

예.

그러면은 저희 향우 분들은, 취향 향우 분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합적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 향우 분들을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형평성에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형평성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예산확보나 이렇게 하실 때 인맥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이 올라가셔갖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뭐 중앙부처에 높으신 분들을 그냥 이렇게 만나시기는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아니요. 이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냥 가서 또 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

장단점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향우 분들은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인맥이나 이런 관리를 조금 더, 행정지원과보다는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생각하는 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 해가지고 인맥관리가 안 된 건 아니거든요. 어디서 하나 인맥관리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0 ······

그거는 한 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인맥관리는 어디서 관리하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예.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중앙부처에 몇 건이나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11년도요?

예.

’12년도요?

’11년도 사업이요.

’11년도.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우리가 국고 건의했던 것 말씀하시죠?

네네.

’11년도에.

예.

74건?

74건이요. 몇 건이나 반영이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다 숫자는 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료 찾는 중) 65건이요.

65건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알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 소장님 자리가 공백이시죠?

공석입니다.

공석이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장도 이제 질문 답변할 때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이제 활용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친구가, 그분이 뭐 다른 데에 일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서 우선 공석입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더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세워진 뒤로 그 친구, 이제 그분이 그만두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채용해서 계속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다시 채용을 하신다 하면은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가 ’08년 9월 16일부터 개소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셨지요?

예.

중앙부처 예산 및 사업유치, 해남군 농축산물 판매행사 신규사업을 개발, 그렇지요?

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저희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기업투자 및 관광객 유치, 중앙부처와 관련된 업무부여, 수행하고자 이 서울사무소를 개최를 ······ 개소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실 때 이 서울사무소에서 향우 분들도 이렇게 연계를 하셔서 좀 돈독한 관리를 좀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정도 저는 서울사무소에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운영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이요.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작년에 대흥사 인조구장,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물론 감사기능을 아마 금년에 대폭적으로 지금 강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보니까 도면하고 상이한데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결국에 증거제시를 하니까 시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요원이 아마 감사 쪽에도 배치가 되어가지고 내실 있는 감사가 좀 됐으면 쓰겠고요. 업무보고하신대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은 재시공을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감사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꼭 박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사 실장님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고구려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련입니다.

예?

고구려대학이요.

예예.

우리 군에 있는 구 옥천중학교에 고구려대학을 유치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면 3개과 4개반에 총 83명이었습니다. 실장님, 이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이 40명 했었습니다.

40명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대부분은 전문대학 졸업생 출신이죠?

어디 뭐 ······ 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들이요?

예.

그거는 이제 대학교 4년제 나온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예,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때 고구려대학이 학생을 모집하여서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대학교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해남군에만 한정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구려대학교가 금년도 신입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몇 % 정도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지금 현재 알고는 있는데 좀 미달이라고 하는 ······

미달이라고요?

예예. 그거를 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권장을 좀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계실 줄로 실장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구려대학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18쪽이요.

예.

보면은 2012년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 발굴을 1월달에 추진한다고 해졌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의 구체적인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 앞주에 보고회를 한 번 했었고요. 금주 금요일날 이제 보고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도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이제 금주 뭐 저희들도 계속 실·과에 촉구하고 저희들도 중앙부처나 도에 뭐 발굴할 게 있나 없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주에 보고회를 가지면 대강 국고요청이나 도비, 도 사업 요청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여튼 우리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10페이지요. 군정 발전 우수 제안·시책 모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모집이 되면 나름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나 반영이 지금 ······

100% 반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이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해가지고 총 27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8건,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미반영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 8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대회 시책은 저희들이 그것도 2005년도에 시작해갖고 총 23건이 접수되어서 완료가 7건, 그것도 추진 중이 8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군민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군민위원회의 구성과 범위, 그리고 역할,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그 계획에다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 단계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제 조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군민위원회라든가 홈페이지 의견수렴이나 ······ 홈페이지는 기 이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간담회 계획, 저희들이 수립할 때는 같이 거기다 넣어서 포함해서 하고 그 계획서 나오면은 이정확 의원님도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면은 주민참여 예산학교라는 게 있는데, 2011년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분야별 간담회 및 의견수렴 이렇게 가시겠다고 했거든요.

예예.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나름에 이제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현하겠다라고 한다면 군민위원회가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를 기초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제출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은 예산 학교가 8월에 이루어지고 ······ 8월 중에 얼마나 예산학교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학교가 전체 뭐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일부 군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해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짧다 그 말씀이지요?

예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학교를 통해서 군민위원들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활동내용은 어떻게 고민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군민위원회에서 나름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군민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는데 한두 번에 예산학교를 통해서 과연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될 것이냐. 예산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에서 보면 상반기 일찍에서부터 이 문제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가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고민이 없으셔서 ······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정확 의원님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계획수립 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나름 이제 계획이나 기대효과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대효과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 효과가 사업과는 별로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좀 잘못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기대효과가요?

아니, 먼저 이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보고서 중에서 기대효과가 사업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예.

그 말씀이시죠?

예예.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조기집행은.

그랬지요.

주로 이제 시작된 시기가 2009년, 2010년,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이와 관련한 질의는 드렸던 걸로 아는데 이 평균잔액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00억대로 줄었고요. 2008년에는 1600억대 정도였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로 인한 2008년 대비 이자손실만 해서 한 70여억 원 이다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자손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도 이제 또 조기집행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기대효과를 보면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보고를 써놓고 계시는데,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 이제 100%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해놓고 보니까 이제 방금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자수입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할 때도 김평윤 의원이 조기집행을 안 하면 어쩌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군에서 결정해가지고 시행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방침이 “금년도에 또 조기집행을 60% 상반기 때 집행을 해라.”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기본적으로 ······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 시·군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방침이 조기집행을 해라 ······

지금 보시면 기대효과를 이렇게 써놓으신 내용을 보면은 차라리 중앙정부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보고내용을 보면 이것 허망한 얘기란 말입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입고 있는 피해도 알고 계시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의 감소뿐만이 아니고 ······

예예,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를 다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사업자들이 하반기에 가면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1년 단위 사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매달 일정 부분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거기에 배치가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나을텐데, 지역에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카바가 가능할텐데 상반기 중에 집중하다보니까 지역에 인력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생기더라 ······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

결국은 지금 기대효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정확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저희들 입장에서 민선이고 지방자치 한다 해서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해남군에서 상사업비로 한 1억 받았던가요?

1억 받았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해 본 금액에 비하면 그거는 앞뒤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조기집행 추진 이렇게 쓰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있지도 않은 기대효과를 쓰실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러한 만큼 최대한 자재하되 조기집행을 어쩔 수 없이 가는 면이 있다 차라리 그렇게 쓰시는 것이 업무보고서의 정확성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 이것도 정부가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효율적 운영이라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판이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두 가지 사업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이 지금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하고 조기집행하고 같이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별도로 생각하시면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효율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연장선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조기집행 관계는.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기집행이요?

예.

조기집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아니, 이제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이제 안 했을 경우 문제점도 ······ 저희들이 이제 자치단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기집행 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그렇게 조기집행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하냐면요? 이제 중앙에서는 하는 수 없이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패널티를 적용한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인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저는 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정부의 방침대로 상반기 중에 60%, 70% 이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좀 자재하는 방향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나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런 고민 없이 막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가란대로 간다.

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꼭 그렇게 1억씩 인센티브 받을 정도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안 하셔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문성희 의원님 200억, 그 부분이 작년도 거죠? 예산이.

아니, 금년도요.

금년도에 미부담금 ······

금년도에 미부담액입니다.

아, 금년도 겁니까?

예.

그럼 작년도는 어쨌습니까?

작년도는 다 부담했습니다.

아, 다 했습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1.84% 저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이 되었지요?

예.

우리 교부금이 6억 얼마인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 내려 왔지요?

뭐, 교부세가요?

예, 교부세가요.

작년 ······ 금년도가요?

예, 금년도가. 그리고 국비는 180억3000 얼마가 더 왔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부분은 ······

그런데 교부세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저희들이 2010년도 그 수준을 산정을 해가지고 ’11년도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

금년도에는 1750억 정도 내려옵니다. 교부세가 100억 정도 더 추가로, 예산에 편성한 것보다는.

아, 그래요?

예. 이제서 확정되었습니다, 교부세가.

아,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실장님, 이것 여쭈고 싶어요. 국비가 180억이 내려온 만큼 우리 군비 분담금도 늘어나겠지요.

예.

그러지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군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하고 실질적인 물가상승요인하고 적어도 3%에서 5% 정도 항시 차이가 나거든요, 해년마다.

예.

이것이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다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2012년도에 예산확보 하시는데 생산적인 이런 사업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하는 입장에서 실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실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 중심 위주로 국비를 확보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이죠?

예예, 그러죠. 어차피 저희가 이 광특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청을 하냐 해가지고 그 예산이 되겠지요. 그 방향설정을 생산적으로 저는 좀 예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2010년도에요 부패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했거든요.

예.

신규시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이걸 부패방지 청렴도 조사 시스템 구축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포상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 ······

그러죠.

저희들이 설문형식으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얼른 얘기해서.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들었을 때 신고건수가 10건인데 해결을 10건 다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금품수수 등 부패 부조리 신고 건수는 하나도 없다.” 하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이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2010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했던 사업이.

부패방지 신규 그것 말씀하시죠?

예.

그거는 지금 조례까지 있어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고를 안 한 것이지요.

올해.

올해도 보고를 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이 중요성을 느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에 안 넣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예. 조례에 포상금까지 지금 500만 원 ······ 저번에 문성희 의원님이 그걸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

상반기 때 1000만 원까지 하셨지요.

예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지금도 여기에 보면은 청렴도조사 시스템 이렇게 했거든요. 본 의원 생각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의 청렴도나 이런 부분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요, 공직자 분들에게 윤리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도 우리가 보기에 좀 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우리 공직자 분들의 어떤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것이고 이런 부분보다도 윤리교육을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공직자 분들의 의식을 좀 선도했으면 쓰겠어요. 어쩝니까? 실장님.

지금 금년도 청렴도 교육 2회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더 숫자를 늘려주라 그 말씀이십니까?

예. 횟수를, 예를 들어서 그런 횟수를 더 늘리고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 물론 우리 조례에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안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실장님 어쩌세요?

2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이제 한 번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또 늘릴 방안이 있으면, 늘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한 번 더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패부조금 신고포상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저는 안 했으면 쓰겠다는 이 말이에요.

안 했으면 쓰겠다고요?

예.

신고를 하지 말자고요?

아니요. 감사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신고는 하지요. 신고는 하는데 이런 것보다도 그 어떤 우리 교육으로 해서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되지 꼭 어떤 사람한테 “신고를 해라. 5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이것보다도 각자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정말 공직사회에 대해서 떳떳한 공무원이 되게끔 교육으로 해서 한 번 카바를 해보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2회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 해보고 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1회 정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부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전략산업과는 지역 핵심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주체간 대응력 강화, 도시가스 공급으로 지역경쟁력 확보, 화원산업단지 조성 조기 완공 및 기반시설 구축,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개발 조기 가시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유치 지속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수축산업 관련 친환경기업 적극 유치와 신규산업입지 확보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투자실현을 제고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목표는 13개 업체, 일자리는 325명, 투자액은 455억 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식품산업특화농공단지 조성 후보지 1개소와 개별입지 집단화 구역 등 신규기업 유치 가능입지를 확보하고 투자유치 실·과·소 및 읍·면 목표제를 2014년까지 실시하며 투자기업 PM제(전담제) 운영, 읍·면 기업위원회 활동력 강화, MOU체결 및 투자실현 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기업 현장애로의 적극적 대응으로 기업하기 좋은 해남건설, 기업활동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물 개선에 8000만 원, 중소기업 창업 경영안정 자금 등 대출업체 이자지원에 38개 업체 7000만 원, 가공식품검사비로 30개 업체에 9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애로 청취 해결을 위해 기업후견인제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 창업·경영안정 자금 등 대출업체 이자 지원에 1억 원,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에 1000만 원, 옥천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 및 협의회 운영 지원 등 중소기업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에 6억9100만 원, 소상인 정책자금 이자 및 보증 수수료 지원에 1억 원,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운영에 54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남군 경제대책협의회 운영 4회,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남창 5일 시장 주차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에 14억2900만 원, 전통시장별 편의시설 정비 7개소에 2억3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개최 및 상인회 국내 선진지 견학 등 2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값싸고 친절하고 깨끗한 상가분위기 조성과 동시에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지역상품 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수출지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출 가능업체 조사와 수출사업 지원 홍보, 수출물류비 지원과 마케팅 지원에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수출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류비 소요액을 수시파악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상향 지원해 주도록 수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사원제 추진입니다.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을 관내업체 인턴사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취약 계층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20명에 대해서 504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월 급여 70만 원 기준 30%를 지원하여 관내업체에 생산적인 노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2012년 도시가스공급을 목표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우선 공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가스사업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개최, 도시가스 업무 협약 체결, 해남 도시가스 배관공사 인허가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태양광설치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송지면 노인복지회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1억44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회관의 냉·난방 에너지비용 및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해남군 일원에 20가구를 대상으로 군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일정은 사업 신청자 접수, 군비지원 대상자 확정 및 국고보조금 신청, 그린홈 시공 및 준공 등의 공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화원산단 조성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산업단지 토지보상은 222억 원, 진입로는 76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전력시설은 사업비 70억 원으로 부지매입과 철탑제작 및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는 91억 원을 투입하여 영암 대불국가산단에서 대한조선까지 약 25㎞ 구간에 대해 시행사 선정 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생활용수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화원배수지에서 대한조선까지 2008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산단토지보상은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진입로 개설은 2014년까지, 전력시설 및 기술교육원 교량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화원산업단지 토지 등의 보상추진입니다. 총 보상액 규모가 396억 원으로 현재 56% 정도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월에 3차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본예산 3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화원산단 진입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화원면 구림리에서 영호리까지 5㎞구간에 4차선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약 14%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은 총 보상액 117억 중 68%인 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올해 말까지 잔여보상비 41억 원을 보상 완료하여 2014년 5월 진입도로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해남공고 조선학과 기자재 지원입니다. 해남공고 조선관련 2개 학과에 기자재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조선관련 기업서비스 및 기능인력양성 교육에 75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남공고 조선학과 6학급에 대해 기자재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조선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구성지구 개발사업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개발이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구성지구는 지난해 1월 13일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고, 이에 10월 8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성지구는 중앙행정기관 심의협의회를 1월 중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3월 중에, 기공식이나 착공식은 3월～5월 사이로 잡고, 토지물건조서 작성 및 감정평가 보상은 5월～12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이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지금 현재 신청자는 한 명도 안 받았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예.

지금 20가구 받는다고 했죠?

예, 20가구 대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000만 원이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국고보조나 개인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군보조금은요, 태양광이 약 150만 원 가구당 소요됩니다. 150만 원 정도를 보조하고 ······

총 공사비가 150만 원 정도요?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총 사업비는 보통 태양광이 약 1400 정도 가구당 소요되고요. 태양열로 했을 때는 약 2800이 지금 소요된 걸로 그렇게 ······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

태양열하고 구분했을 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태양광으로 주택설치를 한 20가구 한다고 했죠?

예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1600 얼마 들어간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구당 한 14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국비로는 지원이 한 50%, 나머지 자부담은 이제 군비보조로 가구당 약 150 정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군비보조로 150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20농가를 집단으로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는, 원하는 자에 한해서 하실랍니까?

일단은 원하는 대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

원하는 대로요?

예.

이것이 딱 지금 3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국비내시가 그 정도밖에, 20농가 밖에 안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신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이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비부담으로 하고요, 이제 사업은 정산 후에 국비는 사업자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국비부담으로 하는데 군비가 적기 때문에 더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더 받아 올 수 있어도요.

예예.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니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지노인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이것이 1억4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목욕장하고는 틀리죠?

목욕장하고요?

예, 노인복지회관하고.

예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산면목욕장에가 태양광으로 해 갖고 그걸 가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갖고는 그 더운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전기로 또 해 주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지 목욕장도 태양광으로 해 주고, 노인복지회관도 ······ 노인복지회관은 태양광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목욕장이 혹시 들어올 때는 그건 절대 안됩니다.

저번에 그 가족복지과 쪽에서 설치된 아까 말한 화산 쪽에 기능이 안 된 부분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2개소는 다시 보완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추후에 2012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완을 해서 그 기능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메가와트(MW)를 더 올려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더 많이 들겠죠?

예.

이걸 잘 판단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보급사업에서 지금 공사 진척이 2016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나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한국도시가스 본사에서 시행하는 구간이고, 우리 구간은 아직은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개시목표는 2012년부터 공급을 목표로 하되, 마무리는 201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 가스관이죠?

예.

관 공사를 하는데 지금 한국도시가스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암에서 넘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암에서 넘어오고 있는데, 이걸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수혜자 분들은 그런 불편을 못 느껴요. 우리 농촌에 사는 분들은 참, 농번기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암구간만 하더라도 임시포장에서 정식포장으로 다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계곡에서 마산으로 넘어간 길이, 다리 구간만 지금 세 군데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 가스관이 다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포장을 해 주셔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노면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가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도 나올 수 있고, 그걸 전략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불편을 우리 군민들이 안 겪게끔 좀 독촉을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내려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위험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그 도로 훼손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스관은 다 묻어져 갖고 있는데 임시도로로 방치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정당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7쪽이요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협약체결하실 때 관내업체들을 최대한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3쪽에요 해남공고 조선학과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2010년도 졸업자 49명에 21명 취업하고, 2011년도에 32명 취업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쪽 대한조선에 취직한 학생들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선학과도 거기에 연관되어서 이제 지역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졸업생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원산단에다 부탁을 하시든지, 장학금이라도 지급을 해서, 조건부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체에서도. 졸업을 하면 3년간 근무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못하게 됐을 때는 장학금 환불을 하죠. 그래서 이쪽 조선학과 기자재가 실질적으로 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34쪽에 보면 구성지구 개발사업에서 이 협약서 다시 체결하기로 안 하셨던가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좀 이견을 달리한 부분은 우리만 해서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안을, 실무협의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제시해 가지고 사업시행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업도시회사 측에도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도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협약서 재체결하는 것은 시급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매듭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사업에서요, 주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정에 이렇게 보급하는 것은 해양가스공사에서 하고 계시죠?

예, 광주 도시 ······

공사과정에서 저희 군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해양가스관리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은 지금 그쪽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죠?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우리 구간은 시작은 안 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본사 구간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사 구간에서는 그 해당, 예를 들면 지역개발과라든지 그쪽에서, 토지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 도로훼손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 쪽에서 그 허가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훼손이라든가 교통사고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제 이 관이 가정으로 들어올 때, 앞전에 그 해양가스공사에서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실 때 그쪽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깔 때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만약에 났었을 때 그 피해는 군민들이 보는 겁니다. 군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남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유치 지속추진 있죠?

예.

금년도에 13개 업체를 투자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친환경 쪽으로 기업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

그 유치하는데 까지는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잘하는데, 유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 어떤 뭣을 할 수가 없죠?

일단 그 MOU만 체결되고 진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일단 기업유치가 되어 가지고 완공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그 업체가. 그랬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뭣이 없죠? 그 회사 개인의 뭣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안타깝지만 그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업유치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많이 해 주죠? 일단은.

일단은 이제 그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맞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우리 군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이제 기업을 안 한다든가 부도가 나서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우리 군비 낭비가 안돼요? 그것은.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꼭 부도가 날 것까지 예상해서 군비지원을 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

기반시설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줬는데 뭐 기업유치할 때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을 부도날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겠어요?

예.

그 회사형편에 따라서 그 부도가 났거나 운영을 안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만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다시 그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됐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봤을 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관내에 혹시 그런 기업들 없어요? 부도가 났거나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지금 ······

그런 사항이 지금 아시다시피 ‘동경’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데 그 결과를 보려면 한 6개월 이상이 걸리겠더라고요. 그 돈을 받고자 채권부존재확인신청을 또 은행에서 해 가지고 그 송학건설에다 이를 테면 그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놨어요. 그것의 정리를 기다리려면 벌써 새로운 주인을 찾기까지 앞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지금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이에요?

예. 앞으로 6개월입니다. 지금 재판에 ······

앞으로도 6개월이에요?

예. 유찰되어 갖고 ······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동경이 운영을 안 한 것은 몇 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작년부터니까 7～8개월 계속 지금 이렇게 ······ 법원쟁송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넘도록 지켜봐야 결과를 알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와서 가져가야 될 ······

그때 되도 새로운 주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미지수죠.

일단은 경매물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가 주인이 나와서 새로운 주인한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동경은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테죠? 새로운 사업자 ······

예, 그와 관련된 업종이 도금업종 ······

도금업종으로.

예.

그래요. 안타까운 ······ 그러면 그 방금 우리가 MOU 체결할 때는 ‘친환경 쪽으로 많은 뭣을 기울려 가지고 그 사업을 유치하겠다.’ 참 좋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경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봤었을 때 친환경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친환경기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또 조선과 관련된, 연관된 산업으로 보시면 더 낫겠습니다, 그 대한조선과 연관된.

우리 지역에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그 뭣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업들은 지양을 하고 우리 목표대로 친환경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또 보면 1면 1업체로 꼭 그렇게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어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산단을 조성한다든가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기업이 들어올 때 지역에 그 민원도 안 생기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1면 1업체는 선언적 의미고요, 저희들은 그 과거 아픈 경험을 살려서 친환경적인 우리 농수특산물하고 맞는 그런 업체로 유치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또 농공단지조성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농공단지나 산단을 조성한 후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건 읍·면에 난개발이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다하면 어떤 기업은 저 송지에다 하고 싶고, 또 문내에다 하고 싶고, 그런 뭣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나 산단을 먼저 지정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수요를 계속 파악해 보고 아무튼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유치에 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란 이 용어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관내에 몇개 정도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매일시장을 포함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 거기에서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가 꼽는다면 저기 지금 읍 5일시장하고 그다음에 남창시장 정도, 그다음에 해남 매일시장은 좁지만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상인들, 전통시장에 이벤트 개최하기 위해서 상인들 선진지 견학으로 2종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 2종이란 그 계획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세웠죠! 지금. 이벤트!

예.

그러면 주로 어디다 하실려고 그럽니까? 어느 시장에.

이벤트는 작년에 여기 5일시장에서 해봤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회장님이 다음에도 유치한다고 약속을 해버렸는데 아무튼 특정시장을 아직 국한하진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활성화가 잘된 곳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군단위, 읍단위는 시장이 좀 활성화가 잘 돼요, 그런 5일 시장이. 그러나 면단위 방금 얘기했던 남창이나 다른 시장도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그 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한 군데다만, 집중적으로 계속 한 지역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잘된 지역은 그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재래시장에도 뭣을 하기로 한다고 했거든요, “가격표시제를 해 가지고 신뢰를 쌓겠다.” 그랬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격표시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은 가격이 딱 정해진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와서 서로 흥정하면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맛도 좀 있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더 잘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가격표시제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품목별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공산품위주라든가 ······

어쩌든지 저는 ······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본 의원하고는 견해가 좀 틀립니다마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의 그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시민들도 와서 재래시장에서 더 구매의욕도 있고 그러지 어떤 백화점 마냥, 어느 마트 마냥 이렇게 딱 가격이 정해져 버리면 좀 재래시장으로써는 그 전통성이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흥정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평윤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121페이지 투자유치 문제와 관련해서요, ‘실·과·소, 읍·면 목표제 시행’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선언적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투자유치에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언론에서도 이미 지적됐습니다마는 그 형식적 위주의 MOU 체결이랄지, 또 사후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특성하고 맞지 않는 기업들이 와 가지고 잘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덧붙이자면 말 그대로 지역산업과 어울리지 않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단순히 부도가 났거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도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자체장들이 실적위주의 사업방식, 이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을 방법을 목표제로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대역행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일을 할 때 목표 있이 출발하는 것하고 목표 없이 출발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경’ 아까 김평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원산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조선에서 지금까지 해남군에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05년부터 추정해 보니까 약 한 25억 정도 들어오고 연간 한 6억 정도는 세외수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6억이었습니까?

예.

총 6억으로 알았는데요.

총 6억 아닙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까 뭐 진입도로 개설이 국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440억이죠?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440억 본전 찾으려면 대한조선에서 앞으로 한 70년은 걸려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6억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꼭 세수로만 판단할게 아니고요, 이제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드리면 3000여명 중에 지역민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된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약 한 150여명 정도.

그러니까요.

좀 미미합니다.

그 말 그대로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지금은 이제 그 워크아웃상태기 때문에 2도크(dock)가 개발이 되면 크게 또 기대를 하셔도 ······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기대한 만큼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져 왔죠? 워크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업유치가 되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방세수가 늘고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보이기식 실적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것은 뭔가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기업유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MOU 체결할 때도 그런 고민도 물론 하신다고 하겠지만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요.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화장실 문제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도시장하고 월송시장에 화장실 신축이 2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죠? 이제 보통 화장실을 가보니까 몰랐는데, 그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 해봤고요. 일단 기존시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기까지 목표를 달성해 볼까 하고 ······

그 문제는 나중에 군수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신축하는 화장실에 있어서 그 여자화장실 칸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지금 추세가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

보통 보면 이제 대변기 숫자와 소변기 숫자를 합한 남자화장실에 숫자만큼을 여자화장실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중화장실에 한한 법률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왕에 군수님 계시니까 화장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해남군청 지금 상황을 보면 이쪽 의회동, 이쪽 동에 보면 여자화장실이 2칸이고요,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까지 합쳐서 6칸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정확 의원님! 군수님! 이 자리는 서로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업무보고니까요 ······

서로가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강요는 하시지 하시고 ······

예.

의견을 들어보시면, 또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이나 또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청취하시면서 서로 의견교환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활동과 관련해서 군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일은 아니고요,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

일단 “지금 업무보고 영역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어찌됐든 해남군이, 말 그대로 이게 끝난 문제라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죠. 허나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고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서 질의나 발언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정도에서 입장 마무리,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업무 보고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줬고 또 본예산에 근거해서 업무보고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준해서 의원님께서는 업무를 좀 숙지하시고 업무보고 청취와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협조를 해준 덕분에 국가보훈대상자 그거를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 3건을 우리 과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한 건은 장애연금을 작년에 7월 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시상금을 200만 원 수여한바가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사회복지에 대한 사례부분에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만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았고, 또 하나는 전라남도에서 심사한 결과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1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6.25 참전용사 등 8개 보훈단체에 각종 행사추진 운영비, 참전용사 수당지급 등으로 4억79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등에 함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보훈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참전용사 수당을 지급하며 명예선양을 위한 표창 및 위문도 병행 실시하여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 및 호국정신 계승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4쪽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희망원 등 4개 시설에 생계·의료·보건·자활·사회교육비, 주민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31억8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해드려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로는 4개 시설에 운영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인해서 생활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6750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일자리·행정도우미, 중증장애인, 반찬지원, 주택지원 등으로 54억34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및 보장구,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자녀교육비 등으로 4617명에 대해서 확대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아동 치료비와 반찬지원 사업, 주택개조보조금 지원, 일자리·도우미 지원, 장기요양사업 등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해 각종 복지혜택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시설 4개소에 장애인단체 4개소, 총 8개소에 13억1600만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각종 행사 참가비도 병행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여 확대 및 사회 자활의식 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177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희망원과 신혜원 2개소에 총 23억4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생활인 시설 내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투입해서 시설 이용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 노후된 건물을 현대화시설로 수리해서 생활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금년도 2월에 생활인들의 주거대책을 수립해서 3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도 11월 중 완공목표로 생활인들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서를 보면은 내부시설 공사에 따른 생활인 주거대책 그래갖고 거기가 2011년도인데 2010년도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됐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178쪽 6.25참전 기념탑 건립입니다. 나라를 위해 6.25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선양으로 약 1억1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립함으로써 군민의 애국 애족 함양 및 호국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권예산 3000만 원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도 11월 중 완공목표로 추진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가보훈의 이념을 달성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초생활 수급자 통합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현재 2901세대, 4249명에게 생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등으로 114억73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빈곤층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이 다, 한 사람도 빈곤에 허덕이는 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신규시책으로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방문 안내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차상위 의료 급여 등을 신청하여 탈락하신 분들에게 현재는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탈락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줘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하여 제2 지원사항을 안내해드린 사항입니다. 탈락하신 분들에게 제1차로 긴급복지 적극 지원을 검토하고 또 긴급복지에 해당이 안 될 시에는 2차로 전남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다소나마 소외된 사항을 해소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에 182쪽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약 2억200만 원을 투입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기사항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장제·해산비가 없어 위기가정에 처한 자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위기가정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3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94명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27억1500만 원을 투입해서 자활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해주어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주고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배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개 읍·면에 복지도우미를 배치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하고 자활센터에 화훼 등 10개 사업단에 12억8400만 원을 투입해서 위탁운영하며 방문도우미 사업, 집수리, 희망채움통장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1630개소에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하여 영업주의 자율개선 유도 및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강화, 앞치마 제작배부, 수거검사, 홍보물 제작 배포, 소비자 감시요원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 91개소에 4600만 원을 투입해서 F1 대비는 물론 좋은식단 조기정착 유도 및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1인 1찬기 제작, 물컵 제작, 먹거리 지도 제작,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를 제작 보급하고, 선진지 비교견학도 실시해서 군민들의 식중독 예방을 사전에 차단해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18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교육 강화입니다. 숙박, 이용, 미용, 목욕, 세탁, 기타 등 총 374개소에 약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지도 점검 및 위생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위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지도점검과 영업주 수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유명강사 초빙 등을 통한 선진기술습득을 향상시켜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업소 77개소에 1100만 원을 투입해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지도단속 강화 및 교육홍보를 철저히 하고 전담요원도 지정 배치하며 보호구역 표지판도 15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강화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사업에서요, 지금 저희 군에 민원실이나 읍·면 사무실이나 이렇게 군청 민원실 같은 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진기라든지 8배 확대안경이라든지 장애인이 타고 이동을 하실 수 있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민원실은 휠체어 같은 것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은 청사관계가 지금 우리 군에 2층이나 3층이나 하는데 장애인들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 형편상 그것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죠? 과장님.

예예.

그러면은 지금 점자책이라든지 음성안내멘트라든지 이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이 왔었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착법에 보면은 이게 하게끔 되어 있지요?

이제 권장은 하지요, 권장.

그렇죠?

예예, 권장하지요. 권장하는데 ······

군에서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수화교육을 지난해에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전체 참여를 해갖고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 수화를 할지 아는 사람도 있데요, 우리 복지공무원들. 그래가지고 약 3, 4개월이면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초는 한 것으로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 군수님이 배려를 해가지고 한 3, 4개월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3, 4개월 정도가 되면은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수화통역사 정도는 되실 수 있다라는 ······

기초적인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는 되실 수 있다?

기 할 줄 아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고요. 이제 기초, 처음 배운 사람들은 기초수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사업에 보시면은요 지금 교육 및 홍보는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저희가 F1 때문에 입식테이블 그 사업을 도입하셨었지요?

예예.

어떻든가요? 그 사업을 하셔가지고 좀 선호도나 실용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전자에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의원님들이라고 우리 군에서 많이 ······ 사실상 위생분야가 제가 와서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없어요. 국·도비 사업 전혀 지원 안 해줍니다. 도비에서도 지원 안 해주고, 그래갖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군비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군 재정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작년까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보시면은 쓰레기봉투 및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 와 있는데 남은 음식은 어떤 식으로 싸서 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남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부분은 이제 쓰레기로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싸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왕에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실 음식을 이렇게 봉투를 제작하신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밀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진공포장을 할 수 있는 ······ 음식 남은 거는 이렇게 진공포장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강구해 보시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일반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공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가져다 드리면은 받으시는 분도 좀 더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고,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위생적으로나 그런 면으로는 그런 사업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문 의원님 의견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해서 음식물 싸주는 봉투제작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예.

실효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 문제는 그런대로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 뭐 기구, 비닐봉투 이런 게 아니고도 지역에 혹시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푸드뱅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예, 아까침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히 봉투만 제작해서 주는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제때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될텐데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예.

181페이지요.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방문 안내 서비스, 신규시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탈락자들이 왜 탈락됐는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탈락을 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서면으로만 통보를 해버리고 당신은 뭔 이유 때문에 탈락됐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이 서면으로 글씨도 못 볼 정도이고, 또 말귀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어르신들이라, 나이자신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실지 우리 군하고 읍·면 복지공무원들이 직접 가정방문해가지고 “당신은 무슨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내해 줘가지고 “되시려면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신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그것이 서면으로만 해버리고, 물론 현지도 처음에 갔지만은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단 한 가구도 빠짐없이 탈락자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 직원하고, 특히 군 공무원하고 같이 가정방문 해갖고 탈락자에게 적극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얼마나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왕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인들을 뵙다보니까 두 가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민원을 얘기해도 피드백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잊어버리고 있거나 나중에 전화라든가, 어떤 그런 활동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인은 깜깜무소식으로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최근에 어떤 분이 창고를 하나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었는데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사용승인 공문에가 취득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적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사항이 아닌데?

아니, 아니. 사항은 아닙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제 시골에 계시는 나이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공문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깊이 살피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민원을 제기하셔요. 예를 들면 그분이 마치 이제 세금을 ······ 뭐라고 그러죠? 잘 안 내려고 일부러 이랬다라고 하는 취지에 과태료일텐데 사실 그분은 “그런 내용을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좀 많은 부분에서, 분야에서 이런 방문안내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킬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효과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례 의료관리사 분이, 두 분이 간호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두 분 쓰는데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우리가 신규시책, 특수시책으로 지금 내어놨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효력을 ······ 이 병원에 가시면요 어르신들은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전부 병원에 가버립니다. 병원에 이제 하루에 2번, 3번, 4번까지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을 한 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실은 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시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경미한 부분들은 의료보장혜택들이 잘 되고 있고 중증에 병들은 안 되고 있어서 정작 아프시면 병원 안 가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기초한,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40명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주겠다하니까 240명은 받는 거고요.

예. 조사 ······

이걸 주면 병원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은 이제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

그에 따르는 ······ 아니,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사업을 굳이 추진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잖아요,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 나름에 정확하게 좀 잘 파악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효과는 따로 평가를 하시겠지요?

예, 평가해야지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시면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5쪽이요. 작년하고 그 사업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제가 ······

이것은 이제 왜 늘었냐하면은 장애인 1, 2급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자로 장애인연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그래서 보통 장애수당은 지금 한달에, 월 3만 원인가 될 겁니다, 장애수당이 3급 이하는.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수당이 3만 원을 월 줬는데, 그런데 1, 2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만 원까지 주고, 장애연금으로 돌아가갖고 1, 2급에 대해서는 최고 15만 원까지 드리고 있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요, 연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거의 배 이상 ······

그렇지요. 1, 2급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3만 원 주다가 15만 원으로 늘었으니까 거기서 5배, 1인당 5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비가 많이 늘었네요.

예예. 그래서 도비가 많이 늘었지요.

도비가 한 20억 정도 늘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의원님들, 군수나 부군수께 질문하실 내용은 일괄 좀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연 환경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천 5.3㎞의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과 수생식물 식재를 통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정화시설 등을 통한 자정능력향상을 시키고자 2007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3차분의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4차분 사업인 남외 수질정화시설과 낙차공을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는 5차분 사업인 금강 수질정화시설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 재결신청이 끝나는 3월에는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면 평활리에서 봉황리에 이르는 9.75㎞ 하천을 부분정비하고 생태복원과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끝내고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고천암 주변에 생태림을 조성하고 쉼터와 생태관찰로를 시설하게 될 본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대두되어 사업대상 부지가 상호 중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을 유보하고 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중 희망단지에 대하여 1년간 절약한 전기량을 포인트로 적립한 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 세대를 확대해 나가고, 본청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과 읍·면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별 그린리더를 집중 육성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입니다. 내년까지 22억 원의 사업비로 1일 10t 처리규모의 재활용품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의 회수를 증대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토지매입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시험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비위생매립지 정비입니다. 비위생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북일면 흥촌리와 해남읍 남송리 2개 지역의 토지회복, 원상복구를 위해서 주변지역의 환경실태를 3월까지 조사하고 설계를 거쳐 8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등 다섯 가지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해남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는 연간 1만1000여t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사용하게 될 제2매립지 사용을 위한 정비사업과 계근시스템 보완, 침출수 처리장 노후기계 보수, 차량 세차시설 등 5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은 69명의 인력과 23대의 차량에 의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거량은 1만1000여t으로 종량제봉투 3억7500만 원을 비롯한 수거수수료는 6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효율적인 수거와 방법을 위하여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하고 영농폐비닐 수집시설을 설치하는 등, 또 필름류 포장재 등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5t 처리규모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가 노후되어 처리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15t 규모의 시설을 단지 내에 증설하여 노후시설에 대처하고 증가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공단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승인을 거쳐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관리입니다. 386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쾌적하고 청결한 해남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처분과 현지시정 등 207건을 지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하되 염수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절임배추 가공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금년부터 자가측정 대상으로 지정된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 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1일 50t의 액비를 생산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지난해에 1만8700여t의 축분을 종합처리와 액비화 시켰으며 생산된 액비는 민간위탁을 통해 612㏊의 농경지에 1만4000여t을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연찬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늘어나는 액비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개선입니다. 액비의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폭기조를 증설하고 악취제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본 사업은 지난해 설계 착수해 진행 중이며 금년 2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시험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화물차 등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49개소의 버스표지판을 정비하였고 이중 노약자와 야간통학생을 위하여 27개소 승하차 지점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해남터미널 앞의 택시승강장을 보완하고 구교아파트단지의 택시승강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교통의 안전한 시설과 원활한 소통입니다. 지난해 신호등과 경보등 등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고 매일시장통의 주정차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51대의 주차공간으로 홍교주차장을 시설 중에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신호등, 경보등, 조명등, 경광등의 정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택시총량제와 적정공급규모 파악,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금영아파트 뒤편의 민원인 주차장의 포장과 홍교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민원 해소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3만330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자를 줄여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예고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번호판 영치 등의 강·온의 방법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의원님들 눈치를 보실까? 질문할 것 있으면 딱딱 손을 드시지.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문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에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쭐게요. 보호조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계는 지금 현재는 어떤 보상체계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유해조수 포획을 이렇게 엽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해주는 데까지 그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보호조수요.

예, 보호조수. 보호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말씀입니까?

아니요. 보호조수의 가창오리떼 같은 게 전에 산이면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냐,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보호종, 가창오리에 대한 어떤 보호관계는 이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으로 인해서 먹이활동을 이렇게 볏짚존치로 먹이 제공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리, 밀에 대한 피해가 있었을 경우 보상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옥천 영춘천하고 화산천이 지금 해남군에서 유일하게 2개만 바닥면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남천은 모두 120억 들여가지고 지금 생태복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아마 관심을 갖고 좀 추진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건의를 해놓은 사업입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관련해서요, 266페이지 절임배추 설치신고 절차 안내 및 홍보, 절임배추시설 400여개소라고 하셨는데 해남군 읍·면에 있는 절임배추를 소규모나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400여 곳밖에 안됩니까?

지금 이제 좀 규모가 ······ 그러니까 자가, 집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까지 하면은 약 540여개소 되는데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00여개소를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나머지, 절임배추를 소량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에 의해 ······ 그런 분들의 교육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런데 소규모적으로 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염소피해랄지 그 정도는 발생 안 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염소피해라든지 ······ 염소피해보다도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거나 홍보를 같이 하시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거든요.

위생 관계는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

협조하셔서 ······

문 의원님 얘기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하면은 해남군에 대중교통은 해남교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해남교통하고 이런 택시하고, 대중교통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해남교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여쭙겠습니다. 해남교통 서비스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계십니까?

여러 모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고, 적극적인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이 운전 종사자분들의 친절도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불친절에 대한 이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서비스, 주민들에 대한 어떤 친절 관계는 저희들도 이제 강하고 좀 온한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해남교통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강하게 이렇게 하는 병행은 해나가고, 앞으로 계속 해남교통 임원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어떤 기사 분들의 친절을 좀 잘 유도하도록 얘기를 해라. 교육을 시켜달라.” 자주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런 부분 서로 이렇게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 해남교통 종사자분들께서 불친절하시고, 막 빨리빨리 승차를 하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파악을 해 보셨을까요?

이제 꼭 이렇게 빨리빨리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떤 승하차 지점, 그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승차 이렇게 내가 거기를, 이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데 다른 차를 타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입니다.

이 종사자분들께서 이제 운전 종사자분들께서 업무에 너무 많이, 이렇게 노선이 너무 많이 중복이 되시다보니까 피로에 그러신다 하고, 뭐 10분안에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노선 가셔야 될 이런 형편에 있으시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좀 생기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좀 더 예리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이제 실무적으로도 자꾸 개선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어떤 영업이익과 관련되는 그런, 경영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군에서 참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의문사항 있으면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재활용 확대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6600t이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작년도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예.

그리고 금년도는 6200t을 소화하겠다 그 계획이죠?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추진계획.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농폐기물은 폐비닐을, 지금 영농폐비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이고, 아니, 영농폐기물도 ······ 그러면 폐기물 6600t이라는 것은 영농폐기물이 아니에요?

아니, 영농 ······

그건 6600t이고 이건 생활폐기물은 집에서 나온 것은 6200t이죠?

예예.

지금 그러면 영농폐기물이 6600t이면 얼마 정도, 우리 그 폐기물에 대한 얼마 정도를 수거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량은 어차피 지금 수거 안 되고 있고, 폐비닐의 경우에는 마을에 모아놓은 영농폐비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 다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좀 늦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도 적은 양이라도 이렇게 수거를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 욕심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한 번 차량이 그만큼 이동해서 다 채울 수 있는 양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거가 늦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번 하면은 몇 톤 정도 모아졌을 때 얘기해야 빨리 가져갑니까? 그러면.

지금 차량이 보통 10t, 15t 그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t 이하에서, 한 5t에서부터 저희들이 신고를 하라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환경공단에서는 10t 이상이 되어야만이 꼭 수거를 지금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홍보를 잘해야 되겠네요, 부락단위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환경공단에다가 주민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이제 공단이 합해지면서 더군다나 재정난이 엄청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구량을 제대로 지금 수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금년 계획에 44개소를 하겠다고 ······

12개소, 금년도가 12개소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은.

수집장 12개소고요.

예.

아니, 제일 위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계를 44개소, 이것은 뭐입니까? 지금 금년 계획이 아닙니까?

······

그러면 현재 설치된 것이 44개소입니까?

아, 예예. 작년에 했던 것이,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44개소는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

그동안에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쭉 해 온 것이 44개소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고 금년도는 12개소 계획이고요.

12개소고요, 예.

그러면 44개소 이건 제가 하나 자료를 한 번 요구할게요.

예, 그러시죠.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영농 농약빈병 수거 제작 이것은 52개소를 공급하겠다 그 뜻이죠?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52개소.

예.

그럼 그것도 폐농약병을 60t을 수거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이 농약은, 폐기물은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1이나 수거한 것 같은데 ······

수거는, 산야에 이렇게 버려진 것은 수거 안 되고 지금 여기 수거된 것은 마을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마을에다 보관해 놓았던 것, 그걸 수집한 양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수집한 목적은 참 좋지 않아요? 환경에 대한 피해나 모든 뭣에 대해서 수집하는데 이거 나는 홍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다고 그래요. 막 산야에 버려진 것은 홍보를 잘 좀 해가지고 마을단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이 너무 안일하게 그냥 버려버리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특히 농약 이것은 유리병이 많거든요. 유리병 같은 것은 진짜 많은 위험성도 있고, 환경오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뭣을 홍보, 수거하기 위해서는 이 수거장을 많이 더 확대할 그럴 용의는 없어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주민들이 이렇게 수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도 다 알면서도 그때 힘드니까 그놈 수거를 안 하고 그냥 편리한 그런 식으로 버리고 그러는데요. 이제 인식을 좀 어떻게 더 강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거장을 좀 더 확대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그 ······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쪽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부분에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FRP조선소는 몇 개소나 있는가요?

FRP조선소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그럼 현재까지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도 관리하는데는 특별한 지금 거기에는 민원이 발생되면은 그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리섬유에 된 것 분진오염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금년도 전체예산은 179억3400만 원입니다. 먼저 139쪽 우리 과 주요업무는 문예관광 6건, 관광개발 10건, 문화재 6건, 땅끝 1건, 도립공원 2건, 총 25건입니다. 141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총사업비 8억9200만 원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서울박람회, 시·군 축제 시 관광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우수영에서 명량역사 체험마당과 땅끝 작은음악회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관내택시 및 고속 및 관내 관광버스에 배너관광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리후렛 등 관광홍보물 4종에 대해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주요 관광지나 단체관광에 대해 해설사 요청시 문화관광해설사를 파견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상시근무를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광지 방문자에게 스탬프랠리제를 운영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흥사에 탬플스테이, 전통선차, 문화체험센터를 건립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국토순례 성지화를 위한 땅끝 길 브랜드화입니다. 총사업비 1200만 원으로 국토순례 희망발대식을 땅끝 해맞이 행사를 계기로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대학생 국토순례 행사지원과 땅끝 천년 숲 길, 삼남대로, 문화생태 탐방로 등을 전국에 홍보하여 땅끝길이 국토순례의 시발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8억2300만 원이며 올해에는 보다 내실 있는 다양한 문예행사와 명량대첩축제를 대한민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 대표축제인 붉은 땅 황토축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검토, 추진시기와 장소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실시하는 새싹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축제기획 컨설팅 및 문예행사 성과평가제를 새로 도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해변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변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축제관련 종합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전 홍보에 역점을 두고 청자축제 등 타 지역의 우수축제를 벤치마킹하여 테마가 있는 축제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활력 있는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총사업비 5억2100만 원으로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에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과 경연대회 참가 등 문화행사 지원과 문예동아리 예술활동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고 각종 제례 및 추모대제와 문화바우처, 사립박물관 운영, 김남주 생가 관리 등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 발굴정리입니다. 해남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발굴 및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억4000만 원을 들여 해남군사 발간을 위해 금년에 발간조사 및 집필을 하고 2012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우리 마을 삶과 문화」를 금년에 발간하고 면지는 금년에 계곡면이 발간할 계획이며 마산면은 금년에 시작하여 2012년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있는 재실·정례 및 당집·당제에 대한 조사보고를 발간하는 등 체계적으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땅끝 순례문학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금까지 확보사업비는 7억5000만 원이며 2011년도 소요사업비를 먼저 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시실, 복합문화체험관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군비 60억 원이 과중함으로 사업의 규모와 운영방법 등을 논의하여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체계를 정립하여 건립후보지 토지매입에 따른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 건립대상 부지매입 등 문학관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9억5100만 원 중 지금까지 203억82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1년도 15억6900만 원과 계속비 32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땅끝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땅끝 송호, 사구미해변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땅끝해양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고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땅끝 천년 숲 옛길 복원과 땅끝정비 및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개발하고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해양리조트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송지면 통호리 일원에 공공부분 40억, 민자부분 583억6800만 원으로 총사업비 623억6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민자부분 펜션, 콘도, 성 박물관, 우주체험장 등이 조성되며, 공공부분으로 해서는 진입로, 주차장, 전망대 등입니다. 공공부분 소요예산은 모두 확보되었으며, 지난해 기반시설 1차분을 발주하여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2차분 14억2000만 원의 사업발주는 민자부분 추진을 봐가면서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민자부분 기반시설이 일정부분 완료되면 3월 중에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기부체납에 따른 관리협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송지면 땅끝리 일원에 부지면적 9389㎡, 건축 1500㎡, 연면적 4500㎡에 총사업비 150억 원의 규모로 건립되며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전시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기반시설 토목부분에 대해 전라남도의 원가심의 의뢰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2월 중 공사발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박물관 건축과 전시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해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작이 선정되면 소장품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하여 평가가 나오면 운영방안에 대해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천년 숲 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송지면 땅끝을 시작으로 도솔암, 미황사, 현산면 봉동과 덕흥리, 대흥사, 녹우단, 옥천에서 강진 다산초당과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금년사업비 9억1700만 원을 확보하여 확보된 총사업비는 15억8400만 원입니다. 1차 사업구간으로는 땅끝마을 맴섬에서 땅끝탑, 황토나라테마촌, 조개잡이체험장, 십자열, 땅끝마을까지 순환코스를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최종확정후 도 공공디자인 심의와 원가심의를 거쳐 2월 중 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 구간노선을 10월 중에 확정하여 2012년 1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문화와 역사 자원을 특성있게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걷기중심의 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된 길에 대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우리군 관광홍보물에 노선정보를 소개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삼산면 구림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옛 숲길 정비, 다래체험장, 쉼터, 구 주차장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두륜산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용역을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 및 도 원가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서 2월 중에 발주 의뢰하겠습니다. 산책로, 쉼터, 구 주차장, 안내센터 기능의 다래체험장 등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전통한옥형식으로 건립하여 최대한 주변환경을 살리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체험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며, 총사업비 187억3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171억9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3500만 원으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기본용역과 우수영관광지내 건물안전진단용역을 1월 중에 의뢰하고, 이순신 체험공원 조성과 우수영관광지내 건물 1동과 토지 2필지를 매입하고 우수영 수변무대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수영항 매립공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준공되어 준공처리가 완료되면 1월에 우수영항 공원조성을 발주의뢰하여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광 편익시설 확충으로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지금까지 8억3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8억3300만 원을 투입하여 총통신기전 발사체험장, 성벽쌓기 등 이순신체험공원을 조성하여 이순신 장군과 명량대첩을 직접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습공간 확충과 지반시설을 정비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입니다. 사업주체인 한국관광공사에서 1991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1조1809억 원의 목표로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 운동, 휴양시설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2214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파인비치골프장을 운영하고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광단지활성화를 위해 오시아노 관광단지 진입로인 화원 성산인터체인지를 개설하고 관광단지내에 민간투자유치에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지에 있는 축구장을 전지훈련팀 유치에 활용하겠으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가겠으며, 민자투자유치에 따른 공동노력 또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산면 구림리 녹차밭 인근에 연차적 총사업비 100억 원을 계획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미로공원을 조성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두륜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과 한국기록원과 MOU 협약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5억6600만 원이며 금년 소요사업비는 12억3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월에 한국기록원과 실무협의회를 갖겠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갖고, 미로공원 실시설계를 전국공모로 추진하겠으며, 사유지매입에 따른 토지사용 및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반시설에 대해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사업으로 쎈셋뷰어포인트 낙조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화원면 매월리 일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해남의 서쪽땅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관광안내센터, 낙조전망대, 포토존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3억3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과 공유수면 사용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겠으며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송 어울림터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상징목인 수성송 어울림터 조성사업은 신규시책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를 활용한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천연기념물 430호인 수성송의 생육상태 및 환경개선이 시급하여 지난해 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조사가 선행되고 있으며, 3월경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5월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변의 저해구조물을 제거하고 개선하여 수성송을 보호한 다음에 2012년에 군민들이 활용하는 어울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총사업비 26억600만 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미황사 대웅전 마루 보수사업외 3개소와 지방지정문화재인 향교 대성전 명륜당 단청사업외 8개소, 전통사찰인 서동사 석축정비외 3개소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으며, 관내 지정문화재 70개소의 문화재 특별관리와 목조문화재에 대한 안전경비를 위하여 문화재 방재시설구축 등 주요 문화재에 대한 안전과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사업비는 12억7100만 원이며, 금년에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명량대첩비 및 비각 이전사업은 금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변 편입토지 매입 후 2012년에 충무사 재실건립 및 주변정비 완료를 하여 명량대첩비 원설립지로 이전하겠습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우수영 성지로 복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역사의 산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8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국보급 등 50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억 원으로 윤선도 유적지 주변정비 실시설계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납품되면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득한 후 5월에 유적지 주변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사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기 확보사업비는 68억1800만 원으로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금년에는 소요사업비 중 국·도비 15억3000만 원과 군비 미확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4월에 전시관 건축공사와 부대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전시공사, 항온항습시설, 도난방지시설, 주변시설 정비 등 5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경 유물전시관을 개관하여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의 근원지로써 성역화하여 관광지로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2000만 원으로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과 함께 우수영성을 국가지정 사적지로 승격시켜 호국승전의 현장과 충효의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사적지 지정을 위한 학술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사적 지정신청을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향토문화재 8호인 옥천 성산 만의총 1호분에서 국보급 토우장식 서수형토기 발굴 및 가야토기, 4개의 조개팔찌 등 백제, 신라, 가야, 왜를 망라한 유물출토로 한·중·일 고대문화를 조명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도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학술근거를 마련한 후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다시찾고 싶은 땅끝조성입니다. 희망의 시작 땅끝은 땅끝마을을 중심으로 땅끝탑과 전망대, 모노레일카, 송호와 사구미 해수욕장, 오토캠프장, 조각공원, 해양자연사 박물관 등 특히 최근에 경관조명 조성으로 볼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땅끝 길의 탐방로 및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관광지 주변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고 내실있는 관광정보 제공과 방문자들의 사후관리로 정감을 주고, 소망우체통 설치와 땅끝엽서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사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결하고 정다운, 그리고 정화되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공원내 위험한 등산로에 대해 데크계단 설치 및 보수를 하고 일주문에서 구 주차장 구간 배수로 정비와 집단시설지구 내에 균열된 도로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각종 편의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원의 환경개선 관리 및 새싹축제 기반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공원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4000만 원으로 금년에 실시할 새싹축제와 연계하여 공원 내의 군유지인 공안지를 복토하여 지반을 정리하고 각종 산나물과 경관식물, 조경수를 식재하고 소공원 내의 공안지에 노지하우스 설치, 허브식물을 식재하겠으며, 공원 내에 벤치, 포토존, 정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 편의제공은 물론 다가오는 새싹축제에 대한 기반조성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뿐 아니라, 좀 뭣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145쪽 있죠?

예.

역사문화자원 발굴 그 우리 금년도 군지발간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군지발간하는 사업비가 한 1억400만 원 ······

예. 총사업비는 4억5000입니다.

총사업비는요?

예.

총사업비 군지발간하는데 4억?

예.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지금 ······

4억 잡았죠?

예. 그리고 작년에 1억2000 들었고요.

그러면 군지는 발간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보편적으로.

알기는 한 10년 단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이 세 번째 발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면지발간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면지발간하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씩?

면지가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 면이 하고요, 금년에 마산이 해서 5개 면이 되는데요 초창기에 할 때 삼산하고 황산은 3000만 원에 했고요, 그다음에 송지하고 계곡은 지금 40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마산도 이번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면지발간하는데 예산이 충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군지발간하는데 그 정도 드는데, 면지발간도 보통 1억 이상씩 그 면에 소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송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부담을 4000만 원 해서 한 거의 1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7000～8000은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급여는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발간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혹시 면지발간하는데 더 증액할 용의는 없어요?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또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면지는 정말 필요합니다. 면지를 함으로 해서 발굴된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오고요, 또 그 면의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겁니다.

예. 사업취지는 좋고 하는데 그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154쪽 있죠. 152쪽! 154쪽이 아니라.

예.

우수영관광지 개발 이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좀 지지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수영은 거의 어느 정도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

그래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 우수영관광지 내에 건물안전진단용역을 했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수영관광지 내에 있는 건물, 토지매입에 건물 1동하고 토지 2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옛날에 충남상회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목각하고 계신데.

예.

그것을 소유자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는 걸로 3억 세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여쭤볼게요. 그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 거기 들어가는데 우수영 그 운동장 밑에 보면 ······

예, 웅덩이 파인데요?

웅덩이 파인데 있죠.

예예.

한 사람 것은 매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세 분 중에서요.

그런데 두 사람은 못한 사유가 뭡니까?

객지에 계신 분들인데 이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가격차이도 있습니다마는 뭣이 타협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 제가 직접 면담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세 분 의견이 틀린 것은, 틀리다고 소유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가격 때문에 못하고 있죠? 지금.

예, 가격 때문에 ······

가격이 ······ 그걸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거기는 매입을 꼭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정말 필요합니다.

그 충남상회는 해야 되는데 거기는 2차 문제고, 첫째 여기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미관상이나 모든 면에서 그 관광지의 면모를 갖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

예. 금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 지금 계속사업으로 2009년부터 내년도까지 그 사업을 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착실하게 잘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한 12억, 35억 중에서 지금까지 12억 정도, 올해까지 하면 한 12억 들죠?

예, 12억 ······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가 내년에 예산확보가 진짜 이게 잘되어 가지고 원설립이 원하는 대로 잘될지 본 의원은 그게 염려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그 명량대첩비 이전사업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준공되고 그러면 지금 국가지정까지 그걸 하거든요, 명량대첩비가 이동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방사적지에서 국가사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또 7000만 원 학술용역비가 세워지는 등 그래서 예산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국가사적지로 그 건의는 해 놨죠?

아니요, 이번에 학술용역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학술용역을 해야 됩니다.

학술용역, 그러면 아직 학술용역이 안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예, 그걸 ······

그러면 우수영성지 거기만 학술용역을 넣었습니까? 아까 전에 보면 문화재지정 추진하는데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하고요?

국가문화재지정 추진하는데 162쪽 그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럴 겁니다. 160 ······

2쪽.

예예. 여기에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 앞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서로.

그러죠?

예,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금 7000만 원을 ······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죠? 도지정에서 국가지정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은 그걸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업무담당자 의견으로써는 아마 문내 우수영성지만큼은 국가지정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요.

그러면 금년도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이제 금년 예산 세웠기 때문에 곧 우리가 용역발주 할랍니다.

발주를 곧!

예.

그러면 앞으로 한 몇 년 더 있어야 그 방향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계획은 8월 중에 그렇게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신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우리 조광영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의원인 우리 조광영 산건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국비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저희 김평윤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던 명량대첩비가 됐든 그 외에 지금 계속비사업 있죠?

예.

그런데 ‘국비 확보부분이 과연 해지겠냐.’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부터 국비에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번, 2012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의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 명량대첩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명량대첩비!

예. 거기가 1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명량대첩비 공사비 내년에 지금 22억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명량대첩비가 이전이 되면 이제 충무사 복원인데요, 어쨌든 사업만 진행된다면 그래도 국비 따오는데는 우리가 뛰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잘 안 되고 부진하다 보니까 국비 따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까?

아, 여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비가 24억5000 아닙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게 8억9000이죠?

예, 8억9000입니다.

나머지가 ······

22억.

15억6000이 남았는데 ······

예, 15억6000.

지금 이건 2009년도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2012년까지.

예, 2012년.

그러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6000이라는 예산을 내년까지 해서 이게 마무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15억6000이라는 이 돈이 2009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과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시면 예산이야 따오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돌아간 지 아시죠?

예.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요, 또 예산을 못 따오면 한 해를 또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에 못하면 2013년으로 넘어가는 ······

예산 딸 수 있게끔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고. 그리고 녹색 지금 미로공원 뭐 이거 ······ 155쪽입니다, 과장님. 어쩝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예, 그건 제가 좀 ······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물론 추진계획에는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외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 녹색미로공원이 작년에 3억3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여건들이, 또 특히 이제 한국기록원하고 관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까지 질의를 해서 행안부 답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을 받다 보니까 예산사이드에서 “그 돈을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테마가 좋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이 국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10억4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부지 ······ 그 한국기록원만 이렇게 해결이 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되 일부에 여론이 “지금 규모가 너무 크다. 너무 커서 100억 하는 그 규모에 민자유치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규모만 좀 축소시킨다면 우리가 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회사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한 세 번인가 했습니다마는 선뜻 투자유치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원하고만 해결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해서 기록원과 우리가 토의하고 의견 들어보고 해서 사업만 확정된다면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도 타지자체가 없는 것을 우리 해남군이 해야 됩니다.

예.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설명하셨지만 우리 해남군은 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으신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것, 우리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지 마시든가. 어영부영 해 놓으면 절대 관광객이 안 오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요, 지금 이 앞전에 해남신문에도 나왔는데 644만 몇 명이 왔다고 했죠?

관광객이요?

644만 ······

644만9000명입니다.

644만9652명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