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1월15일자로, 문화1동 동장으로 3년2개월 근무하고 장수마을관리과장으로 명을 받은 지방행정사무관 김승도입니다. 앞으로 장수마을 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15일자 인사명령에 의거 장수마을 운영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당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고견과 많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장수마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수마을 관리원 서명석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가노인복지 추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같이 논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신 중에 대중 매체를 통한 직접 홍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서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때 감사할 때 관리원장님도 거기에 근무는 안하셨고 과장님도 거기에 근무는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때 감사시에는 이게 뭐 장수마을을 상품 선전하듯이 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TV 프로에 볼 것 같으면은 제철제철에 하는 게 있습니다. 딸기 나올 때는 논산의 딸기를 중점적으로 취재를 해서 해 주고 또 금산 같은 데 인삼축제를 할 것 같으면 그 때 해 주는게 있고 또 서산 같은데 어리굴젓 같은 것 나올 때는 또 그것을 직접 방송국에서 취재를 해서 해 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장수마을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일하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 때 어버이날 행사는 크게 하는데 그런 때에 방송국 PD들하고 이렇게 매체를 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특별 프로그램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이 답변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입니다. 요즘 경로효친 충효예에 대한 사상이 날로 희박해지는 이런 현 시점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내에 계시는 분들과 시외에 계시는 분들이 방문하는 숫자가 지금 얼마나 변동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유병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15일자 산성동 사무장으로 있다가 저희 뿌리공원으로 전입 온 관리담당 이의곤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의곤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자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관리담당으로 온 이의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원계장에서부터 현재까지 근무해 오고 있는 시설담당주사 김학배 주사를 소개합니다.

김학배 시설담당 김학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97년11월1일 공원개장과 98년1월1일자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가 개소되었으며 총 면적은 20만3,500㎡ 중 약 29%인 5만8,000㎡가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인력은 정원 9명에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81쪽 2000년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릴 순서는 성씨별 조각품의 효율적 관리,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계획, 민속박물관 건립방안, 홍보전시대 설치 및 도우미 배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쪽 먼저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입니다. 현재 공원개장 시간이 하절기인 3월에서 9월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며 동절기인 10월에서 2월은 07시부터 22시까지 연중 무휴로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공원내의 만성교, 수변무대, 교통안전교육장 등과 수심이 깊은 유등천 상류를 끼고 있어 위험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119 구조대 및 이동파출소 운영 등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계획입니다. 공원출입로 및 조각품 주변,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약 30만본의 전통 생활식물 및 각종 야생초화류를 계절별로 식재, 계절 감각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으로 조성 시민정서 함양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86쪽 공원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뿌리공원 방문객이 계속 급증함에 따라 공원내 산책로 및 산림지역에 평상, 목책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및 도색 등 정비를 실시하여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쉼터의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증진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2,2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가능한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민속박물관 건립계획 방안입니다. 현재 뿌리공원 내 설치된 성씨별 조각품은 72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설치를 희망하는 문중들의 불만이 내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건평 500평 규모로 민속박물관을 건립하여 전시실, 교육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모든 성씨에 대한 자료를 전시 조상의 뿌리를 찾고 충효정신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0억원 규모로 기본설계비 2,500만원 기확보되었고 잔여 사업비는 연차별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홍보전시대 설치 및 도우미 배치계획입니다. 저희 공원입구 만남의 집 옆에 간이 홍보전시대를 설치하고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친절한 안내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 시정 홍보와 인근 관광 명소도 함께 홍보하여 뿌리공원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저희들한테 감사 지적하신 내용은 조각품에 대한 책임소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조각품을 설치한 각 문중대표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 조각품 훼손에 따른 책임한계 및 관리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하상 주차장에 철재 안전휀스 144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위험취약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원내 시설물 입장료 징수 및 매점 위탁경영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공원입장료 징수 요건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의거 5개 이상의 유희시설 및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과 교양시설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뿌리공원은 운동 및 교양시설은 요건이 충족되나 유휴시설이 4종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후 시설이 확충되면 설문조사 등 각계 여론 수렴 및 타공원 입장료 비교 등을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조례를 제정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점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실정이므로 공공근로 사업이 종료되면 위탁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뿌리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뿌리공원에 민속박물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예.

실제 뿌리공원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조각품은 많이 볼 수 있고 주위 환경을 볼 수 있지만 그 역사적인 인물이 보존전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이게 외국에 있는 묘지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겠다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2000년에서 2002년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에 예산이 이제 기본설계 용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돼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전년도에 12월달에 이미 2000년도 본예산이 심의가 되면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넣었던 것을 본위원이 아마 지적을 해서 기본설계비로 바꾼 것 같은데 그 때 그렇게 됐습니다. 뭐 잘 모르실 겁니다. 2,516만원이, 그렇죠? 김학배 계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설계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비 20억원을 국·시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그 때도 보고를 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설계비는 이미 확보가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막연하게 2000년에서 2002년까지 해 보겠다, 사업비는 20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면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을려고 노력을 해서 언제부터 착공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보고를 해야지, 이 민속박물관 건립해 놓고 매년 건립하겠다고 이거 보고서만 올리지 사실은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은 지적 받아야 되요. 이것 주민들한테 공포해 놓고 박물관 짓겠다, 짓겠다 해서 무슨 홍보지라든지 말이야, 이런 데는 계속 나가면서도 구체적인 설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구체적인, 이 의회에다가 이것을 보고 할려면 기본설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2000년1월부터 3월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공청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타당성을 검증 받은 다음에 구민들한테 받든지 시민들한테 받든지 받은 다음에 시비도 요청하고 또 공원 성격상 전국민 이용시설로 국·시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또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라고 하는 검증을 거친 다음에 국비도 요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막연한 행정, 막연한 계획은 절대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거 만약에 내년가서 또 2001년 가서 또 민속박물관 건립 방안 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이 기본설계비 해 달라고 만약에 올해 진행이 안되면 또 그렇게 할 겁니까? 다음은 7월달에 다시 의회 정례회의가 열리면서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빠른 시일내에 짜서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럼 시비는 얼마 확보하고 구비는 얼마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다 제출해 달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7월이 아니고 제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 중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회에다가 서면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이것이 구민들, 또 시민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또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공론화 시킨다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이 필요성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공론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필요한 것이지 잘못해 놓으면 또 장수마을 처럼 괜히 쓸데 없는 것 지어 놨다고 또 욕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대두됐던 문제인데 뿌리공원에 조각품 있죠? 이 조각품 관리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손 문제, 훼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적에 이 조각품 설치 문중과 협의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중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답변이. 이것이 이렇게 이 자체도 지지미지근하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취객이라도 와서 젊은애들이 일부분이라도 파손시켰다면은 조각품 하나에 각 문중에서는 수천만원씩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전부 이것 원상복구 하라고 할 적에는 관리하는 우리 구가 큰 책임을 떠 안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검토중이다 뭐 진행중이다 하면서 시일을 끌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도 정말 이것을 몸소 관리를 잘해야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대로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적에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각 문중들이 들고 일어서서 전부 원상복구 해라, 나 이거 수천만원 들었다 하면은 이거 어쩔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층들도 많이 오고 또 거기서 술자리도 벌이고 취객들도 거기 올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취중에 공연히 발로 차기도 하고 돌도 던지기도 하고 이것 훼손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 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적에 아이구, 인력 부족이요, 윗분들 문제요, 일일이 다 감시감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핑계가 된단 말이야. 그 결과가 문제지 핑계로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 그러면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고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검토중이다, 검토중이다 할 게 아니고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예. 제가 뭐 부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사실 어떤 뚜렷한 대안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해서 저한테 나름대로 책임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망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두려운 생각도 들죠?

예. 그리고 그 쪽 문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시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뭐 업무파악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건립문제라든지 그 조각품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중점적으로 하여간 책임있게 검토를 잘 해서 완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