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평소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심혈을 다 기울여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제시책 운영방향과 과제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성과를 기본 방향으로 업종의 전문화, 특성화로 활기찬 상권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완벽한 연료시설 관리로 깨끗한 연료보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농업생산 기반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를 기하겠으며 21세기 잘 사는 새 중구로 도약하는데에 일익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44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지역 물가안정 추진으로 물가관리 목표 대 실적은 소비자 물가 3% 목표에 1.5%를 달성하였고 개인서비스 요금 3.5% 인상목표에 -2.7%로 물가안정 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 두번째, 시장 및 상가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이벤트 행사 축제를 개최하였고 재래시장 번영회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자율계량대 설치, 재래시장 상인교육 및 선진시장 견학, 또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육성으로 449쪽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홍보물 설치를 5개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임대료 인하지도, 시설환경 개선자금 융자 알선, 주·정차단속 완화 등의 특화거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세번째,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알선을 109개 업체에 113억6,100만원을 알선하였습니다. 중고 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과 공공근로자 인력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애로직소 창구 운영으로 77개 업체에 82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 96개 업소를 시정 명령하였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였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0개소와 현지시정 1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세민 가구 가스시설 무료점검 교체로 901가구를 점검하고 58개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을 무료로 교체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가스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또한 홍보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석유판매업소 지도관리로써 110개 업소에 대하여 관리한 결과 시정명령 17개소와 현지시정 18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일곱번째 생산적인 농·축산 추진입니다. 농어민 영세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과 비닐 반자동 온실보급 1개소, 벼 병충해 방제 200㏊, 또 주말농장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도 힘 썼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민원사무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계획입니다. 455쪽에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는 3%로, 개인서비스 요금은 2% 이내에서 유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물가 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10% 인하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물가관리 명예가이드제 운영입니다. 물가관리를 지속적으로 효과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별, 품목별 정기 물가관리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0명 내외의 동별 2 내지 3명의 물가관리 명예가이드를 위촉하여 주요품목 가격조사 및 홍보와 각종 경제동향 파악 및 수집을 하여 물가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물가관리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활의욕 고취와 거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전국 최초의 명소로 집중 육성하고 고객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도하여 타지역으로 파급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번영회 조직의 내실화와 업종 특성과 계층에 맞는 감각이벤트 행사를 개최토록 지원하고 특색있는 간판 정비 등 내·외부 환경개선에도 힘 쓰겠으며 유통정보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마켓팅 전략화에 따른 민·관·학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TV마트와 연계한 지역상품 판로망 개발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을 주도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회복을 도심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7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 특성에 맞는 이벤트 행사개최와 시장별, 점포별 이미지 간판 제작설치로 시장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번영회원의 조직화, 협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내 정보상담실 운영으로 시장내 상인 요구사항의 수렴과 행정지원 홍보 등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저리자금 융자지원 알선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알선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근로자 인력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상품 특판기획전을 2회 정도 개최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애로직소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소상공인 지원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영이나 창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업절차나 기술 및 자금을 지원토록 하여 창업촉진 및 경영능력 배양과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구민사랑방에 중소기업청 전문상담사를 초빙하여 연중 매주 1회 정도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개설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삭감되어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후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연료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한 홍보 계도강화와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홍보는 LPG 판매소 약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석유판매소 운영실태 및 안전 지도점검도 103개소, 즉 주유소 50개소와 석유판매소 5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으며 연탄공급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연탄판매소 41개소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보조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업기술 향상과 비용부담 경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으며 비닐 반자동 온실보급도 금년에 1개 농가에 대하여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비가림 재배는 과일 포도와 채소류 각 1개소씩 신보급을 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용 관정수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농산물 직거래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토록 체계를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 및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6월부터 재래시장과 행정기관, 아파트 등 1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영세농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축관리 및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물 유통체제를 확립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은요. 우선 2000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구청내에 설치운영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중구 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런지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어렵게 사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와 더불어 잘 사는 중구가 되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중소기업청과 연계를 하여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전문상담사를 지원을 받아서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2월17일날 처음 개설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현재 업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하여 교육도 받으시고 또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특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개 업소당 3,000만원 이내에서 4월 이후로는 5,000만원 이내까지로 늘립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해나가면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하고 특히나 공동화가 심한 우리 지역의 업소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공동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운영이 매주 1회씩 상담인 증가시 확대실시 하게 되면은 많은 자금도 또 필요할 것 같잖아요. 먼저 우리 예산에서 500인가 얼마를 세워줬는데 제가 봐서는 생각보다 더 활발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회에서 지원을 받자면 어려움이 제일 있는 것은 신용불량자는 물론 안 되겠죠?

그렇죠.

안되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신용보증조합에서 확인서를 해 주지 않겠지만 모든 분들이, 우리 중구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우리 중구 구민 공동화를 위해서 예산이 되는 범위안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회 예산에서 우리가 창업스쿨 운영과 병행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을 넣었습니다마는 창업스쿨을 해서 중촌동 패션거리 교육비만 5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창업스쿨 강사수당만 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외의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자금은 전부가 싹 깎였어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예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홍보비라든지 앞으로 지원센타에서 오시는 전문상담사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러한 모든 비용을 지역경제과의 일반수용비에서 당분간은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500만원 세운 것은 뭡니까, 그럼?

중촌동 패션거리, 뭐야......

아니죠. 그것은 중촌동 패션거리 하고는 얘기가......

마켓팅 교육비입니다. 마켓팅 교육비밖에 안 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세워줄 때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홍보비가 40만원 세운 데에서 500만원은 없는 것을 별도로 제가 세워드린 것으로 알거든요?

아이고, 안 되었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마켓팅 교육비에요.

마켓팅 교육비가 아니지, 그것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마켓팅 교육비만 있어요.

마켓팅 교육비는 500만원 원래 세워 있었습니까?

아니, 안 세웠었습니다.

안 세웠던 것을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전혀 반영이 우리 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켓팅 교육비는 500만원이 추가로 되었지마는.......

분명히 그때 당시 중촌동 패션거리 마켓팅이라고 제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 40만원에서 모자라서 소상공인을 제가 처음에 중소기업청에 가서 알아 가지고 책자와 더불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몰랐거든요. 몰라서 그럼 다시 세우라고 해서 500만원을 우리 예결위원한테 제가 전부다 사정을 해 가지고 이 500만원을 소상공인에 대해서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서 500만원을 별도로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아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은 확실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거나 어쨌거나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비는 전무입니다.

여기에다 이것을 붙인 것이란 말예요, 40만원에다가. 여기다 붙인 것인데 마켓팅 여기다 이것을......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00만원 정도를 세울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중촌동 패션거리 마켓팅으로 그것을 썼다고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전부다 그때 500만원을 세워준 것이 다른 것으로, 그런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지원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예산입니다. 현재 무예산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에서 개설비 모두를 충당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미 다 마켓팅 교육비로 소비시킨 것입니까, 그럼?

소비는 안 시켰죠. 그냥 있는 거죠.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소상공인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얘기를 해 줘야지.

아니, 그런데요. 예산 계수작업 하는 것은 소관 과장이 사실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저희가 분명히 세우기는, 본위원이 세우기는 여기에 창업비 40만원에다가 5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세워준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쓰라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아니, 과장님은 모르시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왜냐면 예산작업에는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4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분명히 세워줬는데 중촌동 마켓팅비 그것으로 썼다면 아무 데나 쓰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우리 고위원님.

그 속기록에 전문위원님 말예요. 가만있어 봐요. 전문위원님 그 속기록을 한 번 빼보세요. 지금 빼줄 수 있으면 빼와 보세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얘기 합시다. 그것은 이제 할 수 없고 나중에 보면은 속기록 보고 그 다음에 기획실 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부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역경제과장은 거기 예산에 반영한 것만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소상공인 업무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없으니까 지금 추경에 좀 세워달라는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자기들이 해 보니까 무로 해서 지금 유를 창출 할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대간하고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올려달라는 부탁이고 그리고......

위원장님! 그것은 분명히 명목을 제가 그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데로 들어갔으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데나 쓰든지 좋아요. 거기서 쓰든 어디다 쓰든 다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것이니까 좋은데 지금 명목이 다 틀리게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추경에 올리시면 또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데나 들어가든 지역경제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면 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고위원님 말씀은 우선 경제과에서 쓰는데 지금 현재 목이 딱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못 쓰니까, 목 변경해서 못 쓰니까 지금 과정이니까......

지금은 그것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목이 왜 그렇게 다르게 쓰여졌는가 나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끝나고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그 속기록에 말예요. 속기록에 보면은 다 그것이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 나올 겁니다. 거기에 중촌동 패션거리 마켓팅 전략으로 세운 것이 한 마디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원님 그 문제는.......

속기록 한 번 빼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차후에 고위원님한테 속기록이나 모든 것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에 다시 좀 세워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임흥수 위원님, 예산관계입니까?

아니요.

예산관계는 빼 놓고 여기에 대해서.......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글쎄,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신설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깊은 관심도 가졌고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중구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이러한 품목이 생겨서 하나의 축을 이루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현지를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직접. 그 대덕대학 옆으로 해서 가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있어서 세밀히 거기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요. 예비창업자에게 추천서를 해 주는데 거기 지원센타에서는 그 추천서만 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그치고 거기에서 하나의 은행과 하나의 신용금고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서류를 넘기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그것을 세밀하게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은행에서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얘기할 것이 없고 이 무담보 신용대출이라서 그런지 벽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 담보물이 있으면은 금방 나와도 담보물이 없으면 15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상당히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이런 품목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지말고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꼭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하는 일은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선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창업하는데에 필요한 교육적 효과가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금지원인데 자금지원은 신용평가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평가표에 합격점의 점수를 받아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 신용평가표에 낙제점이 되면은 대출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 가지 담보가 없이도 대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이지 신용이 불량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창업의 의욕이 없다든지, 기업경영에 부적격한 사람은 대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대출을 해 주자면 자금이 뭐 다시 회수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뭐 물론 은행에서도 허공에다가 돈을 던질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다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박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중구의 공동화 현상은 빠질대로 빠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00년 비전을 앞세워서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는 특수시책 하나 개발하지 못한 이런 것이 좀 아쉽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딱 접하며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틀에 박힌, 매년 나오는 작년도 실적 하고 금년도 하고 똑 같은 답습상태의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이 좀 아쉬우니까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해서 특수시책이라도 좀 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조금 전에 말한 박위원의 말대로 금년에는 다발적인 그런 특화거리 조성은 하지 마시고 좀 집중적으로 어디든지 이벤트 해서 가장 핵심이 되서 피울 수 있는, 성과를 나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도 대부분이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균일하게 특화거리 하면은 똑 같은 이런 전년도 마냥 그렇게 할 계획인지 금년도에는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좀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더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데에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관심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화거리는 앞으로 더 이상은 확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정되어 있는 특화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화거리별로 활성화가 되는 쪽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화거리의 자구책을, 사업계획을 내는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역시 돈을 줘도 쓰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먼저 스스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충남도시가스가 LG로 변경이 되었죠?

예.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의 지역이라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더라도 사후 대책에 대한 사항이 미흡한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인수인계 작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스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관심있게 좀 가져 가지고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단수하는 이런 상황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것을 볼 때에 주민편의에 의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금년도에는 더 기울여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첨부하면서 주의깊게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 그 공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죽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서울이라는 동네, 명동이라든가 동대문시장도 빨리 자기들이, 본인들의 노력과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한 것이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10년 후에는 올 수가 있다. 빠르면은 7년, 더 노력하면 5년도 되겠지만 1, 2년 안에 우리가 공동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서울 같은 데 거창한 데도 10년이 걸렸어요. 유행의 흐름은 똑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동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데는 체계적인 시설이 되어있단 말예요. 일본이나 홍콩, 싱가폴 이런 데서도 많이 물건을 사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대문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단, 그것이 왜 죽었느냐. 강남이 활성화가 되니까 명동과 동대문시장 그런 데가 공동화 현상이 왔단 말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특이한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시장으로, 10년 안에 세계시장으로 되었단 말예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하면은 서울 시장마냥 특이한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은바와 같이 시장은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특성을 살리고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는 데에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뒷장에 보면은 이 산성풍물 시장이 2000년말까지 운영된다는 것을 입주민에게 통보를 했다는데 그 입주민들한테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까?

입주민들이 처음에는 조금 소요가 되고 반발하는 태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홍보한 결과 현실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예요. 거기 내년도 기본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자산을 말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기본계획을 세웠습니까?

재산관리는 저희는 지적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풍물시장을 운영하는 동안만 관리를 하지 원 재산의 처분과 운용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인 지적과에서 총체적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안만, 그 시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설 수 있는 방안이 무엇무엇인가 하는 정도만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즉, 연구한 내용은 현재있는 사람이 되든 누가 되든 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해서 이 시장을 매입해 가지고 형성을 시키면 하는 그런 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금년말까지 시장에 대한 관리만 하고 이 사업계획,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내년부터는?

재산관리는 지적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글쎄, 그렇다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입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번영회 선정과정에서 말예요. 이권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말예요. 매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우선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번영회가 양갈래로 쪼개져 가지고 이권다툼이 벌어지고 있단 말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말이 흘러나와 가지고서 매각하는 요건이 나왔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예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일이고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모든 승인을 한 뒤에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행정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세웠다손치더라도 위원님들이 비준을 안하시면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아니 논리적인 것을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냐면은 이런 기본계획까지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자산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만약이 이 사람들은 그래요. 구청장이 이 재산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번영회가 양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서로 이권다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자산관리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해 주시고 임대료 체납관계는 이것이 금년말까지 운영이 끝난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재산관리 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 뜻대로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은 체납되어 있는 임대료는 100% 완납을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계획의 앞으로 시행과정은 철저히 홍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오버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분이 되어 가지고서 이권다툼 때문에 지금 많은 소모를 하고 있어요, 시각적인. 그러니까 이 자산관리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재래시장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 있는데 금요시장 관계요.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99년도에 어느 정도 농협마당으로 정리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현재 진행과정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협과 직거래장터 관계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되서 그 주변의 도로를 점용하는 무단 금요시장이 개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절충한 결과 금년도에는 직거래장터를 거기서 폐쇄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따라온 무단시장은 건설과에서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정리하기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에도 금요시장 때문에 주위의 재래시장이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더욱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두 분의 계장님을 인사이동에 의하여 변경된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무계장인 경제계장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오셔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보실에서 근무하던 계장님이 저희 연료관리, 가스계장으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성 계장, 그리고 박황구 계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주요업무는 무허가 및 옥외광고물 관리, 청사관리,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허가 및 사용승인 등이고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관내의 주택현황은 6만4,028세대가 6만949동의 주택을 보유하여 95.19%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공동주택은 36개 단지에 2만826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8인으로 임대주택 241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689개소에 2만2,7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동위원회는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현황으로 가로형 간판 등 2만7,929건의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건축사, 교수, 공무원 등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현황은 대지가 12만9,599㎡, 건물이 21동이며 청내 주요시설로 보일러 2대, 변압기 3대, 주차타워 1동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건축허가 등 660건을 처리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570세대로 용도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 81세대, 다세대주택 138세대, 아파트가 351세대입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은 목동 대성중·고등학교 부지내에 주택건립을 위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사항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23개소를 점검한 바 2개소에 위반사항이 있었으나 1개소는 시정하고 1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건축사가 현장검사 후 사용검사 처리된 건축물 65개소를 3회에 걸쳐 점검한 바 12개소에 위반사항이 있어 4개소는 시정하고 8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302개소를 2회에 걸쳐 점검한 바 5개의 위반사항이 있어 4개소는 시정하고 1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43개소를 점검한 바 22개소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시정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감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공사 중에 공동주택 현장에 대하여 감리실태를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시공토록 적극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사항입니다. 일반무허가 및 항측무허가 건축물 52건이 발생하였으나 37건은 정비하고 15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등 유동 불법광고물 9만5,085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지방건축위원회는 11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1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점포에 부착된 광고물을 조사하여 확인된 불법광고물 7,229건 중 4,292건을 양성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현대 건축물 기록관리 사항으로 우리구에 소재한 근·현대 건축물 중 역사적 보존가치와 대전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건축물 51건을 기록 관리하여 건축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보수 사업희망자 139세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 65세대는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세대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내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으로 청내건축물의 난방연료 사용량 24.7%를 절감하고 전기사용량 13.3%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 사항, 옥외광고물 관리,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추진, 건축신고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 사항입니다. 무허가 발생 취약지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구역별 순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예방에도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사항입니다. 요건구비된 불법광고물은 양성화 조치하고 관련자료를 전산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단계별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비방법은 주민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입니다.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건축신고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동처리반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불법건축물 요일별 특별단속, 주요도로변 신축아파트 미관 향상 증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우선 불법건축물 요일별 특별단속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에 요일별 단속구역을 지정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도로변 신축아파트 미관향상 증진입니다. 주요도로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건축 및 색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산뜻하고 쾌적한 아파트의 건립으로 도시미관을 증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이 소홀한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공무원 및 건축사가 합동으로 1차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수토록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요하는 건축물은 건축사 및 기술사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입니다. 항상 언론에서도 대두되는 문제지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도 기계식 주차장을 거의다 한 70%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말예요. 과장님께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청보다는 말예요. 주차관리를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부지내에 자주식으로 설치할 여건이 안 되니까 주차대수를 수요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기계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얘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정지도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기계식 주차기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 가지고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청에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식 주차에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은 시정명령 나가고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만 내려 보내는 겁니까? 무슨 벌금,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법상에 시정명령 나가면은 그 이행을 안 하면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면은 이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이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도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사이 매스컴에도 몇 번 나온 것을 보고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항측에 무허가 건물이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벌과금을 내잖아요. 그 벌과금을 내는데 그 벌과금 영수증만 가지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 준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간단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 9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요. 행정지시가 내려왔었고 그 간에도 그러한 일은 있었습니다. 물건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 자체가 법상에 하자가 없으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취소허가를 해 주고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되었건 고발이 되었건 그 제재를 가하고서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 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럼 건폐율이 맞아야 되겠네요, 그것도?

그런데 법이 그 간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폐율이 맞지않고 벌과금을 전에 냈는데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무허가를 양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건폐율이 맞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건폐율이 맞아야죠, 여러 가지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어렵겠네요, 그것도.

그런데 그 당시에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기준에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추세를 보면은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완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건축물들은 양성화 조치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건축법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골격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많이 완화가 되었죠.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제반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만약에 여건이 되었으면 아마 이행강제금이 되었건 고발사항을 취소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되었다가 작년에도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런 제반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제해 주는 취지로 시달이 된 것이고요.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금년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한이 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요......

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예.

이 법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 공동시설 하는 데 있죠?

예.

그 중에 감리단이라든가 점검하려 나갔다고 보고 다 들어왔는데 처음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설계변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 우성, 동양, 예를 들면은?

그런데 위원님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면은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양하고 나서는 사업비와 관련되는 사항은 입주자 동의 없이는 설계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은 것이고 이 사람들이 분양하기 전에는 설계변경이 곧잘 있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설계변경이 사업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시에 처음 설계들어왔던 사항 중에서 크게 변경되는 사항을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서는 인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될 사항을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시켰다. 그리고 공원 자체를 계획에서 일부가 변경이 되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직 그런 사항은 저희들 하고도 절충을 했었는데요. 아직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안해 줬고 또 승인권자가 구청장이나 시장이거든요.

시장인데도 구에 대해서 받아야죠.

경유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하고 협의 중일 때는 그 사업주체에서 지하차도를 할려면은 거기 맨홀이라든지 한전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여건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을 조건부여한 부서가 시청 건설과에서 그런 관련사항을 조건을 붙였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시청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 민원인에 대한 사항은 어떻든간에 중구 관내는 우리가 책임자라 이 얘기입니다. 시에서 일시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책임은 구에 있다는 얘기요. 민원사항 중에서 보더라도 그 시공업자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부각을 시켜서 변경해 나간다 이런 사항이 지금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그냥 대처해서 점검만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신중히 그것을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가닥을 잡아 주시고.......

그 간에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을 저희들도 사업주체한테 그 당시에 조건부여된 공사비 소요되는 금액을 대체시설로 할 때 공사액에 차이가 있으면은 그것만큼은 입주자들을 위해 가지고 보충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 주고요. 그래야지 차후 민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 공사로 진행되고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또 구로 떨어집니다. 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사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건축과에 대한 사항을 보면은 매년 답습하는 상태가 그대로 들어와요. 항시 보면은 불법건축물이다 이런, 광고물 이런 사항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좀 하지 말고 아주 처음에 건축과보다도 도시개발과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청장의 취임사부터 연두사까지에서 나오는 그 맥락을 찾아서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보충되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항시 우리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은 그런 맥락을 짚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운 사항이 되는데 어떻든간에 지방자치 시대는 구청장의 책임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2000년도 업무보고 사항도 거기에 접목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감각이 좀 뒤떨어진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히 한 번 검토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아쉽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연찬해 가지고 특수시책도 그렇고 새롭게 발굴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존 대단위 아파트 단지별이 있는데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구에서 나가는 모양이에요. 나가서 보면은 아파트에도 자체 민원이 또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 보면은 내부적인 민원 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접해서 좀 주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아파트의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가능하면 저도 자주 접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길을 알려주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한 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볼 때 전체적인 아파트에 보면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생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아쉽지마는 한 번 정도 대단위 아파트에 전체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 회의가 있을 때 구에서 찾아와서 민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갖춰주면은 그것은 적극성을 띄어주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본위원의 생각대로 봇물터지는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대화의 창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좀 아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렵지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서 큰 아파트만, 1,000세대 정도되는 아파트만이라도 그런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활동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99행정사무 감사결과 조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으로 차선규제봉, 반사경, 갈매기 표지판,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수 등 4개 시설에 대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857만8,000원을 투입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신청건수가 41건에 처리가 13건, 불가가 15건, 처리 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로는 개인조성이 7개소에 120명과 구외조성 1개소 80면 해서 모두 8개소 200면이 되겠습니다. 시차별 주차허용 구간 운영으로써 충무4거리부터 보문5거리 양 도로변으로 주간에는 주차금지와 야간에는 계절별 허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문개조 및 담장철거와 이웃간 경계 담장철거후 주차공간 확보로써 설치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신청건수 7건에 완료 4건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추진이 되겠습니다. 투시형으로 6개소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3,7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총 228대 중 자진처리가 70대, 직권폐차가 158대로 이중 147대는 고발조치 하고 소유자 불명 11건은 미고발조치 되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구직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주차장별로 지도원 1, 2명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주차장 징수액은 5,0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1개소에 1,167면으로 계약금액으로는 7억3,434만8,000원으로써 수탁료 징수액은 7억1,1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연휴 비상운송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일 시내버스 파업으로 13개 노선에 102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283만6,000원으로 시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범시민 운동 캠페인 전개로 매주 첫째주 화요일에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총 8회 4,4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입니다. 공영주차장 25개소에 2,025면에 대하여 1시간까지 주차이용 요금을 할인 추진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연중 5회에 걸쳐서 터미널, 간이정류소, 역 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이행여부라든가 주위환경 개선상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등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총 6,667건에 8억7,165만1,000원을 부과해서 2억4,855만9,000원을 징수 28.5%가 되겠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3개의 업체에 대해서 법규위반 행위라든가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점검결과 21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동이용 실시입니다. 공동차고지 도심권 15개소에 대해서 이용료는 4만140대로써 27%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공주화물 외 72개 업체에 대해서 관련법규 준수사항,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결과 충남운수 외 23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시정명령 20건, 개선명령 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시입니다. 단속건수는 3만8,017건으로 부과는 3만8,991건에 15억8,292만원으로 징수는 1만4,886건에 6억326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38%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야간단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 1, 2회 실시로 버스 전용차선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중점 단속으로 단속실적은 50회 4,519건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9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리의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도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 PC 3대 구입과 렌 설치, 주전산기 프로그램 구축,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활용하도록 처리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해제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4억9,824만원에서 책임보험 과태료는 1억6,168만6,000원 도합 6억5,992만6,000원 납부로 해제하여 주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계도 위주의 단속과 구청주변 및 재래시장 주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31일로 613건에 6억2,139만5,000원을 부과하여 496건에 5억3,561만2,000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은 8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보조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써 금년도 총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대문개조 주차장 공간 확보와 이웃간 담장철거 공동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경우 설치비용의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이면도로내 교통소통 원활과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추진개요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7,000여 만원을 들여서 가드레일, 반사경, 도로표지병, 갈매기 표지판, 일방통행 및 주차금지 구역 지정,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정비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와 시민생활과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지속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로 자가용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여 소통원활 도모와 주차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시설 확충재원 확보코져 추진개요로는 총 14개에서 1,059면에 대해서 1년간 계약체결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도심진입 억제로 교통체증 원인 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금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조사사업이 사업주의 부담금을 부과징수 함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져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로써 부과기준은 매년 7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교통유발금 대상자 시설물 조사를 8월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해서 고지서 부분은 9월10일까지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사업 투자 시설확충 및 개선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실시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시기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직장, 단체 중심으로 해서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예방홍보와 주차장 이용하기 등을 실시로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이용억제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를 적발 처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계획으로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공주화물 외 62개 업체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사항 및 타용도 전용여부, 무등록 영업행위 및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운송계약 위반 및 피해보상 회피, 이사화물 불법 부당요금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점검반 편성 현지 점검에 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용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와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으로 시민편익 증진코져 합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운영실시입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 전산시스템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져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는 취합된 자료병합 및 오류검증을 하고 3월에는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이 되겠으며 구·동간 전산시스템을 구축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으로 조성코져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정비업체 141개소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변동여부,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정비범위 확인,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및 법정정비요원 확보여부 등 위반, 위법사항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체납과태료에 대한 일제 정리를 통하여 위반자에게 준법정신 의식을 함양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추진개요로는 연2회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체납처분반 편성운영과 재산압류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실시 10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징수실시로 이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과태료 납부의식 및 준법정신의 확산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출퇴근길 버스전용 차로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출퇴근길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루고져 추진개요로는 출퇴근 시간의 버스전용차로에 집중 배치하여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주차지역 단속과 노선별 집중배치로 효과 증대하여 추진개요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주차 지역에 단속반 편성 주1회 이상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출퇴근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코져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로 미관형 버스승강 대기소 설치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의 모형을 변경으로 예술적인 도시미관 정비와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유도코져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600만원으로 기존 버스승강 대기소 모형을 변경하여 예술성을 지닌 승강대기소로 설치코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술적인 승강대기소 설치로 도심지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로 제고코져함에 있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안내문 부착입니다. 안내문을 부착하여 차량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방치차량의 현장처리로 인한 민원의 중복신고를 방지코자 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도로소통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미견인 차량과 견인차로 견인이 불가능한 차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자진처리 유도하고 무당방치 차량의 정·후면 유리창에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량신고자의 궁금증을 해소 및 중복신고 방지와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대상자 확인조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자에 대한 보험개발원 자료중 매년 2,200건의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어 비부과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사실확인으로 민원발생 사전방지와 추진개요로는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대한 가입자별 보험회사 재조사 실시와 차적조회로 입력착오 및 차대번호 기재자 가입 확인을 하여 기대효과로는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행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와 과태료 부과 발송 및 감액처분 업무량 감소로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예방 위주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출퇴근 시간 및 지역 혼잡시간대에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립하여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단속의 탄력적 운영과 재래시장 주변 계도반 투입하여 하상 무료주차장 안내계도 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상습체증 지역의 출퇴근 시간 단속실시와 재래시장 주변 주차계도요원 고정배치 주차가능 지역을 주차유도 하여 혼잡지역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효과로는 출퇴근 시간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시장주변 교통소통으로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99 행정사무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며칠 전에 14일날인가요. 청장 현장설명 당시에도 민원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중촌동 주공3단지 앞에 견인지역 그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도 8월21일자로 우리가 경찰청에 금지구역선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 지역을 현지방문 인근 주민들과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문의결과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금지구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서 경찰청에서도 금지구역으로 설정 못 하겠다 이런 전화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볼 적에 꼭 인근 주민들의 설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 앞 점포앞이기 때문에 자기 차를 받히기 위해서 당장은 필요하겠지마는 또 우리 지역 사는 주민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당연히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경찰청에서 아마 그런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중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금지구역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 장소입니다. 그 지역에는 몇 군데가 여러개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가 몇 사람이 반대하는 사항인데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 해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아파트 주민 1,000세대가 집단으로 민원을 내느니 뭐니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가시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더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 경찰청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받든지 뭐든지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일부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녜요. 직접 한 번 김과장님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운행자체가 어려워요, 거기.

예,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가끔 지나다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지나가면 저쪽 차선 버스가 들어오지도 못 하고 서로 피해 가지고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직접 경찰청 직원들과 현지 방문해서 주민 점포분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인근 분들의 여론도 참작해 가지고 그 지역을 금지구역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 줘야지 집단민원이 지금 태동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깊숙히 한 번 생각해서 조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봐주세요. 625페이지네요?

6백......

25. 추진계획에 보면은 연2회 정리기간 설정 운영하여 체납처분반 편성운영 하며 재산압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된 것을 재산압류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재산압류로?

예, 그런데 지금 자동차 과태료는 4만원 짜리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부등본 떼야지 인지대 넣어야지 뭐 하다보면은 4만원 소요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하는 사항이고 체납이 여러건 있는 사람들만 추려 가지고......

여러건이면 여기 10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라고 했는데 10회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뭘? 한 사람이 열 번이라는 거예요?

10번 이상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입니다.

아, 4만원 짜리를?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안 내고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예, 지금 한 393명 정도 되는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는 다 되어 있죠.

압류는 되어 있는데 처분할 때 그때 다 받는 것 아녜요?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재산압류,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다른 재산을 또 압류를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재산압류로?

예.

왜냐면 재산압류가 안되면 만약에 자동차가 오래되면 폐차가 되서 그 압류값도 안 나오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재산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빨리 해서 전부다 체납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구청에 보면은 다른 부서도 몇 만건씩 되더라고 전부다, 먼저 세무과 보니까. 금년에는 정리를 좀 하세요.

예.

될 수 있으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교통흐름을 잘 원만하게 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은행동 지구 같은 데를 자주 가보면요. 정말 옛날 구도시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어떻게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량이 노상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주차장을 꼭 좀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문제점이. 그런데 하상을 쳐다보면은요. 하상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상 주차장이 주차가 없고 많이 비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주택가에는 아주 그냥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것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에다가 돈을 안 낼려고 받혀놓고 가고 가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상, 뚝방으로 내려가서 주차 받히고 또 올라오니까 그런 시간이라든가 또는 거리관계가 있으니까 잘 하상주차장을 이용을 또 안 하는 그런 기피현상도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요. 이 주차장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식개혁이 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의 교통난은 해소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한 예로 같은 맥락이지만요. 2월9일날 대전예식원에서 어느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몇 백명이 모였었는데 저희들은 어디가 되었든지 하여튼 유료주차장만 있으면 황송,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거기다 세우느라고 하상주차장을 딱 하니 들어가 봤어요. 그렇게 넓은 데에 차가 3대밖에 없어요, 3대.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인근지역은 정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차량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앞에서 예, 예만 하시지말고 이것은 지역교통과장님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이것은 말예요.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 가지고 하상은 텅비어 있고 이렇게 노상에는 빽빽이 들어있고 말예요. 민·관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향,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는 이것 불법주·정차라든지, 또한 교통난 해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주민 의식개혁이 빨리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일부러 받히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옆 골목, 남의 대문까지 막고 이래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 수도 많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우리나라 국민 의식개혁이 되서 빨리 우리가 할 도리를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물론 과장님이나 참 저희나 서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우선 해결책부터 세워야만 이런 교통난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업무보고 때도 보문산 주변에 보문산 5거리에서 저기 케이블카 위에까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차량이 홍수를 이루어 가지고 주민들이 걸어다니기도 힘들다라는 쪽으로 해서 민원이 아마 들어온 적이 있었을텐데요. 민원, 진정 들어온 것을 찾아보니까 있던데.

진정은 못 봤어요. 진정은 못 봤고 전화상으로 많이 거기가 체증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좀 들었고요.

2000년대는 아니고 99년도......

오래됐죠, 오래 됐어요.

아니, 작년에나 재작년 후반기나 그것이 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 그 때에 지역교통과에서 답변하기를,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답변하기를 그러면 그 시간대에 차량이 많이 있을 때에는 공익요원이라도 상주를 시켜서 단속위주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기억나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여기 다 아시겠지만서도,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서도 봄이 되면은 상춘객들이 많이 옵니다. 보문산공원이 옛날에는 유일무이한 공원, 중구에, 대전시에 하나밖에 없었던 곳인데 뭐 구차스럽게 다른 얘기 하면은 항상 제가 이야기 하는 소리인데 도심공동화, 도심공동화 하는데 이것도 도심공동화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있어 가지고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갑니다, 되돌아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구가 더 어렵게 되지. 이것도 하나의 일원이니까 3월달이나 날씨가 따뜻하면은 분명히 거기 차량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아까 진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거기에 상반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은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작년에 봄 되면은 상춘객이 많이 와 가지고서 차를 가지고 와서 가다가 못 올라갈 수 있게 옆에다 불법주차를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제가 공익요원을 5월에 투입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것이 공익요원 투입하는 것이 상춘객이라는 것이 평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오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하고 우리 직원 하고 또 근무시간 외에 또 이것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이 있네요.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그러네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도 아마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공익요원을 그날 근무를 조별로 시키고 평일날 노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 단속 위주보다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단속하면은 딱지 뗀다고, 주차딱지를 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달아나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좀 투입해서 유도리있게 실시를 하고요.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한 50명 그간 배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제대를 다 하고 한 5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병무청에서 언제 배치를 해 줄지, 나머지 잔여인력을. 그것이 미지수고. 금년도에 5월달에 올지, 7월달에 올지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명 더 받아 가지고 필요한 요소에 배치를 시켜서 계도활동에 임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네, 그럼. 그것도 문제네, 그렇죠? 전부 제대 하고 공익요원이 5명밖에 없으면?

예. 그래서 그 간에 보충을 안해 줬어요, 죽. 계속 안해 주고 있다가 금년도에 배치를 한다는데 몇 월달에 할지를 그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총무과 병무계에 요청을 해 놓고 있어요. 앞으로 인력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주로 주차단속요원이 요즘에 시내......

단속요원들이요?

예.

그 분들이 지금 직원들이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뛰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선이 있는데 다니기도 좀 바쁠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필요하면은 우리가 투입을 시키는데 장기간은 투입하기가 좀 곤란하고 잠시 몇 시간 정도는 가능하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주차관리 문제도 그런 문제도 많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인원부족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건축과,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