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위원 그 부조리의 대상이, 신고의 대상이 공무원이잖아요. 또 신고의 주체가 공무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고발을 했을 경우,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법률의 취지는 고발을 했을 경우에 역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법률로 막아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돈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전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제외하고 일반시민과 군민들이 공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부조리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을 둔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