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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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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이미 이 수리비용 지원과 관련된 품목을 명시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2조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활용품까지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본래 조례안이었던 장애인 보장구라고 표현된 부분인데 그것만 바꿔서 원래 조례안 제2조 제2항 부분에 장애인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의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의료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정도로 바꿔놓고, 또 거기에 대한 대상은 제4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