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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7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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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소관에 업무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일용인부임 즉,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목별조서에 보면, 거기에 국비가 한 7억5,000 내려온 것 제외해 놓고 늘어났는데 그것을 기획실에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동에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기타 여러 가지 사업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30일, 앞으로 7월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일시사역 인부임, 즉 재료비가 이렇게 많은 퍼센트 비중을 차지해서 늘어났느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치하기 위해서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일용인부임, 즉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난 원인이 바로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다라고 다 답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났다는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