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사업비 중에서 분권 사업비가 당초 2억9754만2천 원에서 8억3515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그 대신 군비가 1억463만2천 원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인건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변경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중에서 275만4천 원을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사후관리 예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산 상등리 지역에 식품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한 결과 해당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므로 2004년 이후에 우리 군에서 준공된 간척지에 대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가능하다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1공구 등 6개 지구 4958㏊에 대한 간척지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공고료 600만 원, 연구개발비로 농업진흥지역 구역지정 용역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군비 7억41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본예산에서 우리 군비 일부를, 미확보된 20억 원을 이번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초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기존의 친환경인증 실천단지의 무농약 이상 농가들에게 논두렁 잡초 제거를 위한 친환경 제초장비를 시범적으로 300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 보조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시설원예 농업인들에게 보온커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8㏊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면서 2.8㏊로 확대됨에 따라 군비 324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은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시설원예 농가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난방기에 사용되는 유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40만 원씩 소요되는 사업비로 군비 140만4천 원을 확보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무농약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무농약 천적 해충방제 도비 사업비를 전년에 비해서 280%를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 자체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하여 25억500만 원이었으나 도로부터 국비 5700만 원, 지방비 1억3800만 원이 감액되고 그 대신 자부담으로 1억9500만 원이 증액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 통보되었기 때문에 군비 1억74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가로 도비 1억5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들녘별 쌀 농업회사 설립가능 경영체에게 생산시설이나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었으나 도로부터 사업지원 내용이 2월달에 농업회사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으로 쓰도록 변경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사업이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장시설, 육묘장, 농기계를 지원하는 50%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335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우리 군비 부담이 3억1150만 원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만큼은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토양개량제 비료 포대당 공급가격이 확정되어서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이 변경 통보되었고 또 본예산에서 우리 군비 미확보분 5억 원을 못 세운 것을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입니다.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 부산물비료 지원사업비 중에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군비 10억 원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는 당초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7840만 원이었으나 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 통보되어서 경관보전작물 재배관리비가 ㏊당 17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2010년도 개화분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경관활동비를 당초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변경 통보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월초에 도에서 신규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내재형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관비시스템, 아열대 과수단지 사업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군비를 1억295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3쪽이요. 친환경 유기질 ······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이요.

예예.

지금 어떤 비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구제역 때문에 그 제한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구제역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우리 도내 생산품으로 해서 지역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 공급이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무리.

예.

금년에는 도에서만 생산되는 비료로만 지원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내년도에는 이제 ······

이제 구제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 구제역 축산 농가를 위해서 부득이 할 수 없이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해제됐으니까 또 이제 우리도 언제 이걸 해제시킬지는 모르겠네요. 비료공급에 대한 지역을 ······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1차분만 현재 저희들이 36%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1차 했고요. 2차, 3차 가을에 비료를 또 ······

공급.

공급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이제 구제역도 해제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퇴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퇴비가 혹시 과장님 등급제 알고 계셔요? 1등급, 2등급 ······

예.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등급을 매기지요?

예,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양질의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히 국가에서 지정한 1등급제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기질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 유기질 비료가 언론에서 좀 많이 이야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그 지역제한을 왜 할 수밖에 없냐 그런 이야기가 좀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구제역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양질의 퇴비를 공급할 기회를 좀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었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역도 해제됐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는 단계가 아니고 2차, 3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는 지역제한을 도내에서 좀 확대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유기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구제역 관련한 말 그대로 축산 부산물로 제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

그렇죠, 예예.

구제역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제역에 청정지역인, 그래도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던 전남·북 지역으로 제한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가 아니고 기타 외에 이제 유기질 비료라는 게 퇴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죠.

그 외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습니까? 함량미달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들한테 함량미달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공급기관하고 읍·면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게 만에 하나라도 발생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도 염두해 두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담당 계장님 오셨지요?

예.

장건식 농사담당 장건식입니다.

예예. 중량미달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건식 예. 처음에 그 얘기 듣고요 관내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 관내에 저희들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회를 해서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또 성분미달이랄지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이상은 없었고요. 이제 다만 관에서 좀 드리지 못한, 선호하는 퇴비를 좀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가 있었지, 어떤 성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토양개량제 부분에서는 별도 그때 말씀드렸고요.

아니, 지금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그것은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건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지금 상토문제가 여기서는 지금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토지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토가 이번에 지금 지역제한을 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것을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상토를 운반하는 차량이 아무래도 관외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란가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도 전남·북으로 이번에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좋아하는 그런 상토가 공급이 못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구제역도 해제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종전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구제역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고민하신 것은 일정 부분 이해는 되고 그렇긴 하지만 상토하고 구제역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지요?

이제 운반차량 ······

이 운반상에 문제인 건데 ······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한창이던 시절에 농업의 유통을 다 막았어야 되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북일 같은 경우는 상토지원을 포기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소득지원차원에서 이제 상토공급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고, 그래서 농업소득을 어떻게 하면 잘 보전, 일정 정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상토공급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내용이 있단 말이죠.

예예.

그런데 그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사업에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북일면에 상토를, 보조사업비를 신청 안한 경우를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모 업체에서 해당 지역에 납품하고자 기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역제한이 됐고 그래서 공급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어차피 어려운 그 상토를 폐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저가에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 경비로 상토가 공급이 확보가 된다면은 기존에 써 왔던 것을 아무래도 그걸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표출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다른 지역 가서도 이와 관련한 민원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토사업에 대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을 표출하고 계셔요. 그 실제로 공개질의서도 들어갔었지요? 이번에.

예예.

그러한 만큼, 그마만큼 이렇게 불만들이 많고 그러한데 기왕에 이 지원을 하고 이러는 문제라면 ······ 인근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서로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쿠폰제?

예예. 강진에서 ······

예. 같은 경우를 강력하게 건의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 쿠폰제를 사실 강진에서 하고, 또 강진은 하고 있는 예를 저희들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했을 때 보면은 사업외의 목적으로 쿠폰제를 하게 되면 이용이 되는 농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직파재배라든지 상토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사업물량도 농가에서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군비가 엄청나게 소요 됩니다. 실제로 직파하는 데는 상토가 필요 없는 데도 저희들도 한다고 신청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시행을 못 했고 또 강진에서 하고 있는 예를 저희들도 실무진들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예상을 하고 시행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좀 다소 있다는 것을 알고하고 있드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농가에서도 정 그렇게 원하는 여론이 많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소요된 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한 7억 정도, 8억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군비가 되는데 저희들도 이걸 좀 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만일에 그 사업을 했을 때 역으로 일부 농민들이 이러한 농가들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쿠폰제로 해야 되느냐 그런 여론도 역으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우려하는 부분이요.

예.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사업에 성격, 본래적 성격을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내용에 문제점들은 지금 기존 상토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 수도용 상토죠? 지금 공급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수도용 상토가 남으면 원예용 상토로 교환해 주겠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봤을 때 본래적 ······ 말씀하셨던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기왕에 이제 지원이 되는 마당에 농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치면 지금 농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요구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이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심지어 지원도 거부할 만큼이요. 그러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계속해서 행정에서는 “검토하겠다.”, “고민하겠다.”고만 하시다가 유야무야 지금 한 3년 넘어 온 것 같아요. 그 상토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저가 상토니, 뭐 초창기부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되도록이면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 농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 안에서 행정의 불신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208페이지요.

예.

농지 사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일반운영비 1600, 사무관리비 1600인데 사무관리비에서 간척지 농업진흥구역 지정 공고료 600, 그 표기가 맞는 건가요?

······

이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

(담당 직원을 보며) 기존에 1000만 원인가 있는 모양인데?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

아니요. 그것은 공고료 600만 원은 알겠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고료가 6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1600이거든요.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에서 어떤 명목으로 1000만 원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무관리비해가지고 1000만 원 세워놓았던 건가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기존에 난방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그 유류 할인가격으로 공급되는 그러한 물량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걸 앞으로 법으로 제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난방기는 자연히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마는 기존 난방기에 이것을 대당 40만 원 짜리 계측기를 부착해서 농가에서 쓰고 있는 유류를 정확히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농협 할인된 유류를 공급할 때 그런 실적들을 제출해야만이 앞으로 이제 유류를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범적으로 우리가 13대 정도가 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이걸 과연 선호할지 저희들도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난방기를 이제 면세유를 제대로 얼마만큼 썼냐 하는 것을 모니터링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 그런데 자부담 들여가지고 하려고 할까요? 농민들이.

그래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하겠노라고 나설 농가가 있을란가 저희들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면세유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본인을 감시하겠다는 얘기인데 ······

그렇죠.

본인 돈 들여가지고 내가 감시를 받아야 쓰겠다? 일단 뭐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13대 정도가 지금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것이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적극 노력할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용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사업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90만 원이 감액된 99억6970만4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는 96만 원이 증액된 20억1669만4천 원이고 분권교부세는 4억7500만 원이 증액된 10억4570만 원이며 군비는 4억7886만 원이 감액된 37억9851만3천 원입니다. 나머지 광특과 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국비가 96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 96만 원을 감하였으며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비는 6억25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폐업지원금 7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감정평가 및 실선용역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해체처리비는 60만 원 줄여 3000만 원, 감척평가 및 실손용역비는 83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 감척사업 부대비는 2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류양식장 소득 공급지원 사업비로 사업비 변동은 없고 재원은 군비 5000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새우양식 미생물제 공급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복양식 미생물제 공급지원 사업비 5000만 원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8000만 원을 분권교부세에서 군비 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소형어선 안전 대피시설에 당초 부지는 150만 원 곱하기 20개 곱하기 50%였는데 100% 민간자본보조시설인데 이를 편성과정에서 사업비를 줄이면서 착오를 일으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꽃게 외 10종에 4억5500만 원을 군비에서는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비 5000만 원도 분권교부세에서 군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 부서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에서 당초 정원이 16명에서 2명이 유통지원과의 업무 등으로 이양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본예산 대비 90만 원이 감액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223쪽이요. 내수면 양식장 개발 분권에서 군비로 이양해서 하셨는데 어디에 뭘 하신 건가요?

5000만 원 사업은 이번에 추가 모집을 해가지고요 뱀장어 ······ 그러니까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내수면 뱀장어 양식어업시설을 하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 또는 개인 등이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실지 모집을 해보니까 당초에 금년 1월 13일 사업자 모집을 해서 2명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자부담 및 부지 미확보로 사업선정 신청 자격이 미달하여 현재 2차 모집 후 1명이 신청해서 현재 지금 메기 양식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몇 %인가요?

50%입니다.

1억 ······

사업비 1억에서 군비 5000만 원, 자담 5000만 원.

뱀장어 양식장이 1억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뱀장어가 아니고 이건 저 ······ 메기.

메기입니까?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유통지원과는 2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0억262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3493만5천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분 부담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회 계상되었으며 과수, 채소 등 2㏊ 미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1㎡당 60만 원을 기준, 보조 50%를 적용 455㎡, 동당 3평 기준 46동 사업량에 따른 도비 5520만 원과 군비 8280만 원으로 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해남쌀 출하장려금 지원에 따른 5억5200만 원과 해남쌀 포장재 지원에 따른 9000만 원에 대해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성격상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도지사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에 있어 당초 사업량 2개소에 따라 도비 400만 원과 군비 600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량이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200과 군비 3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직거래행사 참여보상비로 1700만 원으로써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었으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평생고객 택배비에 있어 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도비 3339만 원과 군비 1억3356만 원으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홍보용 시식샘플 제작비 또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1092만6천 원과 군비 4370만4천 원으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옥천농협 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억400만 원 중 국비 3억300만 원과 도비 3030만 원, 군비 707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브랜드화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김 이물질 선별기 사업에 있어 어가 선호도가 좋아 추가로 3대를 더 지원코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있어 당초 본예산에 국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금회 군비 5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나머지 231페이지에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그런 정원 추가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이번에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호도가 좋아가지고요, 3대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을 좀 했습니다.

예.

예.

산지가공.

민간자본 국비 5억은 세워져 있으나 군비 ······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시설비 선비골에서 유성슈퍼 간 인도정비공사 사업비 8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여기가 해남읍 하수관거사업 시설지구, 금년도 시행지구에서 어차피 또 파헤쳐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억은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서 시설비 해남읍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비 이것은 지금 군비 부담을 전에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모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에서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당초에 3000만 원이었던 것을 1250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성 고도사거리에서 호천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사업비 당초에 1억에서 2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경관조성분야에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던 것이 지난해 결정이 되어서 금년에 군비로 추가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자력제공 장비임차료가 지금 재료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걸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산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에 있어서 마산 용반 마을화장실 신축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마산 호교 마을화장실 신축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에서 문내 난대 마을회관 보수 당초에 사업비 7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2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3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모두 계상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해남 남천 소공원 조성공사 1300만 원, 해남 기동 소공원 조성공사 1700만 원, 해남 백야 소공원 조성공사 2000만 원, 삼산 구림 소공원 조성공사 1700만 원, 삼산 신흥 소공원 조성공사 1700만 원, 삼산 매정 소공원 조성공사 1600만 원, 화산 관동 소공원 조성공사 1700만 원, 화산 갑길 소공원 공사 1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산 선창 소공원 조성공사 1700만 원, 화산 송평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송지 우근 선착장 도로정비공사 1000만 원, 옥천 백호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황산 소정 하수도 정비공사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정비에서 새마을도로 측량 및 이전 수수료가 공공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지금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조성사업에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기반시설에 3억씩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내시가 지난 해 12월 27일자로 1억이 모두 교부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재원별로 정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하단에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7000만 원을 모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는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련된 경비를 모두 이렇게 지금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4페이지요.

예.

도시경관조성에서 고도사거리~호천 간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에서 상사업비 2000만 원 받으셔서 거기다 이제 경정하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애초에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2000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

상사업비 받을 때 저희들이 1억2000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2000만 원을 받아온 겁니다.

애초에 지금 기정액은 1억이었어요.

예예.

1억일 때 7억 ······ 총 사업비가 지금 7억8000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군요. 예예.

고도 ······

1억이었는데 ······

고도 ······

1억이었다라고 그러면 1억 가지고 사업이 불가능 했었습니까? 애초에.

1억 가지고는 조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분야에 상사업비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0을 거기다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 나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억으로.

1억 ······

조금 아쉬웠는데 ······

예. 그놈 갖고 좀 적었죠. 조금 적었는데 상사업비를 받게 되니까 그걸 아주 이렇게 포함해서 ······

아니, 만약에 상사업비를 안 받게 되셨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안 받게 됐으면 이제 규모가 좀 적은 어떤, 예를 들어서 묘목이 좀 적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말 것도 아니고 애초에 계획한 대로 예산도 세워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도비가 내시가 그때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기정에는 1억을 잡고 있으셨다가 상사업비를 받으니까 바로 여기다 지금 2000만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은 1억짜리 사업계획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1억2000 사업계획이었죠.

당초부터요?

예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도비 내시가 안 된 상태였으니까 ······

그러니까 도비 포함해서 1억2000을 잡았는데 ······

예예.

그 도비는 안 나오고 상사업비로 나오다보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여기다 지금 넣게 되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획득을 못하시고요?

예.

확보를 못하시고.

예예. 추가로 지금 도비는 내려왔지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교부결정이 된 겁니다.

2000만 원이 또 내려왔어요?

우리 군비로 1억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 12월 말경에 돈이 이제 교부결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다 계상을 못한 것이죠.

아니, 지금 상사업비라면서요? 상사업비하고 ······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자력제공 장비임차료 문제 있지요?

예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제 읍·면에서 우리가 장비를 모두 이렇게 장비대를 지원해 주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새마을방식의 어떤 사업들이 모두 있거든요.

예.

그런 것 추진할 때 장비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 진행하면서 장비를 이렇게 빌리고 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예. 그걸 우리가 읍·면에다 이렇게 이제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이제 우리 도의원님들 모두 도에 하나의 포괄사업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협의된 사항은 아니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읍·면에 그 아마 숙원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서 4㎞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 발주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아, 발주가 되어 있어요?

예예.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지금 좀 앞서간 지역, 그래서 다시 우리 도내에서는 순천이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한 105㎞ 정도가 시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이용하는 활성화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우선 도내를 먼저 한 번 다녀왔고 저쪽에 이제 전국에서 가장 잘됐다라고 하는 지역이 경상북도 상주하고 경남 창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상주하고 창원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마는 이제 이 구간이 영암에서 지금 우리 해남 산이 구성 쪽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간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해남읍을 경유해서 옥천으로 해서 강진으로 연결되는 전국 네트워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행 가능한 지금 저쪽에, 산이 구성 쪽에 노선하고 또 옥천에서 지금 강진 가는 노선은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 노폭에다가 자전거 도로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가능한 지역, 그래서 해남읍권내에 지금 4㎞ 구간을 신청을 해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순천이나 상주, 선진 지역들을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상해를 다녀왔어요. 상해를 가서 보면 중국의 대부분에 도로 사정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워낙에 땅이 넓고 그러니까 도로 사정을 ······ 도로도 이제 만들 때 워낙에 폭들이 넓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고민되어졌던 부분이 전동차, 자전가 전용도로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 시내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 보장이 되어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하도 이 자전거 도로하고 관련해서 흔적만 내놓는 이런 형편의, 우리 그간의 그런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또 하나는 그곳에 가보면 한 차선을 따로 빼서 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것은 우리도 한 차선을 따로 빼자는 얘기는 아니라하더라도 최소한 통행하는데 있어서 그 보행자를 기본에 놓고 사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 한쪽을 이렇게 할애해서 개설하는 도로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따로 한 차선을 배정할 정도에 배려와 고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충분히 고민하시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지금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 사례들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상주 같은 데는 이제 저희들하고 여건이 같습니다. 같은데 협소하고 어떤 형태만 내놓은 그런 부분인데 이용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교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경남 창원 같은 데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상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가 10차선이 되어 있었거든요. 10차선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2차선에 어떤 도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있는 데는 기초부터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상주하고 거기하고, 우리 순천 지역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이 용역비가 지금 사실상 이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고 요거 이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예.

지금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예예.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이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염려해서 하는데 지금 얼마나 소진했습니까? 썼습니까?

지금 1억 조금 넘게 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조금 시급한데 ······

예. 그걸 이제 우선 다 써 버리면은 ······ 그래서 1차 모두 신청한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좀 많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다 유도리 있게 쓸 수가 있는데 워낙 적은 예산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있고 정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놔뒀다가 다음에 조금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제1회 추경안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급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 사업비 중에서 24억684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군비 3억6684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반영치 못한 9억9316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에 군비 2억26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반영치 못한 10억5388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덕흥 하천과 해남읍 학동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에 군비 5억2991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반영치 못한 5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원 구림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림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 자체적으로 한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들어 있으므로 이번에 삭감을 전액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중 도 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황산 관춘 농로포장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산 원호 농로포장에 1500만 원, 황산 징의 포장에 1500만 원, 황산 평덕 농로포장에 5000만 원, 문내 고전에 2000만 원, 송지 송호, 북평 오산, 북일 흥촌, 현산 고현, 삼산 평활, 마산 장성, 마산 신덕, 현산 덕흥 농로포장에 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원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었으나 당초에 농어촌 공사로 갈 사업을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2회 추경 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환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문내 석교 배수로 사업에 기정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2000만 원을 세우지 않은 도비 7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을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고도 배수로, 삼산 봉학 배수로, 해남 고도 배수로는 2000만 원, 삼산 봉학 배수로는 1000만 원, 송지 금강 용수로, 송지 동현 배수로는 각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문내 충평 보수공사로 해서 통강역 제당이 누수되어가지고 이번에 도에 건의해서 도비 2900만 원, 군비 2900만 원 해서 도합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산이 중촌 배수로, 그다음에 문내 명량 배수로, 문내 원동 배수로, 문내 갈우 배수로, 화원 화봉 배수로, 현산 월송 배수로, 북평 영전 배수로, 북일 용일 배수로, 옥천 청신 배수로, 삼산 신리 배수로를 성립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원 개발입니다. 소규모 용수원 개발은 산막 양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40㏊에 따른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광특으로 해서 3억5000만 원, 군비로 해서 1억4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군비 부담을 5940만 원을 하지 못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당초에 계곡 비슬권역, 또 고현권역에 대해서 당초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잘못 되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당초에 송지 중·고등학교 진입도로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반영치를 않아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실·과에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

······

지금 소관 담당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우리 농촌개발담당 나와서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과에 진짜 애로사항이 굉장히 그 민원성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업에 관한 사항들인데 또 사업 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나중에 추경에 좀 많이 반영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에 총 127억3785만9천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군비 9억90만7천 원을 증해서 총 136억3876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8억6890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수질환경 보전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 1415만7천 원이었습니다마는 1209만3천 원이 감되어 206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직원 1명이 의회사무과로 전출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군비가 7억8100만 원이 증 되어서 22억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7억8100만 원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당초 24억9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원이 증 되어서 25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군비가 1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1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원이 증 되어서 1억7105만 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 부대비가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것을 396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39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 396만 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총 3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재정 지원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입니다. 1800만 원씩 2대해서 3600만 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도비로 보조된 사업비를 사실상 예산에 계상하지 못해가지고 군 금고에 보관했다가 금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군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가 당초 26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400만 원이 감 되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분뇨처리장이 환경교통과로 있다가 축산사업소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감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5페이지요. 그 농어촌 버스손실 보상 및 재정지원금에서 1800만 원, 2대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게 지금 도비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당초에 작년에 사실은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미처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로 이렇게 남겨놓았다가 보관했다가 군비로 해서 그놈을 다시 이제 군비로 된 것입니다.

지금 ······

현재의 예산은 군비로 다시 ······ 불용처리 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했는데 ······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오지도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따로 있었는가요?

원래 그것이 오지도서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가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 운영하는 그러한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 공영버스가 11대가 지금 지원되어 있거든요.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010년도에 도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누락을 시켜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편성을 못해놔서 불용처리해서 군 금고에 보관 중에 있다가 금년에 이제 이것이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하기 때문에 ······ 도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썼어야 될 것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군비로 이제 이렇게 도비표시가 안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필요해서 구입하시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비보조 된 놈을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작년 예산에.

그러니까 오지도서라고 하면은 어디를 운행하는 버스입니까? 이 버스가.

오지 벽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

도서라는 것은 섬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섬도 있고 ······ 아니, 섬이고요. 오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한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벽지 같은데 오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농어촌벽지 ······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재정 지원, 이 형태로 해서 버스구입비를 저희들이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해남교통 안에 ······ 해남교통이죠? 공영버스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예.

그래서 해남교통 안에 보면 지금 예비버스가 5대가 존재해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버스가 5대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에서도 너무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량이 많이 남아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유있다 그 말씀이죠?

예.

······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무조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남교통에 운영 실태를 보면 지금 5대가 예비버스로 다녀요.

예.

예. 또 하나 지금 놓고 보면은 그 버스 운행시간이 뭐 5분, 10분, 아침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듯한데 그런 민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특히 학교, 출·퇴근 시간 이런 게 ······ 학생들이나 출·퇴근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때는 이제 좀 차가 부족한 상태, 또 평범한 일반적인 시간에는 조금 여유 있는 상태 ······

차가 부족한 게 아니라 차는 넘쳐나는데 기사가 부족한 것이겠죠. 그래서 증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증차 운행을 못하는 거죠?

······ 네.

이제 말 그대로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나니까 못 썼던 버스 예산이 있다 해서 지금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요?

예예.

이것은 순수하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쓰고 있다가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이제 와서는 그때 못쓴 돈이 있어서 이거는 좀 증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 몫으로 ······

아니,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는데요, 그 몫으로 이것이 구입하도록 도비도조가 된 것을 예산에 누락시켜서 못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해남교통 보면은 공영버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에 되어 있었는데요. 뭐 달라진 여건이 있는가요?

공영버스,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도 또 누렇고 다른 차 있습니다.

노란차로 이렇게 표시를 달리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색깔이 다릅니다.

확인되시는가요?

그렇죠.

그것을 ······

(청취불능)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영버스가 11대가 있었고 지금까지 총 공영버스 지원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제가 11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대입니까?

예,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영버스로 된 것으로 ······

예예. 정확히는 제가 확인 ······

혹시 공영버스 중에 그 사용연한이 지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폐차가 되거나 이런 차량들은 없습니까? 매각이 되거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11대 중에 10대는 운행 중이고 1대는 지금 휴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째 휴지인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대 휴지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없단 얘기죠?

쉬고 있다는 겁니다. 고장이 나서 ······

번호판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보통 휴지차량들은 번호판만 존재하지요? (담당 직원,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에게 설명 중) 공영차량을 예를 들어서 매각하게 되면 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환해야 맞지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리가 지금 되고 있으신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휴지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예비차량이 아니면 휴지차량이라는 개념은 차량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거 자료로 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영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벽지노선 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차량들 새 차량들이 주로 수익을 많이 내는 노선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만 줄 뿐이지 해남군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고 ······ 우리가 해남교통 잘 사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이 노후화되고 이러면 지원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차량일수록 우리가 가고자 했던 것보다 더 좀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낙후된 지역들을 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 ······ 아니, 그 저 뭐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역관련해서요, 원가 계산 용역인가요? 청소관련 ······

예.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그 이름이 좀 복잡해가지고 ······ (자료 찾는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예예. 그 용역 의뢰하셨죠?

예.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 제가 그 전에 이 사항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하겠다라는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 파장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만큼에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었고요.

예예. 그런데 지금 이 말 그대로 그렇게 급한 사안도 아니고 충분히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이라고 하는 성격이 뭔가요?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라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들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기재하지 못했던, 올리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아주 급한 상황들에 쓰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통성 발휘하는 문제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예산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의회하고 전혀 교감도 없고 공감도 없고 ······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전에 최소한 공감대를 좀 얻고 ······ 공감을 좀 얻고 진행이 됐으면 싶습니다. 지난 4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

4년 전에도 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노조와 지금 단체협상이 진행 중이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체협상 진행 중에 이 협상파트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파트너로 인정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

이것 때문에 무슨 ······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긴급하게, 급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일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성술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하단부에 큰나무 숲가꾸기 2800㏊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서 군비 부담분을 미확보된 5억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삼산 대흥사 산불진화 임도개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 전문진화대 대기실 콘테이너 구입비 2000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산불 취약지 관리로 271쪽에 인건비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 1698만8천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그 밑에 산불 방지이격공간 조성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272쪽에 가로수 잠복소 설치가 당초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취소되므로 해서 680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그 밑으로 가로수 정비 사후관리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발령으로 해서 기간제 인원 1명이 전입 와서 1326만6천 원 인건비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국비 반환금 14만8천 원과 도비 반환금 4만5천 원, 총 19만3천 원 반환금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육 중입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는 6050만 원이 증가한 45억387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에서 부교재 제작은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면서 군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도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 사업도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수용품 구입, 학습단체 급식비도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에서 산채류 지역적응시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이번에 산채류를 재배하는데 하우스를 100평 규모로 다시 시설코자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부품구입에 1000만 원, 이것은 이번에 도비사업을 다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신청해서 예산부기를 나눠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이거는 굴삭기하고 원반쟁기, 돌수집기, 유기질 살포기, 퇴비살포기 등 5종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2쪽 농기계 임대 사업용 기계구입에서 유기질 살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유기질 살포기.

퇴비살포기입니다.

퇴비살포기여.

예예.

가루퇴비 ······

예예, 퇴비살포기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이렇게 쓰는 퇴비살포기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당초에는 272억4194만2천 원에서 7589만5천 원이 늘어난 273억1783만7천 원으로 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상하수도 관리에서 6000만 원, 하수도 관리에서 49만9천 원, 상하수도 관리에서 1010만1천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529만5천 원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내역은 상수도 관리에서 6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역은 현산 조산 소규모 하수도 시설 확장공사에서 6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현산 조산 하수도는 2009년도 ······ 상수도 사업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총 70가구 중에서 50가구는 하고 11가구가 안 되어서 금회에 11가구 공사비로 6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관리에서는 49만 원이 늘어났고 도비로 당초 내시됐던 1억6600만 원이 1600 감액된 1억5000으로 됨으로써 군비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49만9천 원 내력은 (청취불능), 1600만 원 내력은 문내지구가 700만 원, 화원지구가 900만 원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도 아까 말씀드린 화원 하수처리장 내력입니다. 문내처리장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약간 증감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변동 없이 아까 말한 700만 원 감됐고 화원 하수처리장에서는 9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329쪽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도 49만9천 원이 증액됐는데 예산 내시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창지구가 30만 원 늘어나고 신기지구가 19만9천 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330쪽입니다. 상수도관리에서 1010만1천 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추가됨으로 해서 1010만1천 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변동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하수처리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계에서 있던 예산을 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수도시설계하고 하수처리계 예산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도에 있던 금액 중에서 931만5천 원은 감액됐고 뒤에 하수처리담당으로 해서 146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은 351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2088만3천 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에서 3230만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이 당초에는 148억1016만8천 원이었습니다마는 2억5318만5천 원이 늘어난 150억6335만3천 원이 됐습니다. 그 내력은 취수장 운영비에서 3230만2천 원, 지방상수도 송배수관 관로에서 2억1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1088만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첫 번째 취·정수장 운영비에서는 3230만2천 원 늘어난 내역은 어불도 해저관로 구간 공사비에서 앞에서 이제 세입에서 증액된 부분을 거기다 보조해서 3200만 원 늘어난 것이고요. 지방상수도 송배수관 정비는 지금 시설비에서 2억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마는 가정급수 공사비 설치비가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황산하고 화원하고 지방상수도 공급에서 마을의 수요가 많아서 5000만 원 증액 시켰고 파열관 긴급보수는 올해 동파가 심해서 그 동파보수비로 1억 중에서 5000만 원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추가됐고 현산 장등 마을 송수관 합동공사는 장등지구가 기존에는 마을 상수도였습니다마는 수원이 계속 고갈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해남 송수관 공기변은 송수관로에 공기변이 고장 나서 급수가 지장이 있어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해서 1088만3천 원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하수관거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비로 해서 1088만3천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보다는요 35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있는데 해남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도시가스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도면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그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 같이야 뭐 하겠습니까마는 그때 같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교체해서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자꾸 그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불편을 주는 것 보다는 한번에 그쪽 참조를 해서 예산절감하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송지.

예.

지하수가 안 나오데요. 여러 군데를 팠었고 기존에 판 것도 봤는데 계속 지하수가 줄어지니까, 그런다 해서 지하수를 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수도 용량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현재까지는 기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초 상수도 기본계획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서 짰는데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문제없고 지금 갈두부분 ······ 사구 쪽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상수도 기본계획에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게 됐는데 변경을 북평에서 펌핑해서 사구미 쪽으로 관 연결을, 혹시 비상 시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놓아서 설령 공급된다 하더라도 송지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윤주연입니다. 335쪽입니다. 농업기업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는 2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이 늦어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단지원업무 보조 기간제근로보수 한 사람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36쪽, 337쪽은 우리 직제가 이렇게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증감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 김영훈입니다. 저희 과 1회 추경 사업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사 육성 및 인증에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사무보조원에 대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소로 승격하면서 생기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관리로 해서 구제역 예방으로써 그동안에 국·도비에 세웠던 성립전 예산들입니다. 사무관리에서 컨테이너 구입과 방역초소, 방역비, 입간판, 방역장비, 초과근무자 급량비, 초소 운영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소모품, 다음 장입니다. 전기요금 성립전 960만 원, 다음 재료비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생석회, 소독약품, 농가형 소독약품 등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구제역 참여 민간인 급량비 252만 원, 민간인 보상금 급여 월 5만 원씩 하는 것 1800만 원, 그다음에 소독실 유류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예취기, 동력예취기 구입입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 더해서 1100만 원 짜리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축산진흥사업 담당업무 추진급량비 126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 가축분뇨 처리에 자원 순환담당 급량비 63만 원, 기본국내여비 140만 원, 축산진흥사업소 기본경비에서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비 총괄 8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축산진흥사업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8만 원, 부서운영비 1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공공운영 성격에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에 관해서 아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방제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철거시켜가지고.

저희 축산관리사무소 공터에 지금 잘 정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정비를 주기적으로 좀 잘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구제역에 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예방을 해야 될 상황이 아마 올 것 같아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344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승용 동력예취기 구입을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어디에 쓰실 목적으로 이걸 구입하실까요?

그쪽에 공공분뇨처리장에 야외 벌판이 상당이 넓고 잔디밭이 큽니다. 그래서 본 예산서에서 1400을 요구했다가 1000만 원으로 깎이면서 지금 못 사고 있는데 그쪽에 잔디밭이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된가요?

평수는 제가 자세히 ······

300평이요?

예. 더 넓을 것 같은데.

몇 평 ······ 대략이요. 대략 몇 평이요?

700~800평 ······

500평이요. 그런데 500평 관리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동력예취기를 구입하는 게 그게 타당한 것인가?

예. 그쪽에는 일반 등짐을 지고 활용하기에는 도저히 안 되고 전년도에도 공룡화석지에 와서 승용예취기를 빌려다가 그걸 예취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 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지치기 한다해도 각 부서별로 톱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공룡화석지도 있는데 그걸 1년 12달 365일 매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수기 때, 즉 여름철에는 비가 온 다음에 계속 풀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풀이 무성해서 도저히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에서도 그걸 날마다 돌리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빌려오기 ······ 서로 빌려오고 갖다 주고 그게 불편하니까 차라리 사서 놔두겠다.

아니죠. 그때 동시에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 그런다 하면 우리 지역은 항시 늦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지요.

소장님.

저희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승용해서 예취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500평이면요 이거 1시간 작업도 안 됩니다. 승용예취기 구입해가지고요.

500평, 그 면적이 좀 더 될 겁니다.

500평 예초 작업하는데 승용 동력예취기로 하면요 1시간이 안 걸려요.

시간은 뭐 얼마 안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속 거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이 합당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