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 속에 금번 예결위 개최는 개인 방역 지침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여 개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경제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4개 구청, 읍ㆍ면,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오후엔 상생협력담당관, 경제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9월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오후엔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시간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석 위원장님과 신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ㆍ교부세 등 확대된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부족 사업비를 편성하고, 기금 조성액 확대와 고이율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63억 원이 증액된 3조 9,55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39억 원이 증액된 3조 3,94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24억 원이 증액된 5,6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580억 원, 세외수입 280억 원, 지방교부세 1,902억 원, 조정교부금 654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19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 예정이었던 지방채 수입 300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27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ㆍ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신종 감염병 생활 지원비 397억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219억 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 154억 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94억 원, 스마트(smart) 관광도시 조성 70억 원, 복대ㆍ가경 국민체육센터 건립 64억 원,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52억 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40억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34억 원,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 지원 2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ㆍ하천ㆍ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300억 원, 수영로 확장 50억 원, 대성로 확장 50억 원,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40억 원,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39억 원, 행정소하천 정비 38억 원, 중삼소하천 정비 32억 원, 서부로 확장 30억 원, 오창읍 양지리∼원리 간 도로 개설 30억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30억 원,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30억 원, 내수 구성리 도로 확ㆍ포장 22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베드(bed) 구축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내부거래 및 기타 분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전출금 480억 원,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425억 원, 구 지북정수장 회계 간 유상 이관 2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70억 원, 고이율 지방채 조기 상환 3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99억 원, 2회 추경 성립 전 집행 예산 60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용수 공급 70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42억 원, 낭성면 급수구역 확대 14억 원, 문의면 청남대 일원 급수구역 확대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3,482억 원, 지출액은 1,758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724억 원이 증액된 4,47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105억 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18억 원,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설치 및 개선 1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의 부족 사업비를 반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향후 추진될 대규모 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551억 4,3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63억 8,57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억 3,948억 9,542만 원, 특별회계는 5,602억 4,84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39억 2,830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3,948억 9,542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24억 5,740만 5,000원이 증액된 5,602억 4,842만 1,000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39억 2,830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3,948억 9,542만 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4,315억 7,586만 1,000원, 직속기관 78억 8,144만 9,000원, 사업소 1,255억 278만 3,000원, 구청 142억 1,432만 5,000원, 읍ㆍ면ㆍ동 47억 5,3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4억 5,740만 5,000원이 증액된 5,602억 4,84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48억 38만 8,000원이 증액된 4,672억 5,383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억 5,701만 7,000원이 증액된 929억 9,458만 4,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2억 2,180만 원, 세출예산 439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 9억 8,750만 원, 환경위원회 2억 3,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재정경제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 2,200만 원, 재정경제위원회 8억 원, 복지교육위원회 1억 4,15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 415억 4,780만 원, 환경위원회 14억 4,9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ㆍ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24억 3,408만 5,000원이 증액된 4,477억 6,309만 7,000원으로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은 도시건설위원회 수입과 지출에서 각 400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문화ㆍ재정경제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환경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신종 감염병 생활 지원비,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 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과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 구청과 읍ㆍ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올해 통합청주시 3기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장기간 장마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힌남노(Hinnamnor) 태풍 북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에 최일선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각 읍ㆍ면에 양수기가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대당 6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우리도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50만 원씩 100대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만 원씩 편성된 내역인지 좀 알고 싶고요. 60만 원에 대한 각 읍ㆍ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기 한 대당 60만 원은 해당 부서 이렇게 해 갖고……. 산출기초 같은 경우는 제가 읍ㆍ면ㆍ동에 수요조사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읍ㆍ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달 통계라든가 견적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읍ㆍ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69쪽이고, 예비심사 내역에 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예산 2,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것 왜 삭감됐는지 사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삭감 사유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상에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50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100인 위원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이 먼저 올라왔느냐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결국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계상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인으로 돼 있어서 100인 위원회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올라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그 조례가 100인 위원회로 하는 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기야 조례가 있어야 시행규칙도 성립되지만 가끔 부득이 필요한 사업에 행정 편의를 위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는 때가 종종 있죠?

  예, 시급성에 따라서 같이 상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사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첫 의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기를 조정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민선 8기의 정책 기조가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신속하게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는 게 정책 기조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구성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봐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런 의지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네. 관광정책과장님! 예산안 268페이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70억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안용혁입니다. 이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은 저희가 금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6월에 관련 기관과 협약까지 최종 마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광 트렌드(trend)에 맞춰 스마트폰을 통한 관광의 편의성 그리고 청주만의 독특한 관광 앱(app)을 개발하고, 청주의 다양한 구석구석 볼거리를 앱을 통해 재미있는 구성 요소를 보여 주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반드시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구축할 때뿐만 아니라 앱이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구축하고 나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21조 근거에 따라서 앱이나 애플리케이션이 구축되고 나서 정보 지침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해 매년 지원 실적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피드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여쭤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이 자체의 구축 사업에 향후에 그런 시스템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계절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앱을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2022년에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조성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좀 의아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해서 온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지원금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셨는데 2020년도에 한 85억 했던 게 2021년도에는 170억, 2022년도 지금 200억이……. 재난관리기금이 반 토막 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재난관리기금은 더 많이 조성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코로나 지원금 관련된 부분은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이 피해 계층을 두텁게 하자는 차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라든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호우에 의한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닐까요? 이 재난관리기금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많이 쌓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떠한 작은 것도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금을 쓰는 데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 기금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 검토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역 주민들 알면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반 토막 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도 기금이 계속적으로 두 배 이상 적립됐다는 건 굉장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인데요. 이것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비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집행됐는데요. 급할 때는 이 기금 말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나가기도 했고요 또 정식 예산을 수립해서, 정식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쪽으로 나간 돈이 거의 대부분이고. 도저히 예산도 못 세우고, 예비비도 못 나갈 때 이 기금을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만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연히 줄어들어야 될 텐데 예산을 수립해서 하기도 했고, 일반회계, 예비비도 쓰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줄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 기존보다는 많이 지급됐을 거라고 저도 추측은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너무나 많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편적인 지원이 됐으면 이 기금이 이렇게 조성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님! 171쪽에 보면, 사업설명서는 29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집단 희생 적대 세력 사건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청주시 일제강점기 등 집단 희생 사건 집중조사 사업을 2,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규명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요청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응모에 당선돼서 책정한 건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적대 희생 사건 지역이 5군데가 있습니다. 낭성에 있고, 오창에 있고, 남일에 있고, 대성동에 있고, 북이면에 있는데 이 사건은 좋은 사건이든 안 좋은 사건이든 그 기록은 남겨야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구술, 그러니까 지역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술 채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일단 이 사업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고, 추모 사업 관계는 별도로……. 오창 같은 경우는 추모비를 세웠는데 다른 지역은 조금 합의가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국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한 군데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을 한번 지켜보고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예, 신민수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이벤트업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업체당 지원 금액은 도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같이 협의를 했던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안용혁입니다.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이벤트업계 재난지원금……. 죄송하지만 예산안 몇 쪽인가요?

  잠시만요.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267에서 268로 이어집니다.

  네, 관광정책과장 안용혁입니다. 이 5차 재난지원금은 도비하고 저희 시 비 50프로씩 매칭(matching)을 해서 업체당 400만 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 금액은 도에서 결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소요분 37개소가 발생한 원인은 뭔가요?

  처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115개소 정도 추산이 돼서 예산 반영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접수를 받다 보니까 한 37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신청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도비나 국비 매칭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업계나 관광업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업계나 이벤트업계 피해가 컸는데 시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형태를 보면 거의 도에서 주도하는 성격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청주시의 관련 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셔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69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을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을 계상해 놓고 이번 추경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 5,000 계상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의……. 다 예산이 소모됐어요, 얼마 남았어요, 과장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정책 사업 용역은 사실 어떤 기본계획이랑 실시설계 전에 기본 구상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사업 부서에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들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1억 4,100만 원 정도 사용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과 완료된 사업 포함해서 1억 4,100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예산에 1억 5,000인 게 한 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쨌든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에는 소규모 용역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애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좀……. 그래도 해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예산 소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추경에 담지 않고 본예산에 담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1억5,000 사용을 전혀 못 했습니다. 사실 예측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 7기에서 8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그 부서에서 이런 수요가 많을 거로 예상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좌우지간 용역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정책적으로 좋은 거를 발굴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부분을 불용 처리해서 거의 다 반납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증액돼서 하는 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어느 한 정책을 이끄는 최고위 시장님이 바뀜으로써 이런 방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밀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82쪽. 하단에 보면 지북정수장 회계 간 유상 이관 토지가 총 2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관이 되고 나면 이 토지는 어떻게 사용을 할……. 우리 청주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관은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됐던 그 부지를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그 대금을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건데요. 일단 특별회계에서 당초 목적대로의 용도가 정수장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정수장 부지는 그 목적대로 활용이 안 돼 있고. 그래 그 차원에서 청주병원 건도 얘기가 됐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회계 간 이동을 한 건데 앞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건 정책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져야 하는 관계로…….

  아니,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되면 판매나 여러 가지를 검토 후 추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명서에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이 청주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 쓰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계속……. 땅이 너무 좋고,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그것이 논란 대상의 땅이 돼 버렸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 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장으로서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박철완 실장님 한번 지북정수장 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기 위해서 유상 이관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묶여 있으면 그 사업 목적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노른자 땅이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를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이도록 할 수 있을까를 다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일반재산으로 바꿔 놓는 거니까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용도를 각 부서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엉뚱한 데로 흘러가려면 이게 특별회계 자산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으로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노른자 땅인 만큼 그 역할이 지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시립미술관 관장님 좀 잠깐만 나와 보시죠. 438쪽을 보시면 오창시립미술관 벽체 보수에 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오창시립미술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관장님.

  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오창전시관은 전체 도서관 건물 내 2층에 한 칸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자체 기획전을 세 번 하고 있고요, 한 번은 지역 미술인들에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획전을 하기 위한 이런 저기지 그 건물에 대한 벽체 보수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미술관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 부족분입니다.

  아, 예. 좌우지간 나는 교체 보수를 한다면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하는 거는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왜 계상돼 있나 해서 질의해 봤어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예, 한재학 위원입니다. 청주기록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는 441페이지……. 아, 예산안은 441페이지고, 설명서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무관리비 쪽에 기업문화 체험 재료비랑 시민 기록 길라잡이 책자 발간 쪽이 대시민 사업인 거 같은데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민 기록역사학교는……. 기록문화 체험 재료비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기록 관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항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감을 부득이하게 시켰고요. 그다음에 시민 기록 길라잡이 책자는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시민 역사기록학교랑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한 부분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 네. 연계가 된다고 하면 플러스알파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성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재료비도 시민들이 많은 체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시켜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9월부터 청주기록원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기록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 기록문화 체험을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시민 역사기록학교에서는 청주의 중요 기록에 대한 인문강좌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록문화 자료집까지 발간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건 알겠는데 꼭 중복됐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셔 갖고 예산을 올리시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아니, 경제정책과는 아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직……. 오늘 이번에 하는 거요? 아, 죄송합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은 255페이지고요. 아, 문화예술과 과장님, 허복순 과장님! 예산안은 255페이지고, 설명서는…….   (“설명서 안 해도…….” 하는 위원 있음) 안 해도 돼요? 이거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볼 때 이색 농촌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영상 제작으로 농업ㆍ농촌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복순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 사업으로 ’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 주도적인 문화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담은 그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 저희가 ｢문화기본법｣에 있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그 주간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하거나 할인하거나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촌문화 예술 콘텐츠를 지역민들하고 같이하면서 이 사업을 문화가 있는 날에 유튜브(YouTube)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국비 7,000만 원은 이 단체로 직접 교부가 되었고, 시비 매칭으로 3000만 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문화의 날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시잖아요. 몇 회 정도 하시는 건지?

  이 사업이 2020년이 1년 차, 2021년 2년 차 해서 지금 3년 차 사업이고 1년 차, 2년 차는 국비 전액으로 지원됐었고, 이번에만 시비를 매칭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여러 건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하고 답변하실 때 좀 가까이 대서 해주시길……. 잘 안 들려요.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님!

  예, 남일현 위원님!

  우리 김응오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청주시에 큰 행사 2개가 있는데, 읍성큰잔치하고 직지와 관련된 행사 해서 큰 행사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를 이렇게……. 이 시간 조정을 좀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적 배려와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부서…….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행사에 나가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부담이고요 또 여기 오신 국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부담이에요. 또 오늘 오후에는 복지위원회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잘 조정을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운영을 아주 잘못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늘 청주에 국제 행사가 있고, 청주시민들의 최고 축제 행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와 있고, 위원님들이 여기 와 계시고. 난 이건……. 다음부터라도 이런 의회 운영을 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응오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의회의 일정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행사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는 양 수레라고 맨날 해놓고서는 업무 연찬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수레가 삐그덕삐그덕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운영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차기 회기 운영에 따라서 일정이 짜진 거라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봐도 행사는 청주에 365일이면 300일 이상이 있는데 이런 일정이 미리 짜여 있는 상태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예,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축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야행이 얼마 전에 끝났고 바로 오늘부터 읍성큰잔치 하고 좀 있으면 직지페스티벌까지 해서 시민들께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일정은 조금 조율을……. 다음이라도 내부적으로 일정 조율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과거에 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이 연속된 축제가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이 겹쳐 갖고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어서 이 부분의 일정과 그런 프로그램 구분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응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187쪽, 경제정책과 손민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음식물종량제 스티커를 0원으로 잡으셨는데 그 아랫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전기 안전점검을 800 잡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책경제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종량제 스티커 그것 800만 원을 감하고 또 전기 안전점검 해서 800만 원 올렸거든요. 이것은 착한가격업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음식물종량제봉투보다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다른 거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종량제봉투는 그 밑의 항목 가격업체 지원 이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청주시 착한가격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업종별로……. 

  지금 78개 업소고 이 예산 최초의, 그러니까 이 예산안 설명서 작성할 때는 73개 업소였고, 8월 20일 자로 5개 업소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정했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78개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착한업종 선별하시고서 어떤 지원 사업을…….

  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 착한가격업소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견 수렴하고 해서 미용실 같은 경우는 커트보라든가 또 일반음식점에는 앞치마 또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비닐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의견 수렴해서 그 업종에 맞게끔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음식물종량제 스티커……. 아니, 아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착한업소는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잖아요. 그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타 자치단체의 경우 단순한 홈페이지나 정보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착한업소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로 착한가격업소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행문위 김완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전지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98페이지고요.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 희망근로 지원 사업 국ㆍ도비 합쳐서 한 1억 5,60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환금으로 지출했는데 이것 내역,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처음부터 희망근로 하실 분이 계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안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완식 위원님, 마스크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21년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차, 2차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차는 5월에서 10월까지 진행했고요, 2차는 9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아니, 말씀이 너무 빠르셔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요.

  네, 가까이 좀…….

  크게, 가까이 좀 해줘요.

  1차, 2차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1차는 5월에서 10월에 희망근로 사업을 했고, 2차는 9월에서 10월까지 진행했어요. 1차 때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생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센터를 지원했고요. 4개 구 접종센터를 운영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 회복 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2차가 내시돼 가지고 1차를 반납하고 다시 2차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1차에 반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납 잔액이 국ㆍ도비 합쳐 가지고 1억 5,600 정도 반납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였었죠?

  당초에는 28억 5,856만 원이었습니다, 1차에는. 그다음 2차에 3억 9,54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1차에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1차…….

  그러면 내년 사업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반납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방역이 중단돼 가지고 방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반납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국비 사업이 이 사업으로만 쓰게끔 명시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쓸 수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좀……. 188쪽에 보시면 청주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금 해 갖고 94억이 잡혀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찾으셨죠?

  네, 네.

  국비가 37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요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바로는 온라인 상품권 이외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그렇게 공표가 되던데 그건 확인된 사실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잡힌 국비 37억 6,000은 국비 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이번 추경으로 내시가 내려온 거고, 온라인 상품권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얘기는 간혹 듣기는 했어도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회의를 거치든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금액이 전보다……. 국무위원들이 대답하기를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것 삭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식석상에서. 그래서 ‘온라인 상품권은 왜 그것을 주냐?’ 그러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고 각 지역에 특성돼서 나오는 지역 페이는 예산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확정돼 내려와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이 예산안 올린 건 확정된 거고요. 이 확정된 예산도 당초에 추경안으로 해서 정부(행안부)에서부터 기재부를 통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쪽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7억 6,000원이 우리 청주시에 오게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전체 삭감한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어도 아직…….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화폐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향상도, 지역경제에만 미치는 그런 영향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든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인숙 위원이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착한 가격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옆에 설명서를 봤는데 가격인 건지 위생인 건지. 사실 착한 가격으로 혜택을 받는 업소는 상당히 소규모의 업체가 이런 걸 많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행안부 지침으로도 내려와 있고요, 우리 청주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45점, 위생ㆍ청결 3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5점 이걸 저희 시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 과연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에 대해서.

  아, 예. 착한가격업소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 그래서 주변/인근에 형성된 가격이라든가 시설의 위생ㆍ청결 이런 항목별로 전체 다 체크하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가격은 우리 소비자위원회에서 가격 물가 동향을 매월 조사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지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신청이나 누구 추천에 의해서 대상지가 나타나면 우리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인근의 물가를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용 업소, 그러니까 주변 동일한 업소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떨어져 있을 때, 금액이 낮을 때는 우선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종합해서 지정 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92쪽 중간에 보면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우수 부서 포상에 있어서 2022년도 본예산에 계상은 2,000만 원을 해놓고 추경에 증을 4,000으로 해서 합이 6,000을 예산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애당초에 안 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당초 2,000만 원은 시민하고 공무원 해 가지고 효과적인 세입을 발굴하거나 아이디어 제공 2,000만 원 선 거고요,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비 투자 해 가지고 신속집행을 해요. 그래 신속집행을 하면 우리 전 직원들이 다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집행 결과 작년에 평가한 게 약 3억 4,700의 인센티브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속집행 해서 포상금을……. 국비 같은 걸 따오면 포상금을 4,000만 원 해서 반영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속집행 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못 따오면 4,000만 원을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신속집행에 있어서 포상만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이렇게 모신 것은 읍ㆍ면이나 구청이나 공공시설과에 소규모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 설계를 해서 상당한 예산 절감을 몇 년간에 다수의 공직자분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데도 시에서나 진급 관계에서나 이런 대우가 없다 보니까 사실 공직자분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시는 건 예산을 쓰는 것만 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각 읍ㆍ면이나 구청, 공공시설과, 건축과 내에서도 소규모 예산을 절감해서 자체 설계를 한 그런 부분도 좀 가려서 포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당부를 드리려고 과장님을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 행정지원과 내 예산을……. 예를 들어 지금 고유 업무를 갖다가 위탁 주지 않고, 용역을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설계해서 한 것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예산 절감을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했거든요. 거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지원과에서도 하시고, 예산과에서도 포상해 주시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사기를 갖고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의 준공영제 재정 지원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8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유가 과다 편성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과다 편성된 건지 그리고 이번에 8억 원 감액됐는데 그 8억 원 감액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적절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를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잘 안 들려요. 좀 가까이…….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22년도의 저기를 보면 저희가 본예산(당초예산)에 525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 결과 367억으로 삭감, 157억 원이 삭감돼 가지고 확보됐었고요. 다시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운송수입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10억 원 정도로 운송수입금을 예상했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촉발되는 바람에 운송수입금을 484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2회 추경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657억 원으로 산정했었습니다. 확보가 480억이 돼 가지고 현재 17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됐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 다시 2회 추경 때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래 가지고 운송수입금이 51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634억 원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1회 추경에 확보된 480억 해 가지고 원래 저희 요구액은 153억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153억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위 운영비 7억 5,300만 원하고, 정기권 손실금 해서 12억 6,700만 원하고, 유류비 추가 소요 계 해 가지고 80억 3,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운송원가 부족분 53억 원 정도를 같이해 가지고 153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 저희가 유류비 추가 소요액으로 8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80억 원 중에서 유류 단가가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8억 원 정도로 삭감된 거로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유류비 항목에 대해서 한 8억 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제가 말씀……. 제가 듣다 보니까 최초 산정됐던 예산보다 계속 조금 감액된 형태로 운영됐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사업성 문제나 이런 건 크게 없었던 건가요?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합니다, 용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해서 표준운송원가하고 관리위원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1,051억을, 원래는 운송원가를 산출해서 1,051억 원 내에서 운송수입금으로 510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확보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어찌 됐건 이게 유류비 항목에서 좀 감액된 건데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큰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도 유류비 변동이 있거나 하면 예산이 이렇게 조정되는 형태로 운영됐었나요?

  저희가 시내버스는 시엔지버스가 391대 있고요, 전기버스가 39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엔지 단가가 ’21년도 단가에는 한 700원 정도 가격이 나왔었는데 지금 단가가 시엔지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1,150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류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서면으로 자료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정책과 소관에 청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이 지역 화폐 형태로 청주페이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큰 화제도 됐었지만 결국 현금……. 유동성 확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분들의 소득 측면 이러해서 여러 장점이 있는 거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사실 많은 만족감을 보여 주셨고,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분들도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만족도에 나아가서 결국은 구체적인 정책 평가도 중요할 텐데요. 이제 경기연구원이나 여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연구보고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주시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나요? 결과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청주페이의 활용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달 말쯤 나오게 될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 말 정도에 나오게 되면…….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0년도 말이나 작년에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마무리 단계니까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주페이가 지난 6월에 인센티브가 중단되면서 또 불만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민생 정책에 가장 근접성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돼서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노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청주시에 관련돼서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지 전략이나 향후 기조 같은 게 좀 설정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청주페이가 올해 한 300억 원을 5월 초에 소진해서 6월에 최종 중단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반영을, 올리게 된 건데 사실 청주페이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 거래에 대해서 큰 몫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게 3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300억 원이 우리 순 자체 재원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 50프로가 우리 시비고 나머지가 국비와 도비 매칭이 되는 건데 이 청주페이 재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또 소상공인이 원하는 만큼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우리 재원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재원 부담을 해서 인센티브를 종전처럼 계속 지원하는 것 이런 거의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인센티브로만 지원하기에는 사실 우리 시 재원이 그만큼 넉넉하지 않으니까 재원 인센티브로만 시민들한테 편의 보장 아니면 소상공인 편의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청주페이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가맹점도 이용하는 그만큼 청주페이의 본연의 목적과 살리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고도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주페이의 ‘버릴시간’이라든가 ‘기부 美’ 같은 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 ‘기부 美’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소액 기부를 해서 꽤 여러 분들 수혜자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기부 美’ 아닌 다른 고도화 작업, 그러니까 버스에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 결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청주페이를 본인이 자부담 충전하면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게 계속 우리 청주시 내에서 사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 어찌 됐건 예산이 좀 감액 상황이지만 기타 고도화라든지 포인트제라든지 그리고 저도 다른 언론에서 본 게 10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이렇게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쪼록……. 사실 많은 시민분들께서 너무 큰 관심이 계신 사업이다 보니까 어찌 됐건 다소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네, 행문위 김완식 위원입니다. 세정과 연주흠 과장님 계신가요? 예산안 17페이지 세입총괄표가 있습니다.

  네,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지방세수입에 보면 지금 1,580억이 당초예산보다 책정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이번 추경에 증액됩니다.

  이렇게 1,580억이라는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떤 행사도 2년간 안 하다가…….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 부모산 둘레길 2년 간 행사를 안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쓰기 위해서 다시 그런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코로나 때문에 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되고요. 이 1,500억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포함되면 긴요긴급한 예산을 쓸 수가 있고 또 긴급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1,580억이라는 걸 2차 추경에 내게 되면 우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도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1,580억이 2차 추경에 올라올 경우로 세입 같은 거 추계가 잘 안 되는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일단 추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보통 시계열 방식으로 하면서 경제성장 지표와 청주시 통계를 이용해서 세입 추계를 하는데 보통 주민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변동 폭이 적은 세목에서는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영업이익이 반영되는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추계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종전의 당해 연도 세입 추계액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2년도 당초에 추계할 때 2021년도 지방소득세 1,586억을 근거로 해 가지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성장세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20% 증액해 1,900억을 추계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납부된 건 하이닉스가 거의 300프로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청주시에 대표적인 기업 10개도 한 250프로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추계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났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 시기가 예년에는 1회 추경을 5월에 보통 하는데 금년도에는 시기가 4대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2월로 당겨지면서 세입 편성에도 산입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2월에 하면 회계연도 폐쇄 후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이 종료되기 전에 1회 추경이 확정돼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기업체의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체 순수익의 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밖에 추계…….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에 순수익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 추계가 덜 잡히고 그런 식인가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기업체의 영업이익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큰데요. 실제 전년도 수납액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지방소득세인 경우는. 그래 2019년도에도 한 900억 정도 잡혔고, 매년 그렇게 잡히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 1회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됐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 때 활용하지 못했다.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의 촉박함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청주에 있는 기업체 영업이익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다고 그러셨는데 SK라든지 다른 기업체의 그 추세를 살펴보면 그 기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지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성장을 멈추느냐.

  지금 당초예산의 편성 시기가 중요한 건데요.

  매년마다 이게 잡히니까 그런 추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에서 보면 2019년도에 1,800억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인 2020년도에는 180억, 10분의 1로 줄고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추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한 것 갖고 지표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그 누계…….

  A라는 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계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5년 치 집계표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신 것 있습니까?

  당연히 누계에 잡혀 있는 것이…….

  그것 만들어 놓으신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저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 존경하는 우리 김완식 위원님께서 지방세수입 1,580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1,906억이 생기고, 조정교부금등 654억, 한 6,500 정도 세입이 크게 늘어났는데 2회 추경에 이렇게 큰 폭으로 세입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방금 전에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하고 중복된 내용인데요. 17쪽에 보면 올해 세입이 6,563억이 잡혔어요. 저희들이 일반회계 5,839억하고 특별회계 724억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19년부터 ’21년까지 보면 소득세라는 게 되게 크게…….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1,580억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9년, ’20년 3년 평균을 따져 보니까 332억 해서 4.7퍼센트가 늘어난 거예요. 아까 요인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하고 엘지화학, 엘지생활건강 10개 기업이 어찌 됐든 기업 실적이 올라와서 올라갔다고 하고요.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1,903억이 내려왔는데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작년에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내국세가 한 60조 6,000억인가 더 걷혀 가지고 내국세 중에서 19.24프로는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자치단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조 6,000억에서 내려오고 남은 약 11조 7,000억 가지고 정부에서 250여 자치단체에 나눠 줘서 저희들한테 1,906억이 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그래 이러한 이유로 세 군데에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종전의 3배가 늘어났죠. 이건 특히 이번 전국 지자체의 공통사항이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드리고. 그래서 다른 거 국ㆍ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예전 수준이랑 똑같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약 1.2% 늘어났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방소득세하고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세 가지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종전의 3년이면 우리가 한 3,200 정도 되는데 2배가 조금 더 늘어나서 약 6,500이 넘는 세입이 이번에 잡혔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세입이 증대된 만큼 지금 세출예산 편성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확정 후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예산집행에 큰돈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예산과장입니다. 저희들도 9월 7일에 통과되면 약 4개월이 남았거든요. 그래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제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는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비하고 현안 사업, 소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확대 투자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하고 2021년 같은 경우 지역 소규모 사업을 별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 순방 사업도 그렇고 해 가지고 지역의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갖다가……. 이제 읍ㆍ면ㆍ동 같은 데는 되게 되면 농로 포장이라든지 공원 정비에 투자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계정이라고 해 가지고 예탁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계정 예탁금은 뭐냐 하면 이번에 480억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정부에서도 오늘 확정됐죠? 오늘 정부에 편성했는데 정부 예산이 아마 639조 편성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보다 40조를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해 가지고 40조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좀 남는 부분 480억을 통합안정화계정에 예치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18개 사업 해 가지고 약 793억 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개가 3.5프로인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개 30억을 미리 감하는 데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예, 한재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쪽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도 좀 애매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인데요. 지방채 300억 원을 세입에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어느 사업의 지방채를 감액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방채 420억을 발행했어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120억을 했고 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해 갖고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중앙역사공원에 3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120억은 이미 4월 7일에 차입을 했고요. 단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세입이 올해 이번에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도 우리가 예산을 갚을 수 있다 해 가지고 300억 확대했고, 세출 부분에는 기금전출금 해 가지고 중앙역사공원입니다. 중앙역사공원에 세입 300억은 저희들이 감하고, 우리가 세출은 살아났겠죠? 그래 예산이 많아 가지고 중앙역사공원 300억은 세입을 감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방채 잔액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잠깐만요. 저희들 지방채가 8월 말 현재는 제가 정확히 말해서 793억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거 2개 30억을 3.5 해서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12월 말이면 740억, 전체 우리 총예산의 1.7%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건전하다는 거,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세입이 크게 확대됐는데 그러면 지방채를 모두 갚아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또 청주시 지방채 비율이 얼마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청주시 지방채가 8월 말 현재 18건에 793억입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 두 건을 갚으면, 30억을 갚으면 기존에 1년의 이자하고 원금이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0억 원 정도 남을 예정이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에서 1.7%, 1인당 부채가 한 8만 원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왜 다 안 갚느냐고 하면 올해에는 운이 좋아 가지고 세입이 많아서 세입으로 했는데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도 하고 한국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나중에 4%, 5% 되면 1%, 2% 다 갚았을 때……. 우리 예산이 대규모 사업이 2025년 많이 들어갈 때 미리 다 갚고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저희들이 이자가 높은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거 3.5펴센트만 갚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경제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원회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공모 사업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3,000의 예산을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여기 안심 홈세트 구성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안심 홈세트는 현관문 안전 고리, 창문열림 방지 또 도어가드(door guard) 보안장치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흥덕경찰서에서 그런 세대를 추천해 주면 저희가 원하는 거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에 보면 150가구 선정해서 여성 1인 가구나 젠더(gender) 폭력 피해자, 범죄 취약지역 거주자, 한부모가족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모든 범죄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선정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범죄 취약 지역 거주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가 많이 발생한 구역이 데이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예,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그런 지역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가 안전 고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준다는 거죠?

  예,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여성 1인 가구 안심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한 가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거하고 연동해서 노인복지나 장애인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에 계속 서 있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소외 받는 계층……. 아니, 여성을……. 소외 계층에 속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안심키트(kit)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만약에……. 아마 엊그제도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장애인이 화재 시 경보기 발생이 안 돼서 사망한 사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이런 거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응급안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가정)에 댁내 장비라고 해서 동작감지기나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이 대상자로 책정된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이 지원을 보면서 사실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는 그렇지만 뭐든지 본인이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적 형평성으로 봤을 때 노인분과 장애인분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이런 것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이고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 해서 34억 원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고 또 금년도 8월 수원에도 세 모녀가 사망하는 그런 비극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뉴스에 헤드라인이 ‘정부가 먼저 못 지켜 줘서 죄송하다’ 이런 거를 봤는데 이런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청주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이거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죠, 결국. 이런 거에 대한 참극을 막기 위한 촘촘한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을……. 금년도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세대나 얼마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지급된 가구가 3,175건 19억 정도로 집행했고. 그다음 수원 세 모녀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읍ㆍ면과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 사건같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촘촘히 찾아내기 위해서 이ㆍ통장들을 활용한다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또 안전망 확대를 하기 위해서 CU라든지 주거복지 실태 조사 요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외 계층의 그런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ㆍ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복지에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이ㆍ통장협의회를 통해서도 다각도로 하고 계시다니까 사실 안심이 되고요. 더 이상 청주시도 다른 시와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219쪽이고요, 박찬길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노인복지과 박찬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3종 시설물,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3종 시설물……. 1종ㆍ2종ㆍ3종으로 지정하는데요. 3종 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돼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남시니어클럽하고 수동에 시 노인복지관 건물이 많이 노후돼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됐는데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은 청주시 소재의 6개 시니어클럽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안전점검의 대상지가 어딘지?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군데입니까?

  예, 청남시니어클럽하고 수동에 시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럼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은 주대상이 어르신인 만큼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 보강 및 정밀안전점검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예산안 219페이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있는데 올해 9월부터 12월 신청분에 대해 검토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사망 시점도 9월부터 12월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국비 배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는 저희가 올 7월까지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이 355명입니다. 원래 장례비용이 1,000만 원씩 되고, 전파 방지 비용이 300만 원 이내 지급되는데 저희가 7월까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용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지금 28억을 배정했습니다. 28억을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 4월 중순 정도에 돌아가신 분들한테까지는 지금 장례비용이나 전파 방지 비용 신청하신 게 지급될 거 같은데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다시 국비 배정이 돼야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7월까지 돌아가신 분들 청구를 했거든요. 청구했는데 지금 배정된 예산 가지고는 4월 중순 정도에 돌아가신 분들까지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국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국비는 신청해 갖고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같은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보강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사망하시면 감염병 안치실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장례식장에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안치될 수 있도록 냉장고 8기를 준비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치실 내부 환경 개선 공사하고 안치실 안에 냉난방기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부 환경 개선 공사가 전용 안치실 하나를 추가한다는 내용인 건가요?

  아니, 안치실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안치실 내부에 바닥 타일 같은 게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청소하기도 그렇고, 위생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바닥과 내부 공사 하고,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예, 박봉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좀……. 예, 안녕하세요? 235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던데 ’21년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억 6,500을 반환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대상이 없어서 그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 110억 정도에서 집행하고 남은 한 1.8%, 1.9% 정도를 반납하는 겁니다.

  아, 전체 사업비가 110억 됐었습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가구당 예산 지원액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도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자료 좀 나중에……. 제한 금액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고요.

  지출 조건 같은 거, 지출 금액, 가구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은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236쪽에 보시면……. 

  몇 페이지요?

  236쪽요. 충북행복결혼공제라는 게 있던데 약간 생소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 대상이 누구인지?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지금 청년층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만 18세에서부터 40세 이하의 재직자거든요. 중견ㆍ중소기업의 미혼 근로자로서 재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농업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는 대상이 되겠고요. 또 정부 지원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같이해 가지고 월 80만 원을 적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에 재직기간 아니면 또 그 안에 결혼하게 되면 그 적립금을 본인이 만기됐을 때 찾아가는 거고, 이렇게 중도 해지되면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그래서…….

  월 30만 원일 때 플러스 80만 원을 더 해준다는 거죠, 지원을?

  네, 그렇습니다. 50만 원 정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납 금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없던 걸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기정액은 0원이었었는데?

  아니, 이건 반환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했던 걸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시켜서……. 저도 굉장히 생소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게 조건이 있고 저희 청주시에 지원 가구가, 지원대상이 몇 명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는 받을 수 없고 또 중간 중간 해지자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 기업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입니다.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여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미취업 청년을 매칭 한다고 했는데 여기의 초점이 기업에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구직자에게 맞춰져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기업도 있고요, 청년 구직자들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기업이 원래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진짜 어렵거나 구인이 필요한 기업이 일자리 사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원래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과……. 그 기업이 어쨌든 채용할 계획이 원래 있었던 기업이고. 그런데 그런 기업은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으로 인해서, 진짜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업에 밀려 가지고 채용을 못 할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인건비 지원이 33명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 지원이 68명 되고 있는데 중간에 퇴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퇴사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 네.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청주나 지역 정착형 청년들이 있으려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기업문화 개선.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의 마찰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주 여건.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쉽게 말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 쪽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 정착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퇴사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퇴사율에 있어서 아마 청년들이 답변하기 굉장히 꺼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더 완성되려면 왜 퇴사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164페이지입니다. 가출 청소년이 범죄와 굉장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있는데 가출 청소년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출 청소년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일시 쉼터, 단기 쉼터에 남자 일시 쉼터가 있고, 여자 일시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년광장과 오창 호수공원에 이동 쉼터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한테 구호ㆍ구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출 청소년과 범죄 피해자는 조금 다르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은 사실상…….

  사실상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지 물질적인 지원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 일시적으로 보호까지 다 같이 해주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청소년이 성범죄 쪽으로 노출됐을 때는, 뒤에 보면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관한 지원이 전담 간호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중복됐을 때는 어느 쪽으로부터 먼저 지원이 들어가는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 기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준비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복지국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248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여기는 238페이지라고…….

  238페이지요. 네, 말씀…….

  여기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인데요. 얼마 전에도 보호 종료가 된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사례가 있었었는데 저희가 자립 수당은 지원하고 있는데 자립 수당 외……. 자립 수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활비 쪽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호 아동이 종료화되면 자립은 5년 동안, 종료한 시점부터 5년 동안 35만 원을 지급해서 돼서, 2회 추경 전에는 30만 원을 줬는데 지금 2회 추경에 5만 원 인상돼서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월.

  보호 종료가 된 그분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 저는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사실 정서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아마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한 명 혹은 두 명만 있었어도 안타까운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덧붙여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금전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안타깝게 되는 일이 간혹 가다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광역자치, 도 차원에서 아동 보호 종료 관련 자립 청소년을 위한 전담기관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청북도하고 저희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을 바라보다) 아, 거기 계시죠.

  네,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예산안 417페이지. 고인쇄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1억 2,000 이게 우리 복지교육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주차장 출입구 변경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그러니까 무인 관제시스템으로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왜 우리 복지교육위원들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셨을까?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려는 목적은 관람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 변경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변경이? 설계 변경이.

  예?

  출입구 변경. 변경 이게 급히 이루어진 건가요?

  아, 그것은 2021년인가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출입구가 그렇게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생성장과에서 이번에 그 출입구 공사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박물관 있는 데 그 모서리 부분 거기가 폐쇄된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뒤에…….

  뒤쪽으로 옮겼지?

  예, 그렇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거기가 좀 위험했었어요. 거기가 약국 있는 데.

  사거리 출입구가 좀 이상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 받아 직진할 때 직진 차량하고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 바꾸긴 잘한 것 같은데. 그래 기정액에는 이게……. 갑자기 이번 추경에 1억 2,000을 올린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녜요?

  예, 그렇……. 아, 기존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게 10년 되다 보니까 카메라 작동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옛날 거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입구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된다고 그러면 무인 관제시스템은 못 하는 겁니까? 입구는 지금 바뀔 거 아녜요, 어차피.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가서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주차 관리를?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삭감된다면 사람이 가서 서서 관리할 수는 없고요. 아마 장기 주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청경들이나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야 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 참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겠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33쪽 하단에 청주해오름마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설계인가 등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가 4억 9,0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4억 9,050만 원이면 토지주들하고 다 사업 협의가 돼서 감정가격인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감정평가서의 평균가입니다.

  본 위원이 수시분 공유재산 상황을 보니까 그때 당시는 5억 3,080만 원으로 공유재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았거든요. 이게 4필지던데, 임야ㆍ구거ㆍ전ㆍ천이던데 구거나 천이나 기관 간 거래니까 원만하겠지만 임야나 전 이 부분이 다 협의가 됐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토지 거래거든요. 지금 우리 청주시에 시책 사업으로 모 사업이 탁상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 감정은 50프로가 증감돼서 지금 그것에 대해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이 사업이 가느니 못 가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유재산을 심의 받을 때보다 예산이 감액돼서 이게 편성돼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4필지로 계상해서 예산을 했던 거고요, 지금 추진 과정에서 사유지가 1필지 포함돼 있습니다.

  1필지.

  나머지 3필지는 국공유재산이고 1필지가 사유지라서 저희가 그 사유지를 일부 편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상속인까지 한 33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저희가 편입할 부분을 측량하다 보니까 그 토지가 불부합지역으로 지금 토지대장 등록상에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상당구 민원지적과에서도 같이 협조적으로 그 전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뭐를 했는데 소유자 일부는 동의했지만 또 일부는 해외 거주, 나가 있는 이민자도 있고 해 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제척하고 나머지 토지를 구입해서 해오름마을 도시계획인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필지가 제척이 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단 얘기죠?

  네, 네. 지금 신성장계획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김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건 그 1필지가 제척이 돼도 사업하는 데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고요. 공유재산에서 사실 가계약을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유재산 통과하고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주인들이 있어 가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왜 당초 공유재산 때는 이랬는데 이것보다 증가가 되지 않고 감액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이 사업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니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토지 매입도 잘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결국 이제……. 사업 취지나 목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나 주거ㆍ교통비 이런 부분은 근무 중에 지원이 된다고 사료가 되고. 결국 인센티브 1,000만 원 지급 조건이 정규직 전환 시에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정규직 전환 이후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의미로 보이는데 극단적으로 바로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퇴색하는 부분이 있으니 퇴사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관리 당부를 저도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안상에 반환금 항목을 보니까 2021년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금 관련해서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다가 프로그램 도중에 중도 포기자가 나온 건지 아니면 신청조차 안 하는 상황인 건지 이렇게 발생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청원아카데미에 근무하시는 직원 한 분이 중도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뽑는 데까지 1개 월 정도 공백이 생겨서 그 인건비가 있고요. 청원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면제받는 분이 들어오셔서 그 보험료 같은 게 지출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모집 정원이 40명이라서 4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40명이 조금 안 돼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식비라든지 이런 집행잔액들이 여기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인원 풀(pool)을 지금 완전히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제가 조금 못……. 작게 들려서요.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한 분이 중도에 퇴사를 하셨어요. 중도에 퇴사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지만 거기서도 퇴사한 분에 대한 후임자를 뽑는 데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뽑는 과정에서. 이런 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게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잘 구성해서 또 운영해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각별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여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번 감액 내용을 보니까 강내도서관 외벽 보수비가 2,150만 원 전액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또 보면 펜스 보수 800만 원 도서관 조경시설 3,800만 원은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삭감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전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외벽 보수가 조금 더 시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서 감액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죠, 예산안?

  40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내용으로 지금…….

  강내도서관 외벽 보수에 관련된 게 외벽의 자재가 드라이비트라고 해 가지고 2019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 드라이비트가 균열이 됐는데 더 이상 건물 외벽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자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간과하고 예산을 세우게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를 보수하는 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는 올해 드라이비트 소재로 하려고 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각 도서관별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오창호수도서관은 청소 촉탁직 세 분에 1,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추가 발생했고, 상당도서관은 두 분에 1,200만 원, 내수도서관도 두 분에 1,200만 원 이렇게……. 오창은 각 500만 원이고, 상당ㆍ내수도서관은 각 6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좀 상이하고. 또 뒤에 보니까 오송은 1,150만 원, 흥덕은 2,000만 원 이렇게 다 금액이 많이 상이하던데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립도서관장 연제완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전체적으로 도서관 각 관별로 촉탁직이나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를 정액으로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같은 청소직렬인데 어떤 도서관은 촉탁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고, 어떤 도서관은 기간제로 운영하시고 형태가 상이한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전에 공무직들을 정식으로 해줄 때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촉탁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나가시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요. 촉탁직들이 나가면 기간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완식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세요? 네, 김완식 위원님!

  행문위 김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이 복지국이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고요. 청주시에 보건소, 복지교육 소관이 45% 정도 되어서 이 자금을 해당되는 분한테 다 지원해 주기까지 얼마나 노력이 많고 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끝나지도 않을 코로나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상당구 김현숙 과장님, 서원구 이진숙 소장님, 흥덕구 장두환 소장님, 청원구 김윤정 소장님 네 분 진두지휘하에 여태까지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잡음 없이 해오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또 청주시청 산하에서 가장 불 안 꺼지는 부서가 복지 관련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풍경섭 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차질 없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보호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가장 큰 박수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으로 청주시민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런 탈 없이 사회적으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존경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완식 위원님께서 마지막 피날레를 너무 멋있게 해주셨네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