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재우 의원 발언
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오후엔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행문위 김완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김완식위원
  예산안은 29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voucher)하고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등 반환금을 합쳐 갖고 7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기본 직불금 대상자 5,461명에 의해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만 실제 집행한 거는 4,784명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부 잔액이 남았고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우리가 오뉴월에 직불금 대상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받았을 때 1만 7,276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만 이행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집행은 그것보다 미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완식위원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소규모 농가 경영 한시는 한시적으로 실시한 거고요, 직불금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2020년도에도 이렇게, 이 정도로 반환금이 발생되나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매년 당초 오뉴월에 신청에 의해서 국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직불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행 점검을 통해서 미지급 대상자가 항상 나오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국비를 주더라도 쓸 수 없는 그런 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외에 다른 데는 못 쓰는 그런 예산이죠?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예.
김완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채승욱 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옥산으로 이전을 지금……. 지금 건물을 짓고 있나요?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 채승욱입니다. 지금 짓지는 않고요. 지금 설계 공모가 완료돼서 일단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시설 현대화 사업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죠?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예.
김완식위원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는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현재 봉명동에 있는 부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특별하게 어떻게 사용해 달라 요청한 적은 없고요?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 경비가 있는데 전기 사용료하고 수도 사용료 이걸 대납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납하는 게 맞나요?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대납이 아니라 현재 공공요금을 보면 저희 청주시에서…….
김완식위원
  선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그러니까 예산 납부 방식을 보면 저희가 한전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상가한테서 요금을 갖다가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한전에 납부를 하는데 문제는 일부 상가가 돈이 없을 경우에 미납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전체가 단전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미리 집행한 다음에 세입세출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 6일에 KBS 뉴스에 의하면 경기도 김포시 대명항 수산시장에서 체납이 발생해서 단전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완식위원
  전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 발생이 돼서 이게 4개월을 계상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4개월 잡으신 건가요?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이게 4개월 따지면 4,000만 원씩 하면 1억 6,000씩 발생이 되는데 연 발생 되는 게 12로 곱하면 엄청 나겠네요? 그렇게 암만……. 상점에서 안 내는 거죠, 가게에서?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그렇죠. 일부 가게에서 돈을 못 내면 저희가 한전에 납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두 달이야 상관없겠지만 계속…….
김완식위원
  아니, 저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한두 달이면 괜찮겠지만 계속 연체되면 단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납부……. 단전을 사전 차원에서 예방을 하고자 돈을 갖다가 미리 납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방법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이거 받을 때 누구한테……. 이 상점 주인한테는 또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아니에요. 지금 전국 도매시장 33개 도매시장 중에서 19군데가 예산으로 미리 집행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아니,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외수입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나요, 이거를?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상가한테 받습니다, 상가한테.
김완식위원
  상가에다가, 상가에서 계속해서 안 낼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지속해 왔으면 거의 안 낸다고 보는 건데…….
승욱
채승욱농업정책국운영팀장
  지금은 납부를 잘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이 우려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권용순 과장님! 지원기획과에 권용순 과장님!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김완식위원
  여기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5개 단체에서 해외연수 간다고 올리셨는데요. 그 예산만 하더라도 5,700 정도 되는데 연중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될 시기가 지금인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2022년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식위원
  하반기에요? 대개 이분들 가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연수를 가시나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동남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상 보면 1인당 100만 원씩이라서 가까운 곳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농촌지도자는 도비로 일본으로 연수가 확정돼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가서 동남아 지역에 어떤 영농기술을 배워 갖고 오고 그런 건 아니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아니, 그런 쪽에서도 기술을 배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유럽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좀 가까운 곳 일본으로 추진할……. 아직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영농기술을 배워 볼 만한 곳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다른 기관보다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마스크들을 쓰셨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연숙위원
  예산안 280페이지 국유재산 시설 정비 신규 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구 문의면 도원리 대청호 상류 부분인 거 같은데요. 거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 때문에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시설 정비 800만 원 예산에 관해서 여쭈신 거……. 이거는 문의면 도원리에 행위자를 알 수 없는데 흄관을 구거에 매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법 시설물이라는 민원이 야기돼서, ‘불법 시설물인데 왜 이 시설 철거를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또 흄관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깊어요. 한 4미터 이상이 되는 데라 그거를 파냈을 적에는 또 사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 저희가 이렇게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정연숙위원
  그 4미터 깊이가 되는 흄관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제거하지 않았을……. 저희도 이번 수해에 혹시 흄관을 매설해서 인근에 또 다른 피해가 있나 없나를 지속적으로 나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 흄관으로 인해서 주변 상황이 악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좋게 이렇게 평가가 돼 갖고 저희도 이거를 그냥 두려고 ‘이거는 국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이 없다.’ 하고 그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계속 답변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은 거기에 수긍을 안 하고―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계속적으로 ‘그거 불법 시설물인데 왜 철거를 안 하느냐.’ 계속 이런 상황을 주장하고 있고. 또 농림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특정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여러 컴플레인(complaint)이 아니라 한 사람이나 한 업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어떠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이 불법 시설물은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가 없는데…….
정연숙위원
  이 컴플레인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부터인 건가요, 그러면?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아, 컴플레인은 작년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정연숙위원
  2021년 초부터? 어떤 내용으로……. 불편함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집을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그 집을 짓고 새로 들어온 분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이 흄관을 설치함으로써 새로 집을 짓고 사는 분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 집을 지은 분은 본인이 절대적으로 그 흄관을 설치 안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게 얽혀 있는데…….
정연숙위원
  근데 이 흄관을 제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둬도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물론 이게 원인행위자도 알 수가 없고, 언제 이게 발생됐는지 시점도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불편함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없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러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금액이 800만 원……. 이게 청주시 시민…….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감사원하고 농식품부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농식품부 시설물이걸랑요. 농식품부에서 우리 직원들 문책을 주겠다, 철거를 안 하면. 그렇게 와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거를 처리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불편감이나 어떠한 해가 되거나 위해요소가 없는데…….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그런 거는 없는데 일단은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농식품부 담당자 주장이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연숙위원
  감사원에서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거를 하라. 청주시가 제거를 하라.’고 했었던 건가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공문은 안 왔고요. 감사원에 민원을 냈고, 농식품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업무담당자한테 많은 전화가 왔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어쨌든 그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철거한다고 해서 지금 원인행위자도 없기 때문에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그 원인행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 방향을 정말 잡기가 어려워 갖고 여기저기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이 자료는 별도로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박노설 본부장님! 418페이지에 국토 및 지역개발 지방채 300억 감액하셨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실효제, 저희가 얘기했던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걸 300억 감액하셨거든요. 이게 매년 장기 미집행하는 실효 예정 미집행 면적에 따라서 매수 청구하는 현황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추정 사업비는 매년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서 집행하는……. 지출 예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채도 발행하고, 기금도 발행하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셨을 텐데 300억을 감액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기금액 300억을 감액시킨 거는 당초 중앙역사공원 매입비로 지방채 300억을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입이 많이 있어서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서 지방채 발행 300억을 감액시키고 다시 일반회계 세출로 세운 겁니다.
이화정위원
  근데 지방채 발행이 세입이 많아서 일반회계로……. 지방채는 감액시키고 일반회계로 돌리셔서 했다는 액수 치고는 300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당초 청주시 전체 300……. 지금 저희들 공원 사업이 민간공원 8개를 하고 있고, 자체 조성이 17개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입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었고 이번에 세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해서…….
이화정위원
  그럼 올해 매수청구를 하셨던 분들 것은 다 매입이 끝난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매수청구는 지금 청구권 대지에 한해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이화정위원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유원지도 있고, 녹지도 있지 않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매수청구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에서 한 70프로가 매입이 진행되고 있고, 내후년까지는 전체 매입이 가능하고. 또 내년부터는 매입이 완료되는 부분에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많아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올해 조성하는 공원 관리계획이 100%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올해는 그……. 저희들이 ’25년까지 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 세입, 세출을 따졌을 때 부족할 것 같아서 300억 지방채를 발행한 건데 그게 다시 여건이 좋아져서 굳이 작년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 없다…….
이화정위원
  그냥 두시고 지방채로 올해 더 추가 매입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네? 추가…….
이화정위원
  감액하지 마시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감액은……. 예산은 감액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지방채 발행할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했던 매입 관련해서 면적은 다 매입이 끝나신 거란 거죠?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일반 세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화정위원
  그러시면 죄송한데 끝나시고 연도별 실효 예정 미집행 면적하고 시설별 매수청구 현황하고 추정 사업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완식입니다.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2018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집행 현황은 2018년도 잔액인데 올해에 반납하는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위탁을 줘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직영으로 했는데요. 그전에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을 늦게 줘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했고 승소를 해서 그 반환금 반납하는 겁니다.
김완식위원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라고요?
김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나머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산 282페이지 농어촌 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관련해서입니다. 사업 규모가 예산안에는 106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105개소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106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숙위원
  네, 그러하다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민박 서비스가 작년에는 87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87개소로 했다가 이게 개소 수가 늘어나서 106개소가 저희 농촌 민박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등록된 업체는 전체 의무교육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이런 내용들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여행지보다는 좀 의미 있고 가족 단위라든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이런 농어촌 민박 서비스라든가 안전교육이 강화돼서 시민분들이라든가 전국 단위로 청주를 많이 찾게 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또 소방안전교육 같은 것도 같이 병행되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 입장인 시민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참 좋을 거 같은데 교육 전과 후에 대해 어떤 만족도라든가 수요자들, 물론……. 민박하시는 업주분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분들이겠지만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설문을 통해서 그런 수요조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돼서 좀 더 안전하고 알차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에도 있고, 체육에도 있고, 농업 관련해서 여러 바우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 중요도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19만 원 정도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는데 자부담이 2만 원 정도 포함이 되고, 이제 200명 사업 대상을…….
정영석위원장
  페이지 좀, 페이지…….
정재우위원
  279페이지고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200명 정도 확대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우처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은 되지만 결과적으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사업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별도로 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 카드 사용 현황이나 집행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각 농협에서 보고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의 기준에 보니까 1순위는 노령 분들에 가점을 주시는 형식으로 해서 사실 노인분들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 관리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집계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한 19만 원으로 당초 6,300명이 이 사업 지원 신청을 했는데 200명이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만 20세에서 73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은 모두가 신청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괄 카드로 발급하고, 연말에 못 쓴 분들은 반납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이거에 대해 사용을 하시라고 읍ㆍ면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걸 관리까지는 못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을 못 하면 반환이 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사실 기회를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재원은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문화바우처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래도 한 90프로 정도까지는 집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도록 유도하는 사업들까지도 병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혜자분들이 고령층 분들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세에서 73세 이하인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73세 미만이요.
정재우위원
  네, 그분들이 신청 조건이시고, 제가 신청 대비 선정률을 한번 요청드렸는데 특수한 조건 외에는 거의 다 선정이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 20세 이상 73세 이하 여성농업인분들이 6,5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거의 다 수혜를 보고 계신 건지 질의드렸습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예. 여성농업인 신청하면 무조건 안 따지고 다 해드립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자부담 2만 원을 입금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인지 못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충분한 사업 홍보가 돼서 많은 여성농업인분들 대부분이 이용하고 계신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사실 산불 문제가 정말 큰 사회적인, 재산상의 또 인명 피해상의 큰 문제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관리나 예방 차원의 접근이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요. 저희 청주의 경우에도 올해 2월에 현도면에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회의록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3월에 산불예방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사실 또 시기적으로 가을이 산불 위험도가 높다고 이해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내용에 산불 관련 예산이 좀 담겼는지, 충분히 담겼다고 보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경북 울진 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봄철에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재산과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도 원래 봄철, 가을철 산불 발생 예방 특별보호기간을 설정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불예방에 관련돼서 이번 추경에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30헥타르에서 50헥타르로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숲에 대해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 수집 및 하층 식생 관리 등 산림 내 연료 물질 제거로 산불에 강한 숲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화상탐지기 드론(drone)으로 1,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성립했었다가 지난 8월에 드론을 하나 구입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저도 사업설명서상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이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봤는데요. 대비 차원에서 말씀 주신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여쭤본 의도는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산불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는 되는데 다 일일이 보지 못했는데요, 아직. 그래서 이번 숲가꾸기 사업 추경 편성이 되고 또 올해 열 감지 드론 1대를 확보하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정도 대비 사업이면 일단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관련돼서―산불 진화라든지―산불 진화인력 또 산불 소방차라든지 거기에 따른 장비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돼 있고요. 또 요즘 산불에는 대형 산불이 많아서 인력으로 다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소방헬기 3대를 저희들이 시비 납부를 해서 임차했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초동 진화를 위해 헬기를 동원해서 진화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헬기라든지 이런 장비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보시는 거죠?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사실 산불 대비나 이런 부분들, 재난 대비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또 가시적으로는 성과로 잘……. 성과처럼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작업자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실 거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도 각별히 산불 대비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예산적으로 부족한 면 없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원 과장님 오셨습니까? 327쪽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왜 재편성이 됐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진원
김진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삭감됐다가 다시 살렸는지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본예산에 보면 삭감이 됐다가 시정됐다가 또다시 삭감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후에 재편성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진원
김진원공동주택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삭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업 시기가 지연이 됐었나요?
진원
김진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공동주택과장
  예.
이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연응모 지역개발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2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75프로, 시비 25프로를 매칭(matching) 해서 우암산에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마 지난 회기 때 도에서 권장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성현위원
  도비도 다 내려왔고요, 도비?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이게 실시설계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이게. 그때 주된 반발 내용이 뭐였었죠, 그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일방통행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일부 농사짓는 분들이나 우암산 우회도로가 지금 현재는 우회도로의 기능이 아닌 생활도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면서 양방향 통행로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일방통행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이게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양방향으로 통행하게 하고 또 도보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는 데크(deck)를 2미터 정도 바깥으로 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변경이 된 거죠, 이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시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TF(Task Force)팀 운영을 하면서 TF팀 회의도 5회 실시했고 그다음에 의견 청취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주민들 이렇게 포함해서 회의한 결과 일방통행로에는 불편이 따르니까 양방으로 현 도로를 유지하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양방을 유지하면서 현재 있는 보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데크로 2미터 일부 구간만 확장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성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이게 일방이 됐다가 시민들 의견으로 해서 양방으로 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최초에 일방통행로였을 때는 기존 차도를 보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도로 위쪽으로, 우암산 정상 쪽으로 일부 훼손지에 숲터 조성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TF팀 회의 결과 ‘우암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숲터 하는 것도 이번에 하지 말고 우암산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에 우암산에 대한 어떤 숲터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비는 일부 기존 보도 개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데크 설치를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현재 있는 사업비 내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위원장님!
정영석위원장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정영석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남일현위원
  오전에 실무 과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연응모 과장님, 작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암산 둘레길 현장답사를 하고, 양방향 통행을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했을 적에 집행기관에서 ‘그거는 기술적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많아서 안 된다.’ 단호하게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불과 몇 개월도 안 돼 갖고 양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는……. 작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의 마찰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부서장, 연응모 과장님이 그때 당시 부서장은 아니고 연창호 도로사업본부장님도 그때 당시는 본부장이 아니었지마는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 팀장님이나 이하 공직자들은 다 같은 맥락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갑작시리…….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이게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게 애당초 정책 수립이 잘못된 건가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1일에 왔습니다. 그때도 현재 내덕동에서는 주민들이 통행 불편이나 그다음에 일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일방통행로를 반대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대체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이 없을까 아니면 주민들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일방통행로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양방을 하면서 데크 설치를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시장님 공약도 있고 이러면서 재검토가 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런 민원이 있기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양방향을 건의하고 그거에 대한 제시를,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연응모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이 아니었던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팀장님은 계속 그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거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 담당자는 우암산 순환도로 하다가 농업정책과로 갔고요. 내부적으로다가, 우암산 둘레길 업무는 내부적으로 다른 팀으로 변경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팀원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그게 양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는 의회의 그걸 묵살하고. 또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예산을 부활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고 그러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저도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라온 2회 추경 13억 원이 확보되면 총사업비 100억 원가량이어서 우선 사업비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사업비 100억 원이 전체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13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레길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양방향, 일방향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지금 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계도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고, 도에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상이나 일정상의 문제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뀌었으면 세부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고,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에게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3억을 올려서 총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하시는 게 저는 납득할 수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안 내부 방침을 수립했고요. 현재 상태는 도가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정책토론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는 도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할 시간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 변경 사업계획으로 변경 설계도서나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9월 말쯤 되면 저희가 기존 보도 개선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집행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현재 기존 보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데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서 2미터 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 확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과장님께서 정책토론회 때 설명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당초안과 변경안의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직접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바뀌면 사업비 내역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는 사항이었고요. 앞서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일방통행을 추진했을 때 당시 시장님과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시민들도 반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양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행 데크가 42억 원 정도 없던 게 증가를 했는데 보행 데크를 깔았을 때 안전 문제라든가 유지보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보행 데크를 깔면 기둥을 세울 때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 둔 자료에 의하면 청주대학교 소유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이런 불통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우리 상임위에 해당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 예산안을 올리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29일인가 이게 확정 내시가 됐고요, 현재 도비가. 그다음에 2월에 저희 시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 갖고 저희가 시기상으로 현재 우암산 둘레길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도비가 교부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주장들도 있는데요. 결국 도비도 세금입니다. 도비가 교부되어서 이거를 그 일정에 맞춰서 아직 자세히 나온 상황도 아닌 데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는 우암산 둘레길 사업이 어쨌든 도비가 교부됐고 또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이 사업이 잘되길 위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잠깐만요. 신민수 위원님 말씀 알았고, 상임위에서 또 얘기됐고, 이제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층 토론해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로 하시고, 지금 할 이야기는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행문위 김완식 위원입니다. 연창호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86페이지 중간쯤에 단재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재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지금 주변에 어떤 환경이 크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주변에 아파트에는 4,711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향후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호반써밋아파트가 2023년도에 1,215세대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이아파트가 905세대 또 예정돼 있고, 지북동에는 아이파크 1,400세대가 또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구청 뒤편으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4,361세대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당구청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상당보건소, 치매센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말고 기존 주택이 또 166세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8,100세대가 거기 들어설 예정이고요. 기존에 4,711세대하고 8,100세대를 합치면 한 1만 2,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상점이라든지 관련 빌딩 이런 게 들어서겠죠. 기존에 단재로 확장공사가 고은삼거리부터 방서사거리까지 그 중간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지북동이랑 방서동 주변에 이렇게 앞으로 크게 주거지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기존 이 도로 확장공사 가지고는 거기에 거주 예정인 사람들의 도로 교통대란은 불 보듯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고은삼거리부터 방서사거리까지 도로는 항상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입주민들이 거기 들어오기 전에 도로에 관련된 종합 계획/플랜(plan)을 세우셔서 입주민 되시는 분들이 입주하면서 교통대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연창호 본부장님이 이런 지역이 이렇게 변화될 예정에 있는데―물론 그 내용은 아시겠지마는―그 지역에 대해서 상황이 변환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플랜이라든지 어떤 교통 대책이라든지, 향후 그 주변을 위해서 교통에 대해서 플랜을 갖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연창호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에스오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을 35미터로 확장해서 그 수요에 대체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청주시 구간으로 효촌교차로에서 농협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끝내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청남농협부터 지북사거리까지는 ’23년까지 그리고 고은사거리부터 효촌교차로까지는 ’24년까지 해 가지고 내후년까지는 전폭 35미터로 확장을 해서 교통의 지ㆍ정체 해소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가 ’18년부터 도로교통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그런 플랜 세우신 거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이 거기 주민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또 별도로 설명 좀 해드리게끔 관련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그 지역에 오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좀 가지시고. 이 지역이 상황이 어떻게 발전되고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입주민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도 가져보고 그러는 게 주민들한테도 설득력 있고 앞으로/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를 하게 되면 건축 사전 허가제라는 것도 있고……. 허가제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다 보면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다 보면 사업 방향도 설정을 다시 가질 수 있는,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창호
연창호도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페이지는 381페이지입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한재학위원
  이거 과거에 보험금액은 회사랑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금년 현재는 4억 5,000입니다. 전년도도 4억 5,000이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5억으로 처음에 계상한 이유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건수나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까지 그 추이를 봐 가지고 만약에 4억 5,000 미만이 되면 계약을 4억 5,000에 할 계획에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5억 원으로 추정 금액을 해 가지고 계약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험금을 많이 받은 시민들이 많은 거로 예상이 되는데 사망이나 후유장애 사고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520건, 2021년은 502건.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는 한 4억 원 그다음에 2021년에는 4억 1,200만 원 정도 지금 시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2022년에도 가입 금액이 4억 원 정도 됐을까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8년부터 2020년까지는 4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2년에 현재 계약돼 있는 금액이 4억 5,000입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에 들어가는 금액이랑, 보험을 가입하는 금액이랑 혜택을 받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 거네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글쎄, 비슷하다……. 비슷하면 이게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싶은데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신고를 해서 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험사들이 금액적으로 많이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유찰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 하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몇몇 지자체에서는 금액 대비 보험금을 받는 인원이 현저히 적어 가지고 폐지를 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식위원
  추가질의…….
정영석위원장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재학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시도에는 이게 PM/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해서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보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청주는 아직 PM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지?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고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완식위원
  PM 사고도 많이 나서, PM을 많이 타고 다니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PM도 더불어서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지난번 정책토론회 때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우리 의원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둘레길에 대해서, 양방향, 일방통행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 좀 시켜서……. 그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을 꼼꼼하게 진행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13쪽 하단에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1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사업이 지금 우리 시 남부권에 대해 주민 민원이 많아서, 이게 산남동 이쪽 부분의 교정시설/교화시설이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 촉발이 돼서……. 교도소 이전이 매년 화두가 돼서 이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법무부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하고 얘기를 나눠 본 바로는 이전 적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사업 방식이나 또 이전 후에 현재 교도소가 위치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거냐 또 주민에 대한, 이전지 주민에 대한 지원시설 가이드라인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법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찾아볼까 해서 이전 용역비를 세웠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현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에 이거를 걸었던 거로 알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이거에 대한 공약은 걸은 거로 알아요. 이런 부분이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환영하겠지마는 여기에 이전 용역을 해서 가야 될 곳은 주민의 반발이 없는 어떤 곳으로 잘 선택해야 되는 거는 또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가는 곳에서는 환영하겠지마는 오는 곳에서는 이거를 환영하는 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양면의 칼날이라고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잘해서 청주시의 시민들이 이전으로 환영받고, 화합하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최주원신성장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재생성장과장님, 321쪽 하단에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422억 2,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 이번에 균특이나 도비는 하나도 증가가 되지를 않았는데 시비가 20억 3,000만 원 정도 증가됐어요. 이게 균특ㆍ도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만 22억 더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암동 도시재생은 새싹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게 사업이 어린이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 73면 하고, 옥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균특 사업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암동 재생 사업할 때 국비는 매칭이 딱 돼 있습니다.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20억 정도 증액되는데요. 지하 터파기하다 보니까 가시설이 설계가 너무 부실해서, 가시설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해 갖고 계약 심사도 다 받았고, 가시설 공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시비로 해서 20억이 더 증이 되는 사업입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애당초 설계 과정에 있어서 보링이라든가 지하 조사를 정밀 측정해 갖고 정밀 사업비를 냈으면 애당초 국비 매칭을 할 적에 더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설계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애당초서부터 준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 설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추서부터 정밀 검토와, 공법 선정서부터 정밀 검토해서 설계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다고 해서 국비가 더 매칭 사항은 아니고 ……. 국비는 딱 150억 매칭이 돼 있던 겁니다. 그 안에서 사업비가 더 증이 되면, 시비가 더 증이 되면 국비가 더 따라오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재생 사업은.
남일현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하게 돼 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남일현위원
  근데 애당초서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전반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시추서부터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도로시설과장님, 387쪽 신송∼효촌 간 도로에서 4억 계상을 본예산에 하셨는데 추경에 2억이 증가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2억 증가된 이유가……. 전체 공사비는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2억 정도 증가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일현위원
  예, 387.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어느 사업이요?
남일현위원
  하단에 남일 신송리 도로 확장공사.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 신송리요?
남일현위원
  예.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 그거는요. 재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반영한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걸 설계할 적에 설계 따로 세우고 재해영향평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일단은 착수를 한 다음에 현황 측량을 하고 나와야지 그걸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 못 하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거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다.
남일현위원
  연말까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남일현위원
  내년에 이거 땅 팝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보상비 13억 내년에 세울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네.
남일현위원
  예,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하천방재과장님, 390쪽 하단에 무심천 하상 정비 사업 실시용역 설계 1억 5,000을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용역을 주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주 내용이 뭡니까, 이게?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금년만 해도 요새 호우가 상당히 와 가지고 무심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퇴적물을 제거하기 전에 퇴적물을 제거할 것인가, 옆으로 옮겨서 원상태로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오염도도 측정하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남일현위원
  전반적인 하상이, 무심천 전반적인 하상이 지반고가 높아진 거는 과장님도 다 공감하시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거에 있어서 준설된 준설토가 재생돼서 그래도……. 과장님, 산모래 채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래가 자원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래도 준설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을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무심천 하상 정비 사업을 하면 이게 준설토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부분을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자원화할 수 있으면 자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무심천이 알다시피 국가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자원화할 수 있는 골재를 채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국토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인가 갖다가……. 흙이나 모래든지 이런 게 세굴돼 가지고 쌓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준설이 어렵고. 또 토질이 오염됐을 경우에는 국토부랑 상의해서 어디를 갖다가 퍼내야 되고, 준설해야 되는데 양질의 골재를 선별해 가지고 어떤 자원화시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준설토가 좋다고 그러면 산모래 채취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환영할 거라고 봐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현재로써는 국가하천에는 자원화할 수 있는…….
남일현위원
  아니, 국가하천은 자원화할 수 없다는 그런 상위법에 대한 거만 단적으로 논할 게 아니라 좋은 거는 또 바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속기가 ’20년 5월에 오창에 최종 선정된 이후에 그 과정을 보면 사실 2018년에도 한 차례 유치 실패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이었었고. 그동안 이시종 지사님, 한범덕 시장님, 변재일 의원님 정치권부터 무엇보다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ㆍ도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을 보면 ’27년도 준공 목표로 구축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구축만 한다고 끝인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빔라인 구축이나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첨단산업 관련해서 핵심적인 시설이지만 청주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역 개발 활성화랑 연계할 것인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원을 보면 국비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도비나 시비가 각 1,0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고. 가속기 구축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재도 공모를 하겠지만 외부의 고급 인력이나 과학기술인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관련 과에서 추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지난주에 이시종 지사가……. 전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던 가속기 인근에 인프라 구축 사업인 사이언스 빌리지(science village) 사업이 조금 중단되는 거 같아서 좀 우려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이번 추경을 보다 보니까 지역 혁신 빔라인 연구 용역 분담금 1억 원이 올라왔다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경위를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분담금 성격인데 내년으로 미루자는 요청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2027년까지 빔라인 10개가 신설되는데요. 그 빔라인 10개에 대해서는 목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10개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나머지 30개 라인 중에서 1개 라인을, 지역 혁신 선도형 빔라인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 요청에 의해서 시하고 도하고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도에서 용역과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2027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도 용역과제 심의에서. 그래서 도에서 시도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 가지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요청드린 겁니다.
정재우위원
  정리하면 이 지역 혁신 빔라인 관련해서 ’27년 준공인데 너무 이르지 않냐고 해서 도에서 부결이 됐고, 그에 따른 분담금이 삭감된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시기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지역 혁신 빔라인이라는 사업 자체는 계속 가져가는 건지?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할 거고요. 이거는 도하고 시기를 조절해서 꼭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빔라인이 40개까지 구축된다는 장기 목표는 동일한 부분입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관련해서 모쪼록 빔라인 연구나……. 산학이나 많은 분들이 이용 대상이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지역업체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리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역업체 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도에서 추진하던 이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이 중단되고 어찌 됐건 지역 혁신 빔라인 사업도 일부 딜레이(delay)가 되고 있는데 가속기 건립이 ’27년 정도로 5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목적이나 효과가 기대되지만, 6조 7,000억 생산유발효과나 10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 이런 것도 기대감이 큰데 시에서도 구축 5년 정도 앞두고 관련 계획이나 중장기 플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는 ’27년도까지 그 기한 내에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게 시의 우선 목표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 시 방사광가속기추진단이 18명인데 시에서 9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은 전력 인입 공사라든가 용수 공급, 폐수 공급,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포함돼서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금 여쭤봤던 요지는 결과적으로 경제유발효과가 6조 7,000억이라는 이상에 부합하려면 외지에서 오는 우수인력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 인재분들이 계속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활동을 하셔야지 유발효과나 부가가치가 일어날 텐데. 그리고 또 고용유발효과도 10만 명 이상으로 일단 추계를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련 인프라라든지 말씀 주신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에서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적 인프라나 생활 인프라 관련해서도 계획이나 준비가 있는지 여쭤봤었습니다. 아직은 진입로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저희도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학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방사광가속기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아직은 시기가 ’27년도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용역이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아직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시각에 따라서 5년이면 충분치 않은 시간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충분하다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모쪼록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또 파급효과도 크고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도 구축계획이나 중ㆍ장기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잠시만요. 김완식 위원님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완식 위원님까지 하시는 거로.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재생성장과 박찬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수는 322페이지고요. 마지막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이 대머리 한씨 집성촌 관련된 사업 같은데요.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는데요. 이 사업이 10월경부터 추진이 되는 거죠, 올 10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예.
김완식위원
  10월 되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되기 전에 거기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가구, 한 160명 정도 사시는데 대부분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또 얼마 전엔 거기 노인회장 하셨던 한○
씨가
씨가
돌아가셨고, 그분이 회장이었었는데. 10월 되기 전에 마을회관에 그 지역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이 마을을 어떻게 추진할 거고, 언제부터 추진할 거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하시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주민들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힌남노(Hinnamnor)라는 태풍이 오고 있어요. 매미보다 더 심하다는데 저희들은 추경 예산이고 신중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들 현장 일선에 가서 계셔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여운석 과장님, 400쪽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수거함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읍ㆍ면 지역의, 농촌지역에서 농약 빈병이 나옵니다. 농약 빈병이 나오는데 마을 단위로 몇 군데씩 해서 저희가 빈병 수거함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빈병 수거함을 설치해서 여기에 수집이 되면 우리가 처리를 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과장님, 좀 자세히 앞에다 대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가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서 농약 빈병이 발생됩니다. 농약 빈병이 발생되면 저희가 마을별로 수집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수집된 농약 빈병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그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을 일부 감액하셨는데 그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작년에 도에서 도비 보조가 내시됐는데요. 그 내시된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된 비율대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아! 그러면 폐농약 수거함은 청주시에 몇 군데가 설치돼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350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이인숙위원
  거기에 보면 25개소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25개 사업소 설치 예정이신데 모두 신규 설치이신지 아니면 파손된 시설물만 개보수하시는 건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신규입니다. 신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농촌에서는 폐농약병 수거뿐 아니라 잔류 농약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되는 수거함에 남아 있는 농약 처리는 어떻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약은 제거를 하고서 수집소에 갖다 놓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농약이 남아 있다면 그거는 농약판매소 거기로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폐농약이나 약품, 수은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고요. 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고 입구를 밀봉해 지역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는 그동안 폐농약 폐기나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시설 2호기 건조단 화격자 교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예산안은 403페이지입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한재학위원
  소각시설 2호기 건조단 화격자 교체인데요. 이게 아예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예산이 들어와서 세워졌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지난 추경에서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렇게 돼 가지고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같습니다.
한재학위원
  이게 매년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 시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게 소각장에 일종의 한 소모품인데요. 민간 소각장에서는 성상이 불량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1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기도 하는데 대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교체하게 됩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최근에 교체한 게 언제였을까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 소각장 이 부분은 2018년에 교체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한재학위원
  만약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각시설 2호기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는 사유는 보수가 자꾸 발생하고 또 상태가 안 좋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4회 정도 보수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격자 바닥이 탈락돼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 그것을 용접하고 이렇게 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긴급정지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정지가 되면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민간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타비용이 한 번 정지할 적마다 한 3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에 맞먹는 그런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상태가 안 좋고 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재학위원
  예. 이 교체 주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이게 활용을 잘할 시에는 3년에서 5년이면 5년마다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확실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소모품이라고는 하는데 이 소모품에……. 소각장 활용에 따른 소모품 주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주기라는 것은 어떤 주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재학위원
  소모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교체하는 데도 있고, 3년에 교체하는 데도 있고, 5년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따라서 교체 시기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늦어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은 민간 소각업체 거기서는 성상이 안 좋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꺼번에 마구 소각하다 보니까 그 주기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저희 소각장은 1호기하고 2호기가 있는데 1호기는 생활폐기물만 주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주기가 길어져서 지난 10년에 한 번 교체한 적이 있는데 2호기는 대형폐기물을 같이 소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은 온도가 좀 높은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불순물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서 충격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 때문에 좀 빨리 파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소모품이라고 하시니 꼭 필요한 물품, 부분 같은데요. 다음에는 추경 말고 본예산 쪽으로 반영해서, 미리미리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소모품 중에서도 중요한 소모품이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걸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돼 있던데 이게 삭감이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해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 이 소모품 교체를 삭감하게 되면 다시 대체로……. 그러니까 일반 수선을 한다는 거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교체 비용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수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예, 이화정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님! 저도 399페이지 연구개발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 포함해서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번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이게 추경에 올려야 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반기에 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매년 해야 되는 필수 용역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정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근데 왜 작년 평가 결과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죠?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매년 평가 결과를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화정위원
  제가 지금……. 네, 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서부터 제7항까지 관련해서 이 평가 조사한 내용은 6개월 이상 공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2021년 4월에 지침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액수를 보고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찾아본 겁니다. 근데 2017년 6개인가요? 음식물 포함해서 평가한 걸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 5개 업체 표창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6개 업체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평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 예산안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매년……. 이게 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연구용역비가 ’19년, ’20년, ’21년 한 번도 올라오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매년이라고 알고 계셔서 작년에도 했냐고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에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올해 그 ｢폐기물관리법｣에 관련해서 수집하고 운반하는 대행업체 평가하시면 6개월 동안 공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올려 주시고. 또 한 가지, 399페이지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399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제가 초선이라서요. 이 예산안을 보고 자료집과 함께 병행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환경공무직 퇴직예정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적은 액수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액수를 좀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330만 원씩 열여덟 분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체육대회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8,000만 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집에는 어떻게 설명이 돼 있나 하고 찾아보니 설명이 좀 엉켜 있더라고요. 자료집 503페이지를 보니까 퇴임식 열여덟 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해외 산업시찰, 갑자기 공무직 산업시찰에 스물다섯 분이 들어가 있고, 정년퇴직 부부 동반 산업시찰 열여덟 분이 또 들어가 있고, 자료집에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환경공무직 국내 산업시찰 323명 해서 국내 산업시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퇴직 예정 부부 동반 산업시찰이 있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노조 창립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또 산업시찰, 그러니까 퇴직공무원 외에 기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산업시찰 그것도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시면 국내 산업시찰도 있고, 예산안에 있는 체육대회도 포함해서 이 내용들은 작년 2021년 12월 27일에 노사단체 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8,000만 원과 5,940만 원, 그래서 1억 7,850만 원의 예산서가 수립된 것이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노사단체 협약서에 의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 4,845만 원이 수립돼서 조합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시찰까지 포함해서 8,750만 원이 수립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이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퇴직 예정자…….
이화정위원
  사업명세서를 작성해 주실 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오해가 없을 거 같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여운석 과장님, 한번 다시 좀 나와 보시죠. 401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반납금이 2020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해서 1,940만 원을 이번에 반환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농촌 지역구 5개 면을 두고 있는데요. 이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라고 자원정책과에 얘기하면 ‘단가가 안 맞아서 못 가져간다.’ ‘예산이 없어 못 가져간다.’ 이런 게 비일비재해서 그게 1년, 2년씩 해가 넘어가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이렇게 반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치워 주지를 않으면서 이렇게 반환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출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남일현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서는 지출을 더 하게 하려고 이거 얼른 치워 달라고 하는데도 안 치워 주고, 과장님은 지금 지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농촌 폐비닐을 수집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가져가는 건 아니고 등급을 나눕니다. AㆍBㆍC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 이하는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깨끗하게 분리가 된 거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보상금도 드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등급 외로 판정이 되는 거는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이 농민분들하고 생각하시는 데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하우스 내에서 거둬 놓은 거는 상태가 양호한 거예요. 이런 거를 안 치우다 보니까, 바로바로 안 치워 주다 보니까 외지 분들이 더한 폐기물을 거기다가 투척해 갖고 집단화돼 갖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산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본 위원이 A, B, C, D를 나눠서 아주 나쁜 거를 안 치운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읍ㆍ면에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 자원정책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국비를 반납하는 거는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시민을 배려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농촌 폐비닐 수거 같은 경우는 주관이 환경공단입니다. 환경공단에서 등급 판정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좀 더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주무 관리부서가 우리 여 과장님네 부서잖아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인데 환경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남일현위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자원관리과 손문철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402쪽 상단에 굴삭기 대형폐기물 처리용으로 해서 한 대 2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거는 자산 취득인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자산 취득이면,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내구연도가 다 끝나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402쪽 상단에.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중형 굴삭기 한 대를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하고 매트리스 파쇄 처리하는 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파쇄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 남을 때 매트리스를 처리하다 보니까 매트리스 처리하는 장소하고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장소하고 거리가 한 300미터 떨어져 있는데…….
남일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대를 더 사는 거냐 그리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한 대를 더 사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있는 건 잘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서 바꾸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작업장 거리가 멀어서 한 대를 추가로 산다는 얘기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견적 받으셨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 견적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이나 정영석 예결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403쪽에 소각시설 2호기 건조기 화격자 교체에 있어서 분명히 예산이 감액됐는데 아까 손문철 과장님이 이 예산이 이번에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수선해서 쓰신다고 그랬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아까 이거 2호기는 3ㆍ4년 주기 교체라고 했는데 1호기는 몇 년 만에 교체했나 그거 교체한 근거 있으면 저한테 계수 조정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하고 수선을 하면 수선비용은 얼마가 들어서, 그 재원은 어디서 활용을 해서 수선을 할 건가 계획서하고 2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상수도 시설관리과 과장님! 특별회계 621쪽 하단에 상수도 관망 디비 수정 및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4억 4,000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8,800만 원 계상을, 증가를 하셨거든요. 이거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가를 하게 된 내용인가요?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망을 수정할 게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갖고 그 관망 수정에 대한 부족비를 사업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신규 사업에 있어서 관망 작업을 하려는 건가요?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청주시의 구관망은 다 이거 디비화돼 있어요?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저희들이 96프로 정도 돼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96프로?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래 갖고 신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계속 수정하고 다른 데서, 도로개설 공사나 무슨 공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관망 수정해 달라고요. 그러면 그 수정작업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있을 때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구관로에서는 4프로가 관망 저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예.
남일현위원
  전산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래 갖고 매년 계속 예산 세워 갖고 갱신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어쨌든 신규 사업은 그 관망도를 그리기가 쉽잖아요. 그죠?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예.
남일현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 4프로를, 관망도 전산화 안 된 거 이거를 빨리하는 게 더 시급한 거 같습니다.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이런 부분의 관망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손짓하자)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아니라는 의사 표시하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2호기 화격자 교체 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정재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관련돼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가 안 되거나 한다고 하면 일단 임시적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요. 따로 디테일(detail) 하게 설명을 받아 보니까 손상에 대한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번에 단순 보수성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조금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게 교체를 더 미뤄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한 번……. 만약에 이게 교체가 안 됐을 적에는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정지될 때마다 한 3억 정도 민간위탁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우위원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소각시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하루에 420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리고 1ㆍ2호기 소각 용량이 하루에 390톤 정도 되고 있는 게 맞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1호기, 2호기 해서 한 190톤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럼 한 380톤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찌 됐건 저도 이런 소각 간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그 나머지……. 하루/1일에 발생하는 게 평균 420톤 정도 된다고 하고, 하루에 삼백팔구십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간극인 한 삼사십 톤 정도는 민간위탁에 맡기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1톤에 한 22만 8,000원, 그러니까 한 23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거 같은데 사실 이게 비용적으로 적은 비용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2만 8,000원씩 단순 계산을 해봐도 거의 한 달에 한 2억 원 정도가 민간위탁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겠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이번 교체 건에 엮어서) 혹시 소각장 용량 증설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좀 있겠습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자원관리과는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일단 아까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단 과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하수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보니까 내수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관련해서 한 가지 실어 주셨잖습니까? 사실 저는 지역 현안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오창 장대리 LH아파트 건 내용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까?
준호
소준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내수…….
정재우위원
  오창 장대리 LH아파트 건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준호
소준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건 내용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몇 쪽?
정재우위원
  아, 예산 내용은 아니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찌 됐건 하수처리 관련해서 오창 장대리 LH나 이런 게 계속 지연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 많이 있다고 여러 채널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오창 폐수처리장의 용량 문제로 분뇨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건 사실 시급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증설계획에 실어 주실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경에 담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증설계획을 하고 하는데 인근 산단 조성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LH아파트 건이나 이런 정주 여건 관련해서도 좀 챙겨 주십사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정, 안성현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위원
  손문철 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격자 교체기가 3년에서 5년이라고 그랬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안성현위원
  거기 우리가 교체한 건 4년이 지났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4년째입니다.
안성현위원
  그리고 4번에 걸쳐서 수리도 했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근데 언제 점검이 있죠, 이번에? 점검.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안성현위원
  점검을 언제 할 거냐고? 또 점검이 있죠, 왜?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앞으로 할 거 얘기하시는 거…….
안성현위원
  예, 예. 5월에 했어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안성현위원
  그때 이게 발견된 거 아니에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그때 발견됐습니다.
안성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차피 지금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때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교체 시기를 별도로 잡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위탁업소에 우리 비용이 3억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4억 들어가는데 그때 고장이 나면 4억 또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위탁처리를 3억 들여야 되겠고. 결국은 ‘3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영석위원장
  네,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연구하셨다니까 결과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노사단체 협약사항 단체 협약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환경공무직 관리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근거를 삼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 예.
이화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민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소 12억 2,180만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410억 3,080만 원 감액, 사업소 25억 3,650만 원 감액, 읍ㆍ면ㆍ동 1,440만 원 감액하여 총 423억 5,99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 4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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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박정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