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박선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동의를 완화하여 축산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생활환경보호로 군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3조1항7호의 내용 중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3조1항8호를 신설하여 악취방지법 제3조3항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 시 축사의 악취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증설할 수 있다를 부칙 제3조1항1호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증설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3조1항2호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형축사 농장인 경우로 하고 부칙 제3조2항 악취방지법 제3조3항 및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 외 지역이라도 악취방지 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 시 축사 증설을 제한한다로 하고 부칙 제4조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57조의 규정에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3조 내지 35조의 규정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