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구정질문·답변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유정희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 이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나 유정희 의원님과 이두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림천 복원계획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성양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림3동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림천 복원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가 일괄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의 도림천 복원사업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대표로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유엔 보고서를 인용 "세계 500대 강 절반이 죽어간다"는 제하에 인간의 문명 발상지이자 삶의 젖줄인 나일강, 인더스강 등 세계 500대 강의 강물이 고갈되거나 오염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강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하였음에도 근래 이르러 도시집중과 편리성을 고려, 강을 복개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강을 원래 자연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기코드가 필요 없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도림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여 도림천의 유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8년 7월 1일 제2기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11㎞의 도림천이 반(半)복개 되었고, 서울대 앞 관악산주차장에서 신림중학교 앞까지 580m를 완전복개 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신림역까지 완전복개 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을 중단시켜 현재의 반(半)복개 하천으로 그나마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저는 도림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1999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는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6월부터 2002년 12월에는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에서 하천 지적정리를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2004년 12월 9일 관악문화관에서 도림천을 친환경적인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천 전문가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하천 전문 교수님들과 구민 800여 명을 모신 가운데 개최하여 그 의견을 2005년 9월 완료된 서울시의 “도림천 외 17개 하천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24개 하천복원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1차적으로 불광천, 녹번천, 도림천, 우이천, 도봉천, 봉원천의 6개 하천이 우선투자사업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서울시 예산형편상 동시추진이 어려워서 2005년 12월 제가 직접 이명박 시장님을 만나서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 4개 구에 걸친 도림천을 우선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도림천 한 곳만 우선 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림천 유량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된 빗물모으기 워크샵 논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림천 건천화를 예방하고 자연하천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7,000톤의 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량 확보방안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시 터널 내 지하수가 1일 1만6,000톤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안과 관악산주차장에 3만 여 톤의 빗물저류시설 및 신림6동·10동 지역에 흐르는 삼성산 계곡수 저류시설 등 다양한 공법개발계획, 그리고 한강수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하천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도림천 실시설계용역비는 12억5,000만원이며, 서울시에서 4월 11일 투자심사 예정으로 있고, 2006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7년 도림천 복원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여 도림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도로와 주택들이 모두 포장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림천 복원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림천을 청계천보다 뛰어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관악산과 연계하여 푸른 숲과 맑은 강, 물고기가 뛰노는 살아 숨쉬는 자연을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 관악산 훼손과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지탄받았던 서울대학교가 30년간 지역사회와 단절시켰던 담장을 허물고 우리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서울대 담장개방 녹화사업”이 지난 2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담장을 철거했다는 사실적 관계보다도 서울대학교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봉사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막혔던 등산로가 소통되고 단절된 관악산 생태계의 한 축이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악산과 도림천이 되살아나고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신림역에서부터 관악산·서울대까지 도림천변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수변 문화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도림천 복원사업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구민이며, 주인에게 도림천을 돌려드리는데 어찌 구민의 의견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누구나 좋은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등 전문 교수님들의 조언을 받고 사업추진과정에 주민참여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도림천의 복개된 부분을 뜯어내고 도림천 유역의 바람직한 물 관리를 위해 어떠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마스터 플랜이 없다면 전문가·지역주민들과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신림6동·10동 지역은 2001년도에 많은 수해를 입은 지역으로 홍수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구청장의 제1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림6동·10동 지역은 상부인 삼성산 계곡에서부터 동네 한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있으나 현재는 복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지막 남은 재개발지역으로 뉴타운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금년 3월 말 경에 뉴타운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복개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삼성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대형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홍수 시에는 유량을 조절하고 갈수기에는 다용도로 빗물을 이용하여 도림천의 건천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림뉴타운지역 한가운데 계곡수가 흐르고 첨단아파트가 건립되면 도림천과 연결된 새로운 관악의 명소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유역의 물 관리 마스터플랜은 이번에 발주될 도림천 복원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지속가능한 도시 관악구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좋은 의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치수와 이수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통합신청사에 빗물을 이용해서 화장실과 조경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 바 있으며, 도림천 유량확보에도 빗물을 적극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도림천 복원은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모두가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의 도림천 복원 및 신림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신림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여건은 크게, 동·서간 광역도로망 부족으로 남부순환도로에 과도한 통과교통량 집중과, 도로폭 협소, 지역간 연결도로 미흡, 대부분 지역이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등 대중교통망체계 구축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민선 3기 구정운영 중점시책 중 “막힘없는 도로건설, 교통문제 해결”을 첫번째 과제로 정하고 각종 대안을 마련해서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난곡지역 경전철 GRT건설과,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호암로에서 난곡로간 연결도로 신설, 합실고개 병목구간 확장 그리고 서울대에서 여의도간 모노레일 도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림천 복원은 서울대 앞 관악산 주차장에서 신림중학교까지 완전 복개된 580m를 우선 복원하므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신림뉴타운 사업지구는 새로운 교통수요가 유발되고 기존 도로로 정체되고 있어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통문제는 지엽적인 일부구간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광역교통체계”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난곡지역 신교통수단 GRT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금명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7월경 목표로 현재 진행중이며, 본 용역이 완료가 되면 도로확장, 교통시스템, 차량선정 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부터는 지적분할 측량과 물건조서 작성 등의 작업을 거쳐 보상협의와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상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입장을 고려하여, 해당주민과 충분한 대화로 이해설득을 하고, 감정평가 결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잔여지에 대해서도 위치·형상 및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전철 건설기간 중 우회도로 확보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년 5월이면 호암로와 난곡로 연결도로 약 1.1km 개설 및 합실고개 병목구간 확장 완료로 기존에 남부순환로 방면으로만 집중되던 교통량이 호암로, 합실고개 등으로 분산되어 난곡지역 교통난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역도로망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완료되면 우리 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관악로, 신림로 등 남·북간 축과 연결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현재 안양, 광명, 시흥지역 등에서 유입되는 우리 구와 관련없는 통과 교통량 분산처리로 신림로의 교통정체현상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우리 구 구간 약 7.3km에 해당되는 5, 6공구는 주로 터널로 통과하게 되며, 서울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는 당초 고가도로에서 반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서울대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 중에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의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금천구 시흥동 4공구와 5공구 일부 구간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상진행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우리 구 구간인 6공구에 대한 사업시행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에서 서울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도입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등을 비롯한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 5,077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15.2km구간에 여의도~노량진~국사봉터널~서울대입구역~서울대~도림천~신림역~신길~여의도를 연결하는 환상형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 서울시 및 관련기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4월 중에 민간투자 제안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KDI 산하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모노레일 도입에서부터 설계,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 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법인설립 및 투자를 면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유일하게 동서축간 지하철 2호선만 운행되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객은 많으나, 도로망 부족과 관악구 남북축을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지하철 1·2·5·7·9호선 노선망을 연계하는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이 신설되면 획기적인 교통망이 구축되리라 판단됩니다. 이로써 기존 지하철 노선망의 “보완노선”으로서 신교통 수단노선을 추가 연계하면 도로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기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대폭 전환시킴으로써 교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림4거리에서 미림로3거리 구간의 신림로 확장 건은 신림로 주변의 교통문제 해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획이나, 부지매입 등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관악구 교통체계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크게 개선될 것이며 구민생활의 삶의 질 또한 한 차원 높게 향상될 것입니다. 성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연립을 매입하여 평면주차장으로 건립을 요구하신 사항은 신림3동 지역이 아파트단지가 한 곳도 없는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아직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신림3동 공영주차장의 또 다른 진입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남강연립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평면주차장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제4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 답변인 것 같아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민선 2기와 민선 3기 구청장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동안 전폭적인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관악구는 전국 최대의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기반을 정비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안주하고 성장을 멈춘다면 경쟁력에서 도태되고 또다시 낙후도시의 멍에를 쓰게 될 것입니다. 최근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으며, 양극화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만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우리 구민 모두의 가슴속에 “희망의 싹”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은“제2의 도약”으로 새롭게 비상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뉴타운사업, 난곡 경전철, 그리고 5·31 선거가 끝나면 바로 서울사대부속중·고이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림천 복원 등 대형사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사업에 약 8,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사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 먼저 일 할 수 있도록“일자리 알선센터”를 만들고 우리 구의 자재, 업체, 식당 등을 우선 이용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전진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이일영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성인오락실 등록현황 및 불법영업 실태파악과 집단화되어 가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현재 등록된 우리 구 오락실은 150개소이며 일반게임장 등록은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과 학교보건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등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소에 한하여 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무허가 업소는 없습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오락실 증가와 관련해서 지난 2005년 11월 18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대책에 따라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불법사행성 영업을 추방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할 여지가 많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개정 검토 내용 중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밤 12시 이후에는 오락실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1시간당 총 이용요금과 당첨 경품 한도액 등을 하향·조정하는 방법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행성 오락실에 대해 많은 규제와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이 개정되는 것만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불법 사행성 영업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팔복입니다. 답변에 앞서 성양모 의원님께서는 신림3동 내 경로당신축 및 복지문화혜택 제공에 대하여 이일영 의원님께서는 출산 장려정책인 보육료지원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양모 의원님께서는 신림3동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고 노인인구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으면서도 경로당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기존의 경로당은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개념의 경로당 신축을 서두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 14%, 2050년 경에는 37.3%로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증가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구는 단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무료전문요양시설인 동명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치매·중풍노인 53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1개층을 증축하여 85명을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21억1,000만원을 들여 1개층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여 수용인원을 35명에서 55명으로 확충하였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취미, 교육프로그램 등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약 14억 여 원을 투입 노후된 경로당과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며 경로당에 1억9,000여 만원의 중식용 쌀과 부식비를 지원하고 아울러 노후비품의 교체와 불편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림3동에 신개념의 경로당 신축을 서둘러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전체 구립 경로당은 46개소로 1개 경로당이 있는 동이 10개 동, 2개의 경로당이 있는 동이 15개 동, 3개 경로당이 있는 동이 2개 동으로 현재 신림3동은 지역 내 구립경로당이 2개소로 우리 구 평균치에 해당되며 현재 총 인구 53만309명에 노인인구가 3만5,598명으로 6.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림3동은 6.44%로 우리 구에서 16번째에 해당되나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신림3동의 구립경로당은 추가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반영한 후 관내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일영 의원님께서 세번째 이후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시설 입소와 관계 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이후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들수록 보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2세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학부모님들로부터 5세까지 연장지원해 줄 것을 건의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05년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650명에 22억4,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셋째 이후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저출산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크게 감소하여 출산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가능한 한 셋째 이후 다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육아지원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유정희 의원님과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성양모 의원님께서는 구청장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신림9동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9동의 개발계획들이 이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을 하나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 견해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9동 지역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만8,600평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주변지역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하게 되고, 나머지 9만5,600평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두 사업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용역 추진기간 중 두 곳의 주민대표와 구의원, 전문가, 용역업체, 우리 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 협의하고 토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주변여건과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기초조사, 기본(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청취, 기본(안) 수립,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기본(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 개발기본(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간선·지선도로에 식재된 가로수의 수종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부 수종은 교통장애 및 꽃가루가 과도하게 날려 지역주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29개 노선 7,279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43%의 버즘나무, 37%의 은행나무가 식재돼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나 노선별로 특색이 없고 일부 수종은 꽃가루가 과도하게 날리는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두호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갖고 2004년도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 구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 고사되거나 공사에 지장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지역향토수종으로 변경식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순환로에는 벚나무, 신림로에는 이팝나무, 문성골길에는 회화나무 등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올해엔 남부순환로변에 왕벚나무 57주, 회화나무 29주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기본계획에 따라 수종을 전체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일시에 수종갱신 시에는 약 7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노선별로 수종갱신을 할 경우에도 약 3억원 ~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문제와 환경문제 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특색있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양모 의원님께서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71개소로 조성된 지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바닥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아 현대화 사업과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공원 내 놀이시설 안전점검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해마다 봄철에 감사부서와 공원녹지과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공원 내 놀이시설물 중점 점검기간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결과 총102건 중 자체보수가 가능한 92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10건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내 모래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4년 2회에 걸쳐 무작위로 8개 어린이공원에 대해 32개소에 모래시료를 채취하여 개 회충란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중에 개 회충란이 적출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금년 4월경에는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등 토양오염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 등으로 어린이와 주민께서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와 같이 검사결과 비록 개 회충란이 적출된 모래장은 전혀 없었으나 모래가 포설된 지 오래된 모래장에 대한 청결관리를 위해 지난해엔 바닥이 모래장인 48개소 어린이공원 중 14개소에 대해 모래를 교체하거나 보충하였으며, 올해에도 약 10개소에 대해 모래를 교체하거나 보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래장 위생문제에 대한 우려로 고무매트를 포장하여 달라는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올해 8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 고무매트 포장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모래바닥을 고무매트로 바꾸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71개소 중 지난 1997년도부터 총 22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2개소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후된 시설물은 교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무매트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형편상 해마다 많은 공원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나 앞으로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및 노후시설물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양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이두호 의원님, 이일영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의 “장애인 특수반” 운영·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특수반 설치를 위한 절차 및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특수학급 증설은 매년 5월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각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하면 다시 교육청에서는 관할 학교에 공문을 재시달하여 각급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특수학급 운영 건을 검토 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감안하여 장애학생이 많고 특수학급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증설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특수학급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3개 학교에 26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8개 학교에 9학급을, 고등학교는 삼성고등학교에 1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신림7동 정문학교와 봉천1동 삼육재활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특수학급 법정 정원은 12명 이하이며, 실제로 대다수 학교가 7 ~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특수학급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교수에 대비하여 60 ~ 70%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수학급 개설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진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내 고등학교와 교육청에 특수학급 개설을 적극 요청토록 하겠으며, 현재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 명단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시술비 지원금액, 지원대상, 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 관악구 시술이 가능한 병원, 또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곳과 홍보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기혼여성의 약 13.5%인 63만5,000쌍으로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가 고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06년부터 국가출산지원시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임시술비 지원금액은 일반주민인 경우에는 1회 시술 시 150만원, 2회 300만원까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2회 510만원까지 지급하며, 지원대상으로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입니다. 우리 구 지원대상자는 99명이며, 신청자가 지원대상 범위 이내일 경우 전원 유자격자로 선정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심의하여 지원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51일간이며, 접수마감 10일 이내로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서울지역에 25개 병·의원을 지정하였으며, 우리 구는 시술지정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지원신청 장소는 우리 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고통받는 불임부부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신문 및 방송을 이용하여 보도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악새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관악유선방송, 관내 의료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