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2001-07-09

박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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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손영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내가 할게요.

영길

손영길위원장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177쪽 ’9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일단 시행하고 난 후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재시공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답변내용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용성면 송림제에 작년에 돌망태 공사를 했습니다. 제방공사를. 돌망태 공사를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에는 댐 규모로 있는 못이 큰 곳이 두 군데 있어서 만약에 홍수가 지면 돌망태 공사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시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옹벽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답변에는 없다고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예.

성현

우성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우성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망태 공사는 작년에 돌망태 공사를 했는데 교량 하부쪽에 수해위험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기존 공사감독하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옹벽으로 바꾸고 기존의 돌망태 공사는 유재를 사용해서 하류쪽에 저희들이 올해 2001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재로 대리사용을 했습니다. 연장은 불과 길지 않습니다.

송세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돈 10원은 돈 아닙니까? 1년 후에 다시 재시공할 것을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왜 강행을 했다가 올해 또 바꿉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98년부터 현재까지 용성면 송림제 제방만 재시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자료를 냈는데 내가 안 물었으면 없는 것으로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98년부터 현재까지.

성현

우성현재난관리과장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송림제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13일까지 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성현

우성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자료를 내 주시고 송림제 재보수는 특별하게 언제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조사하는 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우성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다음에 상대온천 관광지구는 허가가 보통 어떤 온천허가가 아니고 거기는 관광지구로 허가가 났습니다. 광역관광지구로. 이래서 먼저 54회 임시회 때인가 시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양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년도 넘는데 시에서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다가 이제 작년부터 용적율을 건폐율을 들고 나와서 하는지, 지금까지 왜 방치해 놨는지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치가 아니고 그것은 방치라고 볼 수 없고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계획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오는 동안에 소유권 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겹쳤고 또 소유자들이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많은 면적을 못 지으니까 건폐율을 올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대온천 조합에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이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제 2일날 서류를 도에 갖다줘서 상향조정되기를 40%까지 상향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방치한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의지가 없었던 것이지 시에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세혁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토지소유자들에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IMF이후에 땅값이 좀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당 100만원, 150만원씩 했습니다. 평당 100만원, 150만원씩 하는 그 토지에 건폐율을 10%, 15% 적용을 해 놓으니까 집을 못 짓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참다가 참다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시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왜 상대온천 개발을 안 하느냐, 내용을 몰라서 그때는 있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용적율 때문에 지금까지 집을 못 짓고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이 아니지만 당초 개발취지가 저밀도, 그러니까 쾌적한 지구환경을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낮게 책정한 것이지, 또 그 당시에 관련법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온천지구도 전부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토지이용도가 건폐율이 낮으니까 용적율도 자동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래서 다른 지구도 전부다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마 금주 중이나 다음 주 중까지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보완하고 또 다른 지구의 사례도 첨부를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현재보다 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의지가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세혁위원

소유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위원

다음 주까지 도에서 확인 내려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다음 주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세혁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할까해서 언젠가 금년 4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 의원님하고 창원온천하고 전라남도 화순온천하고 경산과 같이 동일조건에서 허가가 난 온천지구를 갔습니다. 거기는 벌써 5년 전에 건폐율 40%, 용적율 1,000%, 1,500% 이렇게 조정이 다 되어 있었어요. 경산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상대온천 개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유주가 너무 많아서 말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청을 원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잡음도 들리지만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진영도 바뀌어 졌으니까 다음 주내로 빨리 받아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199쪽에 의회에서 승인된 건설사업 예산 중 미집행 상황을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도 “질의하신 기간 중에 미집행 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남산면 하대리에 가면 하대에서 상대로 올라가는 백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 예산에 거기에 몽리민들이 원하고 해서 여수로 위로 지나가는 교량하고 그 밑에 밑으로 통하는 물길 제방공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해 줬는데 그 몽리민들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예산 중에 시에서 배정은 1,200만원 밖에 안 했다,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송세혁위원

3,000만원이 필요해서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집행부에서 왜 일방적으로 돈을 남겨놓고 왜 갖고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당초 예산은 아마 추정예산으로 계획했다가 실제로 1,2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백양지 여수로 밑에 공사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줬는데 안 쓴 예산을 알고 싶어서 ’98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조사를 해 보고.

송세혁위원

한 건도 없다고 안 했습니까? 있는 것 맞지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미집행하고 집행잔액하고는 근본적으로 안 틀리겠습니까?

송세혁위원

아니, 3,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1,200만원 밖에 안 쓰고 1,800만원 집행 안 했으니까 미집행 아닙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 아니겠습니까? 미집행은 근본적으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송세혁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미집행 아닙니까?

영길

손영길위원장

차 국장! 그렇게 답변을 하지말고 추정해서 예산 올려서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해 보니까 천 얼마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아야지!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으니까 이것은 남았습니다 하고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당신들은 전부 전문가니까 한 마디만 해도 다 알아먹지만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3,000만원 예산 집행해 놨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닙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1,200만원 쓰고 1,800만원 왜 안 쓰고 갖고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송 위원님!

송세혁위원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근본 생각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송세혁위원

미집행 아닙니까? 미집행이라고 결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3000만원 줬는데 1,200밖에 안 썼으니까 1,800만원은 미집행 아닙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추정으로 했다가 실제로 설계해서 1,200만원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고 더 필요한 개소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것으로 적절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몽리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밑에 제방을 마저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현지에 갔다 오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리고 미집행 사항이 ’98년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송세혁위원

나중에 조사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송세혁위원

단언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송세혁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대충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남기는 예산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6월 15일에 삼성현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우리가 해 줬는데 400만원 정도는 남아서 다시 반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는 돈은 다 어떻게 쓰는지 우리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물을게요. 이것도 몽리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남산면 반곡리에 가면 안못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못은 일제시대에 축조한 못인데 상당히 제법 저수량이 괜찮은 못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여수로 공사겸 그 여수로 위에 다리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공사, 저 공사하고 남는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합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아마 응급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아니요, 응급복구비 아닙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응급복구비와 부족분은 재량사업비로 일부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시장 재량사업비요? 무슨 재량사업비로 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시장 재량사업비…

송세혁위원

그것을 재량사업비로 했는지 그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공사 저 공사 하다가 남은 돈 가지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재량사업비라는 이야기는 국장님 답변하고는 틀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산서 지출과목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했으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송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입니다. 200쪽에 수돗물 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먼저 우리 시에 누수율이 14.8%인데 누수율 데이터를 내는데 누수량 대 생산량은 제가 계산하니까 15.2%나오는데 0.4%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계산하신 것은 조정감액수량을 뺀 수량입니다. 조정감액수량을 빼고 하면 아마 14.8%가 나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조정감액수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가정용 누수량 또는 조정감액수량 이런 부분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아니, 조정감액수량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우리 상하수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입니다. 조정감액수량이라 하면 종전에는 계량기 안쪽 가정집 쪽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전량 수용가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계량기 안쪽에서 검침한 양 중에서 누수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기 사용량이 부과가 되어도 50%를 감액해 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계량기에서 꼭지사이 부분까지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50%감면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다음 무수량 및 계량기 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수량 여기에 1일 톤 양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계량기 불감수량이라 하면 수도계량기 정밀도에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허용오차에 의한 수량 산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용수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수지에 역세척을 합니다. 역세척을 하는데 하루에 한 지당 1일 1회 정도 치이는데 역세척하는 수량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수량 이것은 계량기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공공수량이라 하면 소방용수가 주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용수 수량은 정확한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수량과 누수량 톤수가 1일 만여톤이 나오네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전체 코스트(Cost)는 무수량이나 누수량이 전체 생산 코스트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포함되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량 제고를 위해서 지금 노후관 개체나 가정급수전 개조, 여기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집중투자하고 앞으로 유수량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지난 봄에 자인수자원 공사 정수장 있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큰 파이프를 통해서 24시간 원수인지 정수된 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원수관 누수사고는 한 건 있었고 정수 누수사고도 한 건 있었습니다. 원수 누수사고는 뭔가하면 드레인관, 드레인관이라고 하면 관 안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천으로 일부 물을 빼내는 관, 거기 제수변이 고장나서 2주동안 계속 누수가 되었습니다. 정수관은 4시간 정도 관 파열사고가 있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경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데이터상으로 14.8%라고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넘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일 공급량에 해당되는 금액,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금액, 다음에 검침량으로 인해서 수입을 잡는 금액의 자료를 내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다음은 201쪽에 미불용지 보상도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답변서를 보면 하단에 재감정 후 보상된 내역으로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증가분 6%라는 것이 전체 그러니까 1차 감정시에 나온 금액 대 %인지 아니면 순수 이의신청만 들어온 것에 한해서 재감정한 %인지?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의신청된 건수 중에 재감정해서 금액이 6%정도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전체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이의신청된 건 중에.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것하고 오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데?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내역별로 다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제출)

종윤

박종윤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는 제가 검토해서 내일 다시 할 뜻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시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법정이자 뿐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재감정을 해서 금액이 많이 온다, 그래서 어느 분이 착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묵묵히 행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거기에 이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더 받는 즉 말해서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신을 사고 있는 시민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충자료를 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자료를 낼 때는 회계과 부서와 동시에 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건설도시국만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공사집행에 대해서 %를 보면 약 10%에서 15%의 격차가 나는데 혹시 상위법이라든지 낙찰을 볼 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법정 차액분의 %가 주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의 93%라든지 95%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 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회계과장이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낙찰율을 결정 지우는 방법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두 가지가 있는데 경쟁입찰은 예산회계법상 낙찰율이 몇 %이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들어오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의계약 건은 통상 88%정도에서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회계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회계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래서 본청에 관련되는 사업은 회계부서에서 한다고 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 읍면동 별로 배정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약 92%에서부터 96% 사이로 공사를 수의계약을 끝을 내는데 제가 어느 동네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한 모 동의 사업을 보면 82% 내지 83%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 약 88% 가까이라고 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83%이하도 있습니다. 82점 몇 %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공사 낙찰가로 혹시나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건은 경리관이 판단을 할 때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것 같으면 사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 사정을 적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경쟁입찰도 83.8%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82%에 나오고 거의가 92%에서 88% 이 사이로 벌어지는데.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예정금액이 예산회계법상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낙찰율이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실 때와 이해가 안 가는데 241쪽에 옥산동 오수관료를 보면 83.8%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도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것도 한 두 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과 틀리게 10% 이상이라는 격차가 벌어짐으로 해서 어떤 시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시행부서 과장 입장으로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사실상은 사정을 좀 적게 하고 공사금액을 많이 주면 완벽한 시공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 ±3% 이내에 사정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로 사정할 때는 낙찰율이 떨어지고 플러스로 사정할 때는 좀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정을 적게 해 주면 아무래도 시공이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과장님한테 여쭐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경산시민으로서 관내 업체보호를 위해서 과장님 해당사항이 아닌데 입찰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볼 용의를 없습니까? 대부분 보면 큰 공사는 관내 업체가 아닌 전부 외부의 업체들이 경산시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아주 소규모 공사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합니다만 큰 공사는 전부 외지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 시에 아마 의안이 채택되어서 다음 국회에 상정해서 아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아마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관내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249쪽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만 250쪽에 보면 검사항목별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질산성질소라는 것은 적격여부의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확인해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다른 검사항목별과는 달리 질산성질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250쪽에 자인 계남2리 7.9 252쪽에 북부 조영이 8.9 그 위에 동부 사동이 8.7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와 있는데도 적격으로 나와 있는데.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255쪽에 기준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10㎎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고 전용상수도라든지 부적격으로 판정난 곳은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전무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그리고 일명 생수를 많이 받아가는 약수물이라든지 음수처라고 합니까? 거기도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혹시 시에서 안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음용수 관리하는 지하암반 관정도 지역이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음용수 지정된 데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1회 4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곳은 개소하고 주로.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2개소입니다. 백천하고 하양 대곡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도에서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종윤

박종윤위원

수질검사는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검사는 연 1회.

종윤

박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온천이라든지 남천 파출소라든지 파출소 앞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그 수질관리는 개발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아니 그렇다면 시민들은 으레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음용해도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음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관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예.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입니다. 박 위원님 질문하신 남천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애초 개발할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저희 사업소나 그 다음에 보건소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개발해서 수질을 음용적합 유무를 판정받아야 자기네들도 떳떳이 거기에 생수 있다고 예를 들면 팔공산 도로 같은 데 200미터 암반관정 생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손님 유치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PR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 그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접합 판정 받은 수질검사 결과서를 첨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속적인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질에 대해서 신빙성을 검증 받아야 되는데 수질이라는 것은 지하수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세균이 있다가도 없고 대장균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입이 되어서요. 그런 수질검사는 공공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상수도처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 개인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기적인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요지가 여기입니다. 특정지역을 지명을 하면 혹시 시민들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산시 관내에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음용수로 많이 떠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도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특히 영업하는 업소에서 많이 사용해 가는데 그 분들이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하면 으레 시나 도에서 이 지역은 수질검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보고도 개별적으로 전화로라든지 만나서 그렇게 문의해 오는 시민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관리를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저희들 간이상수도나 그냥 상수도처럼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기는 개소상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분들이 채수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계몽하고 유도를 해서 수도꼭지를 달아 놓은 벽면이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붙여야만 더더욱 신뢰하는 믿고 음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혹시나 하절기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계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