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의원 발언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사실상 그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세입에 따라서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관례적으로 많습니다. 어떠냐 하면 세입을 처음에 목표량을 적게 받아서 적게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입은 많이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자에 따른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유가 변동금리가 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합당합니다만 사실상 목표량 정해 가지고 나중에 뒤에 또 불용액 처리하고 또 원금도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되도록 우리가 많이 갚으면 이자를 적게 갚을 수가 있는데 연차별로 목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도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이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에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얼마씩 하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쓰다보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2,000만원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절감이 2,992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그렇지요. 입찰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낮아진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절감액 같은 경우는 예산배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배정 자체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것은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명시이월 900만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명시이월 4,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 사업에 명시이월 5,000만원 총 합계 1억입니다. 이 1억이 보건소 전산화 사업으로 작년에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5,0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이 거의 12월말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1억원을 다 명시이월시킨 것이지요.

예.

예산반납을 못하지요. 국비가 5,000만원 이미 지원됐고 저희들은 당초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총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로 5,000만원 요청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이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5,000만원이 더해져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작년에 사업을 그게 한 9월 정도에 확정이 되었어요.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내려온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승인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갑니다. 이 랜 사업이.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랜 사업 승인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승인을 연도말 정도 돼서야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천상 할 수 없이 작년 사업비를 올해로 명시이월 해서 올해 랜 사업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신축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도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신청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의 어떤 그런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 문제라든지 또는 시설확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유를 명시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튼 거기에 저희들 보건소장 및 직원의 여러 가지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시청 맞은편 자리로 공간도 870여평 그리고 굉장히 수려한 경관입니다. 이런 자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치료중심의 보건정책에서 예방중심의 보건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는 인력확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진료였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기 있습니다만 공중보건한의사를 내년에 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해서 요구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서 양방의료 뿐만 아니고 한방의료까지도 시민들한테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미 물리치료실은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실이라든지 또는 체력단련실, 또는 체력진단실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굉장히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거의 870평의 보건소 공간 중에 100평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공간들이 완성이 되면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공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라든지 치료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1층에 별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그게 한 5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 관내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에 방치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그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계획했고 또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보건소 신축 자금은 확보하는데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를 신축하고 난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돈이 조금 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마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대부분 다 반영을 시켜야만 2002년도에 신축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과도 충분히 상의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로서 다 썼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시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쓰는 것 이 아니고 일단 시 세입으로 잡아서 연초에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보건지소에서 들어온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 반영을 충분히 아마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6일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