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대한민국 경찰 인력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범죄가 없다면 경찰과 검찰이 필요 없겠죠. 교도소 인력도 필요 없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그 예산을 더 좋은 생산적인 요소나 문화 발전 요소에 쓰여진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상상들을 가끔 해 보는데요. 하여튼 범죄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의혹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의심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방향에 이 조례가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종화 의원님의 판단이신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의혹을 공식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