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예, 위원회가 들어가게 되면 실비보상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조와 9조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8조부터는 뒤로 밀려 가지고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6조 3항에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하고 뒤에 이렇게 문구가 됐는데 거기다가 수정을 조사를 완료하여 사법기관에 이첩하고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요 문구 삽입을 해야 될 거 같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꼭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를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때에는 자체 확인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그것도 문구를 삽입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8조를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 9조를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 그리고 먼저 1차 심의 때 제출했던 제8조 보상금 지급은 10조가 되고, 9조에 지급 제외대상은 11조가 되고, 그리고 먼저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12조가 되고,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13조가 되고, 시행규칙에 관한 거는 14조가 되는 거로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