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조금 많은 주요사업 불용액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다음에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입니다. 26쪽에 국유재산임대수입과 공유재산임대수입이 미수납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나누어 보면 거소불명하고 그 다음에 재산에 없어 가지고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여기 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재산이 낼 형편이 안 돼 가지고 못 내는 사람이 있고 건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임대나 공유재산임대는, 공유재산이면 시 재산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소불명자 혹은 돈이 없어 못 내는 분들 물론 시에서 그 분들의 형편을 봐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 아마 이게 3년마다 임대계약이 갱신됩니까?

5년 이내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 물론 경작자나 임대 그 분들의 편의를 봐서 그렇게 시에서 형편을 봐 주는데 이게 미납된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취소해서 다른 분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안 됩니까?

예, 할 수 있지요.

그런 문제를 세무과에서는 세심하게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에 결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손처분 한 것이 13억 3,700만원인데 이건 진짜 5년이 넘게 되면 결손처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세무과에서 통찰하셔서 물론 우리 시민에게 형편을 봐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능력 없는 사람은 취하를 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재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강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25쪽에 보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여기 보면 25만 7,000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약 13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했다는 이 내용은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쳤다거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예산액을 우리가 9억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68억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다음 연도 이월한 것이 51억이고 결손처분한 것이 7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년도수입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누적해 가지고 작년도 것만 아니고 체납세 이게 5년전, 6년전 이게 매년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다가 시효가 지난다든지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누적돼 넘어오는 겁니다.

누적돼서 넘어온다 손치더라도 실제로 거두어들인 것은 13%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체납 5년, 6년 된 것은 결손처분 아니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재산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이렇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문제점이 그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자꾸 누적돼 넘어오는 거지요. 올해도 넘어오고 작년도 넘어오고 계속 넘어오는 거지요. 넘어오면 5년 넘어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일부 결손처분 해 버리고 그 동안에 또 넘어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방금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25쪽에 보면 과년도수입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2000년도 현재 결손처분해 준 것이 7억 8,000만원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예산액 수입을 9억 정도 잡았는데 결손처리를 7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준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누적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예산에 9억 중에 7억 8,000만원 결손돼 버리면 차액이 얼마 안 되는데. (○답변공무원석에서-과년도 시세수입이 작년에 68억 4,000만원 징수결정이었습니다. 이월된 것이 작년도 징수액이 8억 9,600만원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재산추적해서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결손한 것이 7억 8,0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7억 8,000만원 정도에 한다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할 때 세무공무원한테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말고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세금관계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세입부분을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시세 이월액이 작년에 99억인데 여기서 50% 정도는 실제로 못 받습니다. 결손에는 법인 같은 데는 가정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징수 못한 것이 많습니다. 결손하는 것이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26쪽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현재 인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도로사용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앞에 통행로로 하든지 자기 필요한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점용허가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일시적인 점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봇대 세우는 것도 그렇고 종류가 많습니다.

도로사용료가 미납이 있다고 하면 그게 사용하면 완전히 내야 되는 것이고 사용하면 거의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사용을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미납이 되면 사용을 취소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텐데 여기에 미납되는 주원인이 뭡니까?

도로사용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평소에 조그만 자기 마을 도로에 물고 과거에 집 살고 있다가 들어오다가 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주유소도 그런 데도 있고 주유소도 일부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낼 형편도 안 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죽 도로를 물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내는데 대부분 이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시골에 영세한 사람들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사용을 취소하면 자기들 돈을 납부할 것 아닙니까?

취소도 하기 어려운 것이 집을 일부 물고 있는다든지 그런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취소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취소를 당장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도로사용 허가받아서 고질체납자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큰 숫자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소액이 합쳐서 있어서.

도로사용료는 큰 금액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소액입니다. 한 사람이 크게 하는 그런 것은 잘 없고 건수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 한 530건이나 됩니다.

이월될 때도 그전의 것이 누적되어 이렇게 된 겁니까, 올해 생긴 겁니까?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돼 온 겁니다.

누적되면 결손처리 한다든지 하고 취소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지 도로사용료를 쓰고 안 낸다고 하니까 그 현황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이따가 보여 주시고.

예.

그리고 27쪽에 보면 잡수입이 미수납 있습니다. 잡수입은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생긴 것인데 수입이 미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굉장히 크네요?

예. 물론 사업하는 분들한테 많이 부과되고 자동차도 많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사유는 전부 낼 형편이 안 돼서 없다 하는 것 주로 그런 형편입니다.

주로 자동차 같으면 나중에 폐차 등록할 때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등록이나 폐차할 때는 안 내면 폐차를 못하지요.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이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그것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놓아두어 버리니까 자동차 방치해 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등록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거의 내버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분야에 있어 가지고 25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 있지요?

예.

4억 7,800만원이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과오반납 할 수 있도록 세금 책정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과오납 된 사유에는 비과세나 감면대상 되는 것을 부과했는데 물론 그것도 업무적인 착오지요. 그 다음에 이중납부 돼 있는 것 이런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통지서를 받고 납부했을 때 이의를 신청하는 것 받아버리고 나면 반환해 주는 것 없지요?

마찬가지 과오납 아닙니까? 이걸 돌려서 내 줘야지요.

자기들 이의 걸어서 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우리가 발견되면 내 줍니다.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면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알면 다 내줘야 됩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전산처리하고 다하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건이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업무추진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을 바르게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얼마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 여기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절감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집행한다고 해서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걸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돼 가지고 그렇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고 44쪽 밑에 3단에 290 몇 만원이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계산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알차게 추진을 해야만 아마 이 돈도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알찬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전부 불용액이 6억 2,200만원이 발생돼 가지고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도 예산절감이나 혹은 구조조정이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예산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4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예산액이 594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예산에는 1,124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 가지고 자매도시인 교남시, 죠요시, 강동구 차량임대에 있어 가지고 죠요시하고 강동구하고 신안군은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교남시 행사초청 차량임대에 있어 가지고는 30만원만 사용을 했었는데 30만원만 사용을 하고 150만원을 남겼는데 불용액이 현재 여기 보면 170만원이라는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590만원 예산액 중에서도 불용액이 좀 과다하지요?

170만 8,000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는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2000년도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추경을 했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삭감 했었어야 돼요. 예산 감액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안내 홍보물 제작 이 부분도 예산을 삭감을 해 줬었어야 됩니다. 전혀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게 작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차량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한 것 같으면 예산을 감액조치를 해 주셨어야 되고 그 사업을 하기가 힘들겠다 싶으면 거기에 준하는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안내홍보물 제작 비용도 같이 삭감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초에 1,124만원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추경을 할 때 530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내용을 보면 교남시, 죠요시, 강동구, 신안군 자매도시 초청했을 경우에 차량임차비로 쓰겠다 이랬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없었으니까 530만원이란 돈을 추경에 미리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삭감하셨는데 차량비만 삭감을 하고 자매도시사업을 못하는 걸 당연히 알면서 안내홍보물에 대한 제작비용은 전혀 삭감한 내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같이 삭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상의 잘못이다 이것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그 당시 버스를 가지고 운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시청 버스 구입을 언제 했어요? 올해 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더 있었거든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청 버스를 이용했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그런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부수적인 이런 안내홍보물 책자도 사전에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있어 가지고 외빈초청여비 여기에 보면 물론 초청을 해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당초 죠요시나 강동구나 신안군에서는 거의 사람이 얼마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미하게 그 사람들이 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는 상당히 그 금액이 과다해요. 1,4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지출을 했고 이것 또한 불용액이 약 51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 부분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네 번째 재료비가 나옵니다. 이 재료비는 무엇에 대한 재료비인지 혹시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일시사역인부 주로 외국인들 왔을 때 통역관을 일시사역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정리추경 할 때 보면 중국어는 한 6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그러니까 사용한 것은 240만원을 사용을 하고 120만원을 사용하고 18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영어나 러시아는 300만원, 180만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60만원 중에서 123만원이라는 그런 불용액 처리가 이것도 과다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선예산을 받아놓고 후 쓰겠다 이것보다는 그 예산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일이 하기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삭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재무행정 보면 여비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탈루세원이라든지 어떤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여비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아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체납세액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리 해 주는 그런,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산대비 그러니까 여비를 약 800만원 정도 줬을 때 세무행정을 볼 수 있는 업무능력하고 여비를 좀더 많이 지급했을 경우에 탈루세원이라든지 체납세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같아지겠지요. 쉽게 800만원만 주면 800만원어치밖에 일을 못할 것이고 한번 더 장거리 가 가지고 서류를 뒤져보고 싶어도 못할 것이고 좀더 과다하게 그 부분을 예산이 있다면 한번 갈 것도 두 번 정도 가 가지고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620만원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설명이 약간 있었는데 620만원 이 돈은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120만원이고 성업공사 압류재산 공매대금 500만원 해 가지고 620만원입니다. 예산 620만원 중에서 불용액을 31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했지요?

성업공사에서 공매 의뢰건이 전에 비해서 적어져 가지고 성업공사 공매 의뢰건이 들어오면 돈이 생기는데 공매의뢰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과거보다 적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7,200만원 있지요?

예.

자산취득비 7,200만원 이것은 무슨 자산취득인지 아십니까?

주전산기.

주전산기 구입을 작년도 몇 월에 했지요?

5월에.

5월에 하면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불용액 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자세하게는 왜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주전산기 구입하고 이 자산취득비 안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기도 있습니다. 그 안에 돈이 왔다갔다 부기 안에서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할 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전산기 구입비를 7,200만원 얹고 다른 업무 장비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 6,000만원 얹혔다든지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딱 부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52쪽에 보면 여비부분 이야기하면서 업무추진비 나오지요? 업무추진비를 약 206만원 정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세무공무원들이 특정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활동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활동비인데 여기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지금 세무과 직원들 몇 분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현재 24명입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27명에서 24명으로 줄어서 남은 것입니다.)

그 남은 부분이에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예산전액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다고요?

몇 회 추경인지는 모르겠는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없어져 버려 가지고 예산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할 때는 이 부분에 공유재산전산화 추진을 위한 인부임 1명 95일분 해 가지고 177만 7,000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어제 조사를 했는데 정확해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56쪽 하단부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36만원이 나옵니다. 이 자산취득은 무엇무엇을 한 자산취득비입니까?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프린트기 200만원이고 그 다음 2회 추경 때 디지털 카메라 구입 91만원하고 컬러프린트기 구입을 하겠다고 45만원을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94만 6,000원이라는 불용액은 어디서 불용액이 발생돼 있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물론 불용액인데 프린트기 사고 무엇 사고 하다보니까 남은 돈인데 그게 묶여서 그런 겁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하지 않았다거나 컬러프린트를 구입, 구입은 다 했어요?

예, 다 구입하고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잔액입니다.

59쪽 최고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가 나옵니다. 약 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후에 결산내역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보조하고 난 뒤에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어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요? 돈만 주고 물론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액 전체를 다 돈을 썼어요. 불용액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매년 정액으로 정해진 것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실제 집행잔액 반납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3쪽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하단 부분에 있는 3,200만원하고 위에 중간쯤에 500만원 있지요? 그 도서구입 성질이 틀립니까?

위의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도서구입하는 거지요?

도서구입 내용은 같습니다.

어느 것이 열람용입니까? 도서구입은 어디에서 필요해서 산 도서구입입니까?

도서관이 하양도 있고 시내 두 군데 있는데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열람 비치를 하고 또 업무용도 사 가지고 과에 비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의 500만원은 부서별로 하는 500만원입니까?

이것은 구분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자체에서 한 것하고 그런 사항인데 도비 보조되어 있는 것하고. 책 사는 것은 이 돈은 무슨 책 사고 이것은 무슨 책 사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밑에 3,200만원은 시립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을 구입한 겁니까?

예.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잔액이 밑에는 보면 3,240만원 전액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딱 그렇게 도서구입을 그렇게 맞췄습니까?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예산에 맞추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예산 딱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겠지요.

3,240만원하고 위에 500만원 도서구입한 현황 나오지요?

예.

오후까지 한번 봅시다.

예.

57쪽에 사회개발비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없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161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시민회관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장님, 67쪽에 봐 주시렵니까? 67쪽에 보면 경상경비 중에서 여비가 나옵니다. 예산액 한 1,480만원 돈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21만원 얼추 여비를 다 소모한 그런 것인데 여비 부분에 보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어디에 여비를 사용하셨는지요? 거기 보면 시민회관운영 자료수집에 한 250만원, 시민회관 이용홍보에 600만원 각종행사 전단 배부 및 홍보에 430만원, 각종 업무교육회의 업무연락 등에 약 2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시민회관 이용홍보에 600만원을 여비로 썼습니다. 과연 시민회관을 이용하기 위한 홍보 6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썼어요? 미미

원정희

제가 그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뒤에 68쪽에 한번 봅시다. 그것과 연관을 지어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할게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1,990만원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보면 시민회관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1,480만원이란 돈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영 아니었어요. 내실 있는 사업을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당초에 보면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150만원, 125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데 경비는 28만 1,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국악단은 50만원만 경비가 들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이런 문화사업을 펼치겠노라고 해놓고는 이런 사업을 아주 미미하게 사업을 펼쳤을 뿐더러 일반수용비에 가서 나중에 보면 3회 정리추경 때 행사홍보용 현수막 각 72만원, 팜플렛 제작 12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창하게 멋있는 정기연주회 이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회관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자주 이용을 하시오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사업을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인식 안 듭니까?

원정희 물론 예산이 아까 같이 일부 남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이든간에 반납이 됐으면 사업이 조금 축소돼 갖고 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회관이 당초 설립했을 때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이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렇게 좋은 어떤 문화공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그런 활성화를 일으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까지도 확보를 해 놓고 그런 사업을 못했다면 이런 걸 다른 데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타 어떤 연주회라든지 유용한 그런 연주회가 있으면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6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옵니다. 47만 9,000원요.

원정희 예.

그 47만 9,000원을 왜 24만원이나 불용처리 했습니다.

원정희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쓰는 용도가 화단하고 관상수 관리하는 인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에는 여름 들기 초기에 한 것은 사실 저희들 시민회관 직원들이 했습니다. 풀도 크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은 그런 식으로 했고 두 번째 한 것은 8월 하절기 지나 가지고 풀이 무성했을 때 이건 사실 인부를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직원들 손으로 한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 혹사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관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면요. 전반부에 직원들이 제초작업을 했다, 후반부 8월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다, 두 번 한 번은 인부임을 들이고 한 번은 직원이 했기 때문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52만원 사업예산을 요구했다가 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을 한 것이 1회 추경 때 했더라면 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언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정리추경 때 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지금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4만 7,000원이란 이 금액도 1회 추경 때 정도 삭감이 됐었어야 돼요. 정리추경 때 연말에 했는데 24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맞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정희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타 항목이 보통 삭감시기가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들 시민회관은 다른 과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회관에서 정리추경 때 사실 일시인부임이 8월하고 또 그 뒤에도 사역할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1회 때, 2회 때 사실 못했습니다.

아니, 답변은 바로 해 주세요. 4만 7,000원 삭감한 이 내용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1회 추경은 보니까 6월 27일에 했고 2회 추경은 10월말 돼서 했어요. 공교롭게도 4만 7,000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리추경 때 연말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는 4만 7,000원이란 돈을 할 것이 아니라 약 24만원이나 이 정도로 삭감을 했었어야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4만 7,000원이라는 이 돈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4만 7,000원을 정리추경 때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식이다, 계획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원정희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떻게 하든 시민회관이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많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