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자 관계는 잘못하면 자칫 감정싸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무원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조례라는 건 그 자치단체 내에 모든 공무원도 군민이고 모든 사람이 다 군민이기 때문에 누구를 빼고 또 적용을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게 인적사항이,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지만 고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밖에 사람이 고발을 하기가 쉽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 간에 고발한다는 게, 그리고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 고발을 했다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 뻔히 알 텐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이 조례의 대상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