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이 보사환경국 사업자체가 우리 어려운 시민들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시행이 돼 있고 또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도 이 보사환경국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고생들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가정복지라든지 부녀복지, 생활보호 각 항별로 각 세항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도비 반납액 사유를 각 세항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는 이게 왜 반납됐냐, 저게 왜 반납됐냐 다 질의하면 시간만 많이 걸릴 것 같고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볼게요. 국도비 반납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건 자료제출입니다.

예.

그리고 2000년도 이월사업들 중에 현재 오늘까지 2001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에요?

지금 현재 납골당 건립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립납골당이 아직 되지 않았고 또?

그리고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금년도에 현재 작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2건 뿐입니까?

예, 저희 이월사업은 3건인데 와촌소각로주변 농로개설공사는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납골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센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결국 이게 전체 23만 시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현재 납골당은 선정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추진현황은 나중에 보고를 들읍시다. 결산검사하고 있는데 현황보고 받을 그런 여유가 없고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납골당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4차 입찰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5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개월간 4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앞으로 어떤 장례문화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충분하게 우리 시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 빨리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환경센터 부분의 문제는 아직까지 소송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는 소송이 끝나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이성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고이월비에 보면 와촌소각로주변 농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상암에서 소월로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소월에서 상암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세심하게 하세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는 그 소각장이 그 현장에 들어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물론 많은 협의를 하고 걱정들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장 변경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추가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왜 사업장 변경을 한 것이 잘못됐냐 하면 거기에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든 간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로 생성된 토지가 있는 것은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 없는 시유지가 무용지물로 버려져서는 안 되거든요. 도로개설 해야 만이 그 시유지가 시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사정상 사업장 변경을 했겠습니다만 그 차후에라도 이 농로개설 부분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본 위원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그 당시 청소업무를 맡은 과장 이하 전직원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짚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시유지를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물론 그 사업들 중에 부분적으로 시행된 사업들은 있습니다.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했다든가 전체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사업을 원래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이 시유지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 저희 여성회관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의 기대와 관심 속에 우리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전혀 예산도 없고 집행도 없는데 여성회관에는 여러 계층의 여성 분이나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데 현재 도서관은 없지요? 간이도서관이라든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이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도서에 대한 어떤, 현재 다른 것은 전체 다 있는데 독서할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독서하는 공간은 보육실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선 조금은 도서를 비치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이렇게 합니다.

2001년도는 어떻습니까? 도서구입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구입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시민은 많은데 여성회관에서는 전혀 그런 데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정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바로 이웃에 경산도서관이 있고 교육생들은 2시간 교육 마치면 가기 바쁘고 이래서 그런데 그런 이용시설이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도서관이 가까운데 일단 교육을 마치고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도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다소 있어요. 있는데 예산상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상에 없으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요구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도서가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비싸게 예산 확보해서 집을 지어놓고 공간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세수추계의 부정확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은 690억 9,683만 6,000원, 수납액은 711억 5,065만 1,000원, 초과세수가 20억 5,381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세수추계 기법의 개발과 재정규모의 적정화로 초과세수의 요인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14억 1,678만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은 46억 2,072만 7,000원으로 총 체납액의 40%가 증가 발생하였고 일반회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한 이유로는 ’97년도 예기치 못한 IMF 여파인 줄 사료되나 체납세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질체납 및 압류재산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불용액 과다입니다. 예산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예산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업은 사전에 판단 감액하여 타 사업에 투자함이 건전예산으로 볼 것이나 2000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이 9건에 9,026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99년도 결산 시 10건에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여 건수는 1건이 줄었으나 금액은 4,35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위사업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넷째, 보조금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도비 보조사업을 ’99년 11월 11일 보조 가내시에 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3,030만원을 편성한 뒤 시범실시 대상지역의 미선정으로 사업추진도 못한 시점에 연도말까지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고 명시이원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치 못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정리추경 시 도비 보조금 교부내역을 확인하여 전액 삭감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