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일부터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회의로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 건제순에 따라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여러분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국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같이 재무국에서 더운 한 여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가서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시정요구한 사항들을 보니까 저희가 26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23건은 처리를 하셨고 시간이 걸리는 것 3건이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에서 가서 확인해야 할 것이 67건인데 67건을 마무리를 지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위활동이 전반적으로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재무과, 그리고 지적과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뒤에 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저희가 시간관계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에서 요즘 연차로 몇 동씩 하는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우리 재무조사에 완벽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특위를 하고 난 소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 지적과의 지적사항하고 재무과에 재무사항이 상당히 편차가 많아졌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분기별로 하던 한 달에 한 번이든 서로 같은 국이기 때문에 만나서 다시 조정을 하면 좋은 지적사항과 재무과의 편차가 상당히 줄어지리라고 보고 그게 같아져야 사실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특위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재무조사에 전수조사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물론 특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께 치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 전폭적으로 옳은 얘기인데 우수사례를 지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좀. 재산관리팀건인데요, 공유재산대부료체납이 40건에 2,801만 1,660원입니다. 또 공공용지관리팀에는 1,168건에 9억 5,165만 4,160원 또 재산관리팀인데 무단점유변상금 징수에 있어서 402건에 2억 9,846만원인데 불과 징수액은 81건에 불과합니다. 81건에 4,000여만원밖에 징수를 못해서 체납이 328건에 2억 5,700만원인데 너무 부진한 것 같은데 부진한 사유라던가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지적하신대로 답변을 생략을 드리고 체납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료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지상에 무허가 건물소유자가 많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대부분이 저소득주민들로서 납부능력이 없고 특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 부동산압류를 한다던가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대금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은 5년내지 15년 영구로 상환조건을 해서 점유한 토지를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매각을 받은 사람이 납부능력이 없는 자가 월부금을 일시로 한 번내지 두번씩 내다가 경제사정에 의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영구히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재개발 지역에 준공과 재개발지역에 준공된 그 아파트나 건물의 소유권을 개인으로 이전 받기 위해서 체납금을 일시에 전부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상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 또는 고의로 무단점용한 변상금을 구청에서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이 점용료의 120%의 수준에 해당되고 그래서 소급해서 법규에서 5년간 소급해서 합산해서 부과함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상금 체납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체납하는 자는 가산금과 공시지가인상요인 등으로 해서 변상금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변상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점유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님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하천점용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차량진입로라던지 도로상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도시가스, 한전, 한국통신, 이렇게 공공시설물의 이런 데에서 실시하는 공공시설물의 점용료는 거의 100%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부지로써 구거부지 등은 점유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무허가건물은 점유면적이 넓고 점용료가 과다해서 체납요인이 발생 하고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저도 체납의 최소화를 위해서 징수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드린바와 같이 참 불가피한 실정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허가 건물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의 체납은 부동산, 자동차, 이와 같은 동산을 종용해서 채권압류도록 하고 대부계약을 종용한 다음에 종료시에는 체납자에게는 재대부계약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송과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서 징수토록 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여건상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나오느냐 하면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소멸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을 발굴을 해서 압류를 해놓는 다던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형태에서 방치를 해 놓으면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점용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402건인데 81건 무려 약 1/5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체납이 328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건수가 징수보다는 많다.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해당공무원들 하고 노력을 해서라도 앞으로 체납을 징수하는데 가일층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예 최명제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중에 장기체납자 담당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장기 체납자 내역서 명부를 받고 나니까 지금 안내신분이 93년까지 있고 94년까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분들이 계속 657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보면 정말로 했던 스스로 냈던 간에 납부자는 20명 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내 신분이 657명중에 637명입니다. 이렇게 장기체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고을생입니다. 최위원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고액 체납자 현황은 657명에 823건 1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년 경과된 100만원 이상 체납자인데요.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21건에 3,100만원을 징수하고 압류는 759건에 17억 1,800만원 그리고 결손은 145건에 4억 1,000만원 공매의뢰한 것은 7건에 5,300만원 그다음에 신용정보 제공한 것은 112건에 5억 7,100만원이 됩니다. 사실 현년도는 저희들이 90%내지는 97.8% 징수하고 있는데 그이후에 체납이 계속 누적되어 온것으로 특히 5년 이상 경과된 체납들은 저희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매년 반기별로 체납지방세 일제정비 기간 설정해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있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실익 검토후에 공매의뢰도 하고 있고 후순위 부동산 압류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해서 결손처분하고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5일자로 조직개편되어서 과년도 체납은 그전에는 세무1, 2과 각세목별로 담당하던 것을 저희과 38세금기동팀이 전부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못지않는 실적이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하겠는데 체납자 액수가 총 18억입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18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다해서 18억이면 5년이상 장기 체납자가?

이것은 5년 경과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체납내역입니다.

그러면 압류를 17억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가지 묻겠는데 내가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것을 장부에 올리고 그러는데 5년이 지나면 시효지나면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다 해서 결손처분 했다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것을 다시 또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두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손은 압류못한 채권에 대해서 5년이 넘어가면 결손을 하고 그다음에 압류가 된 것은 계속시효가 진행되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압류는 물론 했는데 그런데 후순위 압류들이 많아요. 과감히 금년부터는 결손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압류는 징수할 가망이 없는 그러한 것들은 결손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불납결손이지요. 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납결손 한 것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재산사항이 종합적으로 세무 전산자료에 뜨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는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만 부활을 해서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2001년도 이후부터는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라도 또 열심히 재산형성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혀 채권실효의 우려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것은 시에서 인센티브 관계 절대적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각구별로 인센티브 점수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경쟁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대외 인지도 등으로 결손을 불납결손을 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불납결손에 대해서...

시효결손 5년 지나면 장부에서 명단에서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납된 것은 압류한 것 아닙니까? 657건 중에 압류시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759건에 17억 1,800만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장부상에 많이 끼여 놓을 것이 아니라 시효결손 시켜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처분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까지 올라오면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왜 이렇게 많은데 못받아 들이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재산이 없는 것은 시효결손을 시켜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독촉을 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건 안 돼요. 20건 중에서는 실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없어요. 공매를 시켜서 받은 것인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불납결손 처리후 5년 기간내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적을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밀린세금을...

결손을 취소하고 저희들이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는데 그 5년 내에는 재산이 발생했을때 재산에 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고 세금부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압류도 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과에서는 공사비 공사발주 해가지고 재무과 경리관을 거칠 때 지금 공사비 증액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어떠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을 보니까 5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당초 발주금액보다 너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재무과 경리관을 통할 때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올라온대로 계약이 됩니까?

변경계약을 말씀하시지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란 법이라던가 지방재정법이라던가 관련된 법에서 예를 들어서 몇% 이상은 안된다는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보니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증액을 할 것이 안할 것이냐는 당연히 추진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계약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만 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법상으로 당초 금액에 10% 이상이 증액되어도 재무과에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 등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10% 이상이 증액됐을 때에는 업자를 새로 선정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마 앞으로 관리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더라도 타부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증액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계약을 했는데 구청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1년 늦게 착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변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산출해서 금액을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공사하다 보면 이만큼만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시민불편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려고 하다보면 여기 까지는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감사원 감사던 시감사던 반드시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다 따져보지요. 정말로 물가상응률을 고려한 것이냐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는 그부분은 자신이 없을 때에는 맘대로 증액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업자를 새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패방지위원회든 시민단체에서도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 쉬워도 그게 쉽지 않고요. 공사를 이미해서 터파기하고 올라가는 공사업자가 있는데 10%이상 증액했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세무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의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부과는 400건 이상을 해놓고 징수는 328건 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13.6%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공공용지 대부료가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있지요. 이것은 엄연히 물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않고도 얼마든지 압류처분 한다던지해가지고 행위를 걸어가지고 결손없이 징수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두가지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보면 결손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방세에 비교해가지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웬만한 노력이 있으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에 며칠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애많이 쓰셨는데 오늘 지적을 해 주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업무참고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재산세, 종토세는 재산이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과기준율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해서 7월에 부과해서 7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10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매매계약에 체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팔았는데 그 당시에 6월 1일 시점에서 소유자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순위로 다 재산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봐야 후순위여서 공매처리를 해도 공매의뢰를 해도 거기서 우리가 받을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 있는 자의 경우는 결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압류해서 공매의뢰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손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최명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납결손이다 시효결손이다 하는 부분도 압류를 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시효결손입니다. 5년이 지나 버리면 우리가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놓은 경우는 시효중단이 됩니다. 5년이라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년이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압류를 되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케이스거든요. 선순위면 바로 공매의뢰하면 되는데 후순위니까 공매의뢰하면 우리는 건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해버릴 수도 없다 그런 사항 케이스인데 그걸 왜 그냥 가만 놔두고 있느냐 가만 놔두다 보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순위 채권들 주고도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들이 답답하니까 개인간에 해결이 되던지 선순위 채권이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결손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하는 것은 결손의뢰하고 그다음에 결손을 하고 나면 예전에는 전산화가 되기전에는 장부가 워낙 많으니까 뒤져서 조회가 안됐는데 지금 전산화되어서 결손한 것에 대해서는 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는 서울시 전산망에서 그사람에 대한 재산 조회를 계속합니다. 매월 전산조회를 해서 징수를 하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최근에 얼마전에도 계속 재산조회를 하다가 그사람이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이 된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오히려 결손을 해놓으면 체크하기가 더 쉽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시스템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락의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을 저도 내용을 몰랐는데 혹시 매매 토지거래를 하면서 용도에 맞지않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특히 투기성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진관내·외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지어 봐야 수익성이 없어서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농사를 못짓는 경우 그러면 이것을 이것은 용도대로 안쓰니까 바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해야 되느냐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내일 모레 뉴타운 되어 가지고 농토로서 가치가 없어지는데 그것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이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투기성의 경우 외지인이 최근 1년 사이에 사가지고 용도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를 하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용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3개 과에 토목, 하수,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편차가 심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시정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덤핑이 들어와서 가격차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조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처리용역비가 작았을 때 항간에 작년에도 우리구에서는 가서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처리를 해라 그걸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보니까 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편차들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적정한 가격으로 줄 수 있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겠끔 처리하는 방안이 그런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도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들고 다만 시장쪽에 조사를 해서 가격을 놓고 처리업자가 입찰을 들어와서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다만 그런 업자들에게 그걸 갖다가 종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요. 싸게 들어 와서 잘못된 것은 없죠. 싸게 하면 할수록 좋은데 철재자체가 같은 아스콘에다가 콘크리트로 폐기물자체가 비슷한데 어떤 것은 t당 단가가 3,000여원 정도로 부터 시작해서 50,000원대까지 간다고 하면 그런 편차가 과연 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런 것이 원인이 뭔지 입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그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t당 얼마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아마 가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전체 물량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서 전체 입찰금액을 정했는데 업자가 들어올 적에 덤핑도 들어 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차가 그렇게 많이 안나게 올해 공사가 됐더라구요. 공교롭게도 됐는지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입찰에 의한 거라니까 크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싸게 입찰이 들어왔다는 것은 가서 확인을 꼭 해야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 폐기물처리하는 확인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해주는겁니까? 구도 일종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그런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방 김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마따나 어쨌든 산출된 가격에 의해서 형편없는 가격으로 덤핑이 들어와서 낙찰이 된다고 그러면 사후 경로를 확인을 해서 아까 무단매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이거는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7, 8, 9지구가 재개발입니다. 응암 7, 8, 9지역이 6월 25일날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요사이에 어떤 루머가 도냐면 뉴타운 얘기가 돌아가지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분란이 나고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혼동이냐? 뉴타운으로 결정이 되면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득이 오는데 재개발을 하지 말고 뉴타운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기 재개발로 추진된 것이 뉴타운 쪽으로 하자고 해서 혼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난리들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뉴타운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세부지침이라든가 있으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뉴타운이 2002년도 10월 23일날 된 것이 3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또 12군데가 늘어서 15군데가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진관내외동처럼 신시가지형이 있고 성북의 길음지구하고 성동의 하왕십리지구처럼 재개발에다가 조금 더 공공시설을 해주는 그러한 형식이 두가지가 있는데 은평뉴타운을 빼놓고서는 앞으로는 거의다가 재개발형식의 뉴타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응암 7, 8, 9와 수색지구 그다음에 불광지구 이 3군데가 금년도에 추가로 뉴타운지역을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하나가 추진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뉴타운이라고 하지만 재개발형식이기 때문에 큰 편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이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뉴타운이라는 개념으로 개발을 하면 재개발보다도 주민부담이 적다,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뉴타운 방식으로 하자, 이것이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러다보니까 혼동이 돼가지고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고 뉴타운 쪽으로 말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분란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뉴타운이라는 세부지침이라든가 계획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10개 지구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은평에는 녹번지구, 증산 수색지구, 응암지구 또 하나가 불광지구 4개 지역에서 선정을 할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혼동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본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위원회에 대립상태가 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기존 추진한 것을 전부 다 부정을 하고 뉴타운으로 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규명이 우리 주택과에서나 도시계획과에서 확실한 규명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 사이에 완전히 지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주 분란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빨리 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뉴타운이 신시가지형 뉴타운이 아니고 재재발지역에다가 조금 플러스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신청을 해서 다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 그 사항을 예를 들면 지금 응암지구, 수색하고 그다음에 불광지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광지구라든지 거기에서는 그러한 2구역이라든지 3구역이라든지 다 구역지정을 받고도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응암지구나 구역지정이 안되어서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10만평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10만평 이상이죠. 주민들의 동의나 합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빨리 주민들에게 문의가 오면 확고한 대답을 해줘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갈현동 대림아파트에 나갔었는데 확장공사때문에 우리가 나갔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아파트에 몇 채를 갖다가 확장공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최명제위원님께서 질의한 구산동에 갈현동에 문화아파트와 에덴아파트에 대한 재건축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나가셨고 저희가 확인한 바는 7세대가 그런 위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시정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이 돼서 전부 확인을 첨부해서 오면 상황정리를 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본위원 생각하고는 이게 틀립니다. 본위원이 거기 나갔을 때도 1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7세대라고 하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현재 몇 채를 보수를 했습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래서 강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샷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 아니고 거기다가 난방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허가를 낸 것은 7세대가 이렇게 적출이 됐습니다.

아니 물론 알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공사를 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발코니에다가 전기같은 난방을 했어야 불법입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7세대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 가봤지만 100세대가 넘었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거기 안 났지요?

예. 임시로 나갔지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기 앞으로 준공날 때 보면 확장공사 문제와 도로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준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도로문제는 지금 당초에 조건대로 다 이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베란다 확장에 대한 것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적출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마는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것만 하는 것이지 전부 일일히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차가 가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보고를 받지 마시고 시간날 때 한번 거기를 한 번 가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현장을 갔었을 때 100세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민원들어온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고 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택과장께서는 대림아파트 확장공사한 것을 몇 채 명단을 나한테 갖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산동 산61번지에 보면 217동은.

217세대.

예 2동이지요. 그것이 현재 보면 어디선까지 와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SH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다가 준비가 완료되어서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로또복권에서도 48억 지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7월 6일날 완료를 하고 8월달부터는 후속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럼 공사는 어느정도 착공이 되겠습니까?

공사는 몇 년후에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보니까 166세대하고 51세대가 들어 가는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들어갈 때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영세민들입니다. 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증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정부에서 예산을 48억을 지원을 받아서 영구임대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없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한 200만원정도 월 임대료가 3만원에서 4만원정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산동 주거환경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아왔던 지적사항을 가급적이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주차장용도변경 신청에 관해서 용도변경신청은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기재사항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 봅니까?

예.

나가보고 확인을 하고 적법여부를 보통 보면 용도변경은 근린시설에서 내에 있는 주차장을 외부로 뽑으면서 용도변경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예.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존은 보통 3년간입니다.

3년 후에 폐기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자료를 신청을 하니까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생산되는 서류가 수천건이 됩니다. 허가도 있고 준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이 하고 나서는 참고로 일련번호로 쭉 꼽아놓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빼본다던지 감사를 받는다던지 그러면 그것을 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못 꼽아놓는 다던지 이렇게 하면 찾기가 조금 시간을 두고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보존은 주차장용도변경에 관한 서류는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번으로 하기때문에 주차장이던 뭐던간에 크던 적던간에 순서대로 쭉 꼽아놓는데 그것을 동담당이 바뀌면 자기가 필요할 때 뽑아보고 그 자리에만 딱 넣어놓으면 찾기가 쉬운데 이것을 잘못 끼워 넣으면 전체를 다 봐야 되지요.

글쎄 제가 한 이틀 동안을 청구 했는데 못 찾고 대치 서류로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물론 담당직원이 현장을 보는 경향이 있고 현장을 안보는 경향이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 신청서류를 보면 건축사를 통해서 올라온 서류가 있습디다.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보통보면. 도면과 서류작성이 복잡하니까 어느 건축사해서 올라온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서 그 경위에 있어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건축사가 작성하고 올렸기 때문에 확인을 안하고 사용허가를 내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건축사한테 업무를 위임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은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건축사한테 위임을 안해 준 것은 공무원이 나가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현장에 안 나가보고 처리할 수 있는 소년의 집에 근린생활시설을 한다던지 이런 것은 이름만 바꾸어 주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안나가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안나가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일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차장용도변경을 할 때 만약에 3대면 3대에 대한 주차장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외부라도 한 대에 주차장 설치가 2m에서 6m로 잡는 경우가 있고 2.3m에 5m로 잡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병렬로 할 때에는 2m 30같으면 2대를 하면 4m 60이 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예. 폭이요.

구청에서 편의를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까? 조금 미달되었을 때.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할 때에는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니까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약간의 그것은 오차가 있지요. 왜냐 하면 담장선이 있고 담장이 있고 어떤 것은 좀 넓게 싼데도 있고 좀 좁게 싼데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경계선으로 할 때에는 이게 건축상에 보면 건축선은 싱심으로 하고 주차장은 안측수로 하는 것아닙니까? 안의 측수 담벽에서. 담벽.

그러니까 대지경계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더라도 거기있는 경계표시를 보고 하는 것이지 측량을 해 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하면 대지경계선에서 보통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는 벽을 쌓게 되면 최소한 벽두께가 10전은 될 것 아닙니까? 도면으로 하니까 그럼 현장에 안가보고 사용을 승락서를 사용하게끔 했으니까 오차가 생기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2m 30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담장선을 재라 안재라 그런 선까지는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2대하는 것은 2.3m에서 4.6m가 딱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정확한 것지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담장이 조금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약간 거리가 오차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4m가 안된다던지 사람이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안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은 그렇게 해 줄 수 있다아니 담당한테 물으니까 경계선보다도 벽에 경계선이 있는데 건축 담장선하고 건축선 있는 것아닙니까? 건축선을 안으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장 할 때 2대를 할 때 건축선을 해라, 지적선으로 해라 그런 것까지는 않죠. 4m 60같으면 4m 60 나오면 정확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보면 담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적을 수도 있지요. 크게 적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면상으로 지적상으로 나오는 것 가지고 5㎝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안된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모자라는것은 편의를 봐준다 그런데 이게 듣기에는 모자라니까 안된다는 경우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정도 모자라냐 하는 것 그것을 사람이 재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신청서류가 내가 신청했을 때 못한 것, 앞으로 서류보존관계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주차장을 용도변경했을 때에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했을 때 왜냐 내가 그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경우는 그런데 앞으로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이제 건축선에 관련해서 상당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좀 직원이 나갔을 때 확실하게 그것을 점검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욱위원님.

건축과장님. 수색정주운영허가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명의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접수가 2003년 6월 27일 접수가 되어서 소유권이전이 2003년 10월 15일이 되어야 10월 17일날 건축허가가 나간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4개월 동안을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10월 17일날 허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에서는 21층 이상이 10만㎡이상이 서울시 허가사항이고 또 그 밑으로 우리 구청허가사항인데 서울시 허가사항이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도 자료에 보내드렸지만 협의부서가 한 20개소 서울시같은 데에는 한 25개소가 됩니다. 대지소유권 확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미비 되었다가 또 보완이 되어서 다시 보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리 기간을 준 것도 검토기간만 3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기간이 검토하는 기간만 그렇기 때문에 협의기간은 다른 기관에서 검토하는 기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월이 길다고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협의기간이 4개월이 길고 안길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런 유형이 또 있느냐 이것이지요. 할 적에 보완 해서 미리 받아서 4개월 후에 명의가 돌아가서 허가가 나온 유형이 또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수색지구 4지구 5지구가 가장 큽니다. 그런 대규모가 구청에서 이렇게 나간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정주공영 외에 또 있느냐. 이런 얘기이에요.

규모 자체가 그런 것이 없었지요. 은평구에는 그게 제일 큰 규모가 되는 것이지요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처리절차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보완을 허가를 접수를 받지 않고 보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접수를 받지 않고 보완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의가 돌아간 후에.

아니지요. 자기들이 일단 허가서류를 구청에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돌리지요.

명의가 돌아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모든 것이 소유권이 확보가 안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토를 하면 소유권이 안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구를 하지요.

평수가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해 주어도 된다는 근거가 있느냐.

무슨 평수가 오버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하잖아요 접수를 미리 받지않고 보완하지만 4개월을 미리 받았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았는데 이 정주공영만 유독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구청이 왜 서울시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 규모 자체가 대형이거든요. 7만 6,000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10만 이상이고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서울시 나가는 것도 4개월 내지 6개월이 다 나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가 물으셨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수색지구가 특별구역이 되어서 대규모로 나간 것이 지금 2건이 최초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그런 것이 있느냐 물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접수받아서 할 수 있는 그게 평수가 크기 때문에 대단위이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이 꼭 접수를 미리 받아서 해야 하느냐.

그럼요. 접수를 미리 받아야지요. 그게 들어 와야지만 관련부서에다가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다가 필요한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고 필요한 것은... .

우리 구에서 임시사용허가라던가 해서 보완해서 이것을 접수받는 것입니까? 명의가 딴사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의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반려가 되지요.

무든 뜻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같은데 일단 허가서류를 우리한테 검토를 받고 내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일단은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내면 우리가 관련부서 협의할 곳은 협의 이제 필요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같은 것은 협의하는 부서가 없어요. 건축과에서 그냥 내주지만 대규모 건축물은 20개내지 25개되는 관련부서에다가 각 곳에 다가 협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협의를. 이게 왜냐 하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가지만 이게 복합민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소유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철도청 땅이 있다 구유지가 있다, 시유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 보완을 그러면 날짜가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개인간에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형 건물은 서울시에 제가 건물을 직접 담당하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건축지도과에서 허가담당을 제가 하다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형건물은 철도청부지라던지 구거부지라던지 도로라던지 이런 것이 사업지구이니까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처리날짜 가지고.

충분히 뜻을 알겠는데 이게 구유지가 있다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미리 접수를 받다보니까 접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달라 이것 모순 아닙니까? 이것.

그것하고는 조금.

아니 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세요. 접수를 안받았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자꾸만 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줄 알아요? 접수를 안받았다면 쪼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서류를 어떻게 접수를 안받습니까? 자기들이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이 명의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접수라고 했던 뭐했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이에요.

그러면 보완사항 20가지 부족하면 접수를 못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접수를 미리 받지 않고 보완을 해서 나중에 받아서 허가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저희들이 접수를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소유권이 미비가 되었다던지 20군데 협의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다 미비된 것 아닙니까? 20군데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밖에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테니 보세요. 철도청 같은 데에도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사업승인이 나야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철도청부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나지 않는 사업승인이 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건을 겁니다. 착공 때 까지 대지를 확보를 해라. 그것은 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따지죠. 대지 확보안되었는데 먼저 허가를 내주느냐 전부다 절차를 밟아서 보완을 시켜서 매각을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 명의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을 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접수를 받느냐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왜냐 하면 재개발지구라던지 다 사업승인이 먼저 나가잖아요. 정리는 뒤에 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건물로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하나의 사업지구거든요, 특별구역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에서 검토기간을 얼마주느냐 하면 3개월을 주는 것이에요. 검토기간만,

이게 다른 땅도 아니고 구유지가 끼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밑에 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에요. 이런 유형이 앞으로 계속 수색동에 계속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유재산하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선 그렇게 되면 미리 매각을 시켜서 처리를 해 주던가 그래야지 병행이 되다보니까 접수했다고 접수했는데 빨리 안해 준다고 지루한 압력이나 들어오면 우리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좌우간 국유지다 시유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매각한 뒤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라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법령이 없는데도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민원서류는 일단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던지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이지 소유권이 매각이 안됐다고 당신 신청하지 말아라 할 수 없지요.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 되면 절충되면 그 날짜 반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의결을 했는데 이것은 팔 땅이 아니다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그날짜로 반려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짜로 사전에 그러면 구의회에다가 과연 매각이 어떻게 될 건지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

구의회에다가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팔건지 안팔건지 구의회에 신청낼 때 협의를 못하지요.

참 이것이 되도 모순이고 저것이 되도 모순이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지구가 아니고 특별설계 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안에는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하는 것이 답이네 답이 없는거네요.

일처리하는 것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대충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색에 구거부지가 신청자 건축허가 땅속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매각을 해주어야 만이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한것인데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 이유는 우리가 매각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서류를 갖고 있을 필요없이 해당 본인한테 반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김위원님도 그런 내용으로 물어본 것같아요. 그런데 반려를 않고 은평구청에서는 장기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단 거기에 타소유자의 땅이 있으면 일단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고 신청하시오 하고 반려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너무나 긴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같아요.

국유지나 구거부지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최종 남은 것이 20군데를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지적분할 완료가 10월 15일 끝난 겁니다. 보완이 모든 서류가 10월 9일 끝난 겁니다. 20군데 보완이 땅문제 뿐만아니라 땅만 자꾸 거론하시는데 저희들은 땅도 하나의 미결된 것이지만 다른 20군데 협의하는 부서에 미결된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적으로 다해서 한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땅문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도시정비과에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법상에 문제가 있다 중간에 그러면 땅을 사든 안사든 관계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반려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된다고 결정되면 그러니까 진행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21군데가 진행되는 거에요. 협의한데 20군데 있지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땅을 사야 되는 곳이 한군데 실제로 보아서는 21군데가 되는 거에요. 1로 보아서는 21곳에 한군데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군데라도 안 되면 우리가 반려를 시키는데 이게 보완을 시키는데 협의중이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사유중에 하나가 왜 그사람이 신청한 허가신청 지역내에 타소유주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장기간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구거부지가 있어 가지고 의회하고 해당 당사자하고 논쟁이 있었고 여러차례 마찰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기간이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우리 구에서 반려를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법에 의해서 불허된다. 그러면 그 날짜로 끝나는데 보류시켜 주면 우리도 같이 보류되는 겁니다. 이것을 더 검토해야 되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가 되어 버리지요. 어떻게 민원서류를 반려를 시킵니까?

아니 사유가 불충분하니까 반려 시켜야지요.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 허가를 하나도 못내주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구거부지고 철도청 땅이고 교육청 땅이고 다 붙어있는데 다 먼저 승인이 나야지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때부터 소유권 확보를 해야 만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 허가를 못내주지요.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원칙상은 모든 것을 절차상으로 이상이 없도록 처리를 해가지고 와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야지 않느냐?

허가신청을 우리가 검토해서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들 민원에 의해서 맞든 안맞든 신청을 하는 것이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부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반려를 안시키고 자기가 잡고 있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혹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인데 내가 하지 못한 땅으로 인해서 이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기간을 초월해서까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나?

그 지연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기간을 보완시키는데는 기한이 없어요. 며칠만에 처리하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민원처리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응암4동 자력재개발지역 자력개발 환지지역이 있는 것 아시지요? 91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 1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을 했는데 바로 종결짓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공용지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주차장 부지하고 어린이 집 공원하고 그 부분부터 하고 있는데 그부분들도 저희들이 추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분할을 해서 측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자체가 주민들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이의신청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000필지 이상되는데 그중에서 상단 부분이 정비가 완료됐고 전체적인 정리는 가까운 시간내에 완료할려고 합니다.

가까운 시간이 몇 년이냐고 또 10년입니까?

금년 중으로는 다합니다.

금년중으로는 다합니까? 지금 계속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금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1단계 사업으로 있는 재개발 사업지구 있지요? 사업추진설립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추진위원회 인가 접수해서 처리안 된 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8개인가 되고 있던데 그곳에 처리절차 간소화 및 서류접수시에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무슨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1단계 지구가 13개 지구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조합설립추진 기간에 접수되어 있는 곳이 기본계획고시 전에 7개 지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큰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수색3지구 그 지구는 가칭 추진위원회 두군데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만 저희가 조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후에 접수된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신사 1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는 곳이 5개 지역이 있는데 가칭 응암9구역하고 녹번동 4번지, 21번지 일대 응암동 3번지, 8번지, 35번지 일대...

과장님 그것은 됐구요. 접수된데가 아직 처리안 된 이유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압이 있어서 처리를 안하고 계십니까?

접수된데가 처리안 된 곳이 지금 검토중인 곳이 3군데가 있구요. 두군데가 있고 보완중에 있는 것이 한군데있고 세군데는 승인됐구요.

보완이나 검토중이다 사실적인 내막은 다르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적인 내막이 다른데 외압에 있어 가지고 처리못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없어요?

외압은 없습니다.

없다하면 없는 것으로 보고 아무튼 적법하면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민원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 주택과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우리 29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6월 25일 공고됐지요. 작년도에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던 지역을 허가 규제를 했습니다. 다세대 전환 신청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세대 전환신청하고 그다음에 신축시에 면적제한을 두어서 규제를 했는데 그것을 금년 7월 2일부로 허가규제를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29군데 지역이 소규모로 다세대들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차질이 예상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풀어졌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건축법 12조에 따라서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구에는 만일에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동시에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만약에 못하면...

전체사항은 서울시 전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자체는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주택과는 됐고요. 건축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좀 차분하게 답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앞으로 계속 이어서 들어올 지역입니다. 13군데 가운데 3군데가 됐고 10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처리절차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어떤 특혜성 시비로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 내막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올 가능성이 있고 비근한 예로 그 옆에 땅은 미리서 허가내기 전에 다 소유권이전 확보를 해서 다 했는데 이 땅만큼은 유독 철수를 먼저 해놓고서 소유권확보 할려고 했다는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할 때 서로 옆에 땅하고 차이점이라는게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수과 협의가 온 이후로도 날짜가 40일이라는 기일이 있었습니다. 허가처리까지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20여개 협의부서에서 협의를 받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러나 하수과 것이 마지막으로 해서 온 날로 부터서도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문제는 과장님은 의회에서 반려를 안 시키고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보완을 시켰다고 이러시는데 그전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시다가 그거는 또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되고요. 물론 저희가 판단을 할 적에는 토지소유주의 외압이 있었는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면 40일이라는 동안에 의회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보완을 시키고 있었다, 토지 소유권을. 예를 들어서 4개월이라고 따지지는 않지만 보류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우리가 다행히 40일 있다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보류시켰으면 계속 6개월을 보류시킬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유권일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건이 아니고 소유권일치 관련해서는 제도를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심한 경우에 법이 건축법이나 바뀐다고 해서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허가가 동시에 접수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소유권이 일치 안했는데 허가접수분 까지는 종전에 법을 따르도록 해놓으니까 다 접수해 놓는다는 이겁니다. 마냥 보류해 놓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갔을 때에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협의부서에 절차상 시간이 불가피 했었다고 얘기하시지만 앞으로는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협의부서가 다 돌아온 뒤로는 그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완을 마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토목과, 하수과 부서에서는 공사발주를 하면서 원가계산 재비율 적용기준 이것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예산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3월 21일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공사원가계산 재비율적용 기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는 이걸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같은 청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끼리 토목과는 토목직이고 건축과는 건축직인데 같은 기술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적용을 이렇게 적절하게 여기에 보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봐가지고 적용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관리를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수색건에 대해서는 좀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10억이상 50억미만은 투자심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시 말이죠?

우리구에서? 구 심의위원회는 안 거칩니까?

구에서는 시범상 되는 것은 시에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시에서 할 때 우리구에서는 안갑니까?

해당부서에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

해당부서에 과장이 갑니까? 갔다 와가지고 구 내에서는 다시 무슨 회의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통보가 되니까 별도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겠지만 별도로 조치는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에 관련해서 별도 회의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나는 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어떤 10억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를 갖다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협의를 했다 회의를 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한 간부가 와서 우리구에서 관련 부서들 하고 상호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하니까 그것이 이상합니다.

내부적으로 그걸 방침을 정할 적에는 관련 부서하고 전부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투자심사를 의뢰를 하고 투자심사를 참석해서 와가지고 별도로다가 회의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방침을 정하기 전에 회의가 있다 그 말씀이죠?

투자심사전에 그걸 갖다가 사업을 결정할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별도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대상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예를 들면 청소관계에 된다고 하면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그다음에 건축과장, 저 그리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이런 사람들이 하고 참석하고 예를 들면 도시정비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관련부서에 사업부서에 과장님들도 참석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왜 물어보냐면 우리구가 재개발예정지역으로 있어가지고 이번에 29개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예정지역내에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사업 예정지에서 그랬을 때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재심의요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4~5개월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안에 수십억을 투자를 했을때 그건 전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 돈이 됐든 우리구 돈이 됐든 간에 그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 우리구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잘못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도 29개 예정지내에는 긴급을 요하는 정비같은 것은 가능하나 대단위사업 같은 것은 피해줘야 되겠다 이걸 당부 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견인차량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차량이 현재 26대 구청차 포함해서 견인업체까지 포함해서 26대죠?

교통지도과장 김기업입니다. 조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견인대행업소는 5개 업체가 되겠고요. 각 업체별로 해서 5대씩해서 25대하고 모두 26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대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차량댓수를 타구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타구에 비교했을 때 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구는 4대 해야 26대 그다음에 종로같은 데는 10대, 강동구 8대, 양천구 5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3개 대행업체를 모집해서 5개 대행업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이 우리 은평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연수가 있죠? 몇 년정도 사용을 해라? 우리 상부에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조종현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같은 경우에도 몇 대가 있는데 이번 연도가 93년도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10년이 넘었거든요. 차량을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견인을 하는 업체에서 업체별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뒤를 보통 5대 뒤에 엄청 쫓아 다닙니다. 아침 8시가 되면 견인차량이 구청앞에 쭉 모여 있습니다, 견인차량이. 우리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제가 견인업체사장들을 회의소집을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단속차량에 대해서 뒤쫓을 때 뒤를 따라 다니면서 견인을 할 때는 2대 이상은 절대로 우리 단속차량의 뒤를 쫓지 못하겠끔 강력하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위반할 때에는 저희가 경고조치를 해서 영업정지까지 강경하게 취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경고조치를 취한 업체도 있습니까?

현재 경고조치는 업체가 2군데가 되겠구요. 저희가 주의를 주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견인업체별 견인횟수를 보면 어느 업체는 1,000대 어느 업체는 2,000대 이건 왜 그런 겁니까? 한 업체당 5대씩 견인차량을 두고 있는데 어째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직원도 5명씩 다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해서 견인을 주로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고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국경일까지 하는 것은 주로 제한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업무가 서울시에서 대법적으로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단속인력이 저희구를 와서 단속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경찰에서 양 서에서 지금 단속하는 물량들이 저희가 단속하는 물량하고 거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차이점을 얘기 안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어느 곳은 많이 하고 어느 곳은 적게 하는지?

저희가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먼저 단속사실을 알아가지고 단속하는 업체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업체에서 견인차량 차고지하고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운영하는 차지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기업은 증산동에 있고 동서울은 진관내동, 덕이는 대조동, 용인운수는 응암동, 명환환경은 수색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견인차량 차고지가 거기 있다는 거에요?

차고지가 사무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보셨습니까?

차고지 사무실까지는 차고지는 지금 증산동 말씀드린대로 맞습니다.

차고지가 증산동에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본 결과 차고지는 없던데 전부?

증산동 222번지 4호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다 있고요?

예. 위법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하고 사무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관소에 전년도에 홍제동에 우리 보관소를 두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관소에 얼마 우리가 지원금이 나갔었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도가?

2002년도에는 위탁관리비가 1억 5,700만원 정도가 나갔구요. 2003년도는 1억 6,8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2003년도가 얼마요?

1억 6,800.

올해는 얼마 나갈 예산입니까? 예정이요?

올해는 현재 1억 2,600정도.

현재까지 나간게요?

금년도에 목표치를 하고 있는게 계약되어 있는 것이 1억 2,600여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관리해올 때 위탁관리비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납부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에 집행했던 그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오픈하게 된 것이 2월달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1월달과 2월달에 20일 정도 공제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미반환 차량에 대해서 그 처리비를 종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같이 처리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처리를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삭감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견인업체차량 3대 보험 내지 차량자체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다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보험에 가입하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해 봤습니까?

예.

보관소직원 한달지급액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직원이 몇 분이 있어요, 보관소에?

직원이 1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대강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2월에 500여만원이 지출됐고요. 3월에 1,530여만원, 4월달이 1,367만 3,000원, 6월달이 1,461만 6,000원 정도로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구청차 지금 한 대 있죠? 견인차량?

저희구에 견인차 있습니다.

직원이 별도로 이렇게 운행을 합니까?

예, 있습니다. 1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다 해요?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죠.

그 일지 좀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근데 1대가 지금 단속을 보면 1대가 구청차량은 몇 대를 단속 했습니까, 올 6월 상반기까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차량이 견인을 하는 실적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구에 견인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차량은 가능한 한 견인을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을 하고 그 직원은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겠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구 관계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단속할 곳이 없고 견인할 곳이 없으니까 뒷골목까지 막 단속을 무자비로 스터커 붙이면 일방통행이고 뭐고 관여치 않고 뒤에 차량 5대가 따라 다니면서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교통 완전 골목대란 일으킨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앞에 주정차단속 차량이 가면 뒤에 5대가 쭉 따라가다 보니까 차량소통이 안되요. 사람들이 난리를 떨기에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견인차가 4대는 있고 1대는 안할려고 이리 빼고 틀다 보니까 버스고 뭐고 일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난리 소동을 벌인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견인차량이 많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견인업체를 줄여 나가실 계획이고...

현재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견인업체를 강화하고 해서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방안은 종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명령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경고 1회 경고하고 2회 경고가 들어가면 한달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견인대행업체들의 질서를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저번에 위탁견인업체를 선정을 할 때 3군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군데를 다 받아 버렸습니다. 5군데 위탁을 다 받아가지고 40대, 50대를 받을 겁니까? 이건 과장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더이상 묻지 않고요. 제가 직접 구정질문때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지도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주차라인 있죠? 동별로?

예, 있습니다.

그 구역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의 대부분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이번에 받은 분들을 보면 거의 일일주차로 많이 받았죠? 24시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심때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비어 있고 또 밤에 혹시 또 업무상이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그 장소를 비워 놓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동별로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개인주차장이나 이런게 많이 부족하고 없고 응암 4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오로지 의지할 곳은 거주자주차장 밖에 없는데 외부손님 차량이라든지 거주자주차라인을 이번에 못받은 분들은 설령 비어 있어도 대지도 못해요. 바로 불만을 표시하고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입니다. 그곳에 자기 24시간 받았더라도 이웃들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알림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앞에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는 “몇 시에 들어오고 오늘은 쉽니다. 오늘 자리가 비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전이나 오후중에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는 알림판 같은 것을 하나 제작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위원들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징금팀에서 이걸 지도하고 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체납건이 말이죠. 30만 4,893건입니다. 금액으로써는 117억 4,206원인데 자동차는 굴러다니기 때문에 압류를 해봐야 소용이 하등 없어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끌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라면 주로 봉급자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봉급이라도 압류를 하면 상당히 효력을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좀 의견을 들어 보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현년도 징수률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단히 낮습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다는 그런 것하고 또한 저희가 압류를 해도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어떤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폐차를 한다든지 자동차를 팔았을 때 그때 가서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고가 팽배하기 때문에 현년도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동산 압류 내지는 급여도 조회해서 현재 압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 압류하고 부동산에 압류했을 때에는 저희 사무실이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몇 십만원되는 과태료를 가지고 내 부동산을 너희들이 뭔데 압류할 수 있느냐 내봉급을 압류할 수 있느냐 하면서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염려하신대로 급여까지도 현재 압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일층 노력하셔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동일사건입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인데요. 7,830건에 11억 1,308만 1,000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굴러 다니니까 압류를 해봐야 아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압류해도 차는 굴러 다니니까 조금전에 교통지도과장님께도 주문을 했지만 교통행정과장님도 부동산이나 특히 봉급자들은 봉급에다가 압류를 해놓은 것을 가장 꺼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류해놓으면 효력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체납액이 줄어 들겁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과징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전부 민원대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작업을 해서 부동산같은 경우 옛날에 압류한 실적이 없어서 200여건 30만원 이상에 압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팀인원이 보강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봉급까지 압류하기는 그렇지만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체납금이 줄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급을 압류해서라도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하수과는 주로 토목직이지요?

주로 토목직이 많습니다.

우리 청내에서 이렇게 건설교통국 토목과, 하수과가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무더기로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징계라 말하면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공사원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무더기로 징계받은 사례가 있지요? 토목과 14명 하수과 8명해서 22명이 징계를 당했는데요?

한꺼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직보다는 좀 자존심도 있고 자기전문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인사조치가 서울시 상호 교류를 하기 때문에 구청내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신분상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업무숙지를 잘못함으로 해서 무더기 징계사례를 받았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한 겁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글쎄 무더기 징계라는건 처음 듣는데요.

모르세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처벌을 안받았으니까 모르시는구만...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제가 알게 되는데요. 원가계산을 잘못적용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보고를 못받았는데 확인을 하겠고 그것이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을 저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국장님이 모른다는 거지요. 2003년 3월 21일자 공문에 의해서 원가계산 절감계산 방식이 이렇게 적용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 적용을 3월 21일 이후에 발주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예산이 간접 노무비만 봐도 약3% 차이가 납니다. 안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니 기타 등 등 다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비율을 순전히 업무숙지 미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많이 주기 위해서 모른 체 하고 발주한 것이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사전에 설람을 하고 사인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했다는 것은 업무숙지 미숙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과는 적용을 했는데 하수과하고 토목과는 적용을 안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도로정비 사업 또 도로개설 이런 사업들은 설계도서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시에서 특별히 기본설계 용역이나 실시설계 기본 지침은 없습니다. 단지 전기공사에 대해서만 안전을 감안해서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설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은 있지만 일반 토목공사에 대해서 어떤 공사는 공사금액에 대비해서 용역을 주어라 하는 특별지침은 없습니다.

용역을 주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용역을 줄 경우에는 기본설계비 몇% 실시설계비 몇%해가지고 합몇%로 설계비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는 도로정비공사 설계를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토목직들이 설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까?

일반 서울시 전역에 대한 설계 내용을 구청단위로 보면 구청단위는 다 주로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자체로 기술직이 설계를 합니다. 한 예로 들면 일부 김포시는 뒷골목 보도블럭 까는 것조차도 용역을 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설계가 가능한 것을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야 되겠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규모가 큰 것 또 난이한 공사 신공법 특이한 공정에 해당되는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용역을 그동안에 관행처럼 토목과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발주한 건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주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설계도를 들여다 보니까 기본설계도가 없습니다. 기본설계도가 없다는 것은 기초조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현재 나팔구가 어디에 있고 차량 진입로가 어디에 있고 전신주가 어디에 있고 가로수가 어떻게 되고 있고 보도밑에 지장물은 어떻게 되고 기초조사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실시설계 도서를 보니까 보도폭이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오로지 토목담당 외에는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물량산출을 하느냐 스케일자로 재가지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설계도서라면 가로 세로 규격이 나오고 물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경계석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고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물량 산출을 스케일자로 재가지고 그것도 스케일도 몇 백분의1, 1/600, 1/1,200 재가지고 물량산출해서 공사 먼저 하고 나중에 사후에 물량을 재가지고 정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에서 하는 사업은 혹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보도정비를 하는데 그다음에 경계선 측구를 치는데 단순공정을 디테일하게 해서 20년 30년간 계속되어 있는 표준타입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도도 있고 실제 상세하게 도면에 표시를 안하는 이유는 모든 구청 별로 타입이 같습니다. 측구나 경계석이나 빗물받이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세도가 없고 신설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거기에 도로개설할 가로수분 형태나 격자식이냐 말굽형이냐 디테일하게 하지만 기존보도를 정비하면서 상세히 디테일하게 설계도를 꾸밀 필요가 없고 가로 세로 재어서 나팔구가 어디인지 측구가 어디인지 총 연장중에 가로수분이 몇 개인지 공개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 앞으로도 중요한걸 기존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 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고 도로 개설해서 신공법을 도입하거나 교량을 만들거나 박스를 내서 상세한 도면이 있어서 그에 의한 시공이 되어야 될 것은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시공하게 되면 장시간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1년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로 정비는 2개월 3개월만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과장님 의사는 알겠는데 제가 보도정비만을 예를 든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질문이 나오겠지만 가로등 설계도 마찬가지에요. 가로등 설계도 기본설계가 없고 실시설계 자체가 그냥 항측도에다가 조도 계산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 가로등 위치만 써져있고 거리가 얼마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토목과에서 발주한것들은 용역을 해서 주어야 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판단할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토목과 공사가 이루어진 것들은 전부다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안하다 보니까 사후에 정산한 공사발주 서류가 전부다 증액이 됐습니다. 10%이내에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일상감사도 피하면서 적당하게 5% 토목과장님은 5%하면 액수가 얼마 아닌 것 같지만 토목과는 3억에 5%면 1,5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건이 10건이면 1억 5,000입니다. 토목과에서 발주한 문서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점이 용역설계를 안하는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증감이 없었으면 제가 그런 문제 얘기도 안해요. 걷고 싶은 거리 가로정비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이 2001년도에 토목과에 갔지요.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2개 노선에 대해서 걷고 싶은 거리용역을 끝내가지고 토목과 하수과 교통관련부서에 다 가서 앞으로 공사발주할 때에는 이 구간은 이렇게 해라하고 나갔는데 왜 그것이 다 무시되고 토목과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멋대로 발주 하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구청장 밑에서 서로 과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에는 용역발주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이것은 반영을 안합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설계변경 증액 문제도 그리고 용역을 안주어서 디테일한 물량조사가 안 되어서 설계변경이 잦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뒷골목이나 도로정비 공사를 하면 예산이 일부 잔액이 남은 것을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잘못이겠지만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언젠가는 2004년 추경에도 정비계획 골목이 그 인근에 있으면 오히려 신규사업을 발주하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면 되도록이면 인근에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면도로하면서 골목에서 주민들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기본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감사항이 있고 설계용역 안해서 설계변경이 잦다는 말씀은 실제 저는 기술직으로서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안됐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실측을 하면 현장시공을 해놓고 보면 증감사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설계변경이 안되는 공사준공은 이상한 공사입니다. 기술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10%미만에서는 증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제입장에서는 그리고 인근에 도로를 정비를 안할 경우에는 추경사업으로 다시 반영해서 다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예산범위내에서 인근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설계용역 결과에 도시정비과로부터 통보는 받았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설계용역에 대한 기본내용을 보면 일부 가로에 어떤 한 가로에는 가로수를 전체 없애고 양쪽에 가로수를 심어서 가로수 터널을 만드는 곳이 있고 보도가 좁은 곳을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겸용으로 만든 곳이 있고 또 무리한 가각을 쳐서 실제 가각을 만들어서 우회를 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걷고 싶은 설계내용 중에 우리 기존 보도를 정비하면서 그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기존 가로수 버즘나무를 베어 내버리고 거기에서 가로수를 신규 은행나무를 심던지 가로수 터널을 신규로 심어서 다시 양쪽으로 터널 숲을 만들어서 보도를 조성하면 그 예산이 한 예로 역말길 보도정비 공사한 현장의 사업비가 4억이면 마무리 될 것을 전체 예산이 20억 30억 소요가 되도 마무리가 안 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준 결과가 지금 현실하고는 안맞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로를 정해가지고 전공정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지 그다음 가로수 식재, 버스베이 가로등 개량 가로등 개량도 50m되는 것을 30m로 룩스를 조도를 15룩스를 30룩스를 상향하는 것까지 다 병행할 경우에는 그 한노선에 걷고 싶은 기본설계용역에 의한 한 노선을 정비할 경우에는 역말길만 보아도 20억 내지 30억이 들고 우리 기존 보도에 노후된 보도를 개량할 때 한 5억만 소요되는 것을 꼭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노선 별로 정비하는 구재원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가로정비 계획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

예산만 뒷받침되어 주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 역말길 보도정비 공사는 4억 내지 5억이면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기본설계 용역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한 시공을 할 경우에는 20억내지 30억에도 마무리가 안된다는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토목과 해당부서에서는 이 결과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입장으로 얘기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낭비해서 용역을 준 꼴이 됐네 결론은...

용역은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구재원이 뒷받침이 안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장님한테 확인할 사항은 공사를 하다가 옆에 구간 늘어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런데 정확한 물량산출을 안하고 예산들어 올 때에는 어떻게 들어 옵니까? 어떤 구간해가지고 예산 얼마 딱들어 오잖아요 들어오면 나중에 증감액이 그 구간내에서조차 증감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측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예산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라고 한 것 자체가 누가 봐도 토목직이나 알아볼 사항이지 일반인들은 알아볼 수 없는 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하수과에서 발주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장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는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다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이 땅속에 지장물을 조사해야 됩니다. 수도관이 어떻게 가 있고 도시가스관이 어떻게 가 있고 공사발주서를 보면 하수관로를 묻다가 장애물이 나와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서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기초조사를 안해서 그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봐도 지장물이 있으니까 공사비 증액이 됐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사전에 기본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비 추가 요인이 발생됐으니까 그마만큼 업무 처리가 어렵고 다른 사람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데 하수과에서는 기초조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땅속을 굴착할 때.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기초조사에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서울시나 특히 각구청에서 지하매설물이 통과되는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수치, 좌표적인 개념에서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지리정보과에서 그와 같은 기초적인 지하매설물에 위치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정확하게 안되어 있지만 내년정도이면 점진적으로 입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 지하매설물에 관한 자료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지하매설물 기초자료는 할 수 없어서 공사시행과 동시에 일부 인력으로 터파기를 해서 확인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응암동 하수관로공사를 보니까 공사비증액이 57%가 증액이 되었어요. 공사발주에서 변경계약이 57% 이렇게 단일공사에서 한 건 공사비가 57%씩 증액을 해도 별문제 없이 예산이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나머지를 충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1동 50번지 하수관개량공사요. 50번지일대요. 하긴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은 50번지일대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편성보다 57% 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더 받은 것입니까?

제가 2002년 8월 17일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응암1동 50번지 일대에는 제가 오기전에 1년내지 2년전인 해 2000년도에....

2002년도입니다. 준공이 2002년도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액수로 보아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이지로 볼 때에는 57%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토목과나 하수과에서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냥 막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지 사전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미리서 예측을 못하고 아니면 미리서 예측을 했었으면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구간을 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최초 예산책정할 때.

공사비를 57% 까지는 %가 별도로 합치치 않으면 다른데에서 받지 않으면 그것을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요.

제가 보고서에 쓸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하수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각동별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담당이 따로 있다가 보니까 부과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는 산출방법이 각 다릅니다. 담당마다. 예를 들어서 불광1지구 재개발사업을 어떤 담당한테 산출해라 그러면 그 산출액이 어떤 담당은 1,000만원이고 어떤 담당은 1,100만원이고 어떤 담당은 1,200만원이고 쉽게 얘기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그러면 어떤 민원인은 거기에 담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적어지고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원인자부담금을 보니까 이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물론 업무숙지도 중요하겠지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은평구전체에는 한 사람이 담당을 한다던지 용도에 따라서 담당을 시킨다던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 각 사업장별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이 적합하다 이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면재해 주어어야 될 건들이 이렇게 면제해 주어야 할 건도 많고 법리해석도 어렵고 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보았는데 어떤 사건은 최초에 협의시에 담당은 3,5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담당은 이것 부과하면 안된다고 면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고 뜰쑥날쑥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자별로 똑같이 조건이 될 수 있겠지요. 동마다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담당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면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고 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원인자부담금이 2001년도에 처음에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건축을 허가를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라 던지 여러 가지 그런 초기시행 단계에서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현재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법이 원숙하게 된 2002년도 2003년도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번에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진관내동 7-2호 외 1필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은 사전에 경위를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자체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담당은 있다고 해서 예고통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다음 담당은 부과하면 안된다고 해서 면제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곧 각 동별로 지금 담당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다 이말입니다. 적용방법이 다르고 면제하는 방법이 다르고 기존면제액에 제외시키는 대상이 다르고 이런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야 하겠다 .

예. 알겠습니다.

관리대장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보면 계장은 싸인이 되었고, 과장은 싸인이 안되었고, 어떤 것은 과장은 싸인이 되었고, 계장은 싸인이 안되었고 어떤 것은 담당은 되었는데, 과장은 되었고, 억망진창이더구만, 제가 진짜 한 번 과장님 보세요 그런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수과 직원들이 그만큼 토목직들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단적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로 이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들이 좀더 분발해서 이러한 각 분야에서 자존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종현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견인차량들이 차고지가 없다고 조위원님이 그랬는데 이것을 확인을 빨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그 차들이 다 어디에 가서 있겠습니까? 자체가 불법주차 아닙니까? 견인하는 차가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되지요.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별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