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위원 그거까지도 함께 해야 사실은 이게 인구를 증가, 그러니까 홍성군에 적을 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은 있겠지만 사실은 거주를 하고 여기서 생활을 하지 않는데 예산 집행이 된다면 그 예산 관리를 소홀히 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인구 증가하는 데 일조는 했다고 쳐도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 예산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주소지가 여기 돼 있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거주의 확인도 철저하게 필요하다.

서울 살면서 주소 여기 있다고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 방법은 앉아서 전산으로 주민등록상 여기에 있나 없나는 할 수 있겠지만 살고 있는 거는 사람이 나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가볍게 여겨질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