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각 담당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유승병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이흥용입니다. 다음은 행정담당 박수병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담당 노성창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정난호입니다. 끝으로 민방위담당 이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정의 종합조정 지원부서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취미클럽에 5회에 306만3,000원을 지원하여 심신단련과 친목을 도모하였고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한 국제관광 박람회에 130명을 관람시켜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직원 18명에 대하여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배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조기교육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 현재 2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배양입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하여 128개 과정, 395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직무교재를 발간하여 업무연찬과 직장 정신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 1단계 시범실시입니다. 지난해 8월 시범동 개소와 함께 부사동민의 집에는 주민 쉼터, 마을문고,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문화2동 자치회관에서는 주민사랑방, 어린이 놀이방, 마을문고, 종이접기, 다목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동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주민등록 일제 경신발급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화상자료 전산입력 96%, 한자 성명 전산입력 98.2%, 새주민등록증 발급 교부는 95.8%가 되겠습니다. 미경신자에 대한 향후계획은 3월 중에 새주민등록증 교부와 화상자료를 전산입력하고 나머지 증 발급은 매월 1회 발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구증은 금년 5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배가운동 전개입니다. 친절봉사 교육 7회,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구민의 소리엽서제 여론함 설치 등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시작 10분 전 전직원 친절교육 방송과 친절봉사 현장체험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친절 평가단과 5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구민생활 안정 적극 추진입니다. 구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도로, 교통과 환경, 녹지 등 7개 분야에 대한 매월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고 구본청 담당주사 50명이 1개 학교씩을 전담 학교내에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견문보고제를 운영 539건을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영 추진입니다. 범구민 확산을 위한 한마음 대회 1회, 공직자 특별교육 3회와 제2의 건국운동 참여 홍보캠페인을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활동입니다. 금년은 인천 중구와 광주 동구에서 협의회를 개최 관심사를 논의한 후 모두 2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새마을 단체 지원육성으로 35개 단체 6,912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64명에게 4,657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단위 마을 문고 운영은 전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말 현재 21만명이 대출 열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청결의 날 추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등 대전사랑 운동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육성 추진입니다. 비상소집을 연1회, 민방위대원 교육 8,791명, 민방위의 날 훈련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76개대 82종에 대해서 장비를 일제 점검한 바 이상 없었으며 민방위 교육장 환풍시설과 교육장비를 정비하여 교육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200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97쪽 활기있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IMF 한파로 인하여 1원도 아끼자라는 취지하에 내핍생활로 우리 구 직원들에게 화합분위기 조성과 심신단련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활기있게 불어넣기 위하여 실·과·소·동별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직장 취미클럽을 활성화 시켜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청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여 직원 자녀가 효율적인 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직자의 자질을 배양하겠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지방과 중앙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자치행정 능력과 경쟁력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 개발을 위해서 영어회화 등 외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1동 1특화 자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동의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위주의 문화, 복지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사업 대상으로 문화여가활동, 사회교육진흥, 지역복지향상, 주민편익기능 분야 등 다양한 발굴을 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행정서비스 헌장 정착추진입니다.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헌장의 적극 홍보로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개인별 목표달성 관리카드제를 운영하고 워크샵,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서비스 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제2의 건국운동 나부터, 우리부터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하 공무원부터 비능률, 비효율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민간단체별 1사업으로 범국민적 생활개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을 부서별로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은 선정하여 표창하고 민간단체는 활동실적을 심사하여 구민의 날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구민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민의 소리함을 산하기관 33개소에 설치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상·하반기 표창하는 등 구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이 만족하도록 친절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주민만족 친절봉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교육과 위탁교육, 친절 우수기관 비교체험으로 친절기법을 습득하는 한편 청사환경 및 사무실 근무분위기 개선과 주민에 의한 친절평가로 실질적인 친절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민 친절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순수한 주민으로 친절평가단을 구성하여 민원응대와 전화응대, 친절도, 청사근무환경 등을 평가토록 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 서비스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평가결과와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불친절에 대한 리사이클 서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관리입니다. 오는 4월13일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선거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깨끗하게 돈 안드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사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등 한치의 착오도 없는 완벽한 선거업무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제2의 새마을 운동 활성화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운동으로 위상을 회복시키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 의식함양과 대전사랑운동을 병행 추진하여 자율적인 새마을 단체로서의 역할을 재창출하고 다시 뛰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연보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주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3월중 자연보호에 관심있는 구민 50명 이내로 자연보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관내의 산이나 하천, 공원 등지에서 자율적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과 산업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동 마을문고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동 마을문고가 주민생활 공간속의 작은 도서관으로 정착되도록 도서기증 운동과 신간도서 바꾸어 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신간도서 구입 지원 등을 통하여 동 마을문고가 주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작은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법정기간내에 결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결산결과는 내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회계별 수지상태 평가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에 의거 매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에서 5월까지 물품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국가안보 의식 고취와 민방위 사태 예방과 수습요령을 습득시켜 유사시 긴급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7,513명에 대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안보의식 함양은 물론 실천 가능한 생활민방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유사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이 금년에는 10월중 5박6일 동안 실시됩니다.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태 전개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우발사태시 긴급 대처능력을 제고시켜 내실 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방위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시설 59개소에 대한 1만2,110t을 확보하고 대피시설은 584개소에 11만8,731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동장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질검사는 자체시설 분기 1회, 민간시설 반기 1회를 실시하여 맑은 지하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유사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17쪽 전공무원 명예동장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대비를 위하여 전동에 대해서 전공무원을 명예통장으로 임명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통장과의 상호 긴밀한 유대로 구민과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526개 통을 대상으로 구본청은 실·과 직원 1인, 1개 통을 동에서는 1인 2개통을 담당토록 하여 총 458명을 임명하고 주민과 밀착되도록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장 월1회 이상, 방문, 전화는 주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시책추진에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주민숙원 사업 및 민원상담, 각종 국·시·구정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명예통장제 운영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새마을 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렵고 불우한 소외계층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서동과 각동 소재 유휴농지 1,000여평을 확보하고 새마을 지도자와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하여 배추, 무, 고구마 등 어려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여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가정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마을 지도자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19쪽 민방위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산성동에 소재한 민방위 교육장 시설과 장비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교육장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비롯한 일반인과 청소년 교육, 각종 회의시 관내 기관 단체와 일반 구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시나 중구소식지를 통하여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최신식 교육 기자재, 방송시설, 건강관리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을 전부 새로 발급하면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8%만 발급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날 됐는데 한 반년 되지 않았어요, 이거? 시작한지가?

지금 이 실적이 저희들이 화상입력 자료가 96.4%, 한자성명 전산입력이 98.2%, 주민등록증 발급교부가 95.8%인데 저희들이 이 실적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실적입니다, 지금. 대전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실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분들이 동사무소로 찾아와서 주민등록을 다시 발급받게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자꾸 독촉을 해서 얼른 끝을 내야 할텐데.

지금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다 되고 지금 현재는 외지에 장기 출타되고 있거나 외지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방불명자,

그럼 그전 구주민등록증은 5월말까지 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랬으면은 5월이 넘어서 6월, 7월 그 때 가서는 어떤 단속대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꼭 단속을 해서 지적을 당하고 그 때서야 동사무소 찾아와서 새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느니 보다는 미리 기간내에 와서 발급을 받게끔 조금 어렵더라도 동직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서신을 낸다든지 좀 독촉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네?

지금 계속 전화통지를 하고 개별 서신문을,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이 요즘 그전보다 좀 이게 퇴색돼 가는 듯한 인상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햇볕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흐름이 과거보다는 좀 느슨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 신문에도 보니까 대통령께서 김정일을 칭찬했대,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그래서 상당히 신문에 방송에 논란이 있는 것을 우리 전국민이 모두 이렇게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현재 남북이 대치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햇볕정책을 쓰고 거기에 포용정책을 쓰더라도 우리는 우리 지방에서 사실상 민방위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텐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뭐 민방위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민방위시설을 참 잘 관리하겠다, 을지연습에 갔는데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 한다. 민방위, 민방위, 민방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거기에 소모가 되는데 그냥 하나의 전시적으로 뭐 이렇게 책자로만 만들어 놓고 숫자만 늘리고 해서는 안되거든. 과연 우리는 어쨌든간에 정부의 햇볕정책은 햇볕정책대로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참 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내실있는 아주 알찬 교육이 그대로 지속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강화시킬 수 없고 이것 교육도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 교육시간, 횟수 이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준시간이 10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중구만 20시간 시키면 중구 구민들이 좀 원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연장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곤란하겠지마는 민방위날 시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사이렌 소리가 나고 모든 차량들이 딱 이렇게 통행을 중지하고 있는데 어떤 차들은 그냥 가고 또 이 주민들도 참 양심있는 분들은 거기에 호응하느라고 지하도로 들어간다거나 추녀 밑으로, 상가로 이렇게 들어가서 피신을 하는데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 이것은 그만큼 느슨해졌다 , 정신상태가 해이해졌다 그러면 그게 우리 지도단속하는 사람들이 호루라기도 불고 강력하게 좀 소리도 지르고 그 민방위 훈련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이런 정신적인 것을 촉구를 해 줘야 될텐데 그냥 내버려 두더라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만큼 느슨해졌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는 정말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 민방위날이 훈련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완장을 두르고 모자를 쓰고 단속을 할 때에는 계도할 때는 엄격하게 하는데 그 외에 민방위대원이 나와서 할 때에는 조금 저희 직원들하고 다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조심을 해서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발표하고 지금 주민에 대한 만족하게 친절봉사 해야겠다, 주민친절 평가단도 구성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이 발표된 이후로 어떻습니까? 지금 친절도가 그 전과 비해서 좀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가, 뭐 달라져야 할텐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친절봉사관계는 저희들이 큰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 제정이전부터 저희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99년도에도 친절봉사 전국 모범기관으로 선정되고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포상금도 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수기관, 모범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친절운동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이런 헌장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참 제공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구청을 찾는 모든 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이 최대한으로 거기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되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성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2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를 하자면 무엇보다도 통장이나 부녀회 회원들이 합동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화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운동이 활성화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나 반장에 대해서 임명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반장은 우리 조례상 동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동장이 임명하도록, 그 이유는 동장이 현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거주지 실정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동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이 염려한 대로 능력있는 분들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계도를 해서 적격자, 능력있는 자가 통장, 새마을 지도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동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 통에서 그래도 추대를 하고 저분이면은 적당하다 하는 이러한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하는데 그것을 동장이 거절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야기되는 이러한 예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총무과에서는 잘 계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분을 통장으로써 임명을 해야 그 통에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추대하는 분을 갖다가 거절할 적에는 주민들이 동행정에 반항심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한가지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통장님 임용과정에 있어서 연령이 몇살서부터 몇살까지라는 이런 제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통장을 임명할 때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통장이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각 동장들이 민방위 대장하고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같이 겸임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선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옛날 주민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 또는 그 사람은 동장으로서의 자격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더 불평불만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함도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데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업무를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자연보호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셨어요. 자연보호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 하면은 중구에만 구성을 합니까, 동단위까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연보호 협의회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이상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생단체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순수한 협의회가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와 우리 행정을 접목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순수한 협의체로 구성할려고 하고 있으며 추후에 우선 구부터 구협의회부터 실시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동협의회까지 파급되도록 확산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선거 전에는 중구협의회만 구성을 하고 선거가 끝난후에는 동단위까지도 구성을 하신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또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명예통장제를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공무원이 한사람에 1개 통씩을 담당해서 하면서 1주일에 한번씩 전화하고 월 1회 방문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 하면은 실시는 언제부터 하실려고 합니까?

금년부터 실시에 들어 갔습니다. 실시에 들어 가 가지고 그 활동실적은 매월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카드가 또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어서 매월 한번씩 총무과장의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볼 적에 이 선거철만 되면은 관건선거다 뭐다 해 갖고 많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이 월1회라도 통장댁을 방문하고 주1회씩 통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이 참 잘만 운영한다 하면은 관과 민과 화합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을까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그것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거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선거전에는 가급적 회피를 하고 본격 선거에 들어가면은 그 기간을 회피를 할려고 합니다. 회피를 다 하고 명예통장제를 실시한 주원인은 지금 부사동과 문화2동에 동기능 전환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8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을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직접 구청에서 동과 합동으로 전통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동직원 8명이 큰동은 뭐 4, 50개통 되는데 뭐 5, 6개통 담당하게 되면은 행정에 비능률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으로 또한 우리 구 행정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즉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선거하고 관련된 그런 염려말씀은 저희들이 선거기간중에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2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이라는 데를 보면 말이요, 거기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 의식 함양이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2002년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서지키기가 되겠습니다. 버스탈 때 줄서기, 신호등 그리고 차량 정지선 지키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질서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 주로 그런 것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금년이 우리 나라의 관광의 해입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가장 어렵다, 그러면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모든 선수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올텐데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바로 화장실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이나 화장실 같은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절수기를 달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최소한도 20m 이상 도로변에 상가 이런 데는 화장실을 개방하고 또 화장실을 개방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를 달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화장지를 준다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뭐 청소할 수 있는 기구를 둔다든지 해 가지고서 건물주들이 말이죠, 일단 자기 스스로가 손해를 안 봐야만이 그런 것을 개방을 하지 그런 것을 뭐 손해 가면은 개방을 잘 안할 거라 이겁니다.

저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좀 실천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화장실 개방이나 화장실 문제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과가 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어쨌든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여기에 월드컵,

정신계도 하고,

정신계도 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참고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청내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보육사가 2명이고 2개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아마 21명이 있는 것으로,

21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 자녀들 맞벌이 부부하는 부부공무원에 대한 직원 자녀들을 지금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성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개 몇살 연령제한이 있나요?

국민학교 취학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육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조기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자면 교육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놀이방 식으로 놀다만 갑니까, 애들이.

보육시설입니다.

보육?

예. 커 나가는데 도와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애 봐주는 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말고 다른 교육은 전혀 없다?

예. 보육입니다. 그냥 보육, 보조적인,

그러면 뭐 미취학이면 여섯살까지도 가능한가요?

희망자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 희망자?

예. 여섯살 정도 되면은 대부분 여기다 두는 형편에 의해서 우리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 유아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일곱살까지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 조기교육을 해야 할텐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내에는 아이들을 맡기면은 말하자면은 놀이방 비슷하게 애들 놀다만 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한차원 높여서 요새 젊은이들은 맞벌이를 해야만이 살 수가 있고 맞벌이를 안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자녀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속된 표현이지마는 쥐꼬리만한 봉급 타 가지고 그것 뭐 요즘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놀이방을 보낸다든지 이런 데를 보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가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끔 조기교육을 좀 할 수 있는 연령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여섯살 미취학 일곱살, 여섯살 짜리는 뭐 다른 교육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조기교육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이를 키우는 것 보다는 말하자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교사라고 해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건전하게 키우고 또 부모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맡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용 세무과장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세정개선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고지서 전달 방안에 있어서 전 공무원 명예통장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이러한 지금 얘기를 하셨고 또 보고사항에 나타났는데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무원 명예통장제는 참고로 저희 세무과에서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서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고지서 전달 문제가 당장에 지금도 문화2동하고 부사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능이 전환되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기왕에 동산하에서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각 2개 동에 통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 가지고 직접 뭐 아파트 같은 데 돌려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구요. 이거 안되겠다, 이래서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세무과 직원 중에는 어디 동에 근무하다 온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친소관계를 찾아서 통장님들하고 유대를 맺다 보니까 기왕에 동장을 통해서 하던 것하고 거의 다를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예통장제도를 금년에 저희 구에서 아주 상당히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예통장이 통장과의 유대관계라든가 통민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하다 보면은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한발짝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그러면 세무 고지서 전달하는데는 보상을 해 주고 뭐 민방위대 훈련 고지서 나눠 주는데는 보상을 안해 주고 이런 또 문제도 있구요. 또 다른 구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집행을 하는 것이나 신중히 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통장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조정을 해서 슬기롭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지서 전달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는 구에서 직접 통장을 통하면은 약 한 1억5,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등기송달에 의한 교부가 구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면은 등기상으로 9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게 통장님들이라든가 구하고 통하고 중간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딱 하니 배제하고 직접 통하면은 약 1억5,400만원 정도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득금이 그 돈 안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박과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통장님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줘 가면서 타구와 늘 비례를 해 봐 가지고 사기를 더 진작시켜 주는 차원에서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가 9억 들어 갈 것을 참 1억5,400만원, 1억 한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새마을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통장님들의 사기를 돋워 주는 데서 우리 구행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세수수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살림을 잘 할려면은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또 IMF 체제 때문에 또 체납세금도 많이 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약간 회복되면서 세수증대에 조금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시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시세쪽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37.7%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서 세입 목표로 잡았는데요, 구세의 경우는 아직도 도심공동화라든지 또는 공시지가 하락이라든지 기관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7.8%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목표가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뭐 이 재산세라든가 면허세, 자동차세 등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대한 것은 대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찾기가 쉬울텐데 그런대로, 그런데 자동차세만은 사실 항상 이게 고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수단으로 참 자동차 없는 집이 없다시피 자동차는 날로 늘어나는데 아 이렇게 자동차세 받기가 어려워서야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해마다 거론되는 것이란 말이죠, 공무원들 애 먹이는 것이지. 자동차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십니까?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 또는 새벽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차량이 체납된 차인지 체납된 차가 아닌지 이런 내용을 금방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체납조회기를 우선 구입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납조회기를 다섯대를 구입을 해서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번호판 영치할 때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기왕에 자동차에 대한 공매제도는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예. 여기 그렇지 않아도 154쪽에 자동차의 공매처분에 대한 실시를 하겠다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공매처분을 할려고 한 그 배경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차의 값이 뭐 한 20만원, 30만원 짜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뭐 50만원, 100만원 밀린 사람이 있다구요. 그럴 경우에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은 공매처분으로 해서 앞에 것도 결손을 해 주고 앞으로 또 체납액을 신규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체납되도록 지금까지 미뤄 둔 것이 잘못이에요. 이렇게 커지기 전에 이것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세금 보세요. 한달만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가산세가 붙죠. 두달, 석달 지나면은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될 적에는 그저 한없이 미뤄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는 제자리에 붙박이인데 자동차는 이게 생물이라요, 움직이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전달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외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제도적으로 동을 통해서 그 동네 사는 사람이라면 그 동네 차를 가지고 있다, 대번 아는 것 아니겠어요? 동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도 체납세금을 발굴하는 일환책이라구.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같은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압류할 수 있고 공매처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몰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몰고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데는 있단 말이야.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여러번 드리는고 하니 일전에 그 방송에서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무적차량, 그것도 영업용 택시가 말이지, 엄청나게 범죄를 일으키고도 그냥 도망가고 잡을 수도 없고 경찰의 힘으로 도저히 속수무책이란 얘기야.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잡을 수가 없어. 이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서울바닥에 살면은 집이 있고 어느 동에 거주할 거란 말이야. 행정처분은 모든 것이 속속들이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거거든. 우리 대전에서도 이것을 구청에서만 지금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동에까지 해서 어느 동에든지 동에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디에 다른 데 사는 사람이 아닐거란 말이야.

동에서도 이 자동차,

주민등록이 다 있을 테니까.

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아주 말썽이 나고 뭐 이런 정도가 있을 정도로 부근에, 지금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동차는 거의 지금 체납세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속속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다른 구에 있다든지 또는 뭐 타시·도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구요,

그러니까 타시·도에 가서 사고가 나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 있더라도 추적해서 찾아 내야되요. 찾아내서 일단 이것을 경매처분 하든지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100만원 세금이 밀렸는데 팔았으니까 20만원 밖에 안 되겠다, 80만원 남은 것으로 둬요. 내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언젠가 차를 또 살거요. 그 차에 또 붙이는 거야, 8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새차 샀으면 바로 경매처분 해버려. 또 30만원 밖에 못받았으면 나머지 금액은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못 살게 만들어, 이런 고질적인 사람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말로만 특단의 조치고 말로만 해서는 안되요. 실지 행동적으로 말이지 본이 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질적이에요. 아주 지능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 가지고 할 것은 해야지 그냥 서울까지 갈 수 없어, 출장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어딘가에 대한민국에 있다 이 말씀이야, 처리를 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어디든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한다면은 다 해결되리라고 봐요. 나는 서울 바닥에서 그러한 무법차량들이 난립하고 경찰들이 그것을 다 찾지를 못하고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손해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정부가 나는 한없이 원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됩니까? 할려면 하지. 이게 왜 비행기 타고 일본 갔다 날라 오는 겁니까, 미국 갔다 오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건데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요, 거기에 대한 뭐 인력이 모자라네, 예산이 부족하네. 다 핑계입니다. 강력하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옛날 보다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특별히 자동차에 대한 것은 아주 여러번 거론됐기 때문에 내가 이 톤을 높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 참 세무과장 입장에서 골치아플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것이 차를 분실했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버려요, 그런 것은. 그거 자꾸 물고 늘어지면 뭐할 겁니까? 아주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 해 주면은 조사, 조사, 조사 해서 뭔가가 근거있는 사람은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획적인가 사실이 참 이런가 하는 것은 빨리 분석해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자꾸 일거리만 많아지고 체납세금만 늘어나고 그러면 인력 소모되고 안 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님.

세무과장님, 저기 건축허가 문제는 여기 건축과 소관이지 세무과 소관은 아니죠?

예. 면허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한가지, 면허세를 하시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태평동 효성부지 아파트 신축이라고 해 갖고 여기서 말하자면 면허세가 금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여기다 삽입을 해 놨는지. 효성부지 아파트 신축 137페이지, 구세란에 보면 있죠.

예. 금년에 지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거기에 대한 뭐 몇세대나 이렇게 지을 것인지 근거가 있어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구요,

그럴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럴 계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네요? 건축과 소관이라, 그렇죠?

예.

한가지만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태평동 효성아파트 신축부지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엊그제 기획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모범부지에 8,300세대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분양은 몇세대를 할려나 몰라도 금년에 아마 1,5~600세대가 분양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떠도는 얘기는. 여기는 또 태평동은 잡아 놨는데 실제로 거기는 어떻게 안 잡혔나 이런 것도 좀 의문이 가고 그래서 소관은 아니지만 내가 그 참고서류가 있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그 벽산건설은 작년에 준공이 됐구요, 금년 5월에 삼부토건에서 221세대가 준공될 예정이구요, 그리고 벽산아파트도 작년 12월에 준공된게 440세대가 있구요, 우성건설에서 또 태평동에다가 2,892세대를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자료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리고 쌍용건설에서도 964세대를 금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구요, 또 동양시멘트에서 1,211세대를 금년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그리고 오류동에 LG텔레콤에서 일부 준공 될 예정으로 6월내에, 이 내역은 하나 별도로 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그 태평동에 건립될 건물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태평동에,

그러면 소관은 아니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우성은 그게 어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딱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종합토지세 또는 종합재산세라는 게 있죠?

예. 종합토지세가 있는 건물에 대한 종합재산세가 있습니다.

예. 종합재산세, 그것이 사실은 여러 필지를 함께 모아서 종합적으로 부과를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지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참 사정이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가옥을 가지고 있어서 세를 놨다고 하더라도 어렵다 보니까 나는 세를 못 받는데 정부에서나 이 구청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기일내에 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안내면 연체료까지 나오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필지다 이것이 총 100만원이에요, 세금이. 그러면 총 몫이 따로 나올거란 말이에요? 2필지는 얼마, 3필지는 뭐 얼마해 가지고 종합해서 100만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안돼 가지고 필지별로다가 분할해서 내게 되면은 100만원이 나왔는데 60만원을 납부할 수도 있는데 100만원을 못채워 가지고 100만원 못내서 연체료가 나온다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정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는가.

예.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2달 연기해서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 종토세의 경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구요. 그 분할납부제도가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카드납부제를 한번 운영을 해 볼려구요. 카드납부제를 하면은 카드회사에서 일괄해서 세금을 납부를 한 다음에 그 카드사용자는 분할해서 연부로다가 불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원래 지방세법 상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1인 1매 고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 짜리 고지서가 나갔는데 60만원만 먼저 납부를 할 수는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운용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중에서 60만원이 있으니 60만원만 먼저 납부를 하겠다 하면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료는 40만원에 한해서 연체료를 내 보내고, 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납부케 하고 그러면 이 1,000만원 이상 보다는 1,000만원 짜리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통틀어서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다만 필지가 다섯개다 할 적에 다섯개 목별로다가 분할을 해서 부과를 시키면 세개나 네개나 자기가 형편대로 내고 나머지 하나나 모자란 부분을 못내는 것에 대해서 연체료를 내는 것이 물론 이제 연체료도 세수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마는 어쨌든 그것보다는 주민위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세정을 좀 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술적으로는요, 합산과세를 하는 목적은 많이 가진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합산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별로 별도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과세할 수가 없구요, 그러니까 필지별로 이 땅은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서 A라는 필지는 100원이고 B라는 필지는 1,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별도 세액 산출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납세의무자 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만원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게 현재 60만원이다, 60만원만 먼저 내겠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코져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