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예, 제가 하나 물읍시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알뜰매장에 의류나, 도서, 가전제품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수거해서 세탁비라든가 수선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세탁도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그 세탁하는 인원은요?

그 실적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낼 때 분명히 그 내용들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 감사자료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나타나 있어야 되지요?

앞으로 감사자료 이렇게 내렵니까?

지금 이 부분의 일은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전 부서의 장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자료 부실한 것은 전체 우리 상임위 할 것 없이 저쪽 상임위까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그런 공통사안이고 의견이니까 이게 대통령도 레임덕 현상이 있는데 우리 시의회라고 그런 현상이 없겠습니까만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가 충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여성회관장께서는 이 정석현 위원님의 알뜰매장 운영현황에 관한 이 감사자료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잘 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부실한 것 인정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아닌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거부해도 좋습니다. 관장,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실태 있지요?

각종 교육들, 지금 전 교육과정 자체가 우리 경산시민이자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옛날처럼 인원이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수강신청자가.

아직까지 넘치지요?

그 해소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성회관의 교육장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사정상 수용을 다 못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답변 거부입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을 거부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사정상 수용을…

효율적으로 여성회관 전 교육장을 1년 365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수강생이 넘쳐도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안 하고 있다?

대책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늘려도 수강생 신청자를 다 못 받아 들였지요?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취미반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취미반은 제외되고 기능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절실하지요?

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기능을 익혀 가지고 가장 주된 목적은 취업 내지 자영업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이번에 100명 신청하면 100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20명밖에 없다, 40명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60명, 80명은 다음 기에 또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한 기가 1개월짜리 같으면 한 달 기다려야 되고 3개월짜리 같으면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과연 무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장을 늘릴 수 없지요?

타 용도의 건물이 우리 시유재산 중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타령이거든요.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가정주부를 위하고 정말로 절실하게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장을 신설하자고 그랬을 때 어느 부분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교육장을 신설하고 만들어 낼 수 있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경산시로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여성회관장께서 실적위주로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습니까?

아니지요. 답변 안 해도 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자꾸 공격성 발언이라 미안합니다만 바로 여성회관 맞은편에 있는 문화원도 쉬고 있는 장소가 있고 또 구시청 자리도 있고 구 경찰서 자리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한 건물들이 주위에도 산재해 있고 더 나은 시설 우리 시민회관 자리에도 얼마든지 여성들을 위한 교육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절실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것 누구 책임이냐, 물론 배우고 싶어하는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여성회관이 필요하고 그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과연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쳐졌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 주어야 될 것이냐를 연구 검토하지 않았다, 그냥 3개월짜리 이번에는 2개반 20명씩 40명만 받자, 그 나머지 수강신청 했으면 너희는 다음에 해라, 심지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줄선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게 절실한 걸 왜 해소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해소대책을 세워 보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충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배워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기회입니다.

적극 연구 검토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이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재단전입금이 얼마나 전입됐어요? 총액을 밝혀 주세요.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자료에 나온 건데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1/4분기하고 2/4분기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정산서 들어온 게 있지요? 1/4분기, 2/4분기 정산한 정산서 있지요?

정산서가 현재 이 자료에 없거든요. 그 정산서를 지금 바로 좀 갖고 오세요, 들어온 게 있으면.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시고. 들어왔어요? 정산서. 정산서 들어왔으면 정산서 빨리 제출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1/4분기, 2/4분기 총 예산의 50%가 다 지급이 됐지요?

그런데 재단전입금이 50% 상반기 1/4분기, 2/4분기의 재단전입금이 당초 약속대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경산시에서는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거해서 위탁운영비는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15일전에 지급하게 돼 있지요?

그것 15일 전에 지급 다 됐습니까?

예.

15일 전에 협약서대로 다 지급했지요?

개시 15일 전까지 협약서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다 지켜줘야 돼요. 지키고 있지요?

그럼 근거자료 주세요. 법인전입금이 당초 법인에서 신청했던 것은 연간 2억 3,000만원을 매년 재단에서 전입해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운영서를 들여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돈 매입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2억 2,960만원만 재단법인 전입금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연간 세입세출예산 총괄서를 보면. 이 부분자체도 당초 자기네들이 약속을 했던 대로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2,960만원 중에 상반기에 전입된 액수가 2,633만 5,000원만 전입이 돼 있다, 이것은 중대한 협약위반입니다. 이것은 전석복지재단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도 판단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현재 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냐? 자료가 다 오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계획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가 다섯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세 사람 근무합니다. 다른 인력은 총괄팀장은 없어도 돼요. 관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팀장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 사회교육사가 없다, 간호사까지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하는 데입니까? 경산시장을 상대로 이 사람들 사기쳤어요. 이것 수탁신청 해 가지고 자기네들 수탁결정 됐는데 이것 경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사기친 겁니까? 이것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노인복지회관에 1일 회원등록수가 895명입니다. 2001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한 회원숫자가 895명이나 되는데도 이 895명 중에 우리가 거기에 답방을 했을 때 모여 계시는 어르신들이 약 500명, 우리가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 사람 채용을 안 해 놓았다, 과연 그 분들한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가뜩이나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와서 충분하게 여가선용을 하시라고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어른들 와서 쉬고 계시는데 간호사 한 사람 없더라 이것은 완벽하게 전석복지재단이란 곳에서 우리 경산시장을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이것 왜 그냥 방치합니까? 경산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안 지키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경산시와 전석복지재단과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조치를 하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전석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경산시의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재단전입금 및 어른들의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사회교육사 당초 약속한 대로 전부 채용을 하고 정말 경산이 어르신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부르세요. 출석시키세요. 전석복지재단 대표이사 여운재 씨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경산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농간을 부리는 것은 우리 전체 23만 경산시민을 상대로 농간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일개 사회복지재단에 끌려가야 됩니까? 왜 우롱당하고 있어요. 결국 이 감사가 오전에는 다 마치지 못할 거예요. 오후에 전석복지재단에 연락해 가지고 이 여운재 대표이사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복지회관 운영실태 자체가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섰을 때는 재단전입금이 필요 없을 시기가 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필요 없을 시기가 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경산시장이 이 복지재단에 우롱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시작한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재단을 무얼 믿고 우리 경산시에서 그것을 수탁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출발하는 당해연도만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게 자기네들이 경산시에 와서 경산시에 그렇게 좋은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하는 예의 아니냐, 그 예의마저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할 이야기가 더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권고하고 요구하고 해도 지켜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의회 답변석에 세우세요. 세우면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자체가 본인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행이 안 될 때는 해지되고 나가야 됩니다. 부르세요, 답변석에 세워 주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수탁 당시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하나도 없이 현실화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전부 현실화 다 되어 있어요. 모든 행정은 서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류에 명시돼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노라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협약서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는 사회복지사 몇 명 이상 돼야 되고 무엇이 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 시설 우리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 그랬으면 최소인원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했던 대로는 채용이 다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한 이유도 추궁을 당해야 될뿐더러 이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내일 당장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아직 만 1년이 안 되었어요. 만 1년이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켜지지 않고 있을 때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안 해도 되더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국장, 재단이사장 이 답변석에 세워 주세요.

국장, 개관된 지 초창기란 말씀하면 더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운 당해연도에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무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담당국장으로서 해명하는 겁니까? 그쪽 재단을.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옹호할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제17조입니다. 해약을 할 수가 있어요.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갑”은 우리 경산시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을”」전석사회복지재단입니다. 「“을”에 대하여 본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에게 어떠한 손실이 있을지라도 갑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그 3항에 보면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지도 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단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으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지요? 전체예산의 재단전입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8%입니다. 38%의 능력이 없으면 몇 %입니까? 그냥 프로테이지가 38%이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00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38개가 빠져버리고 없는데 무엇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억지 운영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한다고 국장이 약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 국장이 약속할 사항이 아니에요. 약속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전석재단 이사장을 답변석에 세우세요. 그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출석해 달라,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할까요? 요구하면 이 감사는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연장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오후에라도 세우세요. 안 세우면 이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회기가 24일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경산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한 번 두 번 요구를 했겠습니까? 나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확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 나온 줄 압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모금하는 게 있는데.

후원금을 모금을 해 가지고 후원금은 재단전입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인정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쪽에서 직접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석복지재단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후원금 모금 판매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노인복지는 언제합니까? 그 사람들 후원금 얻으러 다니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3대 의회에서 다시 이 부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로로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고쳐줘야 되지 집행부에서 맡겨 놓겠습니까, 돈 내놓아라 하고. 왜 너희 약속 안 지키냐?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공론화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또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12월 정례회 때 이 부분의 문제 다시 재론합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세요. 정 위원님, 이 부분의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래요?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 물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분기마다 분기 개시 15일 전이거든요. 4/4분기 나누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4분기까지 내역서를 아까 정산서 달라고 그랬는데 정산서 받아보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우리 감사결과에 기록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정례회 때 하든지 안 그러면 올 연도말이 지나고 난 뒤에 내년 1월에 하든지 그 결정은 이따 나중에 정산서 다 받아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감사지적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리고 자매결연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이 전체 자매결연 때문에 우리 경산시와 왕청현간의 의회 의원 상호 방문 요망이란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왕청현 의회 의원들 초청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되어 있네요?

초청자가 저쪽에서 초청을 하겠다?

이 부분의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국 왕청현 노인학교에 현황을 보면 우리 한국 교포들 조선족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이 행사 자체를 추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전입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 자체를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조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도 재단에서 무얼 어떻게 하겠노라하면 무얼 믿고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하는 모든 경비라든가 모든 어떤 보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지말고 자기네들 사업하는 성과에 따라 재단전입금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충분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자기네들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떤 사업을 자꾸 형성을 해 가지고 시 보조금만 더 많이 타 갈 수 있는 그쪽으로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자기네들이 약속을 다 지켰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다른 사업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관내 매립장이나 소각장 총 개수가 몇 군데입니까? 소각장만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매립장 5개소인데 현재 만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5개소 다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매립이 완료되어서 중단한 데가 있지요? 몇 군데입니까?

폐쇄를 본 위원이 완료로 착각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장 침출수 폐쇄된 부분의 건은 지금 검사를 안 했지요?

왜 침출수 및 배출가스 성분자료를 요구했느냐는 것은 국장이하 전 담당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쇄된 부분하고는 모든 조치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많이 다르지요? 매립 방법부터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폐쇄된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현재 침출수가 나오고 있지요? 폐쇄된 매립장에 침출수가 현재 하나도 안 나옵니까?

예, 국장님! 우리 감사장에 답변에는 선서를 한 것과 같이 책임을 지는 답변만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검사결과가 전부 5월인데 몇 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해요?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해서 불시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수시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검사해서는 이것은 면피용 검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 수질검사하고 배출가스 성분조사를 하는데 물론 수질검사는 불시에 하나 언제 하나 침출수 자체의 검사는 별 변동이 없겠지만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현황파악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몇 ㎏정도를 소각했을 때 나오는 배출가스, 1일 10톤을 소각했을 때 나오는 배출가스의 량도 조사를 해놔야 되고 1일 5톤 했을 때 가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당량,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소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쓰레기 양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는 검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막 때고, 이것 검사할 때는 적당량, 용량만큼만 소각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피용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니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분 아무나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보사환경국 전 직원 중에 방금 본 위원이 한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직원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없지요? 없을 것입니다. 전체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가고 이때에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환경센터조성에 대한 저렇게 큰 어떤 문제가 발생돼 있는 범위에서 현재 상태로 우리가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면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 23만 시민이 내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광역쓰레기센터를 해야 된다, 이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 시민들이 내는 톤 수가 1일 몇 톤인데 우리 경산시에 현재 조성돼 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에는 한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눈가림식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대비하는 면피용일 뿐입니다. 이런 면피용 행정은 이제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해서 주민을 설득하자, 그래야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이런 서류가지고 보시오, 소각장해도 피해 없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매립해도 피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쓰레기 처리한 결과가 이때까지 주민을 속여 왔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막 묻었던 그 시절에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아직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 인정하지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면피용 검사가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삼풍동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가 1일 몇 톤입니까? 시간당 95㎏짜리 있지요? 시간당 95㎏짜리 두 대 있지요?

시간당 95㎏짜리 두 대를 가지고 하루 8시간 때면 얼마입니까? 얼마 땝니까? 하루에 몇 톤 때요?

하루에 1톤 못 때잖아요? 24시간 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8시간 땐다고 기준했을 때 1톤도 못 때지 않습니까? 제 용량대로 시간당 95㎏만 때서는 배출가스 검사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 그 기계가. 자기들이 검사해서 기계를 들여놨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삼풍동 소각로에 하루 시간당 95㎏만 땝니까? 얼마 땝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현재 소각로가 지금 백자산 입구에 소각로 못 넣고 있는데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했을 때는 이러한 피해가 주민들이 우려되지만 이렇게 큰 용량을 하면 피해가 어떻게 줄어든다,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95㎏ 놔 가지고 때면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공해, 대기에 이러한 오염된 물질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상향하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받아 들일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오픈해서 하세요. 이것 감사자료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면피용 기록은 하지말고 우리 스스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수시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오폐수관리 대상업소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각 업체에서 자기들이 시설해 놓고 배출하는 라인이 어디에 배출하겠습니다 하는 허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수질 검사에 관한 것, 수질검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만 있어요? 열여덟 군데만 본인들이 직접 배관을 어떻게 해 놨는지를 조사를 다 했어요. 배관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폐수관로에 유입되는 영남대나 경일대, 미래대, 경동전문대, 이런 것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어요. 그것도 물론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현재 각 농업용 저수지, 금호강, 농수로, 오목천, 남천, 금호강 유입시키는 것 한 달에 몇 번씩 검사해요? 오폐수배출 시설이 갖추어진 각 업체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연 1회만 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기간은 언제 합니까? 한 군데 연 1회하면 360일은 그냥 막 갖다 버려도 되고 5일쯤만 정화해서 내려보면 되겠네…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체 오수배출시설을 갖춘 데가 358개 업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을 갖춘 곳이 484군데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 손으로도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이 많은 서류를 다 내 놓으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몇 군데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에 배관도까지 받았어요. 그 결과가 아주 기가 차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놈의 오폐수 자체를 농수로에다 막 때려 넣고 있어요. 그것을 방류하도록 허가를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줬어요. 우리 보사환경국 직원들 중에 맨발로 논에 들어가서 김매고 모 심어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남들이 먹기 좋고 자기들 먹고 즐기고 나오는 오폐수 속에 들어앉아서 농사지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농업용 저수지에 오폐수 유입되도록 허가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명산업을 지키고 있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신 사람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저수지에다 이 오폐수 방류를 하도록 만들었고 농수로에 넣도록 만들었고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잘 지켜야 될 오목천, 남천 여기에다 금호강까지 여기에 유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관청이 어디입니까? 이 허가가 똑바로 된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검사하고 있어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 하나 다 체킹을 할 그런 시간도 없고 힘이 들어서 다 못 했는데 몇 군데를 봅시다. 경산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경일대학교에도 개선명령을 해서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 있지요?

대구미래대학이 관료유입을 해서 남천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데도 벌금을 400만원 과태료 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농수로 들어가고 남천에 들어가는 이런 데는 언제 검사를 한번 해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효성가톨릭대학 같은 경우에는 금호강에 유입되는데 이것 개선명령과 함께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장기폭기식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남대, 경일대, 영남대는 이쪽이니까 경일대학교에서는 관로유입이 가능한데 효가대도 관로유입을 하지 않고 금호강에 그냥 그대로 방류하도록 현재까지 만들어 놨어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바로 유입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냥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농수로와 오목천, 남천에 바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과 각 농업용 저수지에 유입되도록 해 놓은 방류를 중지시킬 용의는 없어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못 들었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수배출기준 초과업소의 현황하고 처분은 왜 했어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누가 했어요?

농수로에나 농업용 저수지에 유입되는 것을 못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세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현재 진량산업단지에 오폐수들 자체가 지금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산개발 골프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자체가 지금 토산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토산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전체에서 나오는 우오수 송수관 자체가 바로 경산개발 앞으로 통과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수지에 그냥 그대로 방류하도록 놔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냥 놔둡니까? 이렇게 관심을 안 쏟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코오롱과 진량 태왕물산이 어디에 갑니까? 진량 부기천에 그냥 그대로 방류합니다. 부기천 현재 그 물로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코오롱과 진량 태왕물산 양쪽에 수질검사 얼마나 해 봤어요? 얼마나 해 봤어요? 이것은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한번도 코오롱이나 진량 태왕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도 한번 없습니다. 경산개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압량에 단지로 명명은 안되어 있지요? 공식적으로 단지로 지정돼 있어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도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에 그냥 바로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나오는 악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평사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바로 방류를 하다가 경작자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방류하지 않고 이제 문천지 유입수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최소한 예의는 갖추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직접 발 담그는 자리까지만 이라도 비켜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 부분 자체를 지금 과연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들 자체,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 자체가 지금 우리 다른 부분보다는 환경과 청소 아닙니까? 우리 경산에 가장 큰 당면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냥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니까 내 지역에 이것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주민들 민원 야기되고 데모하고 쓰레기센터 못 들어오게 데모하고 방어하지만 이 부분의 문제가 우리 경산시의 전체 농민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저는 농민단체에 이 내용을 틀림없이 공개를 합니다. 그때 전체 농민이 들고일어났을 때 우리 경산시에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지 말고 행정지도로 당신네들의 만약 A라는 업체의 오폐수 자체는 농로나 농업용 저수지 하천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남천종합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관을 신설하라, 이렇게 지도명령,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 백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저 좋은 시설을 왜 저렇게 방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양은 충분하게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수배출 업체들, 오폐수 관리대상 시설을 갖고 있는 842개 업체를 매월 수시검사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각 읍면동에 환경감시원들 있지요?

상용근무자 환경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폐지됐어요?

명예환경감시원들은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감시원이 없다? 내가 착각을 했는가…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담당이 수질보전계입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오수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에는 집중적으로 있지요?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경산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지, 경산시 전체에 있지 영천 것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진량공단이나 자인공단에서 나오는 배출업체들은 관로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지금 저쪽에서 검사를 다 하고 있지요?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 중에도 빠진 부분들 자체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국장께서는 2000년 한해 동안에 관리대상 시설을 갖춘 업체들의 시험성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폐수 검사결과 과연 있는 대로 현황만 갖고 오세요. 몇 군데 했다, 했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내면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과연 몇 군데 정도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 업체들 외에 다른 것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군데쯤 했어요? 842군데 중에.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오수배출시설은 약 100여개는 검사를 안 했고 폐수처리시설은 170여개를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관리대상시설 마저도 이렇게 안하고 있으면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겠어요? 실질적으로 논 가에 가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논에 기름이 떠는 데가 있어요. 땅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방류수 입구에는 땅이 섞어가고 있어요. 충분한 대책수립 가능하지요?

이 한 부분의 문제를 이것은 총괄적으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질검사만 완벽하게 하면 방류수 자체가 저수지에 유입돼도 저수지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그 상태로 유지해서 방류를 해야 되고 정말로 농민들이 맨발로 농사를 지으러 논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해가 없도록 해서 내 보내야 됩니다. 그것의 감시감독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로 결론을 하나 지웁시다. 농업용 저수지나 농수로에 유입되는 방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관로 내지 큰 하천으로 유입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며, 가능한 하천보다는 관로유입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방류하는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자기가 방류하면 자기가 자기 공사비 내서 자기가 유입공사를 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선명령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류하지 마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내 보내는 업체한테 그런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개선명령 받고 과태료 내는 이 팀들한테 가서는 앞으로 방류 금지다, 막아라, 그러면 조업정지든지 영업정지든지 자기네들이 할 것 아닙니까? 물 밖에 못 내보는데 어디 물 갔다 보낼 때 없으면 조업중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업중지 명령할 것 없어요. 방류 중지시키면 자동적으로 조업은 중지되고 있고 영업은 정지됩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읍시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배출 실명제 운영현황에 있어서 실명제 용기사용 실태에 보면 가정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개수만 30% 가까이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파손 분실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자가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일부러 깨트릴 이유는 없겠지만 이것이 잘 깨트려져요? 용기가 잘 깨지도록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15% 정도가 파손되고 분실된다면.

그런데 그것이 파손이 잘 된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서 훔쳐갑니까?

이사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분실이라면 곤란하겠지, 그것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이 지금 분리배출하고 난 뒤에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삼풍동 매립장에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난 뒤에 삼풍동에서 작업의 환경은 환경미원화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리배출하기 전과 후.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주민부담이 늘어도 전체적으로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어떤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자신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