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실시하고,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회 전 소관 부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3.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경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신민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원금란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원미라 광역교통팀장입니다. 강희용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박형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김응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동빈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연제오 택시운수팀장입니다. 김재관 화물운수팀장입니다. 이준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2억 3,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5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재정 지원 153억 6,500만 원, 공영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조 14억 1,200만 원,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17억 6,875만 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55억 5,450만 원, 5ㆍ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54억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4억 8,82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7,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에서 802쪽,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1억 1,870만 원,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5,55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1억 2,0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및 유지보수 1억 1,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3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종점지 추가 확장 및 조성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민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대중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2년 2분기 대중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금액은 3건 17억 6,875만 원으로 충북도 5차 시내버스 재난지원금 11억 5,700만 원, 충북도 5차 전세버스 재난지원금 3억 675만 원, 충북도 5차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3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9쪽, 충북도 5차 시내버스 재난지원금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시내버스기사 1명당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예비비 11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시내버스업계 6개 사의 시내버스기사 1,157명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충북도 5차 전세버스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예비비 3억 675만 원을 포함하여 6억 1,350만 원입니다. 현재 소득감소 요건과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전세버스업체 소속 기사 1,118명에게 총 5억 5,900만 원, 예비비는 2억 7,05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충북도 5차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예비비 3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소득 감소 요건과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법인택시업계 소속 기사 1,123명에게 총 5억 6,150만 원, 예비비는 2억 8,0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질  의

  김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민철 과장님,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5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료는 뭐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우리가 60대가 있는데요.

  연료를 어떤 걸 쓰느냐 이거죠.  

  경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 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는데 차종 선택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입예산 79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를 각 구청마다 많이 걷었네요. 전체적으로 82억 정도를 우리가 걷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들어온 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사용처가 어디냐 이거지.  

  교통사업 거기에 편성할 때 이걸 특정하게 목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의 전반적인 사업에 분배하는 거에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거기 보면 권영복 사업소장님도 사업소에서 위반 과태료가 5억 정도 지금 발생된 거로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저기 하는 겁니까?

  네, 같이 모아서 예산편성 할 때 교통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분배해서 편성하는 거죠.

  권영복 소장님은 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차량이 몇 대 중 몇 대를 저기 한 건지 자료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복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들 중에서 징수를 하고 가입을 유도한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는 230만 원이고요…….

  그런데 실적이 몇 프로나 되느냐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죠.

  부과 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수 대비해서 징수율!

  위원님, 작년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 현재까지 자료를 해서…….

  5억을 징수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건 질의할 게 없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20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준공영제 사업비를 얼마를 세웠었죠?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는 1,043억 원으로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느냐 이거죠.

  처음에 표준운송원가로 36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520억 올렸던 것 아닙니까?

  당초 요구는 525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이 선 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525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1년 치를 한꺼번에 세워 주기 저기 해서 60%만 세워 주고 40% 삭감하고 그런 건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금액은 얼마가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번에 필요한 건 634억 필요한 거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 준공영제 관리 예산은 운송수입금이 있고 재정지원금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운송수입금으로 예정액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51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운송수입금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484억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시 ’22년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해서 탑승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다시 운송수입금 510억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이번에 필요한 예산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재정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634억으로 계상한 사유는 당초에 1회 추경까지 확보한 게 48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3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153억은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게 운송원가 차액이 53억 정도 필요하고요.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비가 7억 5,300 정도 필요하고요. 정기권손실금이 12억 6,700만 원입니다. 유류비 추가 소요액이 80억으로 책정해서 153억 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안정적으로 다시 원위치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성립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승객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단, 지금 말씀하시는 유가가 상승해서 인상요인이 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유가가 올라가면 무슨 대책이 있는 건가요?

  협약서상 유류대는 운영실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당초에는 유류대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119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보니까 200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산출된 이유는 당초에 유류비를 월 10억 정도 산출해서 119억 정도 계상했는데 이게 CNG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달에 16억 7,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총 소요액이 20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액으로 80억 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CNG 가격이 ’21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21년도에는 746원 정도 평균가격이 됐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1,156억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너무 크고 앞으로 CNG 가격이 오르는, 오늘 자도 8월에는 1,367원이었는데 9월에 다시 1,501원으로 올라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상해 가지고 80억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CNG 가격이 인상돼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영 마을버스 보조금이 또 올라갔어요. 이것도 CNG 연료를 사용합니까?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똑같이 적용을 한 것 아닙니까? 같은 위치에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CNG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경유는 지금 가격이 내리는 상황인데 똑같은 차트로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22년도 1월에는 경유 가격이 1,455원이었습니다. 2월에 1,537원, 3월에 1,83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4월에 1,912원이었고 6월에 2,093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유 가격 2,000원대 갔다가 지금 1,600원대로 내려오는 추세인데 예산을 굳이 그렇게 많이 세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연초에는 경유 가격이 1월 가격인 1,400원 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가격 자체가 2,00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요인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치를 산출해 보니까 경유 가격이 하반기에 뛸 걸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경유가격이 6억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실비 정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실비 정산하면 2,000원대로 올라갔다 다운이 됐는데 똑같은 차트를 저기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계상된 거는 경유 예산을 세운 거는 앞으로 집행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요구를 드렸고요. 나중에 경유 비용도 당연히 정산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비로 정산이 되고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률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나중에 경유 가격 다운 돼 가지고 내려가게 될 것 같으면 3회 추경에 다시 정산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0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일반택시인데 1,220명을 줬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한시 지원이라고 신규 일반택시기사 똑같은 저기인데 여기는 1,159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5차 일반택시 한시지원금을 지급한 건 ’22년 2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인원수가 비슷해야 되는데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서요.

  잠깐 말씀드리면 5차 재난 법인택시 지급한 거는 대상이 1,220명이었는데요. 실제 지급한 건 1,123명을 지급했고요. 이거는 요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3명이 늘어난 상태로 현재 됐고요. 5차 일반택시 한시 지원한 거는 저희가 예산은 1,159명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요건 충족자가 1,159명 전체가 다 해당이 돼서…….

  설명서에 보면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해서 1,220명을 지급했고 뒤에 보면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해서 1,159명을 지급을 했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들한테 지급한 거죠?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충북도 5차는 도비 갖고 준 거고, 5차 일반택시기사는 시비로 준 거예요?

  5차는 국비 전액 지원된 거고요. 6차는 이것도 국비로 지원된 거고요.

  5차가 똑같은 저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다른 이유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갖고 따지는 건데 상반기 준 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잠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충북도 5차 재난 법인택시 1,220명을 계상한 거는 재난지원금 대상 근속요건을 충족하며 ’22년 1월 1일 이전 입사한 사람들, 그래서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조건이 있었고요. 정부재난지원금 지원공고일 전일 ’22년 2월 27일 기준 현주소가 충청북도일 것이라는 조건이 또 있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5차 일반택시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기사 이런 조건이 있었고…….

  그럼 결국은 이중 요건이 된 거네요. 요건은 다른데 이중 지원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두 번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주시에 일반택시가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총 대수는 1,592대인데 결원이 390명 정도 보고 있어 가지고 1,200대 정도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 사람이 두 번 받은 예도 있고 한 번 받은 예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불만이 나오겠네요?

  이 요건이 맞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충족이 안 된 사람들은 한 번 받아서 그다음 요건이 안 맞으면…….  

  똑같이 운수종사자인데 누구는 두 번 주고, 누구는 한 번 주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런 불만을 토로한 사람은 없었나요?

  그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항의를 안 한 것 아닌가요?

  집행기준에 맞게끔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차 줄 때도 인원 변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인원이 몇 명 다르고 한 부분은 채용이 되고 또 이직하고 그것 때문에 인원 변동이 생긴 건가요?

  이직사항도 있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소외된 사람이 없게끔, 어차피 지급하는 부분인데 서류상 약간의 미스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이 발생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집중돼서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난 25일에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이동빈 팀장님이 자료를 충실히 줘서 제가 발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청주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거 알고 있거든요. 5분발언도 하고 문제제기도 한 만큼 집행부서에서도 재정형편에 맞춰 가지고 우선 70세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건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래요?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좋고.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재정부담을 다른 준공영제나 공영제 하는 데는 50 대 50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비는 5%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성급하게 추진해서 된 건지, 왜 도랑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된 건지 같은 민주당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시내버스는 저희가 권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일부 부담되는 건 농촌 지역이라든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버스 지원 그런 사항이 도비 부담이 약간 있는 상태고요. 준공영제 하기 이전에도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시비로 운영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관여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담당자나 담당과장님께서도 시내버스는 시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못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준공영제 예산 자체가 운송수입금하고 재정지원금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송수입금 자체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송수입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이 2019년 선으로 회복이 되면 재정 지원이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0억 정도 그렇게 지원한 거로 분석이 됐었고요. 나머지는 운송수입금으로 충당이 된 거로 분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되고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수입금이 줄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까지 왔을 때 재정지원금이 634억으로 늘어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입금이 나중에 늘게 되면 재정지원금 자체가 다소 줄어들지 않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 내지 준공영제 하는 데가 네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 중에서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인 데가 몇 군데 있죠? 우리도 앞으로 그런 형태로 도랑 협의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준공영제가 되고 나서 서비스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화돼 있고 큰 터치를 안 받기 때문에 서비스 면에서 저도 가끔 가경터미널 갈 때 버스를 타 보면 어디 버스 가느냐 하면 이건 직행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빙 돌아 가지고 삼사십 분 돌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출발을 해요, 그분들 운행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을 어떤 형태든 서비스 부재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버스회사로 성과급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성과급을 줄 때 저희가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 같은 걸 용역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별로 등수를 매겨서 성과급을 줄 때 그걸 반영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급률을 높여 가지고 서비스 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개선될 수 있게끔 용역에 반영해서 율을 높여서 서비스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입니다. 795페이지,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정차 과태료 보면 상당구는 4만 3,000건, 서원구는 3만 1,000건, 흥덕구는 7만 건, 청원구는 3만 7,000건인데 흥덕구가 유독 많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덕구가 지역구가 넓습니다. 그래서 흥덕구가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제가 일부 확인을 해봤는데요. 혹시 SK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주정차가 중복된 곳도 많고 다반사로 주정차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K 증축 관련해서 그쪽 교통난이 인력들이 많이 투입돼서 심각한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하고 SK에도 저희들이 면담 요청해서 회사 측에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SK에서도 부지 확보를 해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최대한 우리가 한번 단속도 해 가면서 회사 측에 대책도 강구하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많은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2년, 3년 전부터 주정차 단속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원초적인 게 뭐냐.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거의 일하시는 일용직분들이 많은데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4만 원, 5만 원씩 하게 되면 일당이 반은 나가는 거예요. 원초적인 걸 해결하고 공사를 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찌 됐든 고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애초에 증축 허가를 내줄 때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증축 허가를 해준 거고 주차대책은 그때 협의 참석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만 첫째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고 봅니다. 회사 측에서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오는 건데 100개 업체가 하청이 있답니다. 모든 주차 문제를 시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사 측에서도 차량을 놓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회사 측하고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도 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회사 측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회사에서 공사를 하게끔 할 때 주정차 확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관여를 못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공영 주차장이든 토지를 일부 임대해서 빌리든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민원이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주정차를 하면 차량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욕설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시에서 노력을 아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한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안내를 할 거고요. 일차적인 책임은 회사 측에서 부지를 확보할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혹시 회사 측하고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두세 번 했고요. 제가 직접 SK 부사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에 걸쳐서 두세 번이면 해결될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이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거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와서는 하여튼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루하루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한 사망사고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업체에서만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아예 손을 놓는다는 건 아니고요. 회사 측에서도 100개 하청업체 대표들하고 이야기해서 무수한 교육과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로자가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셔틀버스 탑승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셔틀버스에 탑승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셔틀버스는 SK 직원용이 아니라 추가 별도로 증차를 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운행을 하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행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지금은 아직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시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또 한 번 가서 요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되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동자분도 계세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50% 이상 주정차로 돈을 낸대요.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시다고 들었는데 힘들게 일하셔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분이 많은데 과태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시내버스기사, 택시기사 그리고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시에서 직접 기사들한테 넣어 주는 건가요?

  전세버스는 기사들한테 직접 지급을 했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기사들한테 준 건이 두 건 있었고 법인 1건 있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도 개인들한테 다 지급했고요.

  그럼 시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계좌번호로 시에서 쏴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시에서 은행을 통해서 회사로 안 들어가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5차 재난지원금 줄 때 운수업계보조금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법인체한테 준 사항이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체에 준 사항이 되겠고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세 번을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1인당 500만 원 정도 주고서 개인 버스기사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택시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개인당 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사들한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임금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거기다 200만 원씩 또 주면 문제가 되지 않나? 과하지 않느냐 이거지.

  시내버스에 준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1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에 기사들이나 관리직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보조금으로 다 주고 있는 상태고요. 재난지원금은 버스기사들한테 지급을 해준 사항이 아니고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2020년도 당시에 버스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송수입금이 상당히 줄고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그때 기사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그때 당시 적립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버스기사업체 준 재난지원금 23억은 ’20년도 퇴직적립금에 사용된 것입니다.

  예비비 기사들한테 준다고 했다가 업체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지급은 업체에 지급을 해줬지만 결론적으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이 됐기 때문에 기사들 퇴직금으로 적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사들한테 퇴직적립금으로 들어간 거다?

  퇴직금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목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비 보조로 하든지 했어야 맞는 거지. 목이 안 맞잖아요.

  그때 당시 지침상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하도록…….  

  차라리 그렇게 가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버스기사들 지원금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기사들한테 나가면 좋은데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예산이 ’22년도에 내려오는 바람에 기사들한테는 인건비를 다 주고 있어서 버스기사들한테는 손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들이 퇴직적립금을 못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사들한테 200만 원씩 준다고 돼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 목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다 이거지.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했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어요?

  그때 당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준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아니, 운수업계로 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적립금으로 적립이 됐느냐 이거지.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승무원 1인당 얼마씩 나갔기 때문에 승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재난지원금 얼마가 집행이 됐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승무원들을 위해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이 된 거다 하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저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승무원들한테 줄 저기는 없고 회사로 줬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그걸 깔 수밖에 없어요. 그건 확실하게 저기를 가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조만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종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