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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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신년을 맞이하여 저희 담당 주사들 신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이영주 주사입니다. 이영주 주사는 저희 민원봉사과 주무담당 주사로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병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담당주사는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담당 이천우 주사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적담당 하헌혁 주사는 먼저 집안에 상사가 있어 가지고 그 뒷정리차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헌혁 담당주사를 대신해서 이경숙 직원이 나왔습니다. 먼저 민원봉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실적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됩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민원1회방문 처리제 접수처리 실적은 총 1만4,058건을 접수하여 1만3,779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 운영은 대상자 1,215명을 대상으로 하여 1,911건을 처리하여 직배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으로 민원관련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자세와 대화 요령 등을 주제로 3회 실시했고 민간 서비스업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4회에 걸쳐서 56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상냥한 민원실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민원실 공무원 일상교육을 일과전 5분간씩 친절한 대민 자세와 전화수화 요령, 상냥한 인사, 대화요령 등의 실천 요목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제도는 1일 평균 235건을 처리하여 총 7만3,293건을 처리했습니다. 165쪽입니다. 호적업무 접수 및 처리실적은 출생 5,259건을 포함해서 1만7,101건을 처리하였고 호적 등·초본은 2만4,764건을 발급했습니다. 민원실 공간활용 전시입니다. 민원실 공간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계절에 맞는 전시를 4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시하여 민원인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행정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159건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문서정리 및 보존기간 완료문서 폐기는 현재 서고에 1만5,352건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지난 3월2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문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1,956건을 폐기처분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팀 활성화 추진입니다. 2차에 걸쳐서 자원봉사팀을 정비하였으며 현재는 165개 팀으로 자원봉사자 2,68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져 가지고 극히 적은 인원이지마는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품 교환 상설알뜰 매장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타에 설치된 매장에서 중고 재활용품 1,549점을 수집 판매하고 알뜰바자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판매 이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3회에 걸쳐서 129만8,000원을 한국 복지재단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직 노숙자 470명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한가족 무료빨래방 운영을 중촌동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하여 33명의 자원봉사자가 주2회 140회에 걸쳐 490세대에 이불빨래 320채와 의류 1,500여벌을 세탁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회 주요활동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무호적자 취적지원입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본 창설허가 13건외 취적 14건을 직접 처리지원하여 무호적자들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의 증명서 발급으로 각종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 업무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16일부터 12월24일까지 공공근로자 22명을 투입하여 복사, 코딩작업, 입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기간안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징병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16일간 1980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징병검사는 계획인원 2,824명에 2,804명이 수검을 하여 99.3%의 우수한 실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자 응소결과는 현역병 입영 병역동원 훈련소집,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 6,024명에 4,958명이 응소하여 82.3%의 응소율을 보였습니다. 미응소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했습니다. 천년대를 마감짓는 지난해에는 민원종합행정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최우수 기관으로 우수의 기를, 전국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하고 이 공을 위원님들께 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우승기관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여는 2000년을 민원행정 혁신의 해로 정하여 아늑한 민원봉사실 분위기 조성, 민원인 편익장비 제공 등 12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먼저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아름답고 깨끗한 쉼터와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예술작품 전시를 계속 하고 친절교육 강화 등으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민원인 편익 장비제공입니다. 민원인이 마음 놓고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필요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로는 퍼스널 컴퓨터 2대, 팩시밀리 1대, 복사기 1대를 설치사용케 하여 민원인의 기대욕구를 즉석에서 해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민원봉사 행정으로 탈바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질 높은 구민봉사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처리기간이 3일이상 소요되는 47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부서와 협의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면밀히 분석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구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24시간 민원처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 부서에서 접수처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구민의 민원을 신속히 접수처리하여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종 증명민원 57종에 대하여 주간에 접수한 민원을 야간 당직실에서 24시간 어느 때라도 교부토록 하고 각종 생활민원은 야간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또는 익일에 제일 먼저 처리해 줌으로써 친절봉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실무 경험이 많은 담당주사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1회씩 연4회 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앙양으로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발토록 하겠으며 어려운 민원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민원봉사 자세와 신뢰받는 공무원 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178쪽입니다. 행정착오 보상의 적극적 실천입니다. 민원서비스 헌장 제정시행에 따라 행정착오에 대한 민원보상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고자 보상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화카드 5,000원권을 90매 구입하고 착오발생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구민봉사행정 실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79쪽입니다. 무호적자 취적업무 대행입니다. 아직도 생활이 곤궁하고 무지한 극히 일부 저변층의 무호적 구민을 취적시켜서 구민의 기본권 보장을 시켜 주고자 관내 저변층을 대상으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호적자를 찾아서 관련 기관인 법원, 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호적을 취적케 함으로써 단 한명이라도 누락된 구민이 없도록 하여 국가사회에 동참케 하는 참된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알뜰 자선바자회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회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자선바자회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구민에게는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의 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81쪽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시켜서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소양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해서 연2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통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식습득으로 전문 봉사자를 양성하고 사례발표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정보를 교환케 하여 질높은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자원봉사 무료급식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의 결식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경로사상 고취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영세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역에 효도마차팀을 이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83쪽 병역자원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현역병 등 1만695명의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무자 신상변동 사항을 매일 확인 정리하고 입영통지자의 신상관리 및 통지서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으로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정에 꼭 필요한 산림공원 관리분야등에 130명의 공익근무 요원을 투입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공익요원에게는 근무복 착용,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우수 근무자 표창 등으로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복무관리와 공익요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사이버 민원처리 확대 추진입니다. 호적등·초본 등 13종 민원을 관청을 찾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재택 전자민원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PC 및 팩스를 각 한대씩 확보하여 팩스민원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처리로 서비스의 차원을 높여 구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불친절 공무원 신고용 핫라인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친절 하였을 경우 민원인이 간부 공무원과 직통 인터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친절 공무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불친절한 공무원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없이 민원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으로 간부 공무원과 통화하면 감사부서에서 사실 확인여부를 가려 조치토록 하고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함에 있어 친절하여야 한다는 자세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 고취와 회원간 정보교환 등 보다 나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우수팀, 모범봉사자 시상 등을 통하여 사기를 높이고 팀별, 동별 봉사활동 사례발표를 통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혀 사랑나눔 실천 운동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인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모범자원봉사자 선진지 비교견학입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 활동에 효율적인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우수 자원봉사센타를 선정하여 정보 및 의견교환을 통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현장 체험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재위원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위원

윤치원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문의코자 하는 것은 민원 후견인제 운영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민원 후견인제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구청을 찾아와서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단순민원은 쉽지만 여러 가지 법조항이나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는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길게는 한달까지 소요되는 민원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되는 모든 법조항을 알고 계시면은 쉽게 할 수가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담당주사 이상 과장까지 후견인을 지정토록 해서 처리되서 발급될 때까지 자문을 해 주고 또 민원인이 직접 못하는 경우는 대신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은 민원인이 자기가 어떠한 허가서류를 갖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점 이런 것을 민원후견인이 협조를 해 준다는 이런 뜻이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러면은 10일에 걸리는 것과 또 30일 걸리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서 담당주사급과 또 실·과장급 나누어서 후견인이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열위원

아, 그러면은 그 후견인이 이 청내에서만 그 민원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도와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에 나가서 서류를 또 겸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 서류도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물론 구청에 소관된 민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외부 법원을 거쳐야 된다든지 세무서를 거쳐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원인이 해야죠.

김성열위원

민원인이 가서 이러이런 것을 해 와라, 그렇게 이제 후견인이 지시를 해 주면은 민원인이 가서 그런 것을 해다가... 그러면은 30일 동안에 그 서류를 갖춘다는 기간이 30일까지는 실·과장급이 이것을 해 준다 이것이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열위원

또 1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서류라 한다면은 이것은 담당주사급에서 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민원후견인이 민원인을 도와 주는 것이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러면은 이 후견인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직원으로서 구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인으로서 하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사이상 간부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중구청 내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청내에 근무하는,

김성열위원

청내에 있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게 지금 우리 후견인들이 작년 1년 동안에 얼마만한 성과를 거뒀는가요? 건수로 얘기한다면은 몇건 정도나 해결 했어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159건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159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세요.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원을 잘 했다고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으셨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한윤희위원

참, 주민으로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늑한 민원봉사실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랬는데 이거 구청 얘기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한윤희위원

동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동은 동대로 동장 책임하에,

한윤희위원

동대로 추진을 하는데 제가 좀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동사무소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공무원 동직원도 있고 거기에 또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행정지원을 위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또 각종 타기관에서 뭘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동에 협조를 바라는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직원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가끔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렇더라구.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가 가지고서 누구한테라도 무슨 사항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 나온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는 책임감이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대답도 안해 주고 입으로다가 저쪽으로 가 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그 실정을 제가 보고서 주민들이 불쾌한 감정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은 친절한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소리를 듣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갖습니다. 지금 앞으로 동에 금년 6월부터는 기능전환이 되고 할 것 같으면은 동직원 인력도 이제 얼마 안 남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국장님 나가셨네요. 제 의견으로서는 그 공무원들 지금 이제 행자부에서부터 공무원 복장에 대해서 통제도 안하고 자율적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일부 공무원들은 지금도 보면은 두꺼운 티셔츠 바람이나 뭐 이런 것을 입고서 와서 하니까 주민들이 저게 공무원인지, 공공근로 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알고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알고 해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무원의 권위가 잘못하면 공공근로자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 권위, 또 내 위신을 생각을 해서라도 그 복장같은 것을 좀 달리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 인정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6월부터는 직원도 몇명 안 남고 하니까 이 구청에서 동직원들한테 피복비라도 세워서 지원할 생각이 없으신지?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아주 좋으신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동에 가면은 게시물이 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월중행사표도 있고 지금은 공무원들 행선지표 해 가지고 있더라구요.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무슨 구호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그게 때 지난 것도 있고 저거하고 월중행사표는 매일매일 정리가 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한달 전게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선지표 같은 것은 주민들이 와 가지고 그 직원을 찾다가 없을 때 그 행선지표를 보면은 아, 이 직원이 출장나갔구나 알고서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거기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와서 좀 한다든가 전화상이나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을 찾았을 때 그 옆에 있는 직원이 그 행선지표를 보고서 어디로 지금 출장을 갔으니까 몇시쯤 돌아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 한번 전화를 해 주세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되니까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와서 봐 가지고서 한 3, 4일 전 것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했을 적에 그 동에 대한 어떠한 감을 느끼고 돌아가겠느냐. 월중행사표도 안 맞더라도 달만 고쳐 놓으면 되는데 그 달을 안 고쳐 놓기 때문에 지금도 1월달게 붙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보고서 이게 어떻게 느껴지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 분위기, 아늑한 분위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에도 좀 게시물 같은 것도 없앨 것은 과감하게 좀 없애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원수수료 열람표를 보더라도 중간에 가격이 변동된 것은 그 유리판에다가 해 놓고서 그냥 종이로다가 가격만 이렇게 고쳐 가지고 붙여 놓는 것 상당히 주민들이 느낄 때는 얼마나 빈약한 감을 갖겠습니까? 한번 우리 봉사실장님께서 동을 좀 한번 순회를 하셔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알려 줘야지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같이 민원행정 기관으로서 행자부로부터 큰상도 받고 했는데 구청만 깨끗하게 이렇게 잘 해서 되겠느냐 동도 같이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위원

한번 좀 잘 해 주실 수 있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별도로 점검표를 작성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위원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뭐 우리 구청내에는 민원실에 그런 분이 없는데 거의 민원실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가까운 시·군에 제가 민원실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담당직원이 말이죠, 요즘 뭐 신세대라고 해 갖고서 머리 왜 짧게 해 가지고 무스 해 가지고 이상하게 한 것 있죠?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 민원인이. 거기다 대고서 복장까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 이것이 아마 공히 누가 봐도 그러한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지적측량 같은 것 담당하는 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지적공사에서 파견돼 나왔습니다.

심재신위원

지적공사에서 나온 거예요? 민원실 앞에 있는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분이에요 지금?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매일 1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신위원

교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분만 나오는 거예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교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신위원

아, 교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왜 도면만 담당하시는 분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심재신위원

그러면은 그분은 어디 우리 구청내 직원이에요?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지적과 직원입니다.

심재신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구의 얼굴이고 민원실의 얼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민원인들이 갔을 적에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웅재위원장

이상입니까?

심재신위원

예.

유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모두 참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민원인들에게 참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했다고 해서 상도 받고 지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서비스 헌장을 정착시킨다는 이런 차원 또 주민들에게 지금 만족하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 또 주민에게 보다 아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모두 다짐을 하고 있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이헌주위원

잘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옥에도 티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등 3개 국장실에. 그러면은 어느 민원인이 와 가지고서 사실상 여기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 불합리하다, 마땅치 않다 해서 이 상부기관에 자꾸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단 직원들이 위축되고 기죽어서 근무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옥에도 티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신고망을 설치해 가지고서 이것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은 정말 사기가 떨어질 게 아니냐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거?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공무원을 위해서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분이 발생치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무지한 민원인도 극소수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헌주위원

현재 이 신고망을 이용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이 설치를 작년 10월달부터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전화하신 분이 아직 한분도 없습니다.

이헌주위원

이게 친절이다, 불친절이다 그 한계를 가리기가 참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불친절하다고 할테고,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기분 나쁘면 불친절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정당하게 할려고 하겠지마는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아, 친절하다고 이렇게 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되는걸 어거지로 해 달라고 혹시 억지를 쓴다든지 했을 적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했을 적에 아, 친절하지 못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하들을 잘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엉뚱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원

윤치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유웅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박원상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에서 두분이 오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99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소장 1명, 관리의사 1명, 사무장 1명, 3담당 주사, 정원 45명에 현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0개소, 의원이 201개소, 약국이 139개소 등 해서 총 7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841명, 한의사 119명, 치과의사 87명, 약사 255명, 간호사 1,223명, 간호조무사 891명, 의료기사 606명 해서 4,0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장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료장비가 11개, 검사장비 19개, X-선 장비 5개, 물리치료장비 12개, 방역장비 6개, 그 다음에 차량은 구급차량 1대, 방역용 차량 1대, 업무용 차량 1대, 목욕차량 1대 총 차가 5대해서 58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실적을 말씀올리면 연인원이 42만479명, 실인원은 6만2,76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연인원이 27만4,145명이고 실인원은 3만8,26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는 연인원이 14만6,334명, 실인원은 2만4,493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진료인원이 1,401명, 실인원은 209명 이것은 3개의 진료봉사실을 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해서 무료로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실인원 3만8,26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장소는 중촌동, 용두동, 부사동 3개 보건진료봉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 주민이고 진료내용은 주로 내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물리치료, 건강상담을 하고 주2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중 매주 2회에 65세 이상 되신 분을 중심으로 침술, 뜸, 부황,투약 등해서 102회에 걸쳐 연인원 8,674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되신 분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546명에 1만7,354회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496명으로 50명이 퇴록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전출,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영유아, 0세에서 6세, 또 임산부를 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올리면은 영유아, 임산부 등록은 2,326명, 모자보건 수첩 발급은 2,395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32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2,4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보건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경로당, 유아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인병 예방 및 성교육, 구강보건 등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303회에 걸쳐 7,693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간염외 9종에 대해서 계획인원은 6만5,960명이었는데 실적은 7만9,092명으로 11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30내지 55세 저소득층 및 가족계획 실시자를 대상으로 간기능, 자궁암 조사, 골다공증 검진 등 해서 1,374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시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취학 전 아동, 3내지 6세가 되겠습니다. 시력검사 및 보강교육을 52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엄마 젖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엄마 젖먹이기 상담 및 교육을 한 바 2,39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신혼부부 축하엽서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관내 신생아, 신혼부부 내용은 등록 임산부 및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에 의거 신생아 출생 및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축하엽서 발송을 통한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업무 안내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3,6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9년10월부터 매주 2회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방법은 5인1조,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3명, 운전기사 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동장의 추천자 중 목욕대상자 선정, 순회 이동목욕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적은 34명을 목욕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 혈압 바로알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관내 지역 주민, 자동혈압계 설치장소는 구청 민원실과 보건소, 내용은 주민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고 이상자는 상담 및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실적은 55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방역은 잔류소독은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인부 6명, 차량 2대로 실적은 계획이 250회에 실적은 25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이 73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의약업소가 753개중에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0개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9개소는 폐업을 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734개소만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행정처분을 25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방법은 역학조사반을 구성운영하여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 모니터망 운영은 충대병원외 15개소고 기타 시 지시에 의해서 내과, 소아과, 의원 30개소에 대해서 153회의 모니터링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염병 발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289회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2명을 역학조사 및 가검물을 채취를 했는데 그 일부는 퇴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환자 가족이 거부를 해서 실제로 조사된 것은 531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타자 칠 때 52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 됐습니다. 53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1명중에 462명이 음성이고 69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69명을 체질별로 분류하면은 관내에 26명이 2종 법정 전염병을 앓은 것으로 나왔는데 말라리아, 2종 전염병인 말라리아가 9명,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가 1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외곽지역에 없음에 따라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사, 중촌, 용두 3개소에 주2회에 진료를 하고 물리치료 그 다음에 건강상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 99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주2회에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뜸, 부황 등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병원 운영,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내실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좀 낮거나 혼자 사시는 분,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498명을 대상으로 월3회 이상 방문하여서 그 만성질환에 대해서 진료, 투약,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중 0내지 6세의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2,200명, 모자보건수첩 발급 2,300명, 임산병리학 상담 24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2,050명 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순회 보건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경로당, 학교, 보육시설, 유아원, 민방위교육장을 대상으로 계획인원 1만5,000명에 대해서 성교육과 구강교육,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염 외 9종에 대해서 7만9,220명을 예방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무료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30세에서 60세 생활보호대상자 및 가족계획 실시자 1,376명에 대해서 간, 위,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아시력검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취학전 3내지 6세 아동에 대해 약 500명에 대해서 시력검사를 하여 조기에 시력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엄마젖 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면역체와 여러 가지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성장발육에 적합한 엄마 젖먹이기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평생 건강의 기본이 되는 영유아기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상담실 설치는 영유아실, 전담 간호사 1명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생아, 신혼부부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신생아, 신혼부부 약 3,000명에 대해서 엽서를 보내서 보건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혈압 바로알기, 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전지역 주민을 상대로 구청과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해서 약 500명에 대해서 혈압을 재서 스스로 건강을 알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 1개조 6명, 의사 1명, 검사요원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소독요원 1명, 기사 1명 해 가지고 신속한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고 5월부터 10월15일까지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건검사를 5,200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잔류소독이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계획은 잔류소독이 150회, 연막소독 100회를 해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757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해서 부정의료 행위 및 부정의약품 유통 등을 근절하고 마약의 오남용의 예방, 관리를 하며 의약업소 전체적인 빈틈없는 자율지도 점검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건강진단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전구민을 대상으로 내소주민 등을 상대로 자동측정기를 통하여 직접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만도 측정, 시력 측정, 청력, 혈압, 피로도 측정 해서 금년도에 장비 보강을 시비를 포함해서 1,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스스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이동목욕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에서 11월, 동절기에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상은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을 상대로 약 200명을 대상으로 팀구성은 5인 1팀, 간호사, 자원봉사자, 운전기사, 이렇게 되겠고 주 3회 목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관절염 환자 특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상반기에는 자조관리 과정,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시키고 하반기에는 수중운동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지역사회 봉사요원을 활용해서 자조관리 과정은 주1회 6주, 그 다음에 수중운동 과정은 하반기에 주2회 6주 이렇게 해서 대상은 약 10분내지 12분을 대상으로 관절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신생아 목욕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루기가 어려운 신생아를 생모가 안정감 있고 능숙하게 목욕을 시킴으로써 튼튼하고 건강한 아기로 성장시키고자 함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시기는 주1회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및 신생아 약 300명을 보건교육실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재위원장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