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결과 부결의 원칙을 세워 놓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들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위원회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런 방식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 개인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의 종합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가결과 부결은 한 개인 위원의 생각을 들으시는 기회지 가결과 부결의 생각을 들으신다고 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군정 참여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그런 조례를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그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제정된 후에 발생되는 폐해현상의 위험성이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역기능 발생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불신풍토가 조장이 되고, 또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발생되어서 이 공무원 조직 내부의 불화가 심화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조례를, 그러니까 부조리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조례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주 정직하게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공무원들이 더 안정감을 가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 앞서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조례는 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